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12/10 20:11
의도대로 아주 잘 작동하겠죠.
'현행 7명의 위원 가운데 6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바'꿨다는데에 그 의도라는게 있는 것이고, 그 의도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방향으로 잘 작동되리라 기대됩니다.
20/12/10 20:13
7명중에 5명인데...
이건 국힘 하기 나름입니다 자신들이 추천하는 후보 제외하고 후보중에 한명만 설득하면 그사람은 처장이 될수없는데 그정도로 무능력 하지는 않겠죠
20/12/10 20:15
글쎄요. 민주당은 뭐 가만있나요. 까놓고 말해서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에 붙으면 붙지 국힘당에 설득이라는걸 당할거 같진 않은데요
이건 또 국힘에 책임전가하는 꼴이죠
20/12/10 20:22
법원 행정처랑 변협은 보수적이기로 소문난곳인데요
변협은 윤석렬 집무정지도 부당하다고 성명도 낼정도로 원래 민주당 성향이 아닙니다 그사람들만 잘 설득하면 될거 같은데요 법원 행정처도 마찬가지고
20/12/10 20:20
(수정됨) 설득이 될리가 없죠. 김종인이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하야를 설득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성립이 안되는 얘깁니다.
설득이 될리가 없으니까 6명에서 5명으로 바꾼겁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얘기했듯, 이건 정치권력이 수사기관을 직접적으로 지휘하는 꼴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명으로 바꾼건 그 의도를 아예 전혀 숨길 생각도 없다는겁니다. 아주 대놓고 드러내는거죠. 애초에 눈꼽만큼이라도 그나마 있던 명분을 내다던지며 입법취지를 없애버렸으니 그렇습니다. 누가 비판을 하건말건 그건 그냥 무시의 대상일 뿐이라는 심산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건 사이비 종교 교주가 자신에게 돈갖다바치는 신도들을 공공연하게 바보취급하는 발언을 일삼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 정도면 맹목적 신앙을 포기할만도 한데 그러지를 않고 있는 형국입니다. 교주님께서 하는 말이니 거기에는 뭔가 심오한 의미가 있겠거니 하고 엉뚱한 해석을 하며 애써 믿고 있는거죠.
20/12/10 20:26
그럼 기존 안에서 야당 추천위원 한명만 설득하면 공수처장 임명 가능했는데 왜 설득 안하고 야당 패싱하는걸까요?? 여당하기 나름이었는데
20/12/10 20:37
추천 안한건 거짓이고 각종 꼼수에 늦추기요?? 여당에서 야당추천위원 거부해서 늦어진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정 빠르게 하고싶으면 야당추천위원 들어주고 그위원 설득하면되잖아요
20/12/10 20:45
김용민 의원이 개정안을 8월에 발의했고 그때까지 버티다가
개정안 올라오니 10월 말에 겨우 올리고 거기다 옵티머스 특검에 묶어서 처리하자고 버티고 출범이 되고도 남았을 공수처가 늦어진게 민주당 탓입니까? 저는 180석 가지고 이만 큼 기다려준게 용하다고 봐요
20/12/10 21:18
제가 늦어져서 그런걸로 보입니까 오독 심하시네요 야당의 헌법소원 시간 끌기야 문제가 있지만 10월 개정안이든 어쨋든 결국 공수처장 추천위원 구성되고 후보까지 올라온마당에 결국 개정안 통과시켜 비토권 삭제 해놓고 야당보고 설득하라니 그럼 10월부터 공수처장 추천위원 설득 안하고 뭐했답니까 여당은
20/12/10 21:23
민주당 사정이야 제가 모르죠 당원도 아닌데
결국 국힘이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비토권으로 버팅기다 카드 한장 날리는 꼴이 된거죠 그러게 왜 안하고 버텼답니까? 대책도 없이? 이런 결과가 올줄 몰라서 안했나요? 민주당이 계속 기다려 줄줄 알고? 그리고 오독은 무슨 오독입니까 '여당에서 야당추천위원 거부해서 늦어진걸로 아는데' 라고 하셨으니 쓴말이지
20/12/10 21:33
여당 추천위원은 제가 잘못 안부분이네요 일단 이부분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민주당 사정은 잘모른다고 하시면서 국힘은 버티기로 평가하시네요?? 국힘은 당원이신가요? 아니 민주당은 버티기 아닌가요? 결국 처장 2명 후보 추리는게 안되서 생긴 문제인데 이걸 비토권가지고 버팅기기라뇨 카드한장이요?? 이래나 저래나 날리는데 합의해주면 안날리는것처럼 이야기하시네요?
