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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2/09 21:46:50
Name 미뉴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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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정치] 文정부서 ‘예타 면제’ 95조…사상 초유 ‘100조 시대’ 임박 外 (수정됨)




文정부 들어 113개 사업 95조4000억원 면제
MB·朴정부 더한 86조, 코로나 전에 이미 넘겨
與 “숙원사업 처리” 野 “토건행정 비판하더니”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예타면제 규모가 이미 95조원을 넘어섰고 10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가덕도 신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
까지 통과가 된다면 그 규모는 100조원을 훌쩍 넘을거라고 합니다.

2017년 8월부터 2020년 12월 기준 문 정부 들어 113개 사업의 예타가 면제되었고 그 규모는 95조 4281억인데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이명박 정부 : 90개 사업/ 61조 1378억
박근혜 정부 : 94개 사업 /24조 9994억

으로 임기 1년 넘게 남은 시점에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예타면제 규모의 합인 86조를 넘어섰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이던 2012년부터 예타면제에 대해 비판하는 스탠스였지만 본인이 대통령 되니 오히려 역대급으로 예타면제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참 내로남불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출산율은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파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은 출산율은 입 다물고 언급도 안 하고 있고
그럼 한정된 예산이라도 꼭 필요한데 써야지 이렇게 예타 남발해서야 되겠습니까. 문재인이야 퇴임하면 나몰랑 하면 끝이지만
저 빚은 나중에 국민들 특히 젊은세대들이 갚아나가야 하는데 뭔 대책은 세워놓고 저러는건지 모르겠네요.




---------------------------------------------------------------------------------------------------------------------


정경심에게 유죄를 내렸던 1심 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중 임정염, 김선희 부장판사의 잔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중앙지법에 3년간 근무했다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으로 전보되었다고 하는데
조국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3년간 근무한  우리법 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는 4년째 유임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정 교수의 2심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모두 교체되었는데 재판부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한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배치되었다고 하고 이 부장판사는 평소 주변에 조국에 대한 찰수사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었다고 하구요

이 모든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건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전에는 정권이 최소한의 눈치는 보았던거 같은데 이제는 그런것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이니 하고싶은대로 다 하고 있네요
이 모든 원동력은 무한지지를 보내는 지지자들이겠구요. 참 부동산부터 여러모로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6PBTGJU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6PBTGJU
    https://news.v.daum.net/v/20210209030102634?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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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팅
21/02/09 21:49
수정 아이콘
???:겪어보지 못한 나라 겪어보니 맛이 어때?
여수낮바다
21/02/10 08:31
수정 아이콘
매워요... 그런데 더 매운 이재명이 다음 타석에서 기다리고 있네요ㅠㅜ
六穴砲山猫
21/02/10 10:35
수정 아이콘
불닭볶음면을 콧구멍으로 취식하는 듯한 기분입니다.. 5년 참 기네요
21/02/09 21:51
수정 아이콘
무차별 돈 난사보다는 차라리 토건이 낫긴 하네요 이건 인프라라도 남을 테니...
Scavenging Hyena
21/02/09 21:52
수정 아이콘
이전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인프라 때려부시는중인데요.
크라상
21/02/09 21:57
수정 아이콘
진짜 대놓고 하네요
선거가 두렵지 않은거 보니 믿을 구석이 있나 봅니다
미뉴잇
21/02/09 22:12
수정 아이콘
선거같은건 저들에게 전혀 두렵지 않을겁니다..
이미 부동산 정책 실패만으로 지난 총선에서 어느정도 심판은 받았어야 했는데
오히려 역대급 180 의석을 얻었으니 무서운게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저런 자잘한 뉴스 관심가질 국민들 별로 많지도 않고 선거때에 맞춰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뿌리면 선거는 유리하게 가져갈텐데요
크라상
21/02/09 22:37
수정 아이콘
이런 뉴스는 관심도 없고 대기업 때려잡고 기본소득 주겠다고 표장사하는 말에 솔깃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에 탄 기분이네요.
21/02/09 21:58
수정 아이콘
예타를 안한다는 건 조사해보면 경제성 없어보이지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뇌피셜로 추진하겠다. 이거 맞죠?
판을흔들어라
21/02/09 21:58
수정 아이콘
얼마전 발표한 해상풍력발전도 들어가려나요. 그것만 총 예산이 48조던데....
옥동이
21/02/09 22:01
수정 아이콘
4대강이 얼마였더라
21/02/09 22:01
수정 아이콘
이명박때 4대강 가지고 그 난리를 쳤던게 무색하네요

