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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2 07:55
남의 돈을 저따구로 쓰는 사람들은 망신당해도 싸죠. 문제는 장하성 대사를 물타기용으로 던져놓고 나머지를 까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10/22 08:14
JTBC에서도 룸싸롱으로 못 박았네요
장하성 우리 경제 망치고도 주중대사로 영전했죠 늦게라도 망신당해 조금이나마 다행인데, 이 인간이 망친 정책들로 피해본 사람들은 어쩔까요
20/10/22 08:36
이걸 쉴드 치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더 신기하네요.
경제 망쳐놓고 주중대사로 영전 받기까지 하고 참... 확실히 문통께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계신건 맞네요.
20/10/23 15:13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936438
몸소 “왜 분노해야 하는 가” 보여주는 아이러니..
20/10/22 09:10
그런데 이참에 교수들 직업 윤리 문제가 대두되야 할 거 같습니다. 주변에 교수일 하게된 지인들이 몇 명 있는데 나쁜 물들기 딱 좋은 사회더라고요.
그들만의 작은 사회. 폐쇄성. 갑적인 지위 등 문제가 많아요. 대학원생 갑질은 빙산의 일각 정도라고 봅니다.
20/10/22 09:12
걸렸으면...욕 먹어야죠...
이참에...교수들 중에 법인카드로...룸싸롱 간 거 전수조사해서 다 밝히고, 토해내게 했으면 좋겠지만...그런 일은 안 벌어지겠죠? 앞으로 법인카드로 룸싸롱 가는 문화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사기업...접대 쪽도 털었으면 하는데...그런 일은 안 벌어지겠죠?
20/10/22 09:17
사기업 접대는.... 사실 룸에 가서 여성접대부랑 고급음식과 술먹는게 불법은 아닌지라..... 담합이나 공인이 엮인게 아닌 이상..
20/10/22 09:14
이제와서 돌이켜 보면 소주성은 정말 개그죠. 소득주도도 아닌 사실상 최저임금주도성장
그냥 고용자들이 최저시급 올려주면 알아서 선순환이 됩니다급. 소주성 처음 이야기 할때 경제학자들이 우려했던 부작용은 고대로 나왔는데, 온다던 선순환효과는 올때까지 인디언 기우제...
20/10/22 09:19
아무래도 이론적으로야 전체경제의 소득이 일정하거나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분배율이 좋아진다면 성장에 도움은 되겠으나... 실제로는 분배율이 좋아지지도 않았고 전체 소득이 오히려 줄었죠.
20/10/22 09:30
(수정됨) 이상향 : 일정량의 사회적 자산을 부를 저소득층에게 이전하면, 아마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높을 것이니 전반적인 소비가 진작이 될 것이고 이는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부를 좀 덜어간다고 부유층이 힘든 것도 게을러지는 것도 아닐 것이다.
방안 : 일단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제일 가난할거고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 재정지출이 더 일어나는 것도 아니니 정부부담도 적고, 그러니 세금 인상도 필요하지 않으니 정책만 통과시키면되네? 이걸로 해야지 현실 : 1)최저임금을 주는 사람도 많은 경우 영세 자영업자. 상류층->최저임금 종사자가 아니라 중산+하층->최저임금 종사자가 됨. 2) 임금부담이 높아지네, 음 키오스크 등 노동을 줄일 수 있는 방식 고민해보자 + 임금보다 덜 생산하는 얘들은 자르자 -> 최하 계층 더 타격..->경기 활력저하.. 3)아 생각해보니 이전 정부들에서 정부 예산 너무 많이 썼네, 마침 반도체에서 돈도 들어오니 알뜰히 정부 예산 쓴거 자랑해야겠다. 흑자재정 뿌잉뿌잉...(긴축..) + 미국에서도 금리 올리네 일단 우리도 금리 올리자(긴축..) 재정 통화정책 긴축하면서 최저임금은 크게 올리고, 이러니 소주성이 실패할 수 밖에 없었고, 컨트롤타워의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소주성 실험이었죠..
