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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14:25
유시민씨가 있었죠.
본인이 의사없다고 여론조사 하지말아달라고 당부도 했습니다. 윤촌장도 의사가 없으면 여론조사에 빼달라고 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할듯말듯 간보지말고요.
20/12/11 19:22
작은 팩트긴 하지만...많은 분들이 헷갈려해서...언급합니다...
최강욱이 민주당 성향이긴 하나...'열린'이 붙은 민주당이어서...이수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당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뭐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으로...같은 계열이긴 하죠... 분명한 건...새누리당 계열은 아니니까요...
20/12/11 10:53
청와대 행정부에서 나온지 몇달도 안 돼 입법기관에 들어가는 간 괜찮고?
민주당이 판사영입해서 국회의원까지 간 사람이 몇명인데?
20/12/11 10:56
윤석열 이슈, 최강욱의 행태 그리고 "하필 이 타이밍에"를 분리하지면 저는 찬성합니다.
경찰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고위공직자는 여기에 포함해야할지 조금 고민되네요. (이럴때는 넣는게 맞다고 보이지만) 더 나아가 의원의 장관겸직도 금지했으면 합니다.
20/12/11 10:57
(수정됨) '이 타이밍에' '저 분이' 발의해서 좀 속보이는거지, 사실 엄청 오래된 떡밥이고 모든 국회마다 빠지지않고 발의되는 법이기도 합니다. 매번 총선때마다 '이래도 되나' 하면서 언론에서 까는 (즉 이런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언론에서 나오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선거 끝나면 쌩...) 올 4월 총선때 판 검사 출신들 출마하는걸로 비판했던 언론들은 도의적으로 이 법 찬성해야 하지 않나 싶긴한데요 크크
아무튼 참 없어보이는 타이밍인건 맞네요. 저도 이 법에 원론적으로는 찬성합니다만.
20/12/11 11:49
뭐 그것도 마찬가지 논리긴한데, 그 논리면 국회에서 어떤 제도의 진보를 이루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허락 맡아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그 당시에도 껄끄럽게 생각했으니 해도 되나요? 크크)
별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서 댓글에서 따로 얘기는 안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퇴직 직후의 판사를 공천한 사례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해당됩니다. 다들 민주당만 있다고 아시는것 같지만요. 그렇다고 만약 그 제도에 문제점이 있으면 바꾸자는 얘기를 국회에서 꺼내는게 잘못일까요? 국회의원 장관 겸직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던데, 그 제도를 만들려면 국회의원을 장관에 안 써본 정치집단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불법이 아닐때 그 제도를 이용했다고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 못한다는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지요.
20/12/11 12:04
...언론은 정치집단이 아니라 언론이니까요? 아니면 언론은 정치논리나 진영과 상관없이 옳다고 하는 가치를 일관되게 주장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예를들어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유로 저 법을 반대하는것도 충분히 일리있는 주장입니다. 그게 정의라고 생각한다면 총선때 판사 공천을 비판하는게 아니라 그걸 뭐라고 꼬투리잡는 세력을 비판하고 독자들에게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짚어주는게 언론의 책무겠지요.
솔직히 정말 몰라서, 혹은 토의해보고싶어서 물으시는건지 그냥 말꼬리잡기인지 모르겠네요. 파고들면 전혀 똑같은 논리가 아닌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12/11 12:12
저는 정치집단에 요구되는 일관성이 언론에 요구되는 그것보다 낮다고 생각하지 않아서요.
그리고 저는 이미 행동을 했던 것 자체를 동의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에 "판사 등을 후보로 천거한 정당"이 충분히 본인들의 의사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손바닥 뒤집듯이 생각이 바뀌었다는게 가능하다면, 언론에 대해선 왜 그게 안되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20/12/11 12:19
맞긴 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정치집단은 편갈라 싸우는게 본질이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탄희, 이수진 전 판사를 공천할때 강력하게 비판했으니, 지금 이 법을 강력하게 찬성해야 맞는건데 그럴 리도 없을뿐더러 아무도 그걸 기대하지도 않잖아요. 다만 언론의 책무는 중립적으로 가치를 전달하는것에 있다고 보기에 당연히 언론에게는 더 빡세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오히려 저는 언론에 왜 그런걸 요구하면 안되는지 궁금한데요..?
20/12/11 12:28
애초에 정치집단의 본질이 내로남불이라서 생각을 손 뒤집듯이 바꿔도 된다 하더라도 그게 "도의적"인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이유는 안되지 않나요? 정치인들 말 바꾸는거야 하루 이틀일이 아니지만 그걸로 욕을 먹으면 욕을 먹지 왜 욕먹냐, 혹은 박수까지 치는건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죠.