4대강에 들어간 비용이 30조 언저리 였던가로 기억하는데 그정도는 1년만에 척척 써버리니 뭐...
21/02/09 22:01
수정 아이콘
180석 국민의 뜻입니다
Proactive
21/02/09 22:05
수정 아이콘
거.... 너무 심한거 아니오
21/02/09 22:05
수정 아이콘
예타면제는 남이 휘두를땐 아니꼬왔지만 내가 쥐고나니까 안쓰기 아깝다는거죠. 무슨 심정인지 이해가 안가는건 아닌데 참... 크크
21/02/09 22:06
수정 아이콘
MB정권보다 훨씬못하는 정권
양심도 더 없어요.
톰슨가젤연탄구이
21/02/09 22:10
수정 아이콘
또 과거의 자신에게 두들겨맞네요..
옥동이
21/02/09 22:12
수정 아이콘
열심히 돈풀어서 코스피 3500은 찍고 퇴임해야죠 "전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1400 까지 떨어졌던 주가를 3500까지 올린 경제대통령"
으로 기억시켜야죠
당근병아리
21/02/10 09:30
수정 아이콘
조용히 줄 서봅니다.!
분란유도자
21/02/09 22:13
수정 아이콘
그래도 뽑아주는데요. 시대의 패자 문재인
태정태세비욘세
21/02/09 22:13
수정 아이콘
국민의 뜻이라면 국운이 다한거지요..
양파폭탄
21/02/09 22:19
수정 아이콘
다음에 정권교체했는데 선녀효과 발동하면 그땐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21/02/09 22:50
수정 아이콘
일단 정권교체 할 수 있을지...
메디락스
21/02/09 22:20
수정 아이콘
이런 예타 면제 사업들 중 괜찮은 사업도 있겠지만 그건 차처하고, 과거의 자신에게 부끄럽지도 않나?
호날두
21/02/09 22:23
수정 아이콘
??? : 이니 하고 싶은거 다 해!!
21/02/09 22:25
수정 아이콘
???:찾느라 수고많았다 생각이 바뀌었다
아스날
21/02/09 22:30
수정 아이콘
과거의 자기자신한테 비판 당할게 한두개가 아님..
이젠 그려려니 합니다. 이래도 지지해주니
21/02/09 22:30
수정 아이콘
5년만에 역사를쓰는군요
지성파크
21/02/09 22:30
수정 아이콘
예타면제 사업중 그나마 다수에게 혜택가는건 평택오송 복복선화말고는 전부 일부 지자체에만 돌아가는 특혜네요
고속철도 복복선화는 필요하긴 했습니다
그 구간이 포화상태라 더이상의 증차를 하기가 힘들었죠
전라선 동해선 경전선이 그런데 이후에도 인천발이나 수원발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부분은 했어야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업들은 너무 한두지자체가 받는거잖아요
이건 너무합니다
21/02/09 22:50
수정 아이콘
평택-오송 복복선도 중요하긴 한데, 그보다도 광명-서울역과 청량리-망우 구간이 더시급해 보입니다만, 이쪽은 소식도 없군요 ㅠㅠ
지성파크
21/02/09 22:54
수정 아이콘
여기는 돈이 있으면 충분히 할수는 있지만 저기는 돈을 거의 때려부어야되는 사업이니깐요.
평택오송 복복선화는 그냥 지상에 고가로 짓는건데
거기는 지하로 해달라고 서울시가 깽판치는 마당이라 못하죠
지하로 고속철도 넣으려면 수조선에서 끝날 분위기가 아니라서요

