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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10:52
캠프데이비드야 워낙 군사관련 이벤트가 많은 곳이니...
글쓴이분의 의견에 대체로 공감합니다. 관공서에서 일제펜 분리배출 캠페인하던 네고왕 시절에 비하면 국익을 위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마도 미국이 제시한) 촉박한 타임라인에 맞춰 오염수, 위안부 등 현안과제에 대한 소통과 국민적 이해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너무 졸속이였기에 보수지지층 외 국민적인 지지율을 견인하기엔 한계가 있을거 같아요.
23/08/21 10:57
이것만 보면 나쁜일은 아닌데..
최근에 하는 거 보면 원활한 협력을 위해 독도나 서울에 일본군 주둔지를 만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23/08/21 11:03
탈 중국 잘 해야겠네요 역시 선택한다면 미국 더불어 일본 입니다 중국을 택할 순 없으니까요 외교적 군사적으로 좋은 성과라고 보고 이제 남은건 데미지 컨트롤 잘 해주기만
23/08/21 11:18
이 건 자체는 잘한 일이라 보는데 여러모로 복잡한 감정입니다. 이걸 위해 제물로 바친 수많은 안건들이 눈에 아른거려서요. 결국 국가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라는 슬픈 현실이 다시 재현된 거 아닌가 싶고.
더 걱정되는 건 이걸 위한 내부적인 설득이나 합의가 전혀 안이뤄졌다는 거... 정권 바뀌었을 때 반발해서 어그러지면 결국 한국 신뢰성만 까먹고 안하느니만 못하는 일이 되는 건데... 뭐 어그러지면 어그러지는데로 정권탓 할 거니까 걔네 입장에서야 이득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23/08/21 11:22
저도 너무 뜬금 없긴 합니다.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그 사이에 중국이 가만히 있을거란 보장도 없었겠지만 국가에서 이런 내용의 시그널도 안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3/08/21 11:27
국내 언론은 믿을게 못되어서..
미국 일본 언론의 평가를 좀 기다려봐야겠죠. 특히 일본 언론.. 그리고 원전 오염수 방류나 일본 해산물 수입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도.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른지도 우리 정부가 충격 완화 방안을 얼마나 가지고 대처하는지도
23/08/21 11:34
일본에게 간도 쓸개도 뭐 있는 거 다 퍼붓고 있는데 받아 온 건 이거 밖에 안 보이니 이걸 위한 거 였나요? 아직 판단을 하긴 힘드네요. 정말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는지는 봐야 할 듯 합니다.
23/08/22 17:40
한국이 망하면 이득이 톡톡한 국가에서 순망치한의 경우를 제외하곤 군사협럭을 할 이유가 없죠
순망치한의 경우는 중국뿐이구요 일본은 한국에게 2차 동맹국이자 잠재적인 적국입니다.
23/08/21 11:35
앞으로 중국이 때리는대로 맞아야겠지만 어쨋든 선택을 해야 하긴 하죠.
어쩔수 없다 보긴 하는데 저거 해주고 뭘 받아왔는지 뭘 뜯겼는지가 두렵네요.
23/08/21 11:45
다른분들하고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한미일 협의체 자체는 결국은 필요했다고 보고, 이건 할수밖에 없었다고 보고있긴 한데.. 너무 뜬금없기도 하고, 이걸 이용해서 뭔가를 뜯어왔어야했는데 아무것도 못뜯어온 느낌입니다. 외교과정에 있어서 이득을 전혀 못챙기는것 같아요.
23/08/21 11:49
개인적으로 일본과 동맹 관계로 엮이는건 이제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봐서 (일본이 너무 약하고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군사적으로 우리에게 딱히 도움이 안됩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전쟁에 휘말릴 위험만 더 커지구요) 안보 협의체 수준으로 끝내는 쪽이 좋은 것 같네요.
23/08/21 11:5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14306?sid=104
[美국민 “바이든, 푸틴 다음으로 비호감”… 최애 리더는 英윌리엄] 2023.08.10. 갤럽이 지난달 3~27일 미국의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 [바이든 비호감 57%] 트럼프 비호감 5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999804?sid=104 ["8월 말 방류" 방침 기시다에 악재…日국민 81% "정부 설명 불충분"] 2023.08.21. 교도통신이 지난 19~20일 1049명을 대상으로 실시 [기시다 내각의 국정 운영 : 찬성 33.6% / 반대 5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040776?sid=100 [윤 대통령 지지율, 2.7%p 내린 35.6%…"잼버리 파행 후폭풍"] 2023.08.21. 14일, 16~18일 4일간(공휴일 제외) 2016명을 대상으로 조사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잘함' 35.6%, / '잘못함' 61.2%] 한자리에 모인 3명의 리더 모두 자국에서의 평가가 썩 좋지 못한 상황이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41622?sid=101 [8월 중순까지 수출 17%↓…11개월째 감소 가능성(종합)] 2023.08.21. 문제는 중국 경제가 불안하다보니 우리나라 수출도 당연히 고꾸라지고 있고, 이런 수출 감소 상황을 미국/일본보고 좀 받아달라고 해놓은것도 아닌 상태에서 저렇게 안보만 외쳐봐야 실질적인 국익에 충실한것인가? 에 대한 의문을 풀기가 어렵죠.
