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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2/10 19:30:40
Name Leeka
Subject [정치] 성남시 분당구 '서현공공주택지구 취소' 행정소송, 주민 승소
http://naver.me/F1IjsXwS


정부에서 공급대책중 하나로,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5월 분당구 서현동 110 일원 24만7천631㎡를 공공주택지구로 확정·고시를 하면서

2023년에 2500세대를 입주시키겠다고 했던 계획이

주민들의 반대를 시작으로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오면 환경·교육·교통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2019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금일 법원에서 승소하면서, 서현의 정부주택공급도 폰 공급으로 끝나게 되는 분위기로 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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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병기캐리어
21/02/10 19:33
수정 아이콘
맹꽁이가 살고 있으니 분당을 그린벨트로 묶어버리자.
산밑의왕
21/02/10 19:36
수정 아이콘
뭔가 천성산 터널이 생각나는..
21/02/10 19:36
수정 아이콘
환경은 모르겠고, 교통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위치이긴 하네요. 저쪽이 아마 광주로 통하는 길 지나가는곳 아닌가요. 헬일텐데..
2021반드시합격
21/02/10 19: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링크 얘기 보니 맹꽁이가 주인공이네요 크크
집에서 걸어갈 만한 거리인데,
플래카드 살벌하게 붙어 있더니 1심이 이리 되네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교통은 레알 지옥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오포 태재고개부터 해서
판교-경부고속도로까지
대략 5~10km 구간이
날씨 쫌만 안 좋아도 으어어어 하는 곳입니다.

눈 오면 말 그대로 재.앙,
그냥 휴가 쓰고 집에 있는 게 이롭습니다.
21/02/10 19:39
수정 아이콘
분당에서 판교로 출퇴근해보면 알수있죠 크크
이거리를 이시간 걸려서 이동한다는게 이해가 안될정도
2021반드시합격
21/02/10 19:42
수정 아이콘
5년여 전 쯤 정자동에서 판교로 출퇴근했는데
차로 몇 번 맛 가본 후에
얌전히 지하철만 탔습니다
21/02/10 19:44
수정 아이콘
분당서 판교는 농담이 아니라
자전거가 자차보다 빠릅니다...

자전거 출퇴근 괜히하는게 아님 ㅜ
21/02/10 19:45
수정 아이콘
이거 리얼입니다
탄천따라 자전거타는게 더 빠름..
라이언 덕후
21/02/10 19:48
수정 아이콘
전기오토바이 짱짱
자동차...노노노노노노
21/02/10 20:59
수정 아이콘
저도 그래서 판교갈때는 엔간하면 자전거 타고 갑니다
탄천타고 가면 제일 빠른...
오클랜드에이스
21/02/10 19:42
수정 아이콘
폰공급... 폰대책!
이쥴레이
21/02/10 19:44
수정 아이콘
맹꽁이를 보니 환경평가 중요하네요
21/02/10 19:48
수정 아이콘
서현동 및 분당동 이매동 등 분당 중심지 대부분 1990년대 초반 입주일텐데, 그걸 어떻게 최대한 빠르게 재건축할지를 연구해야 그게 정상적인 공급대책이죠.

일단 교통 인프라와 관련해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일시 이주수요를 감당할 신축 물량을 확보하면서, 그 물량들이 입주시기가 될때에 맞추어 대규모로 철거를 진행하도록 하는게 상식적으로 가장 합당한 수순입니다.

그러려면 두가지가 필수적입니다.

1. 위에서 말한 특단의 대책으로서의 교통 인프라. 상당한 대공사가 됩니다.