그래도 돈때려박아서 가능하면 시도라도 해볼텐데
서울시 지하에 뭘 까기도 애매한 수준의 밀집도라 힘들죠
그래서 수서발 인천발 수원발이 있거나 추진되고 있는거라서요
캐러거
21/02/09 23:00
수정 아이콘
평택 오송은 지상이 아니라 지하로 갑니다 ㅠ
지성파크
21/02/09 23:03
수정 아이콘
초창기에는 천안구간 지하통과해서 지상으로 올라온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예타 낮아서 전부 지하로 가는걸로 수정되고 예타면제까지 갔나보네요
지상때도 예타가 낮은걸 지하화해서 사업비 늘리는건 더 이해가 안가긴하네요
한국화약주식회사
21/02/10 07:44
수정 아이콘
거기는 토지보상비 하나만으로 계산기 누르기전에 불가판정 나옵니다 (...)
FRONTIER SETTER
21/02/09 22:41
수정 아이콘
문재인은 국가의 백년대계 이런 건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라스보라
21/02/09 22:42
수정 아이콘
이사람을 왜 아직도 지지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진샤인스파크
21/02/10 09:36
수정 아이콘
그거야 지지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하려는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드는 쓰레기들은 이해할수도 용납할수도 없습니다
정권 비판 비슷한것만 하면 시비를 걸어대는것들은 정말로 경멸합니다
六穴砲山猫
21/02/10 10:39
수정 아이콘
정치적 지지가 아니라 종교적 신앙이라서 그래요.
Termless
21/02/10 15:49
수정 아이콘
지지하는 건 각자 취향이니 리스펙트하는데 이성적인 지지나 내가 이득을 봐서 하는 지지 말고 조국 일가 수호, 윤미향 신성불가침, 박원순 미화하는 걸 보면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갸르릉
21/02/09 22:48
수정 아이콘
이러고 토건을 비판하나요..진보정권에서 이럴 줄은..
프리템포
21/02/09 22:49
수정 아이콘
예타 면제 문제는 해당 지역 부동산 급등 문제랑도 관련이 있어서 더더욱 신중해야 되는데 눈 앞의 표가 급하니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겠지요. 가덕도 신공항도 비슷한 수순 밟을 것으로 보이구요. 이래도 40프로 지지율이 굳건하니 국민의힘은 차차기 대선이나 손가락 빨면서 준비해야겠네요
21/02/09 22:50
수정 아이콘
나라빚이 내년이면 1000조를 넘어버리죠. 여기에 저출산 쇼크를 더하만 대한민국 요단강 익스프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꽉 잡으세요.
다리기
21/02/09 23:11
수정 아이콘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이명박근혜 때 나라빚 많다고 극딜했던 거 같은데
대통령 되자마자 질 수 업뜸 하는 분위기죠? 암튼 과거랑 싸우면 매번 질 것 같은 행보네요.
Sardaukar
21/02/10 00:40
수정 아이콘
질수없음이 아니라 빚을 미칠듯한 스피드로 늘리고 있습니다
abc초콜릿
21/02/10 01:47
수정 아이콘
질 수 없음 정도면 다행이겠는데 이 악물고 빚 늘리는 중입니
어금니와사랑니
21/02/10 06:54
수정 아이콘
그렇게 욕하던 이명박보다 페이스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빠른지라
Proactive
21/02/10 10:00
수정 아이콘
이미 이겨버렸음.
당근병아리
21/02/10 09:31
수정 아이콘
K-OUT 이라고 합니다.
六穴砲山猫
21/02/10 10:43
수정 아이콘
+차기대통령 이재명..... 동북아시아의 베네수엘라가 되는것이 마냥 꿈만은 아닌듯하여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21/02/09 22:51
수정 아이콘
미래를 안보고 국가재정 파탄을 내놓고 있죠. 그 돈을 쓸모있는데 쓰면 모를까 거의 대부분이 표를 위한 돈일 뿐이니...
회색의 간달프
21/02/09 22:54
수정 아이콘
진짜 돈 미친듯이 잘 쓰는 듯...
역대 이렇게 세금을 신나게 쓴 정부는 없었죠.
여러모로 지표를 보면 볼수록..
21/02/09 22:57
수정 아이콘
일단 돈 다 쓰고, oecd 평균엔 괜찮다고 하겠죠.

