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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0 18:16
어차피 자기 인생은 끝났다고 뭔짓을 할지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법상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정말 저런 인간을 위해 세금을 얼마나 써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0/10/30 18:26
하.... 이게 최선인가요??
애초에 저런놈들은 영구 격리시키도록 형량을 엄격히 조절되어야 하는게 맞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아쉽네요.
20/10/30 18:28
솔직히 지금 조두순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두순을 보호하는게 문제죠..
요새 같은 유튜브 후원 시대에 계좌 올리고 죽일려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많겠어요...
20/10/30 18:34
조두순에 버금가는 흉악범죄자들에게도 이런 조치를 할 게 아니면 오버죠. 근데 또 오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서 감성에 들어가는 비용 정도로 이해가능합니다. 이런 비용은 수도 없이 많으니까요.
20/10/30 18:37
조두순이 중죄를 저지른 건 사실인데 죗값을 다 치른 거 아닌가요? 저렇게 출소 후에도 밀착감시하는건 근거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모든 중범죄자들에게도 저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게 아니라면 그냥 쇼가 아닌지...
20/10/30 19:00
저도 법률적 근거를 일일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조치들을 보니 여론을 의식하여 '주어진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기 위해 애쓴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발찌가 시간제한이 있었나요;; 만약 돈과 인력이 남아돈다면 모든 전자발찌를 찬 자들을 24시간 위치감시하는 게 전자발찌제도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조치라고 생각되는데요.
20/10/30 18:40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봐야죠. 떠벌려봤자 예산낭비소리 들을텐데 그냥 조용히 잘 관리하면 될것이지..
다시 잡아 넣을수도 없는건데 말입니다.
20/10/30 18:42
형량이 적다고 법 뜯어고치고 소급적용해서 계속 잡아넣어둘 수도 없고, 법대로 살고 나오긴 했는데 불안한건 어쩔 수 없으니(조두순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든, 조두순을 상대로 한 사적 제재가 발생하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범죄자의 교화 같은건 실현가능성 낮은 개소리라고 믿는 입장이라 저 조치가 조금씩 풀리면 어느 순간 다시 무슨 범죄가 됐든 범죄 저지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0/30 18:46
(수정됨) 법치 국가니까요. 법에 의거한 형량을 모두 수행 했으면. 제제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을 바꾸던가. (아동 관련 강력범은 무조건 무기징역내지 사형시키던가.. ) , 한국을 법치 국가가 아니고 때법국가로 바꾸던가... - 아 그런데. 법을 바꿔도 소급적용을 할수 없기 때문에.. 조두순 같은 케이스는 계속 나올겁니다. **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법은 시행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그 시행 기일 이전의 사항에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만약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깨면. 당시에는 무죄였는데. 나중에는 뜬금포 유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두순 특별반을 구성하는 이유는 여론을 의식하기 때문이겠죠.. 법치국가의 법률은 무조건 후행성을 가지기 때문에.. 예외케이스가 발생하는것을 두고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법률이 미비했던 시기에. 사건이 발생하여. 징역 10년이었다면. 나중에. 법률이 정비 보강되어 30년이 된다고 할지라도 소급적용을 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을 고쳐서 대한민국을 때법국가로 바꾸지 않는한... 조두순 케이스는 계속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법치국가 시스템 자체가 그러한 겁니다.
20/10/30 18:47
(수정됨) 이게 무슨 세금 살살녹.... 결론은 판결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러고 저거 발찌 차는거 외에는 법적 근거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20/10/30 18:52
한국에 출소한 살인범이 이미 수천수백명인데 조두순 한명 더 나온다고 달라질거 없죠.
저런 범죄자는 판결 난 이후로 잊혀지게 놔두고 기사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조두순 출소 기사때문에 쓸데없이 불안감 조성되는데 백신맞고 사람죽었다는 선동과 다를게 없어요.
20/10/30 18:56
(수정됨) 공감합니다. 조두순이 역대 최악의 범죄자도 아닐텐데, 조두순과 비슷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인 출소자들이 다 재범한다고 가정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20/10/30 18:52
근데 이게 어찌되었든 나라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다 지고 나왔는데 이리 멋대로 감시해도 되나요?
이거 조두순이 역으로 나라에 소송도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20/10/30 18:54
처음 선고에서 종신형이 나오지 않은 이상 그나마 최선 같아요.
"넌 형량 다 채웠지만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못 풀어줌" 이러면 이거야말로 법치국가에서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다고 그냥 방치하면 냉정히 생각할 때 무슨 짓이든 저지르거나 or 당하거나 할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특히 그 지역 주민들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랜 시간을 불안감에 떨면서 지내야 하고요. 지금 이상의 대안이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습니다.
20/10/30 19:00
하 좀 애매해 보이네요.
말이 되나 싶지만 내가 만약 어린딸이 있는데 우리집 근처에 온다하면 저 정도 조치 있어도 불안할거 같긴하고..
20/10/30 19:01
사실 유아 대상 성범죄자는 모두 저렇게 관리,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아니면 천조국처럼 사형에 준하는 징역을 살게 하거나)
그렇게 법을 만들어야 하는 여의도 노예들이 일을 안 하고 있는거죠 하긴 이슈 터질 때야 나팔 불지, 그 노예들이 특별히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20/10/30 19:14
양형기준이 이꼴이라 어쩔수 없이 저러는건데 쇼면 어떻고 세금낭비면 어떻습니까... 법이 됐든 법관이 됐든 하루빨리 바뀌기만을 바랍니다. 아울러 다른 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조두순이 역으로 소송걸어서 이기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합니다. 일말이라도 죄책감이 있으면 그러면 안됩니다.