20/10/22 09:35
여태까지 사학을 안팠더니 잘도 해드셨구만요
주기적으로 까발려야 교수들이 그 짓거리 하는거 줄어들겠죠. 여태까지 남의 돈으로 너무 날로 먹어왔어요
20/10/22 09:43
문제인걸 알아도 그냥 관성으로 하는거죠.... 일부 군인, 공무원들이 허위출장 허위야근 달아놓고 수당 타먹는 것 처럼.... 걸리면 오히려 '와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러는 경우도 많음...
20/10/22 14:59
"우린 월급이 적기 때문에...이 정도는 다 타먹어야 해...안 그럼 요즘 같은 세상에 이 월급으로 어떻게 살라고??" 실제로 들은 말입니다...
20/10/22 10:16
장하성 와이프나 여친, 자식이 아니라서 장하성 룸싸롱 간다고 뭐라할 생각은 없는데, 저걸 연구비로 긁는 것들 때문에 쓸데없이 규정 복잡해지고 정작 필요한데 쓰기가 귀찮아지는건 짜증나네요.
룸상무도 연구비카드 받고 솔직히 좀 웃겼을듯요. 아니 진짜 어떻게 본인 이름 적혀있는 ez바로 연구비 카드를 저기서 쓸 생각을 하지... 환수했단건 일단 산단이 집행을 했다는 소린데 이것도 좀 웃기고요. 룸 갔다가 본인 여제자 만난 교수 썰 같은건 웃기기라도 하죠.
20/10/22 10:26
대학원생 때 자기 집에서 쓸 가구도 연구비로 결제하는 경우도 보고
이번 장하성 건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봐서 무덤덤한 제가 슬프네요. 문재인 정권 때문에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으니 다 까봐야 한다는 의식이 강화되어서 다행입니다? 진짜 연구비카드 유용하는 건 싹 다 어떻게 좀...
20/10/22 10:34
코웍하는 교수님들이 저런데서 긁어도 되냐고 진지하게 물어보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무려 재단 직원에게 크크....저런 일들이 워낙 많아서 신임교수들은 학회 참석 경비 증빙 하나도 겁나 빡세게 서류 내라고 시키는데 나이 지긋하신 교수님들은 호통 한번 치면 넘어가준다고도 하고. 세상부조리하죠 여기도.
20/10/22 10:48
문재인 팬클럽 사이트에는 이런글 올라와도 각종 창의적이고 추악한 실드밖에 없죠.
'나경원한테는 뭐라 안하면서 이런거 물고 늘어지는 건 민주당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지? 우린 이제 노무현때 처럼 안속아 검찰개혁 언론개혁 가즈아 토착왜구 out' '다른 교수가 룸가서 놀고 장하성은 빌려줬을 수도 있는데 아직 결론도 안난건데 왜 이리 공격해? 일베에서 왔니?' (이번 국감 전 이야기) '고대 학생들 선택적 분노?' 이번 정권은 일관된 내로남불만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도 이 정도의 상황인식만 보여주는데 같은 사고를 하는 인간이 맞는지 헷깔립니다.
20/10/22 11:10
얼마나 부정에 무감각해져 있으면
고위공직의 신분이신 분이 연구비로 술 값을 긁습니까? 감사 나오면 손쉽게 알 수 있는 건데 남들 다 하니까 괜찮다 이건가요?
20/10/22 11:30
문씨는 이런 인간의 이론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실험한거군요. 하긴 저런 짓을 하고 다니니 문재인정권에 발탁된거 아니겠습니까 끼리끼리 모인다고들 하잖아요 크크
20/10/22 13:11
낮에는 청년들에게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분노하라고 일갈하시고는 밤에는 룸빵에서 연구비 카드로 청년들 주무르고 계셨군요. 역시나 훌륭한 진보지식인 다운 모습이네요.
20/10/22 13:16
이야 역시 진보대학생들과 그 머리쯤 되는 사람이면 저렇게 하고도 뻔뻔해질수가 있군요. 옛날에, 집권 초창기에는 현정권이 나라 말아먹는다는 말이 그냥 나이많은 사람들 엄살인줄 알았는데 이젠 그말이 점점 현실화가 되가는 느낌입니다.