2. 지금부터 아주 초고속으로 재건축을 추진해야 겨우 맞춥니다. 철거시기가 5~6년 후만 되어도 엄청 성공적인거겠죠. 물론 웬만한 초고속으로는 그것도 힘들 가능성이 높으니, 뭔가 아주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 전례없는 수준의 초고속 진행을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재초환 같은건 정말 한가한 소리죠. 환수가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더 나게 해줘야 초고속이 될까말까 합니다.
마스터요다
21/02/10 20:10
수정 아이콘
댓글들 보면 공공주택은 완전 사회악이네요. 그럼 공공주택은 어디에 지어야 하나요? 이건 전형적인 지역이기주의같은데요. 원하는 게 민영주택이니 앞으로 LH에서는 집 짓지 말고 다 민간 건설사에서 아파트 지으면 되겠네요.
김명박
21/02/10 20:24
수정 아이콘
저기 가면 알겟지만 교통헬입니다...경기광주에서 저길 거쳐야 분당 판교 서울로 출근할 수 있기때문에 저기 아파트지으면 경기광주사람들 어떡하라구요
21/02/10 20: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른 글이면 몰라도 지금 이 글 및 댓글에서 공공/민영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왜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공공이고 민영이고를 떠나서, 위와 같은 지역에 대단지를 지으려면 교통 인프라 확충을 하는게 정상입니다.
그 대단지라는게 규모가 어느정도냐에 따라서 인프라 건설의 규모도 정해지게 되는데, 자동적으로 어느정도 따라오는 부분이 있기에 완전 안하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상당히 미진할 수준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저 2500세대 외에도 분당 동부 및 광주에 향후 상당한 물량 확보가 필요하기에, 이 경우 그 인프라 확충이라는건 좀 많이 거대한 규모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들의 경우 공공개발을 굉장히 치사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컨데 총 규모가 5100세대가 되면 길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이 100이고 4900세대면 50일때, 50을 아끼려고 일부러 4900세대에 딱 맞추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짓인데, 의외로 그런 짓을 잘 합니다.
그리고 위 지역은 100이 아니라 300, 500을 퍼다부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럴 기색이 전혀 없다면 그건 정말 문제죠.
21/02/10 20:30
수정 아이콘
인프라도 열악한 곳에 디립다 주택 먼저 짓겠다는 거라 반발하는게 당연하죠

(선) 인프라 구축 (후) 주택 공급, 이렇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하생활자
21/02/10 20:49
수정 아이콘
공공주택 짓지 마세요
공공 글자만 들어도 이제 눈쌀이 찌푸러집니다
21/02/10 21:00
수정 아이콘
저기 교통헬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헬
불굴의토스
21/02/10 21:12
수정 아이콘
부동산 투자자들이야 뭐...임대나 공공주택 사는 사람들은 거의 벌레보듯이 하죠. 벼락거지, 빌거, 휴거 이런 단어도 만들고
40년모솔탈출
21/02/10 21:20
수정 아이콘
위에 댓글들은 보고 쓰시면 좋겠네요
공공주택이 악이라는 댓글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이 헬인 곳이라는 댓글만 있어요
그걸 풀어봐도
교통이 헬인 곳이니 행정소송에서 승소할만 했다 정도죠
다른분이 적어주신것처럼
일단 교통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주택을 짓겠다고 했으면 별말 없었을겁니다
근데 교통인프라를 해결할거면 저기를 선정하지도 않았겠죠
그냥 빈 지역에 교통인프라를 늘리고 거기에 지으면 되니까요
21/02/10 22:11
수정 아이콘
네, 민간에서 집 짓는게 훨씬 낫습니다. 공공주택 싸구려로 짓고, 돈을 아끼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로보나 사회악입니다.
문재인 일당들 허영심 채워주는거 하나 좋겠네요
리얼월드
21/02/10 22:42
수정 아이콘
원하는 게 민영주택이니 앞으로 LH에서는 집 짓지 말고 다 민간 건설사에서 아파트 지으면 되겠네요.
제발....
공공이는 나가있어
21/02/11 14:15
수정 아이콘
네.안지으면 되고, 대신
사람들이 원하는건 공공주택이 아니라
래미안 자이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더샾
이편한세상이죠.
양파폭탄
21/02/10 20:26
수정 아이콘
교통을 이유로 반대가 많고 합리적인 반대인듯한데, 그게 공공주택이 아니라 고급형 민간공급 일반분양이면 어떤 반응일까요
김명박
21/02/10 20:31
수정 아이콘
고급형 민간공급 일반분양 들어온다고 길 안막혀지는건 아니잖아요.
21/02/10 22:14
수정 아이콘
찬성할걸요?
공공주택이 들어올 때의 해악>이득이니 반대하는거고, 그 이유 중 하나가 교통이고요
고급주택이 들어올 때의 이득>해악이니 찬성하고, 교통 악화는 감내하는거고요.

