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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9/23 17:01:44
Name 로즈마리
Link #1 https://naver.me/5BvfSHIH
Subject [일반] [단독]건보공단 팀장 70억 원 횡령…지난주 독일로 도피

https://naver.me/5BvfSHIH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에서 근무라는 팀장이 70억 원 횡령하고 지난주 독일로 도피했다고 하네요.

공단 조사 결과 최 씨는 상당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지급되어야할 요양급여 비용을 전산상으로만 지급됐다고 허위 기표하고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고 하구요...

지급됐어야할 요양급여 비용이 지급이 되지 않자, 의료기관 측에서 공단으로 확인 전화를 하면서 최 씨의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다고 하네요 .

길게 숨길수 있는 횡령이 아닌것 같은데 처음부터 도피까지 계획을 한것인지...

정말 횡령이 처벌이 약해서 이런일이 계속 발생을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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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목장
22/09/23 17:04
수정 아이콘
22/09/23 17:08
수정 아이콘
올해 횡령사건이 계속터지네요.
배고픈유학생
22/09/23 17:09
수정 아이콘
갈려면 수리남같은 곳가야지. 범죄인 인도조약 되어있지 않나요?
누구세요
22/09/23 17: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건과는 별개겠지만 8월말부터 건보에서 요양기관들이 사용하는 전산도 점검한다고 건드렸다가 기간 못 맞추고 계속 어영부영 늘어지다가 추석 끝난 주까지 거의 2주 넘게 먹통이 되어서 엄청 까였었는데 요양기관들 제대로 화났겠네요. 수급자 조회조차 제대로 안되어서 입퇴소 전산처리도 안됐고 저희는 전문 요양기관은 아니지만 공단측으로부터 전산 작업한다는 팩스나 유선연락 하나도 못 받고 공단 홈페이지에 띄어놓은 공지사항 보고 뒤늦게 알았는데 일처리 되게 멋지네요 와우.
사업드래군
22/09/23 17:11
수정 아이콘
횡령사기는 횡령한 돈 다 토해낼 때까지 감방에서 못 나오게 해야 합니다.
오우거
22/09/23 17:12
수정 아이콘
최근에 유난히 횡령이 잘 걸리는 느낌??
뭔가 규정이 바뀐걸까요...
니하트
22/09/23 17:51
수정 아이콘
생각을 조금 바꿔서 횡령 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어서 어지간하면 안 걸리는데 걸리는 놈이 나오는 걸지도.....
-안군-
22/09/23 18:49
수정 아이콘
슈카가 잘 정리했죠. 물이 빠지면 누가 알몸으로 수영하고 있었는지 드러난다.
22/09/24 00:12
수정 아이콘
그전엔 따갚되가 됐다가 이제 안돼서죠
22/09/23 17:13
수정 아이콘
감사가 강화되면서 많이 적발된거겠죠.그나저나 갑자기 다들 열일하네요.
에이치블루
22/09/23 17:15
수정 아이콘
유럽국가와는 범죄인 인도협정이 있지 않나요?