하다하다 나쁜일까지 OECD를 거들먹일줄은 몰랐는데 말이죠.

나중에는 수질오염도 다 시켜놓고 OECD 평균엔 아직 못 미친다고 더 오염시켜도 된다고 할것 같네요.
대한통운
21/02/09 23:01
수정 아이콘
진짜 한심 하네요.주어는 없습니다.항상 이런글에는 그분이 그분 이네요.
미뉴잇
21/02/10 00:44
수정 아이콘
문씨가 한심하다는지 문씨를 까는 사람들이 한심하다는건지 궁금하네요
맥락상 후자같이 보이지만요
21/02/09 23:06
수정 아이콘
궁금해서 묻는건데요.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식으로 빚이 지워지는건가요?
21/02/09 23:12
수정 아이콘
나라빚을 쌓고 있으니까요..

부모가 몇십억 빚을 내고, 자식한테 보증서게하고 죽는걸로 이해하시면 될거 같네요.
이리스피르
21/02/10 00:16
수정 아이콘
저 빚을 충당하려고 결국 세금이 필요해지는거죠
괴물군
21/02/09 23:13
수정 아이콘
본인이 비판했던 정부보다 더하는거 보면 쩝... 민주독재라는 표현이 괜히 있는게 아니군요

재정 건전성따윈 생각도 안하고 있고 편가르기는 열심히 하고 있고
21/02/09 23:30
수정 아이콘
그냥 국운이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도 추종자들도 언젠가는 역사의 심판을 받겠죠.
시카루
21/02/09 23:31
수정 아이콘
홍남기가 그 때 왜 자리를 던졌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놔주질 않으니 '난 분명 안 된다고 했어' 라는 가드를 착실히 쌓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지만요
섹무새
21/02/09 23:33
수정 아이콘
10만원 준다고 이재명 지지율 오르는 거 보면 다음에도 무조건인데
엔터력
21/02/09 23:53
수정 아이콘
그래봐야 피의실드쳐주고 50퍼가 지지하는데 더 기대할것도 없음
21/02/10 00:58
수정 아이콘
대 양적완화의 시대에 SOC 안퍼부으면 안되는 시점이라 사실 안 했으면 더 까야할 상황이라 뭐
했던 말과 반대되는 것들이 웃기긴 하지만 뭐 잘한편이라고 봅니다.
최저임금 만원 노래를 부르다가 막상 올리다 뭐되니까 안올린것도 말이랑은 다르지만 사실 그만오른게 잘한거잖아요
미뉴잇
21/02/10 01:40
수정 아이콘
코로나 터지기 전인 2019년까지 예타면제 금액이 65조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양적완화는 핑계에 불과해요
여수낮바다
21/02/10 08:33
수정 아이콘
하지만 코로나방패로 다 실드치고 있지요
참 운도 좋습니다
이라세오날
21/02/10 08:29
수정 아이콘
저도 동의합니다

어떻게든 돈은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Roads go ever on
21/02/10 08:36
수정 아이콘
정작 확대재정이 필요하던 2017, 2018년에는 SOC 예산 줄였다고 자화자찬 했었죠. 그때 SOC 예산 줄었다고 비판하면 토건적폐 소리 들었는데...
21/02/10 09:43
수정 아이콘
그럼요 코로나를 예견하고 과거 자신이 맹렬히 비판했던 언행과는 반대로 일찍이 SOC 예산을 미리 퍼부어가며 대양적완화 시대에 대비한 문통의 훌륭한 업적입니다.
Proactive
21/02/10 10:03
수정 아이콘
SoC하는건 좋은데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 받고 하면 되잖아요. 굳이 면제시킬이유가 있나요.
뉴허브
21/02/10 02:15
수정 아이콘
노무현 - 이명박 - 박근혜 - 문재인

