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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4/22 00:49:11
Name 카루오스
Subject [정치] 교육기본법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 빠지나-철회 (수정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95384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등 12인이 교육이념으로 명시된 ‘홍익인간’(弘益人間)을 ‘민주시민’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내용으로는

현행 교육기본법 제2조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중략)”

개정안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사회통합 및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으로 수정

개정이유는 홍익인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 교육지표로 작용하기 어렵고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의 교육이념을 1998년 현행기본법에 그대로 적용해 사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 이라는데 이게 뭔 소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쪽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말은 교육적 이념으로 충분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말입니다. 굳이 왜 빼야하는가가 납득이 가질 않네요.

홍익인간, 단군, 고조선, 동북공정?
홍익인간, 단군, 대종교, 종교분쟁?
이라는 망상도 들고 참 그렇습니다. 크크

어찌되었건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이 이대로 교육기본법에서 사라진다면 참 아쉬울것 같습니다. 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뱀다리)허지웅의 글과 황현필 강사의 영상이 한번 볼만한것 같아서 첨부합니다.
7Kqnqpy.jpg
------------------
방금 철회 기사 떳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10194
민형배 의원, 교육기본법 발의 포기...“교육부·교육위와 협의하지 않아"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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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강정
21/04/22 00:53
수정 아이콘
민족에 눈이 돌아갔으면 단군 홍익인간을 빼지 않을 거 같은데, 대체 정체가 뭘까요 재인이네와 민주당 것들은
21/04/22 01:05
수정 아이콘
이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건 아닌것 같습니다.
그냥 예전에 국민교육헌장 순화하는 것의 연장선상하에서 단순히 나온게 아닐까 짐작해봅니다.
후마니무스
21/04/22 04:58
수정 아이콘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치인들 바보 아닙니다.
중국 머니 들어간거 있는지 봐야해요.
번개맞은씨앗
21/04/22 02:07
수정 아이콘
만약 180석으로 통과되면,
민족 어쩌고는 위선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게 될 듯합니다.
정치적 이익이 되니 주장하는 것일 뿐, 진심이 아닐 거란 거죠.
판을흔들어라
21/04/22 00:56
수정 아이콘
굳이? 라는 생각밖에는 안듭니다.
요새 하도 흉흉한 때라 중국 동북공정에 동조하는 건가라는 음모같은 생각도 들고요
21/04/22 01: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처음 제정한 사람이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홍익인간이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인류공영의 이상'이라는 것은 이런 법에서 '좋은 표현'으로 삼기에 쓸만한것 같습니다.
그렇다해도 '홍익인간'이라는 특정 표현을 빼는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건 어쨌거나 '가장 궁극적 이상'이라는걸 담으라고 있는 것이기에 '민주시민'이라는건 좀 지엽적인것 같습니다.
인간 내지는 인류가 들어가야 할듯 합니다.
이런 이념,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느냐 하는 원칙과 관련된 것에는 뭔가 거대한게 붙는게 좋죠. 북한의 주체사상의 경우도 일단 인간이나 사람같은걸 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전체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그 속에서의 하나의 공동체가 지금 이 국가다라는 관점이 담겨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민보다는 인간, 인류가 붙어야하죠.

인간, 인류는 지금 이 국가라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인간이나 인류라는 표현은 개별 인간과 구분되는 집단이라기 보다는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인간 자체도 포괄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시민이라는건 그 민주시민이 직접적으로 속한, 그 민주시민들의 집합체로서의 공동체가 중요해지죠. 그래야 성립하는거니까.
21/04/22 01:03
수정 아이콘
저는 민주당을 옹호하고 싶지는 않지만 '홍익인간' 보다 '민주시민'이 현대인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정신' 보다는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애초에 단군은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인물이고 홍익인간은 고려말 승려 일연이 만든 개념이죠.
하얀마녀
21/04/22 01:13
수정 아이콘
굳이 뺄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뺀다한들 뭐 음모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다 싶고.... 다만 교육계 원로(?)라는 사람들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이었던 홍익인간을 빼다니 말도 안된다'라고 일갈을 했다는데..... 제가 초중고,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 지금 초등학생 자식 키우는 학부형 입장으로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이란걸 체감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것은.....
Prilliance
21/04/22 01:17
수정 아이콘
저기서 말하는 민주시민이라는 단어가 두부에 가해진 외부적 충격에 의해 전두엽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무슨일이 있어도 특정 정치집단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시민이란 의미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번개맞은씨앗
21/04/22 01:23
수정 아이콘
저는 홍익인간이란 말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개정에 반대합니다.
그건 미래적 가치라 생각합니다. 홍익인간은 선진국으로서 더 적절한 말이라 생각하고요.
선진국이 될 자격이 무엇인가 하면, 나혼자 잘먹고 잘살겠다가 아니라,
세계에 무언가 이바지하겠다는 게 되어야 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세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길러내겠다!
미래적이고 진취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익인간을 빼겠다는 것은 배후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지,
그게 그냥 빼겠다는게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광화문에 세종대왕상과 이순신상을 빼겠다는 것도 의도가 있는 거지,
그냥 빼겠다는 게 아닌 거죠.

예를들어 이런게 가능할 것입니다.
단군신화를 보면, 곰은 동굴속에서 고생고생을 하고,
신은 엘리트적인 존재로서 평등에 위배됩니다.