20/10/22 13:20
장하성 교수가 탑으로 나와서 그렇지 교수 집단 대부분이 지금 저꼴입니다. 현정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애초에 115년만에 처음으로 감사대상이 되는 대학이 있는게 말이 됩니까.
20/10/22 14:42
교수 집단을 너무 일반화하시는거 아닌지요... 고려대 감사 결과 읽어보니 징계받은 사람이 전체 63명으로 전체 전임교원 1442명 대비 4.3%인데요? 4.3%가 언제부터 대부분이 된건가요?
감사에 대한 의견은 동의합니다. 사실 곁에서 본 바로는 저런 감사에 걸리는 경우는 정말 악질인 경우도 많지만 상당히 많은 케이스가 부주의나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서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는 징계까지는 잘 안가긴 합니다.) 하여튼 어떤 방향이든 결과적으로는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부의 적극적인 감사에는 찬성합니다.
20/10/22 14:48
제가 말을 좀 잘못했군요. 감사결과로 징계까지 받을정도면 비리나 비위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연구원에 대한 갑질 등 감사에는 적발되지 않을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 주변을 가지고 모든 교수를 일반화 할 수는 없겠지만, 반대로 일반화해도 부족하지 않은 수준의 문제점들이 이미 언론에도 드러나있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101644065480 교수 갑질 관련 기사 https://www.home-learn.co.kr/newsroom/news/A/1035 연세대 감사 결과 http://www.us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15902 고려대 감사 결과 물론 말씀하신대로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서 감사에 걸리는 케이스가 없는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적극적인 감사와 전수조사에 찬성합니다.
20/10/22 13:19
(수정됨) 제가 본 교수들은 저것보다 더했는데... 아, 법카로 긁은게 저게 다겠군요.
자기들 돈으로 안먹은거까지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제발 싹 징계먹었으면. 그리고 왜 장하성(전)교수 이름만 실명이고 나머지는 가명인가요. 더 많이 긁으신 A교수님 이름이 너무 궁금합니다. 상아탑 고인물들 사건 사고에 대해서 정권탓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15년 만에 고대 감사를 들어간거 자체가 정상이 아니죠. 저 교수진이 무슨 정권마다 죄다 물갈이되는 것도 아니고, 파헤치니까 나오는겁니다. 오히려 이 정권인데 장하성 (전)교수 이름이 타이틀로 나오게 파헤치는게 다행인거지. 그냥 다 썩은물이에요. 처음 파헤쳐서 더러운물이 고여있던걸 처음 보는겁니다.
20/10/22 13:31
세상은 바꼈는데 변명 수준은 여전하니까 문제 아닐까요?
그리고 다른 교수들은 공직자는 아니니 기자 입장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문제가 있을수 있긴합니다. (물론 장하성이 조회수 잘 뽑힌다는게 더 큰 이유겠지만요)
20/10/22 13:36
반대로 장하성이 공직자일때 한 것도 아니죠. 사회정의 운운하려면 일단 공평하게 12명 다 까고 해야죠. 의도가 보이는건 사실입니다.
제일 많이 결제하신, 무려 연구비 카드로 긁으신 나이브한 A교수님 이름이라도 좀 나왔으면 사회정의 인정해보겠습니다만... 세상이 바뀌어서 더 나아진건 저게 파헤쳐져서 언론에 나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저게 나왔다고 해서 이 정부가 썩은게 아니라, 세상이 나아져서 그간 고인물들이 쉬쉬하고 묻었던걸 파헤치고 있다는게 좋아진거죠. 대학 감사를 115년만에 받았고, 다른곳 같으면 몸 사리느라 법카는 커녕 현찰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접대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무려 연구비 카드로 긁고 있던 안일하 고인물들을 두들겨 팰 수 있는 시대가 된거죠. 이걸 정권탓 한다면 기존 정권들은 대체 뭐했냐는 소리가 안나올 수가 없죠. 결국 구세대 고인물들이고 변명도 구세대 고인물답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까발리고 파헤쳐질걸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일 뿐이죠. 진보건 보수건 영역 가리지 않고 파헤쳐보면 저 꼴을 무수히 많이 볼 수 있을겁니다. 그게 언론에 나오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지만요.