23/08/21 12:28
바이든이 푸틴 다음으로 비호감이라는 타이틀은 정말 클릭수만을 위한 타이틀이죠.
미국 정치도 지나치게 양극화되어서 어차피 공화당 지지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바이든 지지 안하고 중도층은 왔다갔다 하지요. 비호감에는 여러 스펙트럼이 포함되니 그렇게 대답해도 그래도 대선 때 되면 알아서 투표할 거에요.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론 조사로 인한 지지율하고 정권 재창출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외교 정책이 지지율에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지요. 그리고 한국은 수출만 받아주면 동맹을 맺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동안 안보는 미일, 경제는 중국의 스탠스가 역사적으로 드문 시기에 일어나 사건이지 이것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기대해서는 안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한국이 미일과 동맹을 깨면 중국이 수출을 잘 받아줄지, 그런다고 한들 그것이 주권을 가진 국가의 모습인지 생각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23/08/21 12:01
몬가;;디게 뜬금없네요
사건사고 모았다면 1부터 가득채웠을거 같고 1에 중요한 협의를 한 것울 언급했다면 2,3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나열되는게 비교등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메모라 쓰시면서 이렇게 글을 쓰는거면 1에 들어갈 그동안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언급 될텐데요
23/08/21 12:00
(수정됨) 사실 이건 별로 좋은게 아닙니다. 나쁜 거죠...... 뭐 어쩔 수 없었다고 보긴 합니다만....
미국 일본은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한미일 동맹으로 바꾸고 싶어하고, 한국은 여기에 저항하는 입장인데, 이건 사실상의 한미일 동맹이죠...
23/08/21 12:08
뭐 저는 매번 하는 말실수 외교실수 똥안싼거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합의 역시 긍정적 부정적 요소가 있으나 우선적으로 한발자국 나감에 박수를 보냅니다만....
동중국해 문제를 본문에 제기한다면 비슷한 케잇 인 독도영유권 문제때문에 오히려 일본쪽의 야욕에 물러나는 모습처럼 보이니...처라리 동중국해 이슈 언급을 안하셨다면 단군 협의와 안보 차원에서 이득이다 정도로 생각했을것 같습니다 그 문단 하나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과 분쟁에서 밀인 것으로도 보일수 있어 아쉽네요
23/08/21 12:16
지금까지 우리나라 최악 시나리오는 북한과의 전쟁이었는데 이번 한미일 안보협의체를 결성으로 지금까지의 북한에 중국을 더하고 앞으로 미국이 참전할 수 있는 전쟁까지 우리나라도 참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23/08/21 12:26
(수정됨) 저는 개인적으로
동맹국이나 혈맹국이라 주장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인정받으려 한다면 미국으로부터 지켜지는것만 요구하는게 아니라 주변국의 분쟁에도 어느정도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손해더라도 장기적으론 그게 장점이 될거라고 봐요 북한만 붙들고 있으면 별일없다 경제적으로 줄타기 외교하면서 얻어낼거만 얻어내오자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중국이 하는 행동은 러시아나 다를바 없고 동남아 국가들과 대만에게 큰 위협이 되는데 중국 바로 옆에서 중국과 전면전 할 수 있는 입장도 안되면서 (경제전쟁)힘으로 누르려고 하면 눌릴 수 밖에 없는 국가라면 주변 국가들과 안보협의체 를 맺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3/08/21 12:40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것도 시대가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안타깝지만 한국은 미국과 중간에서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기에는 국력이 모자랍니다. 결국 한진영을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미국-일본이죠. 그선택을 미루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실 이미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지 오래되었고 그것은 우리가 미국-일본과의 동맹을 설사 깬다고 해서 다시 얻어지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에게는 어차피 어떤 면을 보아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23/08/21 13:32
(수정됨) 그렇습니다. 오바마 시대에 블루페이퍼 나왔던거 보면 미국은 중국과 대립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었죠. 그 시절에야 줄타가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거에 보태서... 한중관계가 역대급으로 좋았던 그 때도 중국의 계산 속에 한국은 이미 자리매김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수준의 대접을 받는 위치였겠지요. 그걸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하면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글쎄요. 현실적이지 못한거 같습니다.