20/12/10 20:50
(수정됨) 그리고 여당에서 야당 추천위원 누굴 거부했다는거죠?
기사가 나온게 있으면 알려주시죠 야당 추천위원을 여당이 거부하는게 무슨말인지 모르겠군요 그런 뉴스를 들은적도 없는거 같은데 공수처장 임명 프로세스는 확실하게 파악하신게 맞는지 의아하네요
20/12/10 20:37
대놓고 드러낼거면 그냥 야당 몫 빼고하면되지
왜 보수적인 변협이랑 법원행정처에게 사실상 핵심 추천인원 결정권을 줍니까 그냥 대통령이 뽑으면 되지 비유는 공감이 안되네요
20/12/10 20:47
지금 룰대로라면 민주당이 정권잃는 순간 국힘이 훨씬 유리한 룰인데요?
민주당은 사실상 완전 나가리인 룰인데 이게 북한 선거제도랑 같은 급입니까?
20/12/10 20:52
(수정됨) 이해찬이 얘기했죠. 20년 정권 재창출.. 자신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권교체되면 사실 공수처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검찰 하나로 더불당 초토화시키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더불당이 기를 쓰고 공수처 만들려고 했던 것도 검찰이 보수정권 말은 잘 듣지만 자기네 말은 안 듣고 대들었던 게 이유 중 하나구요.
20/12/10 20:54
이번에 상정한 3%룰 개정은 말도 안 할 걸요.
이사람들은 민주당이 나라를 팔아먹으면 가만 있을 사람들인 건 분명해요. 부동산 뉴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수두룩 나와서 실드치다가 이제는 모르쇠로 일관하잖아요. 민주당은 나라를 팔아먹어도 거악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보로 이해할 사람들입니다.
20/12/10 21:01
이완용이 나라를 한 번에 팔아먹은 줄 아시겠네
야금야금 넘기다가 더이상 반항할 힘이 없을 때 도장 찍은거지. 도장 찍기 전에는 계속 찬성할거란 건 제가 이미 몇 번을 봤습니다. 아직도 현정권 지지하시는 분들 임대차 3법 때도 부동산 무조건 떨어진다고 지지했죠? 지금 어떻다? 아직도 지지한다. 그럼 결론 나온거죠.
20/12/10 21:06
글쎼요 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던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하시던 분이라
자랑스럽네요 얼마전에 국가유공자도 되셨던데 만약 민주당이 제가 판단하건데 국가를 팔아넘길정도가되면 외할아버지처럼 나라를 위해 싸우긴 해야겠죠 그리고 부동산은 이미 오를거라 봐서 그닥 감흥이 없네요 집없는 신세고 앞으로 살마음도 없지만
20/12/10 21:09
집값 잡는다고 호언장담 하는거 보면서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셨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하신다는 거고.. 공수처는 어떻게 흘러갈거라 예상하십니까
20/12/10 21:12
아 베트남 출장차와서 격리 기간중이라 할게 댓글다는거 밖에없네요
전세계적으로 돈을 풀어제끼는대 우리나라만 안오르는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네요 물론 국내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어차피 집안사고 늙으막에 시골집에나 가겠거니 하고있고 공수처야 작동하기만하면 지금의 검언 유착 상황보다 훠얼씬 나아질거라고 봅니다.
