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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2/07 17:09:16
Name Alan_Baxter
Subject 야당을 향한 공수처-검찰의 수사 성과가 아예 전무하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57&aid=0001626489
'전시 협찬 의혹' 김건희 일부 무혐의 처분…민주당 "봐주기 수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156831
[단독] 주가조작 '선수' 공소장에도 '김건희' 이름은 없었다
검찰 "[김건희씨는 계좌를 빌려준 90여 명 중 한 사람]이다. 계좌 대여자 90여 명의 혐의를 일일이 입증해 기소할 수는 없을 것"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5009614
법원, '고발사주' 혐의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 난관 봉착한 공수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672121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50억 클럽' 로비 수사 차질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644919
1월 출범 후 구속·기소 1건도 못 올린 공수처
========================================================================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PGR에 자주 올라왔던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고발사주 전부 흐지부지 되는 분위기네요.

이 결과를 본 여당 쪽에서는 당연히 '윤석열 사단 검찰'의 봐주기 수사 운운하겠지만,
김오수 검찰총장부터 모두가 현정권과 가까운 인사들로 현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김오수 검찰이고, 박범계 검찰이고, 민주당 검찰입니다.

그들 말대로면, 그들을 임명한 세력이 무능하거나 아예 범죄 혐의가 없는데 억지로 수사한 것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한편, 공수처는 더더욱 한심스럽습니다. 출범 이후 단 한 명의 구속 기소의 성과도 내지 못한 채
200억이나 되는 세금만 축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위해서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무리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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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의 가격
21/12/07 17:13
수정 아이콘
여당쪽이라고 뭐 되는 것도 없고 대장동도 흐지부지.
행복의시간
21/12/07 17:14
수정 아이콘
공수처가 뭐 의미있는 활동을 했는지 의문이고 이런걸 만들어내려고 필사적이었던 여당과 문대통령은 반성해야합니다.
애플리본
21/12/07 17:16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이... 말대꾸?
i제주감귤i
21/12/07 17:18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이 개같이 멸망?
21/12/07 17:18
수정 아이콘
미국 처럼 선거로 검찰총장 뽑아야 돼요.
왜 민주당 정권에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총장 할려고 흠이 되는 골프장 로비, 부정 부패 안할거 아닌가요.
Alan_Baxter
21/12/07 17:20
수정 아이콘
근데, 저는 검찰총장 등 (정당 공천 뺀) 여러 직책 직선제에 대해서 부정적인게,
그렇게 되면 교육감 선거 때처럼 현직 프리미엄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그 나물의 그 밥, 고인물 될 거 같네요.
스토리북
21/12/07 17:39
수정 아이콘
선거로 뽑게 되면 검사가 정치와 여론을 크게 의식하게 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선거라면 다음 검찰총장은 이름이 많이 알려진 한동훈일 확률이 높겠죠.
고기반찬
21/12/07 18:03
수정 아이콘
판, 검사를 선거로 뽑으면 '선거비용은 누가 대주냐'는 문제가 남죠. 예컨대 미국도 사실상 주 판사 선거비용은 대부분 변호사가 대줍니다. 과연 '변호사가 대준 선거비용으로 당선된 판,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자유로운가?'는 미국식 선거제도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죠.
조따아파
21/12/08 13:22
수정 아이콘
저도 미국살면서, 부러운 직선제가 검찰총장 직선제였습니다.
고인물이든, 이름값이든, 여야 정당 선호도도 분명 영향을 주지만,
제일 중요한게 양형률이거든요. 범죄자 얼마나 때려넣냐, 형량 얼마나 최대로 때려박냐,
사이다 느낌들고, 일 잘하는 검찰팀이 정당선호도를 넘어서서 당선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부럽더라구요.
21/12/07 17:21
수정 아이콘
지금의 검찰을 윤석열사단이라고 하는건 무리수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래도 검찰개혁이 답이겠죠? 크크
21/12/07 17:22
수정 아이콘
성과가 아예 전무하다고 해서 존재의의가 없다거나 크게 잘못을 하고 있다거나 할수는 없죠. 하필이면 우연히도 수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들만 있었던 것일수도 있기는 있으니까요. 그 가능성이 0%에 한없이 가깝지는 하지만 0%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죠.