23/08/21 15:47
잘한게 있으면 올라오기도 하지욤
그동안 사고친게 많아서 그런 소식이 대부분이라 그랬던거지 윤석열대통령이 잘하거나 진행되는 큰일들은 올라옵니다
23/08/21 17:28
정게에 현정부에 불리한 이슈만 올라온다고 생각하신다면, 균형감 있는 게시판 운영을 위해서 현 정부에 유리한 이슈를 카푸스틴님이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현정부가 잘하는 일이 있기는 한가 궁금한 입장이다보니, 이런 이슈들을 올려 주시는 분들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3/08/21 12:31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그냥 국방강화 수준이 아니라더군요. 이게 몇해안에 전쟁으로 올 거란 관계당국의 경고도 이어졌고,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길 밖에. 윤석열이 그동안 욕먹으면서도 해왔던 짓들이 사실 윤석열의 단견이 아니라 미국이 바라던 일들이었던거니...
23/08/21 12:36
이건 현정권이 다른 분야에서 삽질을 하건 국내 정치를 못하건 상관없이 잘한 겁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지요. 말씀처럼 국내 상황이나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시간이 모자랐을 수도 있는데 이런 사안은 우리만의 상황이나 의도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지요. 요즘 중국이 돌아가는 상황이나 여러가지 국제 정세를 볼 때 한미일 동맹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섰을 거라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나오겠지만 일년에 한번 정례모임을 만든 것도 잘한 거 같고 여러모로 마음에 드는 뉴스네요.
23/08/21 13:26
이걸 잘 한거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잘 해야 '우리만의 상황이나 의도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지요.' 정도입니다.
중국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기에는 소련과의 냉전 시절에도 한미일 동맹은 없었습니다. 소련 냉전 시절과 동급으로 가려면 중국하고 미국이 모든 교역 끊고 상호 핵미사일을 쏘네마네 하고 미국 내에서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자는 말을 하는 정치, 경제, 문화인들이 줄줄이 감옥가야 됩니다.
23/08/21 13:35
저는 다른 정권이었으면 결국 한미일 동맹을 하긴 하는데 최대한 늑장 부리면서 미국, 일본과 사이가 안좋아지거나
심지어 끝까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까지 버티다가 더 안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련과의 냉전 시대에 이런 식의 '한미일 동맹'이 없었다고 하기에는 한국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미국과 동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아예 중국, 소련과 교류조차 없었고, 한국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어차피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다시 냉전으로 가라고 해도 당장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완전히 중국과 척을 지고 있지 않고 우리도 한미일 동맹을 맺는다고 중국과 완전히 척질 필요가 없습니다.
23/08/21 13:49
소련과의 냉전 시대에 맺은 한미 동맹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걸 궂이 한미일 동맹으로 만들 이유가 한국에는 없습니다.(미국과 일본에는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중국과의 사이는 완전히 척을 지는 건 아닐지라도 악화되는 건 피할 수가 없죠. 아주 노골적으로 중국 견제용이잖아요?
23/08/21 13:54
한미 동맹은 유효하지만 막상 미군의 사드 기지 앞에서 한국인들이 수년째 시위를 하고 트럼프 시기에는 주한미군 철수 얘기도 나오기도 했지요.
국제 정세는 끊임없이 변하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거나 기존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동맹의 주요 목적은 중국의 대만침공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중국과의 무역이 조금 늘고 줄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판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정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우리가 중국과 척을 지지 않기 위해 뭘 할 수 있을까요.
23/08/21 14:01
님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잘 한거라고 하긴 어렵고 우리 입장에서 어쩔 수 없다.... 정도죠.
동맹의 주요 목적 부터가 한국의 보호가 아니고 대만의 보호니깐요... 잘 쳐줘야 어차피 맞을 매, 먼저 맞았다. 정도인데, 솔직히 나중에 맞는다고 더 아프게 맞는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맞는다고 덜 아프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죠....
23/08/21 12:55
캠프데이비드 회동의 목적은 다들 알다시피 아시안 나토의 결성입니다.
2차세계대전후 라이벌 관계였던 구소련을 냉전구도로 몰락시켰듯이, 21세기 라이벌 중국을 똑같은 방법으로 주저앉히겠다는 미국의 전략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협조하는 댓가로 중국시장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일정부분 군비를 분담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당장 손해가 눈에 뻔히 보이지만 일진이 겁박하니 따르는 것이고요. 중국이 저항없이 주저앉으면 좋겠지만 중동 유럽 동남아 러시아 브라질 등의 협조로 위기를 벗어난다면 우린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겁니다.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우린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를 시전하면서 등거리를 유지하는게 최선입니다. 그렇지만 일진을 받드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수 밖에요.
23/08/21 13:08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우린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를 시전하면서 등거리를 유지하는게 최선입니다.'