기분이 안 좋죠. 평등의 가치를 높게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좀 치워버렸으면 하는 의견이 가능한 거라 생각합니다.
글로켄슈필
21/04/22 01:28
수정 아이콘
증산교, 대종교 쪽이랑 갈등이 있었나... 크게 의미 부여 할만한 건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네요.
줄리엣
21/04/22 01:29
수정 아이콘
크크 황현필이 민주당 의원들을 저렇게 까버리다니
나비아스톡스
21/04/22 01: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익후 황현필이 왠일로~
물론 1원 벌게 될까봐 클릭은 안합니다
21/04/22 01:38
수정 아이콘
그냥 시민이면 시민이지 민주시민은 역전앞같은 단어아닌가 싶네요.
라프로익
21/04/22 02:08
수정 아이콘
북한,중국이 단군,고조선 싫어하니까 코드를 맞춰가는거죠.
정상을위해
21/04/22 10:20
수정 아이콘
북한은 단군 고조선 무지 좋아하는 거로 아는데요...
양파폭탄
21/04/22 02:09
수정 아이콘
홍익인간을 굳이 빼고 민주시민을 넣는다는건... 최근의 행보와 엮어서 생각해보면 중국, 북한도 "민주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죠.
굳이 잘 쓰던 용어를 갈아치운다는건 그 자체로 메세지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시민 하나보다는 홍익인간이 훨씬 더 광의의 공동선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거부터 민주라는 성역화된 가치 하나에만 광신하는걸 극혐하는데, 자유야 보수쪽에서 쓰니까 이념전쟁하는거라 치더라도 홍익인간을 건들줄은 몰랐네요.

[또한, 홍익인간은 '고루한 민족주의 이념의 표현이 아니라 인류공영이라는 뜻으로 민주주의 기본정신과 완전히 부합되는 이념이며, 민족정신의 정수로 일면 기독교의 박애정신, 유교의 인, 불교의 자비심과도 상통하는 전인류의 이상'으로 보아 교육이념으로 삼았다고 설명하였다.]
manymaster
21/04/22 02:39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을 뺄꺼면 다른 헌법적 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나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니 댈 수 있는 헌법적 근거라고는 고작 국회의 입법권 밖에 없겠군요.
manymaster
21/04/22 03:11
수정 아이콘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87405

개인적으로 이 칼럼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번째 문단은 좀 거북한 면이 많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설득력 있게 다가오네요.
21/04/22 02:54
수정 아이콘
한국인이란 의식대신 세계시민의식을 더 강조하고픈거라 생각하는데 이유를 좀 더 설명해줬으면 좋겠네요.
근데 너희 민족같은 거 좋아하지 않았니?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1/04/22 03:31
수정 아이콘
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대표발의자인 민형배가 골수 개신교 집안 사람이고 본인도 특정교회에 기를 쓰고 특혜을 준 이력을 생각하면 홍익인간이라는 단어가 몹시 거슬렸을거란 추측입니다. 개인적으론 창조설을 교과서에 넣는 수준의 매커니즘이 작동한거라 보고 있습니다
영원히하얀계곡
21/04/22 03:56
수정 아이콘
불순한 의도가 없다면 괜히 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만...
삭제됨
21/04/22 03:58
수정 아이콘
굳이?
플라톤
21/04/22 04:04
수정 아이콘
저도 시조새 교과서에서 빼려했던 거랑 같은 쪽이라 생각합니다. 개신교죠 뭐
수부왘
21/04/22 05:26
수정 아이콘
홍익인간이 진짜 삼국유사에서부터 유구하게 이어져온 문구인데 그걸 빼려고 드는게 어이가 없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4/22 06:41
수정 아이콘
민생을 좀 신경쓰라고 제발
임전즉퇴
21/04/22 06: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교육기본법에 인류공영 얘기하는 게 좀 스스로 버겁고, 생활능력 같은 것까지 하기에 문장도 너무 길긴 해서 좀 손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작 [홍익인간] 같은 우리 특유의 말은 뜻을 떠나서 계속 박아두는 편이 좋다고 봅니다.
뭐 PC에 어긋나면 한번 생각해보겠는데 그런 요소가 전혀 없고, 저게 있어서 동북공정이 되고 안 되고 한다는 건 오버지만 해되는 것이 아니면 다 무기이니 갖고 있어야죠. 세속주의에 의거하여 종교냄새는 다 지우려는 거라기엔 속이 빤히 보이고. 단군계열 교세에 쫄릴 정도로 업황이 안 좋습니까?
백보양보하여 [이념 아래]는 좀 올드하니까 [정신]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샤한샤
21/04/22 07:26
수정 아이콘
2년쯤 전에 자유를 뺀 것도 기억해보시면 이건 곱게 보이진 않지요
빛폭탄
21/04/22 09:52
수정 아이콘
오히려 없던 자유가 들어간거라 2년전과 방향은 다르겠네요.
진리는나의빛
21/04/22 07:35
수정 아이콘
영상 강사는 편향된 인물 아닙니까? 빼주세요
21/04/22 07:38
수정 아이콘
못믿죠 저사람들
뒹굴뒹굴
21/04/22 07:57
수정 아이콘
뭔가 굳이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종교부터 봐야죠.
역시 바로 그 종교면 안봐도 비디오죠.
단군상 테러하듯이 그냥 눈에 거슬린것 같습니다.
발의 의원 거의 전부가 그 종교라더군요.
21/04/22 08:45
수정 아이콘
아 이거겠군요
저도 정치적보단 종교적 이유 같네요
21/04/22 18:43
수정 아이콘
와...
테스형
21/04/22 07:58
수정 아이콘
동북공정 도와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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