20/10/30 19:23
별 무슨... 여론 의식해서 괜히 쑈하는거 같은데.
여태까지 출소한 흉악범죄자가 수백수천일텐데 쟤한테만 저러는게 실익이 있나요? 그냥 뭐 시민들이 불안해해서 쇼하는거면 정치적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언론이 기삿거리 뽑으려고 과도하게 불안을 부추기는거 같습니다. 조두순 보다 흉악한 범죄자도 출소한사람이 있을텐데 말입니다
20/10/30 19:25
강력범죄에 한해서만은 엄벌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긴합니다만. 이미 형량다 채워서 나온 사람을 어쩔 수는 없고. 돈이 많이 들긴 하겠지만 저 정도는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 이력보면 살아있는 동안에 끝없이 사고를 칠 놈입니다.
20/10/30 19:51
살인이면 조두순 동급이상의 범죄인데 살인자 출소한다고 기사를 내지도 않을거고 저렇게 하지도 않겠죠
범죄관련 보도라는게 그냥 별 통계적 특이점 없이 항상 일어나는 일도 언론에서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갑자기 대한민국이 살인의 왕국도 되는듯한 느낌이 들고 강간의 왕국이 되는듯한 느낌도 들고 이렇게 만들어낼수 있는거라서 언론이 언론했다+쑈가 합쳐진 촌극이네요
20/10/30 20:49
저 당시 심신미약 인정하고 12년 때렸다는건 그냥 심신미약은 인정하지만 형은 안 깎아주겠다는 뜻이죠. 그 당시에는 누범가중 해봐야 최대형량이 30년인데 그 중 24년 인정하고 반으로 깎았다는 뜻인데, 그 당시로는 살인도 20년 나오는 경우가 드물었을겁니다
20/10/31 13:01
나도 나중에 해야지?! 하는 놈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가끔 판결들 어이없는거 보면....판사놈이 나중에 저지르려고 하는건가? 아니면 지가 당해도 되는건가? 싶고
20/10/30 20:16
솔직히 조두순을 보호하는 거죠 저건....
저런거 없으면 진짜 소리소문도 없이 죽을겁니다... 제가 피해자 가족이었으면, 나올날만 고대할듯...
20/10/31 13:04
저도..실제 피해자 가족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제가 격은 일이라고 생각하면...하루하루 나오는 날 기쁘게 기다릴거 같아요... 죽이지않고 하나씩 힘줄 하나씩 뽑으면서 한달정도 보고싶네요
20/10/31 08:47
발견하셨나요? 그럼 그분 댓글에 다세요 왜 말 바뀌었냐고.
여론이 어땠든 어떤 사안에 대해 여러 의견 나오는건 사람 모인 정상적인 커뮤니티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20/10/30 22:34
사실 반경 1km...면 그냥 옆동네(걸어서 15분 거리)인데요 뭐...;;;
넓힐 거면 대중교통 30분....범위...(사실 오버긴 한데...;;;)는 되어야..;;;
20/10/30 23:35
성범죄는 알림이라도 있지..살인 같은건 알 수도 없죠 동급의 흉악 범죄자들이 이미 길거리에 넘쳐날텐데..뭐랄까 사회가 점점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으로 흐르는 느낌입니다.
20/10/30 23:38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같습니다. 조두순은 어차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감시하고 다닐게 뻔하고, 이미 너무 알려져서 오히려 재범 확률이 적어요. 저렇게 조두순 하나만 집중마크 하다가 딴데서 빵꾸나고 범죄 일어날 확률만 더 늘어나겠네요.
20/10/31 06:40
(수정됨) 당장 여기 댓글만 봐도 카오스입니다.
일단 형을 살고 나오는건데 나오지도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과도한 행정력 낭비다라는것까지 아주 어지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정도면 최대한 노력한 거라고 보이네요. 상식적으로 뭐 더 어떻게 할 방법도 없잖아요. 죽일수도 없고 못나오게 할수도 없습니다. 뭐 다른 범죄자들도 많다지만 대중의 시선이 압도적으로 쏠려 있는 상황에서 그냥 냅둔다면 냅둔다고 뭐라 할테고 저것보다 더 강하게 하면 뭐 행정력 낭비다, 인권침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테고 이 이상의 조치가 가능한가요? 당장 저것도 행정력 낭비다라는 말이 나오긴 하네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모든 의견을 절충해서 잘한거 같은데 말이죠.
20/10/31 08:03
222222
조두순이 옆집에 살아도 이미 처벌받았니 뭐니 할 수 있을지가 참 궁금하네요. 이정도면 현실적으로 최선을 다한듯한데
20/10/31 08:52
이런 경우가 유일한 것도 아니고 보통은 방치되었을텐데 저렇게까지 하는 건 참 바람직하다해야할지..
피해자 가족 외에는 누구에게도 득되지 않는 조치 같아요. 그래서 하는게 맞는 것 같긴한데...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면 일일히 다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20/11/01 02:20
애초에 저 사람이 12년 살았다고 교화가 되겠어요? 적어도 저렇게 행정력이든 돈이든 쏟아부으면 건덕지 생겼을 때 바로 다시 격리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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