20/12/10 21:18
Darkmental 님// 미국도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오른 나라 없습니다. 진짜 유동자금을 어마어마하게 푼 나라도 그닥 안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몇 배가 올랐네요. 현실 외면은 참 달콤하죠.
공수처가 작동하면 검언유착 상황이 어떻게 나아질지는 들어본 적이 없네요. 아 함동훈의 검언유착이 아니라 정진웅의 정검언유착이었죠. 앞에것에는 신나하던 분들이 뒤에는 한 마디도 안 하던데 뭐라 할 말 없나요?
20/12/10 21:18
Darkmental 님// 아마 부동산이 이정도까지 미쳐날뛸거란 생각은 안하셨을 것 같은데..
임대차법도 의도대로 돌아갔으면 집값이 잡혀야했죠. 공수처도 순기능만으로 돌아가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두고 봐야겠죠. 지금 윤석열이 수사하려다 태클먹는 중인 라임 옵티머스 탈원전 같은것들 공수처로 가서 제대로 조져서 수사하는지 대충 묻는지만 봐도 앞으로 7년이고 10년이고 어떻게 할지 보일테니까요
20/12/10 21:12
저도 우리 아버지가 518유공자라서 자랑스럽네요. 왜 꺼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도적인 매국노가 있고 현실순응형 매국노가 있죠. 민주당이 이정도의 나라를 한번에 팔아먹을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 행해지고 있는 모든 정책의 최대 수혜 국가는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중국으로 향해 있습니다. 애국자라면 문제제기를 하는게 정상이겠지만 설마요. 하기야, 이완용이 나라 팔아먹는 도장 찍기 전까지 이완용을 믿고 있다가 도장 찍은 날 비분강개하던 선비들이 있긴 했죠. 바보같은 자들이죠. 진심을 받아들여서 그정도 수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이미 오를꺼라 봐서 감흥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죠. 이정도로 오른 적은 수십년 전 국가 개발 상황을 제외하고 없었는데요. 예상보다 훨씬 올랐는데 애써 외면하는 것이지. 이것만 봐도 민주당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도장 찍기 전까지는 지지하실 거라고 보이네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도장만 안 찍으면 뭘 해도 못본척 한다는 거죠.
20/12/10 21:16
이번에 나온 최신 통계 보니까 중국보다는 유럽이나 다른 국가 수출이 늘던데...
그리고 경제지에서 떠든것처럼 나라 안망하고있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수출늘면서 잘되던데요? 중국이야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당연하게 의지할수밖에 없는 원자재 수출국이니 그렇게 보이겠죠
20/12/10 21:22
Darkmental 님// 선말 이완용이 도장찍고 나서 비분강개하던 선비들이 그렇게 믿었더랬죠. 원하는 정보만 습득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삼성 착시 빼고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꼭 2018년의 데자뷔가 느껴지네요. 그 때도 삼성 빼면 이미 위기가 코앞에 왔다는데도 전체 통계만 가져오다가 2019년부터는 법인세율을 올려도 세수가 줄어들었죠. 크크
앞으로도 보고싶은 것만 보시면 됩니다. 나라망한다는 소리 50년간 들었는데 안 망했는데 이명박근혜 때 나라망한다는 소리는 왜이렇게 많이 들었는지 참. 그 때 그 사람들이 지금은 입을 싹씻고 오히려 경제 안좋다는 사람을 뭐라하는 모양새가 웃길 뿐입니다.
20/12/10 21:28
오렌 님// 내 그렇게 생각할게요
제 판단으로는 앞으로 나라 잘돌아 갈거 같네요 이제 남은 기자같지도 않는 기자들만 좀더 손보면 좋으련만
20/12/10 21:34
Darkmental 님// 할말 없으면 그냥 떠나네요. 이중잣대가 현정권 지지자들만큼 심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정 이래 없었죠. 태극기부대조차 잘못한 건 잘못한거지만 어쩔 수 없다 수준인데 말이죠.