성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건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기관으로 보입니다. 정치활동의 일환으로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가 않네요.
수사가 정치라는건 정말 심각한 이야기죠.
21/12/07 17:23
수정 아이콘
조국수호 검찰 뭐였지?
시카루
21/12/07 17:23
수정 아이콘
공수처에 대한 호불호는 차치하더라도
구성이나 규모로 봤을 때 성공하기가 힘들죠
o o (175.223)
21/12/07 17:27
수정 아이콘
공수처 개같이 멸망
21/12/07 17:29
수정 아이콘
검찰은 지금 줄 잘못타면 주금이라 태업이라 보고 공수처는 어떻게든 만들어 내야 되는데 무능 그자체죠
-안군-
21/12/07 17:31
수정 아이콘
어차피 이번정권도 몇달밖에 안남았는데 차기 정권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눈치보고 있는거죠 뭐.
아스날
21/12/07 17:32
수정 아이콘
어거지로 만든 공수처가 제대로된 기능을 할리가 없죠..
Davi4ever
21/12/07 17:33
수정 아이콘
이쪽이든 저쪽이든 대선 끝나고 나서 뭔가 제대로 파볼 것 같습니다. 뭐 자주 그래 왔으니까요.
후랄라랄
21/12/07 17:33
수정 아이콘
경험이 없어서 잘 못쓰는군요
이런건 국힘계열이 잘합니다.
정궈뉴뺏기며뉴탈탈 터리겠군요
21/12/07 17:34
수정 아이콘
기관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고, 구성원들에 따라 성과는 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성과로 단정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공수처는 지금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스토리북
21/12/07 17: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검찰이야 뭐, 이재명 윤석열 둘 다 건들지 않겠다는 행보를 노골적으로 보여줬으니 이해가 갑니다.
"검찰이 대선후보를 도려내도 되는 거 맞냐? 우린 지금 안 해. 하고 싶으면 특검하던가."

반면에 공수처는 발족 초기라서 그런지 굉장한 열의를 보여줬단 말이죠.
12명 밖에 없다며 윤석열에 올인했고, 심지어 재판부 앞에서 PPT로 프리젠테이션까지 했어요.
손준성 검사에게 3번째 영장심사를 청구했을 때는 법조계에서도 구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번 빠꾸 맞는다는 건 치욕이기 때문에, 분명 뭔가 찾아내서 청구했을 거다." 라는 거죠.
그런데 기각당했죠. 고발장 작성자를 물었더니 오락가락하다 거기서 실시간으로 회의를 했다네요.

게다가 마지막 영장청구심사에서 공수처 차장의 멘트가 기가 막힙니다.
[우리 공수처는 아마추어다. 10년 이상 특별 수사를 한 손 검사와 변호인이 아마추어인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근거가 부족한 상황을 이해하고 구속을 집행해 달라."는 건데, 이게 할 말인가 싶습니다.
검사들 잡아넣으라고 만든 게 공수처 아닙니까? 아마추어라 못하면 그거 왜 만들었나요?
심지어 손준성와 변호인 모두 특수부 경력이 거의 없다는 건 코미디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 청사로 몰래 데리고 들어가서 면담조사했다가 황제조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공수처 차장은 이재명 캠프 여당의원과 저녁 약속을 잡았다가 취소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공수처가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던 건 "절차에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인정되서 증거 효력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마추어라면 적어도 정석은 지켜야 하지 않나요?

- 공수처는 고발사주 건에서 처참한 연전연패를 기록 중이다.
- 설립 목적인 검찰 수사를 하는데, 저쪽은 프로고 이쪽은 아마추어라며 선처를 부탁했다.
- 법규를 위반하는 압수수색를 강행했다가, 증거효력을 다 날려먹었다.
- 현재까지의 행보를 보면 여권 하청수사 기관이라 비판받아도 반박할 수 없다.