20/10/22 13:43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6296.html
장하성 교수도 연구비 카드로 긁었습니다.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여부는 해당자의 행위가 공인일때를 요하는건 아닌거 같구요. 그런 구세대 고인물들이 정의니 공정이니 했고 이번 정권에서 그런 고인물들과 단절하고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큰소리 쳤던터라 그런 말이 나오는겁니다.
20/10/22 13:50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전에 저랬는지 공인이 되는 시점에서 정권에서 이미 알았냐는거죠.
이번에 감사를 처음 했으니 저 건이 불거진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저걸 무시하고 공인의 자리에 앉히는 것과, 공인이 되었던 사람이 과거에 저런일을 한게 불거진건 전혀 다르죠. 애초에 전 장하성에 대한 호감도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불과 5년, 10년, 15년 전의 인물들이 어땠는지를 완전히 잊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평행차원의 다른 대한민국에선 저런 비리, 비위가 처음 보는 사건일만큼 정의롭고 아름다운 세상인가봅니다. 예전같았으면 감사 결과가 나와도 무시하고 언론에 제대로 나오지도 못했을걸요. 아니죠. 감사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니 저런게 불거질 일 자체가 없었겠네요.
20/10/22 14:01
사립대학 감사 자체가 처음인데 감사 하게 된 계기가 뭔지 까먹으시면 안 되죠.
저는 조국 사건을 계기로 사립대학들 철저히 감사하는 거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솔직히 물타기 위해서 사립대 감사 추진한 거라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겠네요. 만약 평행세계의 다른 대한민국에서 저런 비리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그곳이 정의롭고 아름다운 세계여서가 아니라 조국을 무리하게 법무부 장관에 올리려고 하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0/10/22 14:07
꼭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조국에 대한 호불호가 먼저 나오는데, 전 조국에 대해서 불호에 가깝습니다. 정부 선호도와는 상관없어요.
저도 조국 사건을 계기로 대학들 철저히 감사하는거 환영하고 있으며, 물타기건 뭐건 상관없이 다 털었으면 합니다. 조국에게 단 한가지 마음에 드는게 있다면, 자기 한 몸 희생해서 모든 사립대에 전수 감사를 실시할 빌미를 준거라고 하겠네요.
20/10/22 14:02
제가 공인을 얘기한건
왜 장하성 교수만 이름이나오고 더 많이 쓴 A교수는 이름이 안 나오느냐고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하성교수는 지금 공인이고 A교수는 아니니까요 뭐. 예전보다 깨끗해졌다. 이런데 대해서는 반박할 생각이 없지만 교육부 종합감사를 처음 받는 대학이 있는거지 회계감사를 포함한 교육부 감사는 지속적으로 행해져왔어요 교수들 법인카드 부정사용 관련 기사 보시면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란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20/10/22 14:05
순환으로 받아야 하는거 일부 대학만 처음 받은겁니다. 연고대, 서울대는 우리 대학은 안받을거라고 믿고 있었을 수도 있죠.
다른 대학 교수들 지속적으로 털려온거 잘 알고 있으며, 이 참에 모두가 교육부 감사를 지속적으로 받아서 고인물들 다 털렸으면 합니다.
20/10/22 14:15
대학교수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공인입니다.
상식적으로봐도 사회 지도층 인사고, 고등교육과 주요 연구를 하는 분이 연예인보다 공인일것 같네요.
20/10/22 14:22
대법원 판결( 2003도2137)은 국립대 교수 아닌가요?
사립대 교수의 경우 판결이 갈리고 정경심 사건때도 그래서 초상권 등으로 말이 많았습니다.
20/10/23 10:15
비교적 최근 판결 https://www.scourt.go.kr/sjudge/1471519090552_201810.pdf 같은 경우에는 국립인지를 검토하긴했으나 사립도 해당사항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법원의 논리가 그렇거든요.
20/10/23 10:29
시츄 님// 기본적으로는 교육'공무원'이라서 공인으로 본 겁니다.