20/12/10 21:46
Darkmental 님// 국민더러 부동산 팔라고 하고 본인들은 사는 그런 정권은 지금까지 없었죠. 그걸 지켜보면서도 정부는 잘못없다는 지지자들도 없었구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왜 이렇게 안철수를 싫어하나 몰라요. 안철수가 문재인한테 가져다 바친게 얼마고 받은 건 하나도 없는데 지지율 4% 수준에 불과한데도 고마움이 아니라 조롱을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20/12/10 22:43
(수정됨) 와;;;; 무주택자인데 민주당을 이렇게 좋아하고 믿고 따를 수가 있어요?
이정도면 종교 아닌가요 집이 한 세 채는 있는 줄 알았네요
20/12/10 21:48
아, 맘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시위는 뭔 시위를 합니까?
당장 지소미아가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는 거나 마찬가지네 뭐네, 지소미아 유지해야 한다는 사람 매국노 만들더니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갔습니까? 지소미아 유지하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은 어딨죠? 나라 팔아먹는 게 현실이어도 단어 몇개 바꾸면 좋다 잘한다 하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차라리 박사모 노친네들처럼 "나라가 망해도 OOO" 이러지(실제로 행실은 이것과 다를 바 없고) 뭣하러 맘에도 없는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일코 하는지 모르겠어요
20/12/10 21:30
현실엔 돈이라는 훌륭한 방법이 있죠 아예 없지는 않죠 오히려 더 강력하다고 볼수도있는
국민의 힘당이 아 주 잘써먹었던 방법 눈앞의 압도적인 이익에 사람들이 안흘린 경우가 오히려 적은 거 같은데요
20/12/10 21:35
최근 뇌물로 자주 잡혀들어갔던건 민주당쪽이 더 잦은데 국힘당은 왜 깍두기처럼 끼나요?
뇌물 받아서 자살한 사람은 민주당밖에 없지 않나요?
20/12/10 21:34
그러니까 국힘이 추천위원을 돈으로 매수하지 못하면 무능한 거다라는 건가요?
물론 농담으로 하신 얘기겠지만, 그 농담이 좀 수위를 넘은 듯 합니다.
20/12/10 21:39
예전 국힘이라면 어떻게든 했겠죠 자기들 이익 지키는 능력만큼은 있던 집단이었으니
지금 국힘은 제가봐도 힘들거같네요 어떤 협상카드로 상대를 설득해야되는지도 모르는 무능한 집단이라고 봐서
20/12/10 21:41
뻔히 알고도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정치라는건 권력이 곧 능력이고 예전 국힘은 권력이 있었으니 그게 되었고
지금은 권력이 없으니 안되는 거죠 반대로 민주당은 권력이 있으니 지금 뭐든 하고 싶은 걸 할수 있는 것이구요.
20/12/10 20:15
애초에 개정 의도 자체가 야당 비토권 무시하고 본인들 마음에 드는 인사 임명하겠다는건데 당연히 의도대로 돌아가겠죠.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공수처법 입법을 위해서 했던 것들이 사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 패키지로 통과 시켜놓고 선거법 통과 시키는데 동의했던 당들은 위성정당으로 통수치고 야당 거부권 있으니 문제 없다던 명분은 본인들이 직접 없애버렸죠.
20/12/10 21:03
설마 조응천이 금태섭처럼 지역구 관리를 안 하겠습니까? 다음에도 국회의원 하고 싶으면...최소한...경선 통과할 정도의 지역구 관리는 하겠죠...
20/12/10 20:21
공수처장 임명후 총선전 다시 공수처 처음 만들때와 같은 그럴싸한 말들로 비토권을 회복시키면 됩니다.
요즘 민주당 하는 꼬라지 보면 총선 지겠다 싶으면 냅다 공수처법 되돌리는거 충분히 예상됩니다.
20/12/10 20:30
그래서 7년임기를 한게 아닐까요?
내년에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다음 대선때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임기는 5년은 남아있으니깐요
20/12/10 20:19
본인들 의도와는 다르게 정말 고위공무원들 수사하는 공정한 기관이 될 가능성이 0.002% 정도는 있다고 보긴 합니다. 불가능은 아니다! 명백한 가능성!!