20/12/11 12:31
저는 언론에 그런걸 요구하는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Prilliance님 댓글이 없었으면 그냥 지나쳤겠죠. 다만 Prilliance님의 댓글에 다신 대댓글로 미루어 보아 정치집단은 내로남불하거나 일관성 결여되도 괜찮은 것처럼 말씀하셔서 댓글을 달은 겁니다.
20/12/11 12:31
언론의 책무가 중립적으로 가치를 전달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언론이 찬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전후가 너무나 모순되지 않습니까.. 정치야말로 집단이 일관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있으니 어떤 사안에 대해 찬반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보여주고 주장함으로써 뜻이 같은 지지자들을 얻는 게 목적인 집단이고 언론은 아니잖아요. 왜 언론은 찬성해야하고 정치집단은 안그래도 되는 전혀 모르겠어요 뭔가 말들이 앞뒤가 다 안맞는 느낌이라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20/12/11 12:10
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이야기가 안나오냐면 그들은 그게 문제라고 안했으니까요. 당연한 일인데 이상하게 물타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이런 내로남불의 행태는 단순히 이번 뿐만이 아니라 이번 문재인 정권 내내 벌어졌던 일인데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반성이 먼저지, 당당하게 제도의 진보를 위한 거라고 외치는건 누구나 역겹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번 나오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 공천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이유는 민주당이나 지지자들이나 이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왔던거 아닌가요??? 그래놓고는 이제와선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 해버리면 그걸 누가 좋게 보나요 뭐 좋게 보는 사람도 있긴 한거 같지만요.
20/12/11 12:16
한국당 판사 출신들 공개질의…"이탄희·이수진 부끄럽지 않나"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3106600001 첫줄은 무슨말씀이신지 잘 모르겠고 저는 정치권 내로남불은 그냥 진영을 가리지않고 무조건 존재할수밖에 없는 필수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진영을 갈라서 싸우는곳이니까요. 똑같은 일도 저쪽 진영이 하면 죽을죄고 우리진영이 하면 괜찮은 일이죠. 그게 정치싸움의 본질아닌가요? 크크 윤석열 장모 이슈, 청문회때는 민주당이 쉴드치고 자한당이 공격하고. 지금은 민주당이 공격하고 자한당이 쉴드치고. 다 그런거 아닌가요? 다만 언론은 그런 내로남불로부터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는게 제 소망이고, 언론과 함께 국민들도 그렇게 되면 좋겠고요.
20/12/11 12:22
가져오신 기사도 야당의 여당공천 비판을 보도한거지 기사자체가 비판적 논지라고 보긴 어렵지만
언론이 비판한다해도 판사공천 반대의 핵심은 삼권분립입니다. 불필요하게 언론을 걸고 넘어지시는 것에 대해 딴지가 걸리는것
20/12/11 13:04
정치가 모든일의 근본인데 정치는 원래 썩었으니 냅두고 나머지가 자정하자 크크크 진짜 신박한 논리입니다.
판검사의 정치진출은 '정치의 진보'를 위해 금지해야 하지만, 정치인의 내로남불은 '정치의 필수요소'이니 어쩔 수 없다 크크크 말씀하시는 '정치의 진보'라는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20/12/11 11:00
아 지금 이해했어요.
왜 열린 민주당(.....)을 남겨뒀는지. 저런 일 하라고 남겨둔 행동부대인 거죠? 레알 민주당(.....)에서는 아니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럼? 제네는 열린이고 우리는 레알민주당이야. 하면서 손씻고 나오면 돼니깐 청부킬러 같은 정당이군요. 열린민주당은
20/12/11 11:00
최강욱은 그냥 팟캐스트에서 재미있는 썰이나 풀어놓을때가 딱이었던거 같아요.
운 좋게 정봉주 코인을 타서 금뱃지를 달긴 했지만 아무리 봐도 국회의원 감은 아닙니다.
20/12/11 11:04
여당지지자들은 윤석열 나오면 개이득이라고 그동안 pgr에 댓글로 얘기하던데 최강욱은 본진이 아니라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건가요?
20/12/11 11:12
검찰총장이 2년간 정당에 가입할 수 없어서 무소속으로 공직선거에 출마해야만 했던 검찰청법에 대해 우월적 기본권인 정치적 결사의 자유 및 참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20/12/11 12:03
당장 1월에 퇴직하고 4월에 당당히 당선까지 시킨 여당이 뭐라구요?
