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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 14:15
감사원은 20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이 일부 부적절했다는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또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나 그 일환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 결정 당부(當否·옳고 그름)는 이번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 등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20/10/20 14:21
그거야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하는거죠 뭐
그런 정치적인 책임 줄여주려고 사전 작업해둔게 감사에 걸린거고 이런 작업 안하고 걍 대통령 공약사항이니 원전 중단한다 이랬으면 되는데 포장하려다가 밑에만 골로가는거죠
20/10/20 14:19
정권 바뀌고 나면 탈원전, 태양광에 엮여 있는 정치인들 제대로 조사해서 다 깜방 보내야죠.
국가 기반산업인 원전업계를 말아먹고 무분별한 태양광 난개발로 국토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20/10/20 14:28
그것은 미쿡이기 때문이죠.
카터 대통령이 설치한 백악관 옥상의 태양열 온수기와 그것을 철거하는 레이건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태양열참사가 생각나는군요. 역사는 반복이죠. 트럼프가 레이건 이제 바이든이 카터의 위치인듯 합니다. 바이든이되면 오르겠죠.
20/10/20 14:29
감사결과와 연관성은 알 수 없으나(수주공시)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34020 두중은 떡상중이네요.
20/10/20 14:47
원전은 환경문제이며 무조건 폐쇄만이 답이라고
원전 마피아 프레임을 씌워서 몰아붙이던 환경론자들 혹은 여당이 역풍을 맞겠네요. 이미 국가의 주요 기간 산업중 하나인 원자력을 정치적인 이슈만으로 묻는게 가능할리가 없죠. 서해에 짓는다는 태양광 산업은 누가 해먹는걸까나..
20/10/21 02:30
이미 한전이 베트남 석탄 발전소에 투자하기로 한건으로 환경 문제 내세우는게 우습게 됬습니다.
[툰베리 “기후위기 행동으로 보여달라” 문 대통령에 호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16888?sid=102 [그린 앞세우며 석탄발전 투자, 기후악당의 나쁜 행동 정당화]
20/10/20 14:58
소득주도성장 / 성평등 / 비정규직 정규직화 / 부동산 / 탈원전 문 정부에서 밀었던 정책들 하나 둘 다 나가리 되네요.
검찰개혁도 전망이 밝아 보이진 않던데 제발 뭐 하려 하지 말고 칭찬 듣는 코로나 방역만 했으면 좋겠네요.
20/10/20 15:09
영화 판도라보고 눈물흘리신 그분 감성에 맞추려면 국가백년기간산업이든 뭐든 적폐로 몰아서 뜯어내야죠 ~ 암요~ 암요~
2시간짜리 환타지 영화보고 원전정책 폐기하라는게 상식적인 대가리에서 나올 수 있는 판단인가....... 메뚜기 마빡만한 나라에서 온 산의 나무 밀어가며 중금속 가득한 태양광 패널 도배시키고... 올림픽때 숲 지키려고 스키점프대? 못 짓게 하던 자칭 환경단체는 다 어디갔을까요? 그냥 나치 전위대 돌격대같은 좌파 외곽단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듯합니다.
20/10/20 15:32
근데 별 내용은 없네요.
크게 3가지, 산업부의 문서삭제, 시기문제, 과다비용책정. 3번은 내용이 없고 2번은 애초에 다 알건건데 감사에서 뭐 딱히 더 나온게 없고, 1번도 그냥 흔한 레퍼토리... 문서삭제 이런거 제발 감옥 보내면 좋겠네요.
20/10/20 15:34
경규옹의 명언인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가 이 운동권 정권과 딱 맞는 말이죠. 감사원은 양념이 속까지 잘 배겠네요.
20/10/20 15:38
가장 알짜인 안정성은 감사했어야하지않나요...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가... 감사해보니 경제성 너무 거품쳐진거 같아 경제성은 봤고 당장 의결한것도 경제성때문에 한거니 불합리 했다고 하지만... 보는시각마다 경제성에서 논란이 또 점화될거같은데요 모르겠네요..
20/10/20 15:39
월성 1호기는 이미 한계 수명 넘어서서 안전성 문제 때문에 폐쇄하는 줄 알았는데 경제성 이슈가 존재했군요
전 당연히 안전문제가 최우선인줄 알았는데 감사범위 밖이라니 이해가 안되네요;; 원전에서 제일 중요한게 안전인데 말입니다 이게 왜 반영이 안되었는지는 모르겠고, 경제성 평가 거짓말은 왜 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안전 문제만으로도 폐쇄 명목은 충분해 보이는데 말입니다
20/10/20 15:47
안정성에 대한 평가도 논란이 많기 했어요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17995 14년에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안전하다는 평가를 하였고 거기에 대해 시민단체가 안전할때 없애라고까지 하였는데 이게 몇년도 안 되어 안전하지 않아 폐쇄해야한다는 결과가 나온터라...