그나저나 이건 완전 모럴빵.... 관련 기관도 감사받겠네요... 사고친 놈은 없고...
아구스티너헬
22/09/23 18:28
수정 아이콘
심지어 송금도 불가능할텐데 코인으로 했나?
됍늅이
22/09/23 17:21
수정 아이콘
처벌이 약해서 일어나는 거면 독일로 도피를 안 했겠죠.
유유할때유
22/09/23 17:26
수정 아이콘
요즘에 이렇게 횡령사건이 많이 나오는거보면
예전에는 알게모르게 지나간 횡령이 훨씬 더 많을것 같단 생각이 드네요.....
전산화도 잘 안되어있을때라 기록관리도 잘 안될거고
성공하면 떵떵거리면서 살고 실패해도 리스크가 적은 횡령
동년배
22/09/23 17:28
수정 아이콘
독일이야 빨리 갈 수 있는 비행기 표 찾은거겠고 EU 내에서 쉥겐으로 국경 검문 없이 이나라저나라 돌아다니면 금방 잡기 쉽지 않죠.
타츠야
22/09/23 17:35
수정 아이콘
그렇긴 한데 여권 무료화하면 갈 때가 마땅치 않기도 합니다. 숙박할 때 여권 제시해야 할 텐데 안 그러면 민박해야 하는데 한인 민박하면 걸리기 쉽고. 그리고 가족 남겨두고 건가라 결국 돌아오긴 해야죠. 어떻게 대응할지 변호사랑 최대한 시간 버는 거라고 봅니다.
달과별
22/09/24 07:40
수정 아이콘
숙박시설의 경우 아이디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 위조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타츠야
22/09/24 20:44
수정 아이콘
아이디는 예약할 때이고, 체크인할 때는 여권이나 다른 신분증 확인이 필수이지 않나요? 유럽에서 출장 다닐 때 늘 로컬 신분증이나 여권 제시했거든요.
달과별
22/09/28 12:08
수정 아이콘
네, 근데 여권 없이도 아시다시피 유럽연합 및 근교국가 아이디는 숙박시 받아주는데다가, 사진만 요구하는 무인숙박업체도 많고, 아예 안보는 경우도 엄청 자주 있어서 후기만 보고 달리면 문제 없을거라고 봅니다.
타츠야
22/09/28 16:08
수정 아이콘
아 무인숙박이 있었네요. 저도 한번 이용했었는데 까먹고 있었네요. 어쨌거나 얼른 잡혀서 댓가를 치뤘으면 좋겠네요. 큰 돈이긴 하지만 저게 자기 자신의 명예와 가족들의 명예 모두가 걸려 있는 일인데 그걸 다 팽개칠 만큼인지.
제랄드
22/09/23 17:33
수정 아이콘
금액이 별로 안 커보이는 건 저만 그런 거겠죠?
타츠야
22/09/23 17:36
수정 아이콘
우리은행이 707억이 크긴 하네요 크크
22/09/23 18:11
수정 아이콘
어떻게 숫자도
얼핏보면 '꺼억'으로 보일까요? 크크크
타츠야
22/09/23 18:24
수정 아이콘
노렸나? 싶네요. 가족 보기 부끄럽지도 않은지. 저는 가난해도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라서 다행입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흐흐
DeglazeYourPan
22/09/23 19:59
수정 아이콘
707억이랑 70억 합치면 진짜 꺼억이네요
20060828
22/09/23 17:47
수정 아이콘
저도.. 횡령치곤 적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군요 크크
다시마두장
22/09/24 13:03
수정 아이콘
저도 딱 이렇게 느꼈네요 크크.
하도 큰 횡령들이 연달아 터지다보니 70억이 소소하게 보이는 효과...
22/09/23 17:40
수정 아이콘
가도 독일이면 알짤 없을거 같은 기분인데..?
League of Legend
22/09/23 17: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입국만 하면 그 이후에 잠적할 루트를 다 마련해 놓고 갔겠죠.. 유럽으로 간 이유도 기차타고 국가간 이동이 가능해서 그럴거고.. 도착지점에서는 차로 누군가 마중 나와서 미리 방갈로 같은데 잠적할 수 있게 다 세팅해두고 한 일 년 쯤 지나서 나오면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브레이킹 배드 처럼.. 크크..
사울 굿맨
22/09/23 18:26
수정 아이콘
(스포주의) 제가 그랬다가 결국 잡혔죠...ㅠ
이경규
22/09/23 19:28
수정 아이콘
스포해놓으시고 스포주의는 뭐죠
정회원
22/09/23 22:25
수정 아이콘
스포를 안하면 스포주의를 쓸 필요 없지 않나요..
Higher Power
22/09/23 17:44
수정 아이콘
우와…
22/09/23 17:48
수정 아이콘
횡령하면 꼼수야 쓰겠지만 처벌과 별개로 갚을때까지 평생 자기명의로 재산 갖는거에 제한두게해야된다 봅니다. 저 건도 잡히는거와 별개로 돈은 아무튼 소진됨 엔딩 나오겠죠.
네오바람
22/09/23 18:30
수정 아이콘
이건 제한 들어가죠 차명으로 둬서 문제지...
니하트
22/09/23 17:52
수정 아이콘
횡령 액수만큼 못 채우면 노역장에서 못 나오게해야.......
마음에평화를
22/09/23 19:01
수정 아이콘
심정적으로 백프로 동의하지만 국가혁명 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상 법리적으로 불가능하겠죠..아쉽습니다
옥동이
22/09/23 18:38
수정 아이콘
물빠지면 암초가 드러나는거죠
푸쉬풀레그
22/09/23 18:48
수정 아이콘
국민연금 지인 말로는 아내가 국민연금이라던데...
타츠야
22/09/23 19:15
수정 아이콘
남편은 건보공단이고 아내는 국민연금 근무라는 말씀이시죠? 자녀도 있을 것 같은데 귀국 할 수 밖에 없겠네요.
재가입
22/09/23 19:2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서 횡령은 100억부터라고 어디서 들은 것 같은….
마르키아르
22/09/23 19:27
수정 아이콘
느낌상 우리나라에서 잡기 어려운 나라로 한방에 가는것보다