이거, 왜 만들었나요?
이호철
21/12/07 17:39
수정 아이콘
공수처의 공이 空 인가요?
나파밸리
21/12/07 17:39
수정 아이콘
여당지지자들은 저럴수록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지들의 무능을 개혁으로 덮으려고하니 한도 끝도 없지요
21/12/07 17:43
수정 아이콘
“난 법무부장관이기 이전에 민주당 국회의원이다”라고 말한 법무부장관, 정권에 충성하는 검사들만 요직에 앉히고 날을 세우면 바로 한직에 보내버리면서 검찰을 장악해놓고도 결과물이 말이 아니네요
판을흔들어라
21/12/07 17:45
수정 아이콘
대장동 수사도 웃기더라구요. 16명 쪼개기 회식 1,2차 하고 코로나 감염되고 과태료도 물고 크크크
21/12/07 17:46
수정 아이콘
무혐의 처분이면 기소할 만한 건도 없다는 거라서 무죄라고 봐야겠죠. 박범계-김오수 총장 하에서 봐주기라는건 누워서 침뱉는 거고..
EpicSide
21/12/07 17:48
수정 아이콘
공수처 자체의 존재의의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뀌고 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번 봐야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조직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경우도 더러 있으니....
리얼포스
21/12/07 17:49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딴건 몰라도 공수처활용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겠네요...
EpicSide
21/12/07 17:50
수정 아이콘
상상만 해도 흥미진진합니다...아니면 오히려 검사출신이니만큼 정권유지와 재창출에 너무 위험한 조직이라고 판단해서 바로 없애버릴지도.....?
행복의시간
21/12/07 18:15
수정 아이콘
공수처 안없애고 놔둔다고 발언했습니다.
이호철
21/12/07 18:20
수정 아이콘
유용하게 쓰겠죠..
그건 그것대로 무섭군요
NoGainNoPain
21/12/07 17:56
수정 아이콘
한동훈이 이번 정권에서 그렇게 푸대접을 받아도 꿋꿋히 검찰에서 버티고 있는게 다 이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21/12/07 17:51
수정 아이콘
나중에 국힘당이 정권 잡을수도 있는데 지금 모습의 공수처 같은 정권의 멍멍이를 또 만들면 어쩌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진짜 그 걱정이 현실이 될지도...
누군가입니다
21/12/07 17:54
수정 아이콘
전 개인적으로 정권교체 원하는 이유 첫번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긴 합니다 크크크
멀쩡히 쓰일리가 없는데 말이죠.
꿈트리
21/12/07 17:50
수정 아이콘
공수처의 무능과는 별개로 존재자체만으로 제어조건이 되긴할 건데, 이 따위로 무능하면 앞으로 검찰이 눈치안볼지도 모르겠네요.
StayAway
21/12/07 17:52
수정 아이콘
의도와 결과는 별개다.. 부동산도 공수처도..
괴물군
21/12/07 17:52
수정 아이콘
멀 그리 급하게 밀어붙였는지 차근차근 좀 할순 없었나요??

자기네들 맘에 안든다고 기소권 뺏어야 한다더니 머한다더니 하더니

이래도 검찰탓 저래도 검찰탓 참나
NoGainNoPain
21/12/07 17:55
수정 아이콘
공수처를 만든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공수처를 만드는 과정에서 노무현 트라우마를 극복 못한게 이런 사단을 불러일으킨거라고 봅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수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특수부 검사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노무현 트라우마로 인해서 특수부 검사들은 다 배제시켜 버렸죠.
공수처의 얼굴인 처장이야 실무업무를 할 일이 없으니까 판사경력만 있는 사람을 올려나도 그럭저럭 돌아가겠습니다만, 적어도 처장은 특수부 검사를 어떻게든 구해서 올렸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노무현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렇게 안했겠죠.