20/12/10 21:33
판사에서 바로 공수처장으로, 혹은 검사에서 바로 공수처장으로 오는 경우를 막을 수 있겠네요. 지금은 변호사 중에서 판검사를 뽑지만, 현재 사법부와 검찰의 높으신 분들은 변호사 경력이 거의 없으실테니까요.
20/12/10 23:43
변호사만 7년 이상 한, 이른바 재판, 수사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이구요.
이른바 재조에 있던 기간을 제외하는 건 아니에요.
20/12/10 20:29
지금 총장이 윤석열이나 되니까 검찰이 저리 버티지 솔직히 다른 여타 총장이었으면 진작에 상황 종료되고 검찰도 여당이 공수처도 여당이 먹는 꼴이 됫겠죠. 이전엔 그래도 정권 힘 떨어지고 정권 바뀌겠다 싶으면 다 털렸는데 이젠 그것도 싫다는거 아니겠습니까
20/12/10 20:34
(수정됨) 고위공직자 한정이 아닌 근본적으로 검사의 기소독점을 견제할 방향이 만들어졌으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많은 모델들이 있는데 왜 하필 저걸 가져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수처같은 조직을 만드려면 정말 어디에도 영향을 받지않는 중립적인 조직을 만들어야하는데 그게 누가 만들든 가능할까 싶습니다
20/12/10 20:37
검찰수사'만' 담당했으면 여기서 아무도 비판 안했을걸요
'검찰개혁' 한답시고 꼽사리껴서 자기네 비리 다 묻으려는게 너무나 투명하게 보여서 그렇지요
20/12/10 20:35
미국 등 대다수 선진국들은 정보기관 대법원장 등 권력기관 수장에게 연임 제한을 하지 않는답니다
정권으로부터 독립하라는 취지이지요 ^^;
20/12/10 22:14
(수정됨) 저는 이 지점이 진짜 뜨악합니다. 그리고 보통임기를 2345짜리는 많이 있어도 7은 정말 못보던...
덧) 근데 기사는 3년이라고 또 되어있네요 대체 뭐지...
20/12/10 20:45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세상을 구원해 줄 영웅을 기다리고, 위대한 령도자의 선한 의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망친겁니다. 모든 힘에는 견제가 필요해요. 모르면 멍청한거니 맞으면 되는건데, 같이맞으니 고통스럽습니다ㅠ
20/12/10 20:49
오늘 대통령께서는 "공수처, 원래 야당이 적극 나서야하는데 이상"하다고 하셨다는데... 원래 공수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였다면 누가 뭐라하겠습니까. 지금 그 말을 하면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건지...
20/12/11 00:09
그래도 이 분의 선의를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가 있는거죠. 혼자 신선세계에 살고계신건가 아님 알면서 이러시건가..
20/12/10 21:01
국회 의안 정보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 된건 비토권 삭제, 그리고 공수처 검사에 대하여 10년 경력과 5년 조사 재판 수사 업무 종사 경력 요구하던 것을 7년 경력으로 변경, 처장의 재정신청 특례 규정 삭제입니다. 임기 등 관련은 없어요.
20/12/10 21:04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1208/104352790/1
이틀전 기산데 법사위 통과때는 7년까지 임기연장 내용이 있었는데 본회의에선 빠졌다는건가요?
20/12/10 21:15
애초에 위원회 의안 자체에 해당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기사 자체가 틀린 것 같네요. 공수처 검사(처장은 사실 7년 임기 안 자체가 상정 된 적이 없습니다) 7년 임기는 김용민 의원 안이었는데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폐기된거로 보입니다.
20/12/10 21:07
공수처에서...누구를 수사하고 기소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된 이상...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대로...여당 사람들 사건은 덮거나 면죄부 주고, 야당 사람들만 무리하게 수사하지 않을까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20/12/10 21:10
180석밖에 못먹어서 다행입니다.
