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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17:18
옛날 주문왕은 형벌을 만들고 사면하지 않았으며 촉나라 선주(유비)는 일찍이 제갈량에게 말하기를 '나는 진원방과 정강성 간의 주선으로 다스림과 혼란에 관한 도를 갖추었소, 그러나 일찍이 사면에 대한 말은 없었소.'라고 말하였소. 그러므로 제갈량은 촉나라를 10년간 다스리면서 사면하는 일이 없었으나 촉나라는 잘 다스려졌소. 양무제는 해마다 여러 차례 대사면을 단행하였지만, 결국 나라는 멸망했소. 작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큰 덕을 상하게 하오. - 이세민
23/08/09 17:19
전 구청장님 유튜브도 야무지게 하시네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yuV4qJTRTHmdhBveSVJAew
23/08/09 17:21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국정원 직원들도 1심 무죄 판결 나왔네요. 태평성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022425?sid=102
23/08/09 17:2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0787112?sid=102
[검찰, '비밀누설' 김태우 기소…"16개 폭로중 5개 혐의인정"(종합)] 2019.04.2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127960?sid=102 [김태우 전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4개 유죄…징역형 집유] 2021.01.0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238628?sid=100 ['靑 감찰 무마' 폭로 김태우 전 수사관 항소심 징역 2년6월 구형] 2022.06.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50006?sid=102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징역형 확정…구청장직 퇴직(종합2보)] 2023.05.1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22350 ['광복절 특사' 최지성·장충기 제외…김태우 포함] 2023.08.09. 3개월만에 사면... 대단하네요.
23/08/09 17:26
전 저놈의 특사제도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가만 보면 사면때마다 리스트가 가관도 아니고 저거 발표할 때마다 대는 핑계가 사면으로 국민 통합을 꾀한다는데 통합은 커녕 분열만 실컷 조장하는 판국에 존재 이유가 있나 싶어요.
23/08/10 11:02
권력분립 체제에서 사면은 법원에 대한 견제 장치 중 하나로 작동하기 때문에 존재 의의는 있는데 지금 상황은 집행부가 단독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죠. 의회에 동의권을 부여해서 권한과 책임을 공동으로 지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3/08/09 17:38
궁금한게 언론쪽에 일하시는지
보통 사람들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이런 기사들을 어떻게 알고 퍼오시는걸까요? 게임 좋아하듯이 취미와 같은 정도로 보면 될까요..?
23/08/09 18:01
겜덕 있는것처럼 정덕도 있긴하죠. 근데 이게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마이너한 주제는 아닐것같습니다. 일단 강서구청장이 유죄확정으로 짤리고 재보궐선거가 생겼던 건은 각종 시사라디오방송에서 꽤나 비중있게 다뤘던 주제였거든요. 총선 전 마지막 재보궐인데다가 서울 지역이라 수도권 판세를 미리 읽을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금태섭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당 (당 이름이 '새로운당'입니다) 에서 후보를 낼 것인가도 관건이었고, 국힘은 과연 무공천할것인가도 관건이어서 여러모로 지켜볼만한 포인트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징역 확정되자마자 저렇게 바로 특별사면 해주는건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설마 본인 귀책으로 생긴 재보궐에 본인이 바로 나오는게 가능한건가요? 이것도 아마 시사방송의 큰 아이템으로 다뤄질만한 내용일것같습니다.
23/08/09 18:27
음 그랬군요
저는 일반인들 중 열에 아홉이상은 강서구청장이 누구였는지, 어느 당인지, 구속이 됐었는지, 언제 무슨일로 됐는지 모를 것 같아서 궁금했었습니다. 나름 비중이 있는 일이었군요!
23/08/09 18:05
전에 뉴스봤는데 김태우가 구청장 할 때 4조짜리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 건축협정 승인 취소해서 기업에 꽤 피해를 준 사람입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738421 더이상 출마로 나서는 안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됩니다.
23/08/09 18:33
김태효부터 사면주는거보면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 국정농단 세력들 대부분 사면을 받고 있습니다.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라지만 완전 사면권 남용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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