20/10/20 15:50
월성 1호기 원전 폐쇄는 명목이 참 많을텐데 (위험성, 한계 수명 오버, 폐기물 보관장소 문제 등등) 감사에서 아예 배제되었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폐쇄 관련 히스토리는 영 모르지만 감사에서 왜 가장 중요한 안전성 평가가 배제되었는지, 그리고 왜 경제성 없음으로 밀어붙이며 조작을 하게 되었는지 모두 상식 밖이네요 -_-;;
20/10/20 15:57
전략자원이라 보고서가 공개안된다고 하는것도 좀 의문시되고 (까도 용어때문에 못알아볼사람들 태반인데)..
수명지나간거야 다들 아는사안이긴한데 환경단체에서 의심가져볼만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당장 그당시 정치적압박으로 인해 발생했다(4대강때 오락가락했고.. 정권 바뀌고 가카 죽이려다 무마된... ) 지금도 저 월성가지고도 정치적 압박이 있다로도 말도는데요... 간단하게 저 원자력 안전기술원 저 자료를 감사해봅시다 크크크
20/10/20 16:59
원전같은 위험시설은 안전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이 경제성이니까요
우선순위가 누가 봐도 명백한데 최우선순위가 배제된 채로 감사를 받고, 그와중에 주작질 했다고 해서 적은 댓글입니다
20/10/20 17:17
한수원은 안전성을 고려한 경제성 평가로 폐쇄를 결정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안전성이 배제된게 아니라 안전성만으로는 폐쇄가 어려우니 조작을 한거죠
20/10/20 17:19
안정성 만으로 폐쇄가 어렵다는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가고 (터지면 누가 책임 질 껀가요? 후쿠시마 사태 뻔히 봤으면서요)
맥스훼인님 본문 요약글 2번 항목 '~안전성 부분도 있는데 이건 감사범위 밖이고 ~' 라는걸 보고 안정성이 배제됬다고 적었습니다
20/10/20 18:15
결정 자체에는 안전성 포함됨
다만 안전성은 감사범위 밖. 결정은 정책적 부분이므로 감사 불가 이렇게 되는거죠 즉 폐쇄 결정에 안전성은 경제성과 함께 검토되었으나 감사에서는 제외된겁니다
20/10/20 18:22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한계 수명이 30년인 1983년에 가동한 원전을 35년 넘게 사용 중인데 안정성을 통과했다는게 여전히 이해가 안되네요 수명은 말 그대로 수명인건데 말입니다
20/10/20 18:43
리자몽 님// 한계수명 자체의 계산에도 경제성이 판단되고 안전성도 기술 발전에 따라 개선되므로 최초 한계수명을 초과한다고 해서 바로 큰일이 생기는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20/10/20 18:47
맥스훼인 님// 원전은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후쿠시마가 왜 터진줄 아세요? 인간이 상상했던 예상 쓰나미 높이보다 훨씬 높은 쓰나미가 원전을 덮쳤고, 그 후 대응방법도 매뉴얼 대로가 아니라 멍 때리다가 노심이 붕괴되었기 때문이지요 원전같이 사고나면 되돌릴 수 없는 위험 설비는 조심 또 조심해도 모자랍니다 한계 수명 내의 원전이 안전에 문제가 없을 때 경제성 따지는건 좋지만, 한계 수명 진작에 지난 원전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지, 경제성 따지다가 터지면 그냥 끝입니다
20/10/20 22:03
리자몽 님// 약간 오해하시는게 있는데 미국은 72년에 지은 40년짜리 설계수명 원전 2000년대에 평가해서 20년 더 쓰고 18년에 추가로 20년 더 쓰기로 승인났습니다. 월성 1호기는 82년에 지은건데 고작 35년 쓴거구요. 중요한건 유지보수와 안정성 평가지 설계수명이 아닙니다.
20/10/20 15:42
결국 감사결과 징계요구가 국장급 정도면 엄청 약하게 수위조절 했네요. 그래도 그나마 감사원으로서는 민주당 외압속에서 그 정도 결과 의결하는 것도 어려워 보였지만요.
20/10/20 16:29
“산업부 B국장과 부하직원C는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여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2019년 12월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
이쯤되면 공무원이 아니라 범죄집단이나 할 일이죠. 갈데까지 간것으로 보입니다.
