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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 19:06
성범죄자 알림e 를 이용하면 됩니다
https://www.sexoffender.go.kr/ 주변에 이렇게 성범죄자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20/09/24 19:33
(수정됨) [운영진의 취지를 존중...] 이거 보고 어이가 없네요.
운영하는게 범죄인건데 그걸 왜 존중해줍니까. 도둑질도 자기 밥벌이는 스스로 하겠다는 거니까 그 취지를 존중해주겠죠? 이따위 의견 낸 작자는 다른 사람의 알권리를 위해 본인 신상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20/09/24 19:51
뉴스쇼에서 손수호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디지털 교도소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방심위에서 찬성한 사람 공개해서 이름 사진 주소 등등 다 올리면 그건 어떡할거냐
20/09/24 20:43
제목도 본문에서 쓰신것 처럼 방심위로 쓰시는게 맞습니다. 두 기관이 설립 근거나 업무 연관성이 밀접하긴 한데 동일한 기관은 아니니까요.
20/09/24 22:55
이것이 범죄없는사회에 긍정적 역활을 할지라도. 이것을 허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개인이 사법권(법의 집행권한. 형사 또는 경찰)을 가지게 되는 의미와 동일하기 때문에 빠르게 조치하는것이 맞습니다. 만약 허용하게되면. 그담부터 그사이트 관리자에게 커미션이 발생할겁니다. 자기만 빼달라고 말이죠..
20/09/25 01:12
저는 법적으로 처벌받을수 있을 범죄자 신상공개를 한다는 취지가 좋아서 처음에 살짝 기대를 해봤지만
'열명의 범죄자를 못잡아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같은 말이 있는데 디지털교도소는 열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모습이라 엄벌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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