말씀하시는게 너무 이상향이네요, 그렇게 하는건 불가능하죠 미국이랑 중국이 둘다 협박하며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서 그나마 신뢰가 가는 미국을 선택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간보다가 미국이 아예 한국을 던져버리면 지금 상황보다도 더 굴욕적이게 중국에게 엎드려야 할 겁니다. 다만 미국을 선택하며 뭔가 얻어와야 할텐데 얻어온게 없는거 같네요...
23/08/21 13:26
미래의 중국 시장은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 - 일본으로 넘어오는 산업을 받아서 성장했는데 이게 그것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지요. 현재 중국의 주요 산업은 한국과 정확히 겹치고 있고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국에 따라잡혔어요. 우리가 동맹을 어떻게 맺건 중국으로 넘어가는 산업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치는데 협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는 스탠스는 결국 모두에게 버림받는 스탠스가 되는 것이 역사적 현실입니다.
23/08/21 15:39
등거리 유지를 못하게 압박하고 있는 구조 아닌가요?
미국도 계속 압박하고 중국도 계속 압박하고 있죠 결국 선택의 문제이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미국을 선택하는게 더 좋은 선택아닐까 생각합니다
23/08/21 12:56
셋이 합해서 지지율 100%가 안될텐데 앞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중국견제에 우리를 끼워맞춰서 얻은게 확실해 보이는데 우리는 뭘 얻은 걸까요?
23/08/21 13:10
총선을 위한 지지층 결집 정도가 있겠죠.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니 기존의 안보동맹에서 크게 진일보했는지 확인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3/08/21 13:48
(수정됨) 어차피 일본은 현재상태로는 유사시엔 자국헌법이 발목잡을거같은데...법적으로는 나름 길은 만들어뒀다만...흠...역시 보통국가화가 곧 될려나...
23/08/21 13:09
선언적인 의미 이상의 큰 의미는 없다고 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합리화할려면, 최소한의 기브앤테이크라도 있어야죠. 그게 외교입니다. 이런 식의 진행은 국내적으로는 국론 분열 (언론에서 협치란 단어 사라진지도 꽤 되었죠) / 국제적으로는 호구 소리 밖에 못 듣습니다.
23/08/21 13:42
뭐 우리 입장에서 이득이라하는 분도 있고 손해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일이랑 동맹해주는 댓가로 뭘 내놔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요?
23/08/21 13:10
정작 미국은 중국과 장관급 회의를 지속하고 있는데..
재무장관에 이어 상무부장관까지요. 중국과 완전 척지는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국이 몸빵하는 그림밖에 안나오는데..
23/08/21 13:15
미일은 개꿀인데 한국입장에선... 하 선택하라면 결국 중보단 미일이 맞긴한데 덤터기는 우리가 있는대로 다 뒤집어 쓸 모양새고.
이 건으로 뭐라도 얻어오면 모르겠는데 윤정부 기조를 보면 미일에 다 퍼주면서 자기 지지층 결집에만 관심있는거 같아서 불안합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미일이라고 지금 한국을 어르고 달래기보단 '그래서 레드팀 할거야?' 이러면서 윽박지를 느낌이라 어차피 할거 일찍 하는게 낫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모로 복잡한 심경입니다.
23/08/21 14:02
혼밥외교, 이 작금에 친중외교, 친북하다가 뒷통수 맞기 외교 보다야 "한미일 안보협의체 수립" 훨씬 낫지 않습니까?
물론 친미국, 친일본에 단점 또한 왜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행동과 결정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앞서의 친중, 친북, 친러 쪽 행보로 취하는 기회비용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좋다고 봅니다.
23/08/21 14:07
(수정됨)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군요…
음…..껄적지근한게 아예 없진 않은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도 쭉 가겠네요 이렇게….. 그렇게 된거군요 사실 시간문제라 보긴 했는데, 이렇게 아예 못박은거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권이 바뀌면 워낙 뿌리까지 바뀌니…그거 막으려고 했구나 싶어요
23/08/21 14:13
(수정됨) 한미 동맹으로 버티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중국 내부의 위기감의 고조되고 있고, 전통적으로 내부의 불안을 외부로 투사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긴 한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관망포지션을 잡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은 블루팀 소속이고 미국과 군사적인 동맹인데, 굳이 한미일 동맹으로 그 결속을 단단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23/08/21 14:28
세계평화는 대부분의 인류가 원하는 것이고,
관망포지션, 중립을 지킴으로써의 이점이 제일 크기는 자명한데, 현재 국제사회 정서와 정세로는 양자택일이 불가피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마치 정치도 좌우도 갈리듯이, 진영도 양쪽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요. 영세중립국을 표방하는 스위스도 중립 포기하고 우크라이나 지지하는 것이 현재의 국제정치가 되었습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977 스위스도 이러한데, 대부분의 국가는 양자택일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다만 인구, 땅덩어리 한덩치하는 인도 정도가 원하는 데로 결정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참고 [오커스는 전통적 군사안보를 중시하는 반면, 쿼드는 회원국 인도로 인해 비전통적 안보분야 중심의 협의체 성격]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81817160005062
23/08/21 14:36
어차피 대한민국 포지션은 중립이 아닙니다.
