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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3/04 13:56:42
Name LunaseA
Subject [정치] 박원순과 LH사건
박원순 사망 이후의 변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LH사건.
이 둘에 대해, 개인적으로 '권력 투쟁'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박원순 사망 이후의 변화라는건 뭐냐. 예컨데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가 나온게 그린벨트 해제관련된 거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일련의 변화들도 있습니다. 역세권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고, 서울 한정으로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것 등입니다.
모두 박시장 사망을 계기로 물꼬가 터지듯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박시장 쪽과는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과의 정파적 갈등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하나 하나 완성되어 가는 것이 일련의 변화들이구요.

이번에 나온 LH사건의 경우 민변이랑 참여연대쪽에서 파서 나온 것이라고 들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들은 정파적 이익에 극도로 편향된 활동을 하는 자들이고, 이들이 무슨 대단한 정의감을 가지고 행한 일이라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 내부에서도 정파는 당연히 있을테구요.
이 사건은 변창흠쪽에 상당한 악영향이 있을 수 있고, 청와대,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에게도 악영향이 꽤 있을겁니다.
그로 인해 현재 변창흠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은 향후 상당히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이걸 판 자들의 정파적(인 사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일테구요. 큰 틀에서 보면 여권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정파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LH문제의 사건화를 주도한 정파는 변창흠이라는 인물과 관련된 정파와 서로 다른, 때로는 적대적일 수 있는 집단이 되겠죠. 아마 위의 박원순을 가지고 얘기해도 그렇게 될테구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쟁점을 두고 적대가 가능하겠죠.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통속이겠지만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변화들은 '꼬이고 꼬인 매듭이 하나하나 풀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대충 될 것 같습니다.

https://pgr21.com/freedom/90196?divpage=18&sn=on&ss=on&sc=on&keyword=lunasea

지난 글에서 얘기한 SOC예산의 경우도, 원래 저렇게까지 감소하면 안되는 거였는데 이상하게도 너무 많이 감소를 했던거죠.
그것도 '꼬인 매듭들' 중 하나가 될텐데, 이번에 그게 풀린거죠.

그 외에도 현재 한국에는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종류의 규제나 각종 정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변창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극도로 임대에 편중된 형태의 신규주택 공급'이 될텐데, 그것도 사실 이치상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풀릴 종류의 매듭인 것이죠. 안풀면 한국의 경제 전체가 공멸하며 심대한 타격을 받게되므로 결국 언젠가는 안풀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 주택을 어떤 돈으로 구매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제 및 정책이라는 매듭도 결국은 풀릴테구요.

집이 부족한데도 끝까지 못짓게 하겠다고 버티다가 한 2019년쯤부터 서서히 태도가 변하고 있는 것도 매듭이 풀리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죠.
그게 제대로 되려면 구도심의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나머지를 보완하는 형태로 외곽인 경기도의 토지를 개발하는게 당연한 방법이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니 이 또한 매듭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최근에 거의 한계에 이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원순 사망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그간의 실정이 많이 알려진 상황이고, 사람들의 부동산/건설 시장에 대한 관점도 여권 중 어떤 세력의 프로파간다로부터 점점 벗어나고 있는 기운이 강합니다. 시장 꼬라지를 보면 애초에 안그렇게 되기도 힘들구요.


단순히 이번 LH사건에 한정된 개인적인 생각은, '열심히 니들끼리 싸워서 서로 죽여라'쪽입니다. 사태가 더욱 커지며 개판나서 변창흠의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정책 기조에도 일부 변화가 생긴다면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공익이 생기겠죠.

그리고 크게보면 경제가 결국은 흘러갈 수 밖에 없는 어떤 방향에 따라 그러한 갈등이 거기에 맞춰서 일어나며 종래에는 어떤 필연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갈등을 일으키는 자들이 각각의 방향을 딱히 추구해서 그러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저 각자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것일 뿐이겠지만, 그냥 어찌어찌 흘러가다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건설에 한정해 얘기하면, 그 필연적인 상태라는 것은 결국 위에서 얘기한 구도심의 효율적 활용(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및 주택 구매 등규제 상태의 정상화(일반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꼬인 매듭이 풀리는 과정' 혹은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할만한 일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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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로비
21/03/04 14:00
수정 아이콘
고발주체가 누구니, LH 건이니 뭐니 이런건 내부 갈등 이런걸지도 모르겠지만

그 주제가 되는 그린벨트 해제, 역세권 개발, 재개발 진행 등은 부동산 시장의 원만한 흐름을 위해 필요했던걸
시장이라는 힘을 가진 한명이 본인의 신념(인지 뭔지 모를) 하나 때문에 막고 있던거였고
억제기가 터지니까 당연히 이루어 져야했던 일에 대한 토의가 시작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색의 간달프
21/03/04 14:07
수정 아이콘
사실 LH는 SH에 비하면 순한 맛일껍니다.크크크
핫자바
21/03/04 14:08
수정 아이콘
"민변이랑 참여연대쪽에서 파서 나온 것이라고 들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들은 정파적 이익에 극도로 편향된 활동을 하는 자들"???
나주꿀
21/03/04 14:09
수정 아이콘
타 사이트에서 LH사건 관련글을 보다가 '이 사건 당시 장관이 XXX' 라는 댓글에 빈댓글이 주르륵 달리는데 크크크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937333?combine=true&q=lh&p=5&sort=recency&boardCd=&isBoard=false
요 근래 들어서 비대면데이트 최준 카페사장 영상을 본 이후로 가장 크게 웃었습니다.
이라세오날
21/03/04 14:11
수정 아이콘
중간중간 글쓴이의 주관적인 주장을 마치 객관적인 사실처럼 서술하는 부분은 바른 글쓰기가 아닙니다.
차단하려고 가입함
21/03/04 14:11
수정 아이콘
여야 의원들끼리는 레임덕이 맞네 아니네 치열하게 신경전 중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임기가 이제 끝나가는건 맞으니까요. 권력 내부적으로도 재배치 내지는 재조정이 오는건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김남국씨만 해도 요새는 말하는거 보면 친이재명적 발언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이명박 박근혜 경선 과정에서 서로 치고박으면서 여러 비리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듯, 권력 내부에서 지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이런일이 드러나는건 국민에게 있어서도 공익적으로도 나쁜 일은 아닌거같아서 열심히들 싸웠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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