공공주택 자체가 기피시설이라는걸 정부가 인지해야 합니다.
김명박
21/02/10 23:21
수정 아이콘
저동네 아파트들 70평대죠..고급주택 들어온다고 이득이라고 찬성하는 동네 아니에요...위치보면 알겠지만 그럴 위치도 아니고..
21/02/10 23:30
수정 아이콘
글쎄요. 쌍수들고 환영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렇게 반대하지는 않을거라 봅니다.
김명박
21/02/11 07:44
수정 아이콘
저..저같은 경기광주 신현리 사는 사람들도 좀 생각해주세여...제 지인들이랑 저희 부모님은 저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SonicYouth
21/02/11 01:51
수정 아이콘
이 동네 사람들은 저 위치에 어떤 형태건 주거 단지가 들어오면 반대했을겁니다. 애초에 고급주택이 들어온다고 이득이 되는 동네가 아니에요. 이미 시범단지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충분히 좋은 동네에 살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형태건 기존 인프라를 나눠 쓰는 것에 반감을 가지는 게 문제라... 물론 공공주택 자체가 기피시설인 것도 맞고 그래서 반대의 움직임이 유의미하게 드러나긴 했지만 고급주택이라고 찬성하거나 하진 않았을겁니다.
21/02/11 02:25
수정 아이콘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긴한데, 일반 아파트 들어오면 반대하지 않았을거라 봅니다. 아파트 들어오면 집값 올라가고 나쁘지 않을텐데요. 저기 어짜피 밭+식당가로 놀리는 땅 인데 개발하며 상가와 문화시설 일부 들어오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저 동네에서 뭐하려면 서현역 가야할텐데.
SonicYouth
21/02/11 11:49
수정 아이콘
시범단지 끝에서도 서현역 걸어서 15분이고 서현로 옆에 붙은 라인 제외하면 저기 가는 거나 서현역 가는 거나 시간 똑같이 걸립니다. 마을버스도 거의 5분마다 오구요. 상가나 문화시설이 더 필요한 동네도 아니고 애초에 저 땅 그린벨트도 안 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조용히 살던대로 살고 싶다고 굳이 재개발 해야되냐 소리까지 나오는 동네인데... 그냥 사람 늘고 길 막히는 걸 싫어합니다.
파이어군
21/02/11 07:38
수정 아이콘
안살아보신분이 너무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셔서 당황스럽네요. 광주-분당은 넘어가는 길이 딱 두개인데 두개가 다 길이 좁습니다. 그 길목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짓는다는건데, 저쪽사는사람은 그냥 차를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거에요. 100이면 100명 전부 반대할 일을 고급빌라는 환영할거다 라는식의 말씀은 그냥 아집처럼 보입니다.
Quarterback
21/02/11 08:06
수정 아이콘
찬성 비중이 늘겠죠. 교통문제가 사람이 반대하는 이유의 전부라고 주장하는 건 난 양심 팔았다 라고 들립니다.
파이어군
21/02/11 10:31
수정 아이콘
안는다에 500원 겁니다. 저쪽 교통은 지금도 6-8시 사이에 충분히 지옥이에요. 판교에서 서현까지 평소 10분인데 40분이 넘게 걸려요.
21/02/10 20:33
수정 아이콘
야... 저 사업대상지역...
퇴근 통근이 판교에서 서현으로 넘어오는 루트인데
뒷목잡은적이 한두번이 아니라 퇴근길은 절대 저기로 안갑니다
21/02/10 21:38
수정 아이콘
그럼 공공임대는 절대선인가요?
SonicYouth
21/02/10 21:50
수정 아이콘
저기 교통이 헬인 건 맞는데 설령 교통이 전혀 문제가 안 되었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민들이 막긴 했을 겁니다. 처음부터 저 부동산과 학군에 이제와서 공공임대주택을 넣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 수가 맹꽁이일 줄이야... 그리고 저기 맹꽁이 진짜 많은데 없다고 했던 건 좀 짜치는...
담원20롤드컵우승
21/02/10 21:58
수정 아이콘
혹시 맹꽁이가 무슨뜻일까요?ㅠ
21/02/10 22:02
수정 아이콘
천연기념물 맹꽁이
쪼그매서 귀엽게 생긴 개구리요!
담원20롤드컵우승
21/02/10 22:12
수정 아이콘
서현동에 맹꽁이 서식이 이슈에 포함되어 있었군요
크라상
21/02/10 22:30
수정 아이콘
오포 난개발로 교통 체증 심각하고
뭘로 봐도 아파트 들어올 곳이 아니죠
맹꽁이 서식지이기도 하고요
여러가지 여건이 아파트 지을 곳이 아닌데
막무가내로 임대아파트 짓는다고 하니
주민들이 결사반대할 수밖에 없죠
toujours..
21/02/10 22:56
수정 아이콘
저긴 교통이 갈수록 개노답 되는곳이라.. 저기마저 개발되었으면 진짜 답 안나왔겠죠
21/02/11 10:27
수정 아이콘
판교 교통 채험하고싶으시면 판교역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퇴근때 용인쪽으로 가보세요. 시작부터 욕한다에 500 원 배팅합니다. 크크
벤틀리
21/02/11 12:14
수정 아이콘
저 지역에 안살면서 교통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지나가다 툭툭 던지면서 건드리는게 무슨 유행도 아니고

공공이 들어오는게 싫은게 아니라 대규모 주택이 아무런 인프라대비없이는 들어오면 모두가 죽는 지역입니다 애초에 교통이 미어터지는 곳인데 그냥 주택공급 디립다 투하하면 누가 좋아하나요

아 다른 지역에 사는 정부지지자들은 좋아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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