20/10/20 16:51
전 최근에 문정부 평가 약간씩 해보는데
분열과 미래자원을 끌어다쓴 정부라 생각됩니다 분열이야 머 대부분 아실테고 진짜 더 문제는 저런 미래자원 끌어다쓴 형태라고 봅니다 임기초에 그 높은지지율 가지고 고작한다는게 탈원전인게 이해가 안되던데 지금봐선 대충 왜 했나 알거 같기는 한데 저런 미래를 생각안하고 정책 펼친게 한두개가 아니라 봅니다 아마 근미래에 대한민국에 위기가 초래하면 그건 문정부가 시작이지싶고요
20/10/20 16:58
이번 정부에 주로 밀어 붙이는게, 아직 여유있다.. 이거죠. 건보재정이나, 국가부채에 대해서 -가 더해지는 상황을 지적하면, 아직 OECD에 비교하여 아직 건전하고 더 써도 된다를 이야기하는데.. 부채가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근거를 가져와서 낭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20/10/20 17:16
사실 저도 임기 초반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샌 그냥 탈원전 태양광처럼 한탕 크게 해먹는 정책 절반 진짜 이상한 신념과 편논리로 망한 정책 절반 이렇게 보고 있네요
20/10/20 18:21
쇼쿠라님 말대로 미래의 자원을 오늘 끌어다 쓰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라도 오늘 흥청망청 하면 이해하겠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
20/10/20 17:20
(수정됨) 님비 마인드의 원전 찬성론자들이 항상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얘기죠
한강에 소형 원전 지을 수 있다고 증명되었으니 찬성론자 말대로 한강에 지으면 관리도 더 잘되고, 송전 효율도 더 높아질 꺼거든요 p.s. 물론 서울 등 대도시에 원전을 안 짓는게 효용성 및 다수의 안전에 좋긴 합니다
20/10/20 17:29
각 땅에는 그에 맞는 용도가 있어서 안하는거지, 이런식의 주장을 펼칠 필요는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무해하다고 해서, 서울 한복판에 지을 순 없잖습니까. 원전이 안전하다고 해도, 폭격/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비해서 아주 넓은 면적을 차지해야하는데, 이걸 수도권에 지으려면 토지 수용부터 말이 안됩니다.
20/10/20 17:31
맞는 말입니다
전에 피쟐에서 원전 찬반으로 불 붙었을 때 찬성론자가 하도 님비 입장에서 얘기하길래 나온 반론입니다 그리고 지을려고 하면 못 지을 것도 없긴 한데 효율 문제, 안전 문제가 있으니 다른데 짓는게 좋긴 합니다
20/10/20 17:34
꿀먹은 벙어리가 아니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죠.
아무리 안정성이 높아도 100%가 될 수는 없는데 그걸 인구 절반이 사는 대도시에 짓는다? 그건 안정성에 대한 오만이고 멍청한 거죠. 찬성하는 사람들도 원전이 완벽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효율을 생각하니 원전을 찬성하는 거고 자동차 타는 거랑 같은 거에요. 사고날 위험은 있으나 효율이 월등하니 쓰자는 거죠. 얼마나 안전해야 원전 운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은 갈릴 수 있지만 그런식으로 호도하진 맙시다.
20/10/20 17:35
(수정됨) 전에 원전 찬반론쟁 땐 원전 안전하다는 사람들 많이 등장했고,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 경북 및 경남 원전지역 사정은 무시하길래 한 얘기입니다
Flow님처럼 얘기했더라면 애초에 원전 얘기로 피쟐에서 불이 붙지도 않았겠죠 두 분께서 댓글 달아주신거 보고 윗댓글에 p.s. 추가했습니다 :)
20/10/20 17:48
북한에서 멀어야하고, 바다가 있어야 하고, 지반이 단단해야하니 동남권에 몰려있는건 사실이겠지요. 그래도 아아아주 약간의 risk 를 더 지는 셈이지 원전 근방 5-10km 지역주민은 약간의 금전혜택을 준다던지, 전기세가 원가수준이라던지 그러면 좋겠네요.
20/10/20 17:51
문제는 요즘 지진 나는거 보면 좀 불안불안 하긴 합니다...
포항 지진이 몇 년 안됐고, 태평양 불의 고리 지역이 최근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지진 발생 확률도 더 증가했다고 하니까요 원전이 우리 생각보다는 안전한건 맞는데, 그걸 다루는 사람이 안전 규칙을 제대로 수행하는 지에 대한 문제, 천재지변, 처리 불가능한 핵 폐기물 등 각종 문제가 많은 위험한 발전소이긴 합니다 그러니 미국 등 다른나라에서도 그린에너지 시장이 급격하게 커 지는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 원전이 문제겠지만 30년 뒤에는 100% 중국 원전 안전이슈 문제가 한국에서도 난리날꺼 같습니다
20/10/20 18:47
경북 경남지역 원전사정을 얘기하셔서 그런데 월성원전 근처가 부모님 고향이라 그쪽 땅도 좀 있는데, 정작 동네의 정서와 외부시민단체의 주장은 전혀 달라요. 그게 불거진게 이번 맥스터 증설 결정이구요. 시민단체에선 그걸 주민들이 원전 돈 받으려고 미래를 팔았다느니 하더라구요.