민주당의 노무현 트라우마 때문에 체계도 엉터리로 만들어놓은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최대 3차례 연임할 수 있는데,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최대 9년밖에 있지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최대 9년있다가 나와야 된다면 돈을 임기 9년 신경쓰지 않을 정도로 많이 주거나 아니면 임기 끝나고 뭔가 다른 길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그런것도 없죠.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니 우수한 인원들이 공수처를 지원할리 없죠. 그냥 검찰에 남아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번 정부가 검사에 대해 질색이기 때문에 공수처 만들때 특수부 검사들 다 배제하고 꾸려나갔으니 이런 상황은 예상 못할것도 없었다고 봅니다.
JP-pride
21/12/07 18:0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공수처 설립이건 뭐건 검찰조직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검찰개혁한답시고 공수처 설립을 어찌하긴했는데 일단은 검찰 팔다리 잘라두고 겨우 '설립'만 한 상태라 검찰, 공수처 둘다 이상한 상태고, 단순히 정부에 대한 반감자체가 크다보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고 많아서 여기서 더 추진할 능력도 안되구요.

현재 검찰은 윤석열이 대통령되기를 기다리면서 버티고있는판국인데, 만약 윤석열이 된다면 초반엔 180석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결국 검찰은 원래 지위를 회복하거나 혹은 더 공고한 거대조직이 될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검찰조직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큰데 쉽지않군요..
파인애플빵
21/12/07 18:06
수정 아이콘
검찰 구성원 카르텔 자체가 그대로인게 답이 없는거죠
21/12/07 18:10
수정 아이콘
원래 공수처는 수사하려고 만든게 아니라 안하려고 만든거라 이상하지 않네요
불판배달러
21/12/07 18: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차장이란 사람이 "우리 아마추어니까 봐줘라" 이러는거 보니 눈물나긴 하더군요
프리템포
21/12/07 18:23
수정 아이콘
지금이야 대선국면이고 야권당선가능성이 꽤 있으니 흐지부지되는거지 다시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MB의 다스건처럼 제대로 털릴겁니다 윤석열은 대선 떨어지면 감방갈수도 있어요
스토리북
21/12/07 18:29
수정 아이콘
이재명도 마찬가지죠. 박근혜와 이명박이 모두 진실이었던 것처럼.
epl 안봄
21/12/07 18:40
수정 아이콘
생긴지 1년밖에 언되었고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기관이 벌써부터 정치권력 주판알 튕긴다는거부터 근본을 말아잡수신거라..
21/12/07 18:38
수정 아이콘
좀더 정권눈치 잘보고 좀더 무능한 검찰...
SigurRos
21/12/07 19:08
수정 아이콘
제2공수처 신설이 시급하다!!
Promise.all
21/12/07 19:23
수정 아이콘
이래서야 공수처가 다른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치검찰 욕하면서 공수처도 똑같네요.
이안페이지
21/12/07 19:35
수정 아이콘
어차피 검사-판사-변호사들은 모두 한통속이죠.
자기 밥그릇 차는데 그 어느누가 동의하겠습니까?
홍대갈포
21/12/07 19:47
수정 아이콘
어준이 말만듣고 김건희 까던분들 참 많았는데 말이죠
상식적으로 추미애라인에 둘러싸인 윤이 고발사주를 했다고 믿는 분들보면서 조국이 대선 나와도 이재명보다 나을것 같은데 말이죠
모데나
21/12/07 20:30
수정 아이콘
민주당은 02년 대선에서 상대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가지고 재미 많이 봤죠.
질문쟁이
21/12/07 21:37
수정 아이콘
공수처를 수사하는 공수처를 신설해야합니다
21/12/07 23:37
수정 아이콘
조롱 한가득이네요
휑하니
21/12/07 23:40
수정 아이콘
댓글삭제하지마시고 여기에서 재밌게노세용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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