200석 먹었으면 헌법 바꾸고 난리쳤을텐데.. 그냥 어중간하게 여당이 160석정도 먹는게 베스트인듯
20/12/10 21:26
악법 공수처법 통과를 막지못한 야당의 책임이 매우 크군요...................
다음 이시간에는 유신헌법을 막지못한 김대중의 책임 그리고 히틀러의 등장을 막지못한 독일 사민당의 무능함에 대해 비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12/10 22:16
이미 통과됐으니 최소 2년은 가야할텐데 제 2의 윤석열이 나타나 공수처장에 임명되기를 바라는건 너무 허황된 꿈일까요...
윤석열 싫어하시는 분들도 권력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인 것에는 동의할 테니 이런 성향의 두 사람이 각 기관을 이끌어가며 서로 견제하면 참 좋을듯...
20/12/10 22:19
[Who Watches the watchmen]
사실상 상위기관을 만드는 최악의 방식의 개혁이죠 방식도 맘에 안들지만 민주당이 직접 야당의 비토권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 라고 말했죠 중립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시간이 좀 걸려도 수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쳐서 양당에서 추천가능한 후보를 찾아냈어야죠 핵심장치 참 쉽게 버리네요
20/12/10 22:51
일단 검찰개혁이라는게 가장 큰 이유가 검사들 천룡인 취급받는게 불공정하기 때문 아닌가요??
근데 자기딸 천룡인으로 만든 조국을 수호하자고 외치는 분들이 검찰개혁 외치는건 자가당착 아닌가 싶어요
20/12/10 23:06
여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악법이 드디어 만들어졌군요.
이 정권은 무언가를 정권의 개로 만드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던데, 이거야말로 대단한 개혁입니다그려.
20/12/10 23:23
보수당이 검찰로 칼을 휘두르고 검찰은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땐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들만의 검찰을 갖고 싶었나보죠. 가만보면 검찰에 대한 증오밖에 안 남은 정권 같아요.
20/12/10 23:29
부메랑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 때가서 독재니 뭐니 저항이나 하지 말고 옥살이나 하길 바랍니다. 전두환도 이렇게 뻔뻔하지는 않았습니다.
20/12/10 23:58
현 정권이 잘못하긴 많이 잘못했나보군요.
과거에는 공수처법 찬성 여론이 많았었음에도 현재는 비토정서가 대세가 되었네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올초 총선전에도 이슈화가 되었으나 그 기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측면도 있겠죠.
20/12/11 00:19
애초에 공약으로 들고나왔던거 하는 모양새로 가는거니 제대로 작동할지는 좀 지켜봐야겠고
그거와는 별개로 과연 여기 수많은 회원분들의 바램대로 헛발질이 될지, 헛발질이 되어야만 하는지 지켜보는것도 흥미롭겠네요.
20/12/11 00:31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97884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15년 이상 법조계에 재직한 인물이다. 정년은 65세이며, 임기는 3년이다. 찾아보니 일단 이렇게 나오는데 7년이라고 나오는 기사는 안 보이네요 공수처 검사 임기가 7년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랑 혼돈 온 게 아닐까요
20/12/11 09:02
솔직히 공수처나 검찰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봅니다.
지금 검찰 총장에 윤석열이 아니라 여당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였다면 역할에 있어서 다른 분들이 우려 하시는 지점은 지금의 공수처와 다른 점이 없습니다. 장점이 있다면 이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는 사라지겠죠. 이러한 검찰 힘빼기 이외에는 별 특별할 것이 없는 조삼모사 같은 변경이 검찰 시스템 개혁의 핵심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우스울 뿐이죠. 그래도 뭐 장점이 하나 있으니 나아진 것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 정부에서 계속되어 온 전문성에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노골적으로 '검찰인사는 공수처에 넣지 않겠다.'라는게 보이는데 이것이 '검수처'라면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공위공직자 수사를 해야하는 기구가 어떻게 수사 전문성을 확보 할 지는 지켜봐야 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