사립대 교수에 대해서는 공인인지 여부가 명확히 대법에서 판단된 바는 없어요
20/10/25 08:36
시츄 님// 사립교원명부도 얘기하실거 같았는데 그 판례(2014다235080)는 국공립대 교수가 피해자였고 사립교원명부는 정보가 공개되어있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취지상 사립대교원도 공인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것과 인정했다는건 차원이 다른 얘기에요..실무적으로도 의견이 갈리는 문제이구요
20/10/22 13:39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역임하시는 동안 말 많던 소득주도성장 이끌던 선봉장 -> 소주성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외교 전문가가 아닌 경영학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주중대사로 임명 됨 -> 유흥주점 법인카드 사용해 교육부가 중징계 요구한 12명의 교수 중 한명이지만 지난해 정년퇴임 했기 때문에 징계 받지 않을 걸로 예상 됨
이런 스토리 가진 인물이라 실명 적고 제목에 올리지 않았을까요?
20/10/22 13:57
기사를 보면 장하성 (전)교수가 주범에 나머지는 그냥 일반 비위자 A, B, C 처럼 적혀있지만 실상이 그럴리가 없죠. 저 기사의 핵심은 장하성을 빌려서 정권을 까는거지, 상아탑의 교수진이 고여서 썩어간다는걸 알리는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스토리를 굳이 빌려야 하는 이유는 그거죠.
기사 내용을 보면 장하성 사용금액은 무려 279만원입니다. 이번에 감사에 걸린 총액 6693만원 중 무려 4%나 되네요. 금액이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하기도 하죠. 대학 연구비 집행방식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저게 집행이 된게 더 신기하죠. 아, 교직원도 저기 끼어있어서 그렇군요. 거참. 언론에 저게 올라오는게 문제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올라오는걸 이야기하는겁니다. 언론은 보여주고 싶은걸 보여주는거고 스스로 판단해야 하죠. 제 판단에 장하성은 못했으며 변명의 여지가 없고, 저 비위건의 처벌에 대해서는 다른 교수들도 동등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20/10/22 14:18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3/0003568996
10/16에 최초 문제 제기 한 기사에선 정권 까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이 기사에서 정권 까는 의도를 읽어 내신 부분이 어딘가요? 장하성 대사 경력도 정책실장 이야기는 없고 고려대 위주로 기재되어 있고 1문단을 할애한 이유도 작년에 정년퇴임 했기에 징계 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함 아닌가요? 장하성 대사가 주범이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가장 많은 금액 결제한 A 교수 직책이나 쪼개기 결제 언급하면서 어떤 인물들이 어떻게 악용했는지 지적하는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21일에 쓰여진 기사들은 장하성 대사가 '음식점은 개방된 홀에서 음식점이 있고 일부 별도의 방이 있는데… 노래방 시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를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해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짚고자 장하성 대사 위주로 쓰여진 거죠.
20/10/22 14:54
http://www.us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15902
고려대 감사 결과 위주로 기사를 쓴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타이틀에 장하성도 있다. 라고 하고 1문단 전체를 장하성 소개에 할애하는데, 이게 장하성을 타겟으로 쓰지 않았다고 하시면 좀... 장하성은 타겟으로 하지만 현 정권과는 상관없다고 하고 싶으시다면 저와는 기사를 보는 방향이 다른걸로 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
20/10/22 14:59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3/0003568996
장하성 대사는 2005~2010년 고려대 경영대학장을 3연임했고, 2010년 총장 선거에 출마해 상위 3명의 최종 후보자로 추천됐지만 자진 사퇴했다. 2017년 5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됐고, 지난해 고려대에서 정년 퇴임했다. 이에 따라 장 대사에 대한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는 ‘불문(不問·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장 대사 측에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고려대 주변에서는 “장 대사가 유흥주점에 직접 가지 않고 법인카드를 빌려준 것일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그럴 경우라면 중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년퇴임으로 교육부 중징계 피하지 않았다면 1문단 할애할 이유도 없었겠죠. 윗 댓글에서 다른 교수들도 장하성과 동등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지금 돌아가는 꼴 보면 장하성만 책임 회피 할 것처럼 보이니 기자도 그 부분에서 문제 제기 하기 위해 기사 한 단락을 배정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구요.