이미 한미 동맹으로 군사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데, 굳이 한미일 동맹으로 확장시킬 이유가 있나요? 물론 일본 입장에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에 비해서 한일동맹은 느슨한 편이기에, 한미 동맹을 한미일 동맹으로 확장시켜서 쉽게 한국과 결속을 늘리는게 좋긴 한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굳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말로 이거 하면 일본이 좋지 우리가 얻을 게 뭐죠?
23/08/21 14:51
이런 리포트나 신문보도를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세와 정책 2022-6월호 제31호] 한․미․일 안보협력 전망: 동력과 한계, 바람직한 접근방향 - 세종연구소 https://www.sejong.org/web/boad/1/egoread.php?bd=2&itm=&txt=&pg=1&seq=6553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에 대한 각국의 인식과 주요 쟁점 및 과제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https://www.inss.re.kr/upload/bbs/BBSA05/202209/F20220908112426953.pdf
23/08/21 16:10
결국 한국이 얻는 명시적 이득이 크지 않다는 게 문제죠.
한미일 동맹에서 일본이 가장 군사적으로 약하고, 심지어 타국에 위력투사가 불가능에 가까운 헌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이 얻는 명시적 이득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23/08/22 00:31
한국이 얻는 명시적 이득이 크다 적다 이것은 정량적는 평가하기 쉽지 않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 결과가 나와야지 후향적으로(retrospective) 알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방구석 여포들 혹은 좌우로 대립된 자들의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런 논쟁보다는 정치/외교/전략적으로 보다 학식이 많고 깊게 연구한 분들의 리포트를 참고해보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에 리포트 한 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으나, 박사급 연구원들이 심도있게 연구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1. 각각의 양자동맹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 보다는 두 동맹관계를 하나로 연계한다면 훨씬 효과적인 전략적 선택과 전력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 2. 한국과 일본은 경제규모와 세계경제에 대한 기여 측면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반도체·AI·무인화 등 미래 성장동력의 중심이 될 핵심 과학기술에서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더욱이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의 가치를 미국과 공유하고 있다. - 반도체·AI·무인화 등 미래 성장동력 협의 3. 북핵 억제 중심의 대북정책 공조, 가치 연대 등 외교 지평 확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동조성 제고 등에 3국협력의 주요 목표 등등의 이점이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23/08/22 07:42
리포트에도 언급됐지만
한국이 얻는 이득은 기존 동맹의 공고화 손해는 레드팀과의 확정적인 관계단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미일 공조 강화라는 대전제를 위해 마사지한 리포트에서도 저 정도 강도로 손해를 언급할 수 밖에 없구나로 느껴지네요.
23/08/21 15:21
우리가 한미까지만 원하면 딱 한미까지만 하면서 지낼수 있나요?
근 2-3년 국제정세 보면서도 우린 이득보는데까지만 지키고 손해볼건 해줄 필요 없다는 실리의 마인드 접근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그냥 비난의 꺼리를 만드려는게 아닌가하네요.
23/08/21 15:47
근데 일본하고 협력하는건 좋은데 안보라...요즘 남의 땅 노리는 나라하고 안보협의체 구성이 가능한가요? 뭐 전향적인 이야기는 못들은거같은데...
23/08/21 16:17
미국은 한일 관계가 좀 좋아지길 원하는 건 맞죠.
문제는 일본은 한국에게 해주는게 없는데, 우리가 굳이 일본 좋은 일을 왜 먼저 해주죠?
23/08/22 02:47
저도 속사정은 모르지만 미국때문에 해주는거 아닌가 합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손해일만한건 안하고 체리만 따먹을정도의 위치나 힘은 현재 우리나라에겐 없는거 같습니다.