그렇게 욕먹었던 이명박이 지나고보니 선녀같네요.
당근병아리
21/02/10 09:34
수정 아이콘
문재인 그는 누구인가?
요기요
21/02/10 02:16
수정 아이콘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활화산
21/02/10 06:41
수정 아이콘
나라 망치는데는 3년이면 충분합니다.
스웨트
21/02/10 07:58
수정 아이콘
부자는 못해도 3년은 간다..
-> 3년이면 부자도 망할수 있다.....
프리템포
21/02/10 09:51
수정 아이콘
문재인 매운맛 편인 이재명이 5년 더 할수도 있다는..
진샤인스파크
21/02/10 06:58
수정 아이콘
아이고... ㅠㅠ
lihlcnkr
21/02/10 07:5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돈을 복지로 퍼주는 것 보다는 SOC로 인프라를 빠방하게 하는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도 더 만들어지고 인프라도 남고.
이번 정부에 일자리정책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썼는데 그 돈도 정부초기에 SOC로 썼으면 경제도 더 살리고 남은 것도 있어 더 좋았을 듯 합니다.
이라세오날
21/02/10 08:28
수정 아이콘
초창기엔 이런 양적 완화가 아니라서 어려웠을 듯 합니다
맥스훼인
21/02/10 10:13
수정 아이콘
본문 그래프 보면 아시겠지만 soc가 크게 는 19년도는 코로나 양적완화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말마왕
21/02/10 11:57
수정 아이콘
유지비가 기다립니다.....
당근병아리
21/02/10 09: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내로남문~~

잊혀져 가는 대통령이 아니라 지구촌에서 잊혀져 가는 나라
이부키
21/02/10 10:15
수정 아이콘
예타라는게 결국 자본주의 논리죠. 시골 깡촌에 버스노선 신설하면 예타는 바닥을 치겠지만 그 깡촌에 사는 분들에겐 필요한 일이거든요.

서울집중화 싫어하는 정부 다운 행보인데, 이게 옳은 건지는 모르겠네요.
21/02/10 10:27
수정 아이콘
그렇죠. 양날의 검이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지인의 케이스도 모 광역시의 지하철 건설 문제인데...예타는 마이너스, NGO들도 반대...그러나 지방정부, 사업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찬성인데.. 겉보기에는 광역시에 지하철 정도는 있어야 발전도 하고 그럴텐데...차타면 30분인데 뭐하러 지하철 건설하냐는포인트에서...'앞으로 발전할 생각 없나?' 와 '경제성이 없을 수도 있겠네.' 사이를 왔다갔다 합니다.
아기상어
21/02/10 10:16
수정 아이콘
이명박근혜때도 4대강 말고는 필요한 사업들이었다고 보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네요.
에우도시우스
21/02/10 11:15
수정 아이콘
솔직히 수도권 아니면 예타 통과하는거 가능하기나 한가요? 하다못해 광역시급에서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예타에서 빠꾸먹는일이 허다한데 말이죠. 예타 통과해라=수도권 아니면 SOC는 꿈도 꾸지 마라 아닌가요 크크
Capernaum
21/02/10 13:18
수정 아이콘
남자 박그네 그 자체...

무능의 아이콘 그 자체....

주택 공급도 진작 늘렸으면 이런 집값 폭등 개판도 막았을텐데
야크모
21/02/10 22:08
수정 아이콘
4대강은 정말 애들 장난이네요
퀀텀리프
21/02/11 10:16
수정 아이콘
몇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SOC사업은 잘하는 일이죠.
하지만 과거와의 전쟁..크크
epl 안봄
21/02/13 17:51
수정 아이콘
예타 가중치에 지역가중치가 떡하니 들어가있는데 예타 거치면 수도권만 통과된다는 소리는 너무 쌩뚱맞네요. 예타 면제라는건 그 가중치를 받고도 통과 못될 사업성 없는 사업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설사 예타 방식 자체가 문제더라도 그러면 예타를 바꿔야지 몇년째 그건 뭉개고 편법 예타면제만 무더기로 시키면 그게 제대로 일하는 거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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