20/10/22 15:17
기자가 장하성 실명 언급하고 기사의 한 단락을 그가 이번 사건에 어떻게 얽혀있는지 설명함으로써 징계 줄 방법은 없겠지만 이런 일을 했는데도 징계 피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전해줄 수 있겠죠.
이것조차 정부를 까기 위해 장하성을 이용한 거라 보시진 않겠죠?
20/10/22 15:32
(수정됨) 아, 거기에 대해선 아 다르고 어 다르며,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기사의 의도를 체크하실 수 있는 현명한 분들과는 달라서, 솔직하게 말하면 네이버 기사 댓글들의 감상으로 대신하고 싶네요.
20/10/22 14:49
당연히 다른 교수들도 마찬가지로 처벌 받아야죠. 그와 별개로 기사의 의도를 지적하는 분의 댓글이 반대로 더 의도적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장하성이 현 정권의 실세였고 수득주도성장의 주도적인 인물이였는데, 이런 더러운 비위(+ 노래방 기기는 사용한 적이 없다는 추잡한 변명)까지 나오면 다른사람보다 더 털리는건 당연하고 거기에 정권까지 욕 먹을만 한 일 아니예요? 조국부터 일관되게 정권 중심에 있던 자들이, 그것도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그걸로 지지율을 얻고 추앙받던 자들이, 자신들이 내뱉던 말들과 정 반대의 행동들을 들키면 정권이 욕 먹는거죠. 지금은 충분히 장하성을 빌려 정권을 깔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22 15:02
(수정됨) 이 정권이 썩어서 저런 인간들을 등용한게 아니라, 사회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던게 사회 정의와 상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을 가능성이 드러나는거죠. 하지만 사회가 발전하고 좀 더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살아온게 드러나고 불거지는거 아닙니까? 조국사건에서 드러난건 엘리트들의 이기적인 마인드와 고인물들의 자기들만의 리그였고, 역사상 최악의 파렴치범 소리를 들었지만 결국 흔한 잡범 엘리트 중 하나였을 뿐이죠. 다 파보니까 그 고인물들이 많이들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럼 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게 드러나지 않았던 시기에, 정부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검증할 방법이 있습니까? 굳이 조국이 아니라 다른 서울대 교수였어도, 장하성이 아니라 고대 경영대 12명의 교수 중 누가 이 정부에서 일했었어도 똑같이 문제가 생겼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부의 인재풀이 아니라 사회 엘리트의 전반적인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는거라고 보는데요. 같은 잣대를 모두에게 쥐여주고, 사회정의를 외치지 않으면서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들이대봐야죠. 더러움은 평소 행실에 대한 배신감을 보기 보다는, 그 외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화안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화내면 '저 사람 왜 저러냐?' 라는 반응이 나오지만, 쓰레기 같던 인간이 한번 잘 해주면 '저 사람에게 저런 면도 있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본다고. 저는 감사를 통해서 이런걸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서 좋은거라고 봅니다. 조국이건 장하성이건 지들 한 일에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만,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나쁜놈들이 아니라 권력에 닿을 수 있는 윗자리에서 어울리던 놈들 대부분이 비슷하고 하겠습니다.
20/10/22 16:22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이해하지만 조국이건 장하성이건 특별하게 나쁜놈들이 맞습니다. 나쁜놈들 천지인 세상에서 착한놈이라고 자기 PR 하면서 홍보하고 그걸 믿고 국민들이 지지해줬는데 똑같이 나쁜놈이다? 더 나쁜놈 맞고 거기에 기만자죠. 그래서 더 역겹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만자적 성격, 내로남불은 이번 정권의 일관된 특징이죠.