23/08/21 14:45
크게 보면
빨리 미국팀에 붙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중국은 기술도둑질을 대놓고 하는 나라라 중국팀에 붙자는 사람은 없죠) 한계치까지 버티다가 미국에 붙는게 좋다는 의견으로 갈리는데 저는 빨리 붙어야 한다는 쪽이긴 합니다 후자이신 분들이 한계치까지 미국까지 협상하고 안해주면 협조 안해주고 그렇게 뭔가 얻어내고 그러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미국이나 주변국가들 측에서도 [ 중국에 붙을 수 없는 한국 사정] 을 모를리가 없는데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더 뜯어내야 하네 마네 제 입장에서 보면 공허하게 들리는 이야기인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위스처럼 중립국으로 남아서 지지고 볶고 싸우든 구경만 하자는 분들도 있죠 뭐..나이브하다고 생각해요; 일본보다 체급이 더 커서 내수경제 잘 돌아가고 그러면 상관없을거 같고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글쎄요.. 일본보다 체급이 커서 중립을 주장할 힘이 있는 국가였으면 미국으로부터 위협적인 국가로 여겨져서 한 대 쥐어터졌을거 같아요 뭐어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고 보호국이니 중립 브레이크 박고 구경만 할래요 해도 되겠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여타 국가들과 지지고 볶고 싸우든간에 대기업(?)이 뭐라도 하겠지 자세로 관망하는것도 방법이겠지 싶긴 하지만.. 제 생각엔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결과로 남지 않을 거 같아요
23/08/21 14:47
크크 분석 좋으시네요
[일본보다 체급이 커서 중립을 주장할 힘이 있는 국가였으면 미국으로부터 위협적인 국가로 여겨져서 한 대 쥐어터졌..] 일본의 예시 - 플라자 합의
23/08/21 14:20
美외신 "최근까지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 현실이 됐다"
WP "용기있는 韓대통령, 실용적인 日총리, 공로 인정 美대통령" https://m.nocutnews.co.kr/news/5997396 특히 외신들은 "최근까지 한일 양국관계는 껄끄러웠지만 한일 두 정상의 노력으로 3국 협력의 새 장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한일 양국과 각각 동맹 관계를 맺고 있지만, 한일 과거사 등 한일 양국의 문제로 인해 3국을 하나로 뭉치는데는 다소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수 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국장 등의 기고문을 통해 "이런 한미일 정상회의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가장 큰 찬사는 역사적 고충을 넘어선 용기있는 한국 대통령과 실용적인 일본 총리에게 돌아가야하며, 바이든 행정부도 이런 화해를 가능하게 한 데 대한 상당한 공로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23/08/21 14:53
근데 궁금한게 탈중국에 대한 대안은 세우고 있나요?
문 정부때 한 신남방정책은 그냥 폐기수준이고 어떤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지?
23/08/21 15: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01936?sid=100
말만 폐기지 이름만 새로 붙여서 쓰는 것이나 다름없어보입니다.
23/08/21 15:40
한국은 중국 바로 옆 나라라 중국과의 전쟁에 참가하는순간 초토화되는 1순위 입니다. 전쟁에선 당연히 승리하겠지만 전쟁 피해로 후진국으로 전략하겠죠. 한국 정치가들이나 국민들이나 그걸 기억했으면 합니다.
23/08/21 16:09
그동안 일본하고 투닥거릴때마다, 미소짓는쪽은 중국 그리고 북한, 러시아였죠.
한미일 결속이 강해지며, 중국이 속으로 당황해할 생각하니 즐거워지네요.
23/08/21 16:25
(수정됨) 한국이 중립이 될까요?
미국은 한국을 '정권 바뀌면 언제든 노선 갈아탈 나라'로 보고 있을 겁니다. 이미 지소미아 사태가 있지요. 이런 인식속에 줄타기는 완전 허상이라 보구요.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일본이 붙어있는 지정학적 위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어쩌면 근시일내에 이뤄질수 있는 대만-중국 전쟁까지... 과연 더 이상 줄타기 할 수 있을까요? 전 어림도 없다고 봅니다. 최대한 빠르게 미국에 붙어 있는게 맞다고 봐요. 미국은 그 기회를 준거구요. 동시에 미국에 붙음으로서 IRA로 중국 이차전지를 막아버리고 반도체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통제를 통해 한국은 엄청난 수혜를 볼 수 있게 되어버리는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이 그 수혜를 다른 나라에 줘버릴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미국에 붙지 않는다면요.
23/08/21 20:37
한국은 중립인적이 없습니다.
제1세계 시절부터 현재까지 계속요. 균형자 드립을 치던 대통령도 중립같은걸 지향하진 않았어요..... 그 방향으로 가장 멀리 간 대통령은 탄핵당한 그분이신데 그분이 간 것도 전승절 참여 정도였죠.
23/08/21 16:46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들지만 어쩔수 없었다고도 이해 해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정도로 그들이 원하는걸 줬으면 확실한 경제적인 것이라도 얻어왔어야죠 무슨 실속도 없는 수식어만 얻어와서는 대단한걸 얻어온 것처럼 포장하는게 참.... 지금 경제도 많이 안좋은데 관심이나 있는지 속이 터집니다.