독일로 가서, 유럽어딘가에서 어려운나라로 가는게 더 안잡히는데 좋다고 생각한게 아닐련지...
퀀텀리프
22/09/23 19:31
수정 아이콘
오늘 블랙커피 2봉 횡령했다
22/09/23 19:33
수정 아이콘
응 다썻어~ 징역 5년 미만 개꿀.... 엔딩
22/09/23 20:11
수정 아이콘
허경영 당신은 도덕책...
제3지대
22/09/23 20:18
수정 아이콘
과연 70억만 횡령했을까요?
횡령안하는 사람이 바보인 나라인겁니다
이래서 횡령하기 좋은 직장으로 취직해야 하는겁니다
솔로몬의악몽
22/09/23 20:31
수정 아이콘
정말 신기한게 저런 횡령은 어떻게 가능한거죠?
좀 작은 그룹사에서 감사 업무를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데이터 엔트리하는 사람하고 검토하는 사람하고 최종 결재하는 사람을 다르게 가거든요
백번 양보해서 최종 결재하는 사람이야 큰 숫자만 본다 하더라도 팀장급이 송금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지는 않았을텐데요
22/09/23 21:14
수정 아이콘
큰 횡령 사례에는 늘 공범이 있죠.
22/09/23 21:21
수정 아이콘
태형 부활하자
밀리어
22/09/23 21:45
수정 아이콘
https://m.kukinews.com/newsView/kuk202209230173

[형법 제356조에서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횡령으로 인한 범죄자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 등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30년, 50년 처벌은 해야 사릴까 말까인데
스노우
22/09/24 00:56
수정 아이콘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10410315566595
법은 가중처벌까지 해서 최대 11년까지인데, 실제로는 훨씬 크게 처벌 받는다고 합니다. 역대 기록은 동아건설 횡령인데, 22년 6개월 받았는데 최근 횡령 건들은 당시보다 더 악질적이거나 액수가 크기에 그 기록은 넘을걸로 예상하더군요.
농심신라면
22/09/23 22:29
수정 아이콘
7억만 더했으면 77ㅓ억이었네
부대찌개
22/09/23 23:02
수정 아이콘
내 세금 내놔
스노우
22/09/24 00:45
수정 아이콘
처벌이 약하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만... 어차피 자신은 안잡힐거란 생각에 하는 건데 어디 처벌을 겁내겠습니까?
백상아리
22/09/24 14:51
수정 아이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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