차라리 사회정의를 외치지 않는 나쁜놈이 감정적으로는 훨씬 낫겠네요. 물론 나쁜짓했으면 벌은 똑같이 받겠지만 감정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마치 조국과 장하성 이런 사람들이랑 전혀 별개의 무언가라고 말씀하시는 듯 한데 이 정권에서 저들을 빼면 무엇이 남나요? 이런 비위 터질때마다 '정권이 사람을 등용할때 얼마나 쓰레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그냥 세상에 쓰레기가 많은거다' 라고 하면서 정권이라는 몸통에서 그런 쓰레기들을 분리 시키다보면 무엇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20/10/22 16:41
(수정됨) 몸통에 무엇이 남긴요. 바뀐 정책방향성과 좀 더 정의에 민감해진 사회분위기, 그리고 좀 더 강해진 검증에도 불고하고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남겠죠. 애초에 일 잘하는 사람들은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조국과 장하성이 정권과 별개라는게 아니라 걸리면 털어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조국에게도 장하성에게도 아무런 애정이 없으며, 정권은 저런 사람을 등용했을 때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죠. 헌데 저게 정권에 등용해서 벌어진 권력형 범죄도 아니고 등용되기 전에 일어난 개인의 비위라면 정권이 어떻게 책임지면 됩니까? 왜 좀 더 완벽하게 검증하지 못했나? 저렇지 않은 사람이 세상 어딘가에는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사람이 공직에 와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애초에 더럽지만 능력있던 사람이라고 그냥 등용해서 쓸 수도 없죠. 우린 더럽지만 능력있다는 사람이 얼마나 더러울 수 있는지도 봐왔으니까요. 솔직하게 말해서 검찰 700명 동원해서 턴 조국 사건 결론이 저런 잡범으로 나버리면 검찰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김학의는 왜 털지 않았던걸까요? 또한 왜 이 정권에서 그런 기만자적 성향이 보이냐구요? 당연히 예전보다 사회정의를 추구하고, 스스로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우선 기용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과거의 개인비위로 걸리는걸 대체 정권에서 어떻게 책임집니까? 검증한다고 해도, 요샌 사람 쓰려면 자녀의 표창장 도장을 총장이 직접 찍었는지 확인하고 나서 뽑나요? 아니죠. 능력을 보고 뽑는거고, 비리가 불거지면 쳐내고 처벌하면 됩니다. 그 어느 인사도 저런걸 미리 걸러낼 수는 없어요. 이 정권에서 쓰레기를 빼면 뭐가 남냐구요? 그럼 역대 정권에서 쓰레기들을 빼고 나면 뭐가 남았나요? 끝까지 남은 깨끗한 인재는 누가 있죠? 불과 바로 앞 정권인 박근혜 정권 때 장관 후보자의 로비 및 비리로 인해서 사상 초유의 국방부장관 유임건이 있었어요.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그 풀에서 깨끗함을 찾는건 지난합니다. https://ppss.kr/archives/5891 그 정의로운 검찰, 검찰개혁이 왜 최고 화두로 떠올랐었는지 이미 다들 잊었죠. 어느샌가 이게 정쟁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그 검찰이 한건 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700여명의 검찰을 동원해서 수사를 했던거고, 그 결과물이 표창장 의혹과 펀드 투자 의혹이죠. 조국 펀드건은 1심 무죄가 나왔더군요. 아무튼 세상은 그나마 좀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똥묻은거나 나무랄 수 있었다면, 이젠 겨 묻은것도 털어내라고 하고 있죠. 제가 정치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90년대 후반에 비해서 지금은 민주주의의 전성기라 할 수 있겠네요.
20/10/22 17:02
민주주의의 전성기라 하시니 제가 가진 생각과는 정 반대네요. 지금 우리나라는 다수결 집단 깡패주의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국 장하성의 개인 비위를 미리 못거른 정권의 책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국 장하성이 이 정권 자체라는 겁니다. 정권의 핵심 = 문재인, 조국, 장하성, 그리고 이 정권과 뜻을 같이하며 기생하는 내로남불 류의 인물들(윤미향, 김현미, 오거돈, 추미애 등등) 인데 누가 누구를 거르나요? 자기 스스로를 검증하고 거를 수 있는 집단이 있나요? '사회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저런 인물들도 걸러지는거다' 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화장실에 자기가 똥 싸놓고 청소하면서 '나 청소 잘하지? 다른 애들은 청소도 안해 나니까 하는거지' 하면 뭐라고 답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정권 차원의 가스라이팅인가요?