23/08/21 16:55
이런 방향성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이득으로 돌아오더라도 당장의 뼈아픈 출혈을 감수해야 할텐데 그 출혈을 막기 위한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신뢰가 잘 안 가요. 자칫 잘못하면 중간에서 완충제 역할을 하다가 중국은 스러지더라도 우리 또한 복구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개인적으로 가능성은 꽤 높다고 봅니다.) 부디 잘 준비 및 대처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이후 진행 없이 흘러가다가 대선이 오면 좋겠다는게 솔직한 심정이지만...
23/08/21 17:25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인도 모두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더라도 군사적 경제적 등등 손해가 크지 않거나 큰 타격이 아니거나 하는데 한국만 상황이 전혀 다르죠. 이런식으로 손해볼거 다 손해보면서 외교하는건 아무나 해요 시진핑 XXX 하는 고등학생 앉혀놔도 별 차이가 없어요 저렇게 하면서도 손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은 최대화하는게 진짜 외교능력인데 여태 보여준게 1도 없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85834?sid=101 [국가별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27.5% 급감했다. 대중 수출 감소세는 지난해 6월(-0.8%)부터 이달까지 15개월 연속 줄곧 내리막이다. 올해 1∼7월 대중국 수출은 작년 동기보다 25.9% 감소했다. 문제는 오랜 대중 수출 부진에도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수출국 지위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대중 수출 회복 없이는 ‘수출 플러스’ 달성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이유다.]
23/08/21 18:43
우리가 50년 동안 일본 상품들을 대체한 것처럼 중국도 똑같이 우리 상품을 대체하고 있는 과정이라 우리가 설령 중국의 식민지가 되어도 반도체를 제외하면 이런 무역 난망 기조는 역전 불가능한데요.
23/08/21 17:39
무역 하는 입장에서 참 답답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 만큼 우리나라 수출 상품들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시장이 잘 없거든요. 중국 시장에서 1%만 먹어도 그게 얼만큼인지.. 하다못해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도 디커플링 비슷한 것도 안하는 판에 남의 싸움에 왜 우리가 최 일선에서 총알받이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저 여파는 제일 힘없는 우리가 뒤짚어 쓸판인데 말이에요. 책상에서 이념과 논리에 따라 레드팀/블루팀 나누고 어디에 붙어야 하네 마네 하는 소리가 개인적으로는 참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23/08/21 19:10
미국하는 짓이 일진만큼 나쁘죠
근데 중국하는 짓보다야 낫죠 둘이 비슷하게 나빠도 원교근공하는 미국편이 나은 건데 중국 하는 짓만 봐도 그외 선택지라는 건 없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여기에 일본이 낀다는 거죠 술마시고 노는 것 좋아하고 펠로시는 패싱하고 바이든 뒷담화하다 걸리기나 하는 윤석열인데 친일만큼은 필생의 신념인듯 굴고 있으니 또 무슨 호구짓을 하는 건가 싶은 걱정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23/08/21 19:15
뭐, 잘 하시지 않겠어요?
오염수 방류도 눈감아 주시겠다고 하고 피해자 본인들이 받기 싫다는 위안부 배상금도 억지로 쥐어주고 땡치자고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건 당연히 얻어왔겠죠. 안그래요?
23/08/21 20:05
아직도 우리나라가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진한 분들이 있네요
지금 중국이 대만 쳐들어가는건 시간문제인데 그 때도 줄타기 하자고 하실런지
23/08/21 20:09
(수정됨) 일단 위의 몇몇 댓글에서 하나만 지적하자면, 한미동맹 강화만 하면 다른 건 손해봐도 된다.. 같은 사고는 그냥 잘못된 겁니다.
물론 대놓고 중국 편 들자는 건 아니지만, 개개의 사안에서는 최대한 국익을 따져가면서 행동해야죠. 당장 문재인과 그 이전에도 한미일 동맹 같은 건 안했고, 솔직히 지소미아로 어느정도 마찰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한미동맹이 망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미국에 고개 숙일 필요는 없어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PC와 페미니즘의 종주국입니다. 당장 대통령에 가장 가까웠던 힐러리 클링턴이나, 펠로시 패싱 때문에 크게 문제가 생긴 펠로시나 지금 미국의 2인자인 카밀라 해리스 부터가 강력한 페미니스트 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성장하는 여성 정치인은 거의 대부분 페미니즘에 기댈수 밖에 없고, 그것은 미국 정치인 중 20퍼센트는 페미니스트 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그리고 이 비율은 성장 할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깐 우리 또한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서 강력하게 페미니즘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됩니다!!! 여성부를 총리 급으로 격상시키고, 비동의간음죄를 신설하고(심지어 이건 또 다른 '블루팀' 슈퍼 파워인 EU에서는 대놓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블루팀 선택해야죠?) 정치인과 고위급의 여성비중을 강제로 더 끌어올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막대한 대중 무역의 손해를 감내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무고죄로 인생 조지는 몇몇 남성 정도는 아주 싼 비용이죠. 그러니깐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서 페미니즘을 강화시킵시다!!!!! 라고 말하면, 다들 동의 안하실 거잖아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입니다.
