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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9 00:48
15년 전에 난민 관련 NGO 교육 받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나 보네요...
난민이라는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최소한 심사는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20/12/29 22:04
아니 이게 안 되고 있다구요? 충격이네요. 사실 외부에선 들은 적도 없지만 한국의 난민 신청 제도가 나름 잘 되어 있다는 회원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20/12/29 01:20
통역에 대한 검증이 없이 고용한 것도 그렇지만 그 학생은 말도 잘 모르면서 왜 또 일을 덜컥 수락했는지 모르겠네요 거 참 크 스펙 한 줄 때문인지 어쩔 수 없이 하게 된건지 원
20/12/29 01:40
해당 사건은 통역알바도 문제였지만 담당 난민 면접관이 허위 조사를 작성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난민 사건은 요새 꽤 돈이 되는 사건이라(불법체류 중에 난민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민 변호를 하는 사람들이 꼭 인권 변호사인 건 아니지요.
20/12/29 03:25
박리 다매입니다. 난민 신청건수가 매년 수만건이고, 시간끌기 목적으로 난민신청과 거부처분취소소송을 할 경우 변호사는 거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수임료로 몇십만 원씩만 받더라도 이득이지요. 다만 올해는 코로나때문에 건수가 좀 많이 줄었을것 같네요.
20/12/29 11:38
이런 쪽 사건에 대해선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돈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군요.
제가 가진 생각이 언더도그마 이런식으로 치우쳤을지도 모르겠네요
20/12/29 07:45
해당 건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난민소송보면 가관이긴 합니다. 난민요건 안되는게 명확한 사람들이 브로커 끼고 체류기간 연장 목적으로 난민신청 및 소송하고 일부 변호사들도 이에 가담하다보니 법정이 코미디화되더라구요.
행정소송 많이할때 시간남으면 한번씩 옆 재판부 방청했었는데 다들 독립투사에 민주화투사인데다가 제출자료 수준도 좀 그렇습니다. 체류 기간연장이 목적으로 하다보니 진짜 난민인정을 받기보다 기일 계속 더 받기위해(소송 지연을 위해) 말도 안되는 증거 신청도 많구요.. 뭐 그중에 진짜도 있을수 있겠지만요
20/12/29 11:26
실제 활동한 사람들도 자료가 없기는 마찬가지인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한국 독립운동 생각해보면 점조직이면 자료가 남기가 어렵지요. 결국 전문가들을 쓰거나 현지조사가 필요할 수 있는데... 예산이 문제;;; 그러니 서류만 보는데, 서류만 본다는게 알려지니 헛점을 노리고 브로커들이 들어와서 더 난장판이;;;
20/12/29 12:00
네 저도 그 중 진짜 투사들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자료도 당연히 부족할거라 생각합니다만 너무 말도 안되는 것도 많이 제출하더라구요.
어디 인터넷 기사 프린트한건데 번역해보니 원고 주장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라 물어보니 아 다시 제출하겠다...며 기일 연장한다거나.. 난장판이긴 합니다
20/12/29 12:13
제가 단체 활동?하던 10~15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기는 합니다;;
브로커가 난무할줄이야... 이건 심사관 늘려서 심사기간 줄이고, 지역전문가를 많이 채용하고, 현지조사를 수시로 나가는게 답이라고 봅니다. 결국 다 돈이죠.
20/12/29 22:07
다시 제출한다는 요청을 받아주는게 사실이라면 그것도 어이가 없네요. 난민 신청 사유와 상관 없는 서류를 제출하는 식으로 재판을 방해하는게 뻔한데 당하고 있다니요. 사실이라면 한국의 난민신청자 문제는 한국측 책임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이러면서 정작 진짜 난민인 경우도 기각하더군요.
20/12/29 08:40
1. 그 건은 제가 들은 얘기가 맞다면 심사관이 심각했습니다. 난민이 급증하면서 각 사무소에서 차출(보내는 쪽에선 당연히 일 잘하는 사람을 보내진 않죠.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고 집이 그 쪽이라 보내기도 합니다)해 태스크포스를 급하게 꾸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때쯤 그 쪽으로 갔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인사 때 그 쪽이 완전히 폭파수준으로 갈리기에 웬일인가 했죠. 그리고 관련 심사건들은 전부 재심삽니다. 흐지부지가 아니라. 덕분에 땡잡은 사람들 많죠. 가짜난민신청했는데 저 덕에 훨씬 더 버티게 됬으니. 2. 통역문제는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아랍어의 경우 쓰는 지역이 워낙 넓은지라 아랍어 쓰는 사람들끼리 대화가 안되는 일이 숱한데다가, 가방끈 짧으면 아랍어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3. 그리고 난민소송은.....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마 관련 자료 공개되면 볼 만할 겁니다. 역풍 장난 아닐걸요? 당장 난민법 폐지하고 싸그리 추방시키라고 난리날 겁니다. 난민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비공개정보로 막아준 덕에 꿀빠는 사람 많죠. 인권변호사도 그래요. 저도 옛날엔 나와 길은 다르지만 그들의 진정성은 인정했었습니다만, 생각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12/29 11:43
2. 저도 그날 대사관에서 처음 알게 된 게, 나라별로 아랍어가 생각보다 많이 달라서
'공용' 아랍어로 소통을 해야 하는데, 이 공용 아랍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3. 그날 만났던 변호사 분도 가끔씩 현타가 온다고 말하셨습니다. 생각보다 가짜 난민도 많고, 답이 안나오는 이상한 사람들도 난민 신청을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20/12/29 22:02
한국 밖에서 일하는데 가짜 난민 비율은 높을 때가 30% 됩니다. 이상한 사람보다는 난민협약이나 고문협약 대상이 아닌 것으로 와서 추방되는 분들이 많지요. 최근에는 공산권 국가의 국립병원의 사고로 지체장애인이 된 자녀분을 데리고 오신 어머님이 기억에 남네요. 당연히 협약 대상자가 아닙니다. 한국이 남용하는 난민신청자들을 막으려면 빠르고 정확하며 공정한 난민심사 제도와 불법 노동자 고용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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