오래된 떡밥? 크크. 눈가리고 아웅도 적당히 해야하는데 말이죠. 1년도 안된 국회의원 선거에선 우리 의원이 당선되었지만, 사실은 옳지 않은거니까 타이밍이 이상하지만 추진하자입니까 ^^ 애초에 사과가 없고, 염치가 없어서 위안부 사건에선 할머니를 치매로 몰아가고, 의료갈등에선 코로나에 의사 고생 안했다고 몰아가고, 손혜원 정국에는 그~~렇게 감싸주며 똥꼬쇼 하더니 또 이제와선 "우리 당 아니고, 중요한 사람 아님" 이러고 있고. 뭐 더 말해 뭐합니까. 지지자도 같은 행태를 보이는게 굉장히 충격스러울 뿐입니다. 오늘 나온 설문조사 보면 40대 제외 전부 문재인 부정평가로 돌아섰던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투쟁심있게 정의사회 만든다고 판단되던 사람들이 이 사회의 까스통 할배로 평가 받는 날이 올지 모르겠네요.
20/12/11 12:38
저도 40대인데.. 실제 민주화 세대인 50대보다도 더 좌경화된 동세대가 참 신기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같은 세대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알겠는데 이제는 그 환상 내지는 착각에서 벗어날 때도 되었는데 말이죠.
20/12/11 12:04
지난달에도 이와 똑같은 뉴스가 쏟아줬었죠
그때는 추미애가 윤석열 정치 하지마 타이틀로 기사 내더니 오늘은 이거네여. 반응도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똑같은지
20/12/11 12:08
추미애가 입법 논의해달라해서 화제 된걸 어쩝니까.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490157] 오늘은 발의했으니까 당연히 나오는거구요. 한결같이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게 어느쪽인지 구분하긴 쉬울거 같은데요.
20/12/11 12:35
언제는 윤석열이 대권주자로 부상하면 민주당 입장에선 땡큐라더니 민주당 본인들이 전혀 땡큐가 아니라고 해주고 있네요. 깨어지신 분들은 이것도 쉴드칠 거고 위에 보니 이미 그러고 있군요.
20/12/11 12:51
그냥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에(3선 연임허용), 총 5회까지만 국회의원 가능한 법이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선출직은 다 규제가 있는데 대통령을 제외하고 제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선출직은 제한이 너무 없어요.
20/12/11 13:14
근데 지금 민주당 지지층 중엔 막상 그 시절에 독재타도 외치면서 데모한 사람 얼마 없습니다. 정작 군사독재 다 끝나고 학생운동권이 퇴물이 되버린지 오래인 마당에 완전 퇴물로 만들고 쫓겨났던 세대가 대다수죠
20/12/11 13:20
아니 도대체 뭐하러?
실제로 정치할 타입도 아니고 나와도 국민의힘과의 연대가 힘들어 야권 표 갈라먹기일텐데요. 애초에 계속 견제하는 것부터 이상했는데 굳이 뭐하러 법안까지 내서 막는지 참 굳이 뭐하러 하나 싶네요.
20/12/11 14:06
더 키워서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들 말리기 정도요.
근데 미친 시나리오라서 차라리 막장 드라마가 더 현실성 있을거 같아요. 하기야 현실은 언제나 드라마보다 한수위라고 하니 그건 또 모르긴하죠.
20/12/11 14:14
뭐 민주당 당론도 아니라서 이야기가 나온지는 오래되었지만 진행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봅니다.
시급성이 급한 것도 아니고... 뭐 열린민주당이 민주당보다 좀 더 강성인 분들이 모인거라 그렇게까지 고도의 설계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진 않지만요.
20/12/11 14:06
윤석열은 우리 이니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고 검찰총장 시켜줬더니 갑자기 뒷통수 때린 인물인데 저 법을 떠나 대선이나 총선 등 정치판에 뛰어들면 인간 말종 인증이죠
20/12/11 14:38
살아있는 권력이란 검찰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변태입니까 자기랑 여당 수사 그것도 보잘것 없는 가족사 탈탈 털라고 검찰 총장 시키게...
20/12/11 14:49
해방 후 한국 역사에서 대통령보다 강한 권력은 없습니다. 대통령 밑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조직은 군, 경찰, 중정 등이었고 검찰은 걔네 따까리에 불과했죠. 특수부 덩치가 커졌다고 생각하실 순 있는데 그거 과거 정권 적폐청산하겠다고 현 정부가 늘렸던 겁니다.
20/12/11 14:26
말 나온김에 조국도 좀 설쳐주고
대통령도 마음의 부채 해결하셔야 지지율이 더 떨어질건데 둘다 덜 나대는거 보니 상황파악은 하고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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