23/08/21 22:27
좀 세게 말하면, 한미일 안보협의체를 무조건 미국의 정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히는 바이든의 정책이죠. 당장 트럼프를 대비한 문구가 있는 것도 그렇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아주아주 싫어할 확률이 높습니다. 당장 제2의 사드가 되서 중국으로 부터는 무역제제 받고 트럼프에게는 욕 먹고 바이든은 모른척 하는 악몽이 되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페미니즘은 힐러리로 부터 최근의 카밀라 까지 언제나 메이저 였고, 트럼프 조차도 대놓고 페미니즘을 싫어했지만, 대놓고 페미니즘 반대를 외치기는 어려웠습니다.(반대로 페미니즘에서는 트럼프 퇴진에 꺼리낌이 없었죠) 특히나 한국은 위안부 관련해서 미국의 페미니즘에 언제나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소위 '미국의 뜻'에 한미일 동맹 보다 페미니즘은 더 가까이에 있는 겁니다. 한국이 '미국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페미니즘 좋아하는 사람은 왠지 별로 없는 거 같네요....
23/08/21 21:08
안보협의체는 사실 쓸모없는 요식행위에 가깝습니다. 안보주체를 움직이게 하는 건 이익이지 협약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필요한 상황, worst case가 되어 필요하면 없어도 그때 바로 만들 것이고, 만들어놓고 이득이 없으면 전쟁이 나도 참전하지 않습니다. 미중관계가 최악이어도 중국이 미국과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도, 당면한 이익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듯이요.
그렇다면 이 요식행위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얻었는지가 중요한데, 한쪽에서는 이러고 다른 한쪽에서 소부장 카르텔 운운하는 걸 보면 양면게임을 포기하고 8, 90년대식의 종속적 밸류체인으로 돌아가려는 것 같아서 떨떠름합니다. 외교는 겉으로 알려지는 정보가 적은 영역이라서 섣불리 판단하기 이르지만 아무래도 맡아서 하는 분이 분이라서 그런지 이데올로그도 아니도 아마추어들이 현실정치를 망가뜨리는 것 같단 말이죠.
23/08/21 21:26
자칭 보수인 분들 보면 한미관계를 이상하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언제나 미국편이었고 혈맹입니다. 한미동맹은 굳건해요. 정권에 따라 우리가 중국편에 서서 미국과 싸울 일이 생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과장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에게 겐세이 놓는 건 보수 정권에서 더 잘했죠.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 박정희의 핵개발, 박근혜의 전승절 참석...) 그리고, 다들 중국과 미국이 싸운다면 미국이 이길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결과가 정해져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기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요? 중국과 본격적으로 대립할 때를 준비한다면, 괜히 일찍부터 나서서 경제적 손해를 보며 체력을 깎는 것 보다는 최대한 꿀 빨아서 국력을 비축하는 게 현명하다고 봐요. 싸움은 피하는 게 좋지만, 싸운다면 빡세게 싸워야죠. 이러다가는 싸우기도 전에 배고파서 지쳐버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23/08/22 11:13
문 정권때도 한미동맹은 굳건했는데 말이죠.
미국에서도 윤석열 정권 집권하고 나서 한미동맹 굳건하다고 펌하하지 말라고 할정도였는데 마치 미국과 척 저버렸다고 생각하는게 신기합니다
23/08/23 13:33
사실 미국은 내정에서 반공테마를 써먹기 위한 간판일 뿐이고 지향하는 본질은 일본에 있으니까요. 국힘이 일본, 정확히는 자민당과 영혼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민당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한미관계가 나쁘다고 포장해서 내보내는 식으로 언플을 합니다.
23/08/21 21:41
이렇게 된 거는 전쟁이 일어날거라는 똥냄새를 대놓고 풍기는 중국때문이죠 저쪽에서 미국과의 분쟁을 저런식으로 풀어가려는 모양새를 풍기지만 않아도 아 그래도 우리가 너무 척지는건 좀 그래 좀더 중립적으로 보자라는 말이 먹힐텐데 저쪽이 너무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어쩔수 없다고 선택한거같진 않지만 저건 어쩔수 없는 선택이죠 중요한건 디테일에서 어떻게 협상했냐지 가령 중국이 우리팰때 뭐좀 해주세요라든지
23/08/22 00:14
개인적으로는 이해할만한 동맹이었는데, 워낙 윤석열정부가 삽질을 많이 하다보니
제 선택이 틀렸을수 있다고 느끼는게 기분이 좀 나쁩니다. 그것도 일본은 너무 많이 얻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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