20/10/20 18:55
원전 초 인근지역에 나오는 보상금이 꽤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거품이럼 터지기 전까진 거품이 아닌 것처럼, 원전도 폭발하기 전까진 겉보기에는 안전하니까요 미래를 팔았니 아니니는 제가 평가할 요소가 아니긴 한데 인근 지역 사람들이 원전의 위험성에 너무 둔하게 반응하는거 같긴합니다
20/10/20 19:01
아마 제가 어릴때인 90년대초부터 고향 가면 매번 시민단체가 플랜카드 붙이고 전단지 나눠주고 하긴 했는데 체감 정서는 그렇지 않더라구요. 오히려 외부세력이 보상금 어떻게든 더 받으려고 그런다? 이런 분위기더군요.
노통 초기에 방폐장 문제때 그렇게 난리였는데 정작 가속기 걸고 그거 가져간 경주쪽은 별 문제가 없긴해요.뭐 이것도 둔감해서 그렇다고 하면 어쩔수 없지만요. 보상금의 경우 주민에게 직접 나오는 보상금은 거의 없고 마을단위 조합 단위로 나오는 돈들은 좀 있습니다..
20/10/20 19:07
동네 정서는 원전 얼른 나가 달라는 분위기고, 외부 시민단체는 동네 사람들이 원전 보상 더 받을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제가 댓글 읽다가 좀 오독한거 같네요 그리고 전 무조건 원전 반대가 아니라 원전 한계 수명 종료 등 위험성이 있는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걸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부산과 울산이라는 대도시 바로 옆에 고리 원전이 있다보니 부산 사람인 전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저거 터지면 경남은 끝이거든요...
20/10/20 19:15
아뇨 그 반대로 윗 댓글 쓰신 내용이 맞아요. 동네는 (보상금 말고라도)원전직원들로 먹고사는 사람도 많아서요. 지금이야 살짝 관광지화도 되었지만 예전엔 그거 없으면 정말 깡촌이었거든요
보상금 얘긴 시민단체에서 주민들 명목으로 시위하면서 원전쪽 지원금 타 먹는다는 얘기도 꽤 많았었어요. 부산쪽은 모르겠지만 울산쪽도 원전 대한 여론이 아주 나쁘진 않은걸로 압니다. 원전은 울산 가깝게 한수원은 경주 가깝게 만든 경주를 좀 싫어하긴 하지만요..
20/10/20 23:23
맥스훼인 님// 아 원래의미가 맞았군요
원전 초인근은 이런저런 혜택이 있고 거기에 수십년간 익숙해지면서 원전 없는 삶을 까먹어 버리니 계속 존재하길 바라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긴다고 봅니다 참 아이러니한데 현실이 그렇죠 @_@...
20/10/20 19:42
(수정됨) 한강에 화력발전소 짓는 건 찬성할 사람이 있나요?
서울에 원전, 너네 집 옆에 원전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원전의 비교대상은 원전과 비슷하게 기저전력을 발전하는 화력발전소와 비교가 돼야죠. 왜 항상 아무것도 없는곳에 원전 지으면 찬성할거냐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발전소도 없는 곳엔 뭘 지어도 당연히 반대하죠. 마포주민들도 당인리발전소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 주변에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온다면 원자력발전소가 백번 낫죠.
20/10/20 18:33
차라리 우리집 뒤편에 지어줬음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다니는 직원들이라도 왕창 늘어날 테니. 인천이라지만 집값 지지리도 안 오르는 동넨데요
20/10/21 12:08
친환경에너지 중 효율이 제일 좋은게 풍력발전인데, 이거 발전단가가 석탄발전 근처였습니다.
근데 이거마저도 투자원금 회수기간이 23년이었던가.. 아무튼 20년 넘었습니다.
20/10/20 23:23
원전 문제는 요.. 기본적으로 원전이 비용대비 효율이 좋은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각종 폐기물 또는 사고 발생시 그 여파가 크다는 것 또한 사실이구요... 그런데. 원전좀 짓겠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거품물고 반대하는것도 사실이지요...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자면. 점진적으로 그린 에너지 형태로 변화해야 되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급진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는 것 입니다. 결국 이미 지어진 시설은 안전성 문제만 없다면. 충분히 가동한후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놈의 그린에너지가 당장 막 효율이 미쳐돌아가고 그러지 않으니까요... 이것도 참 재밌는게. 기존 장소에 잘 유지보수 해서 국민들에게 전력 싸게 공급하면. 충분히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민주당에 이상주의자가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20/10/21 08:03
어제 퇴근하고 시간 좀 내서 감사보고서 전체를 읽어봤는데요
이번건 관심 있으신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원 홈페이지 가시면 감사 원문이 PDF로 올라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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