20/10/22 17:28
(수정됨) 그럼 지금 이전의 어느 시대가 민주주의에 좀 더 가깝나요?
태조 이승만? 짧았던 윤보선? 설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아니실거고 그 사이 짧게 끼었던 최규하? 아니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때? 그 이후의 이명박과 박근혜 때? 우리나라 정치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를 떠나서 적어도 방향성과 질에 대해서는 확실하다고 보구요. 장하성의 어디가 정권 그 자체인지 모르겠는데(장하성을 그렇게나 과대평가 하시다니), 이 정권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과 시스템입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참기 싫을만한 상황인데 시스템으로 꾸려가려고 하죠. 이전 정권들이었으면 여야를 막론하고 현 검찰총장은 진작에 잘렸을거고, 보스의 의중에 따라서 방향이 마구 흘러갔을겁니다. 그게 보스정치고, 이전 시대의 정치였죠. 그리고 누가 검증하고 거르냐구요? 그거야말로 국민이 할 일이죠. 투표권은 괜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비난하신 다수결 집단 깡패주의가 민주주의의 본질에 더 가깝습니다. Infrapsionic님과 의견이 다른 사람이 다수면 민주주의는 그 사람들이 몰아가는 정치체제가 되는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보스가 나올 확률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현재로서는 제일 나은 정치체제인거죠. 완벽한게 아니라 그나마 제일 나은겁니다. 화장실에 똥 싸놓고 청소하면서 자랑한다고 하는데, 청소도 안하면서 화장실은 원래 지저분한거야, 우리가 남이야? 하던 시절에 비하면 훨씬 나은게 맞죠. 우리나라의 현 정권이 영 아니라고 하시는데, 대체 무엇과 비교해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호불호야 개인의 영역이니 뭐라 할 말은 없는데 현 시점에서 딱히 더 나은 세상은 없어보이는데 말이죠. ps. 개인적으로 조국은 자기 입턴데서 오는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설화는 만화의 근원이죠.
20/10/23 09:14
SkyClouD 님// 태조부터 최규하까지는 농담으로 하신걸로 알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때가 지금보다 훨씬 민주주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권은 민주주의 측면에서 방향성 조차도 틀렸고요.
장하성이 이 정권의 핵심에 '포함'됩니다. 이걸 부정하시면 더 이상 서로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정권이 어떻게 알고 거르냐고 이야기 하시다가 갑자기 국민이 걸러야 한다니요? 무슨 말씀인지요? 다수결 집단 깡패주의가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기보다는 단점이죠. 그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하는 것은 자명한데 이 정권은 그걸 안하고 방임하거나 혹은 오히려 부추기기까지 하니 문제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극성지지자들 양념발언 부터 국민 갈라치기 발언들, 청와대 국민청원 등 당장 기억나는 것만 적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장실 청소도 안하면서 합리화 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근데 이번 정권은 그런 사람과는 다르다며 나는 똥도 안 싸고 화장실 깨끗하게 사용한다고 해서 그 말 믿고 뽑은겁니다. 이제와서 청소 아예 안하는 애들보다는 낫지 않냐고요? 애초에 그런 애들보다 '조금' 나으라고 뽑은게 아니라서, 그리고 개막장 정권보다 조금 낫다고 스스로 자랑질 하는게 역합니다.
20/10/22 18:05
세상에 다른 사람도 다 걸리는데 왜 장하성만 물고늘어지느냐는 논리를 다 보네요. 그럼 왜 정유라만 학력 박탈된겁니까?
김연아고 박지성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다 까뒤집어봐서 수업 일수 제대로 못채운 사람들은 다 박탈했어야죠. 왜 쟤는 안잡고 우리편만 잡냐는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길게 늘어놓을 수가 있는지 그것도 재주네요.
20/10/22 23:14
깨끗한척 고고한척 정의로운척 해놓고 뒷구멍으론 드러운짓 하다가 걸렸는데 기껏 실드친다는게 '남들도 다 하는거고 다 썩었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럼?' 이러는게 진짜 웃깁니다. 저런 사람들은 음주운전 해놓고 왜 다른 사람들 다 음주운전 하는데 나만 잡냐고 하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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