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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9/24 18:58:10
Name 불행
File #1 화면_캡처_2020_09_24_185558.png (59.8 KB), Download : 1
Subject [정치]  방심위 디지털 교도소 차단 (수정됨)


https://www.ytn.co.kr/_ln/0103_202009241750019299


방심위는 지난 14일 회의에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는 유지하되 불법 정보 17건에 대해서만 접속차단하는 조치를 내렸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이하 통신소위)는 24일 회의에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재심의 결과 '접속 차단' 처분]을 내리기로 결의했습니다.

해외 도피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30대 남성, 베트남서 검거 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https://pgr21.com/freedom/88191

법치주의를 이탈한 사적제재와 무고한 희생자들을 만들어내는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엄연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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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 18:59
수정 아이콘
이게 당연한거였죠..
지르콘
20/09/24 19:00
수정 아이콘
허위사실로 판명되어 차단시킨 내용도 수정안하고 그대로 있었으니 재심의가 바로 나왔다로 그러더군요.
valewalker
20/09/24 19:01
수정 아이콘
드디어 할 일을 했군요. 저번에 전체접속차단은 어렵다고 결정지었을때 회의 내용 보면 정말 제정신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20/09/24 19:04
수정 아이콘
2대 키라도 빨리 잡혀야
꿀꿀꾸잉
20/09/24 19:06
수정 아이콘
1기 운영자 30대 남성의 신상도 당연히 공개되어야겠죠?
20/09/24 19:06
수정 아이콘
성범죄자 알림e 를 이용하면 됩니다

https://www.sexoffender.go.kr/

주변에 이렇게 성범죄자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곰그릇
20/09/24 19:12
수정 아이콘
이제 와서 이러니까 더 우습네요
20/09/24 19:19
수정 아이콘
위원회 중 5명 중 4명이 차단 의견 냈다네요.
그 1명 뚝심인지 관심 없는 건지 참...
스덕선생
20/09/24 19: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운영진의 취지를 존중...] 이거 보고 어이가 없네요.

운영하는게 범죄인건데 그걸 왜 존중해줍니까. 도둑질도 자기 밥벌이는 스스로 하겠다는 거니까 그 취지를 존중해주겠죠?

이따위 의견 낸 작자는 다른 사람의 알권리를 위해 본인 신상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Sensatez
20/09/24 19:34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 비유 재밌네요
룰루vide
20/09/24 19:51
수정 아이콘
운영진의 취지를 존중해서 운영진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해야죠
OnlyJustForYou
20/09/24 19:51
수정 아이콘
뉴스쇼에서 손수호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디지털 교도소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방심위에서 찬성한 사람 공개해서 이름 사진 주소 등등 다 올리면 그건 어떡할거냐
20/09/24 20:08
수정 아이콘
사적제재는 당연히 금지되어야죠.
두나미스
20/09/24 20:10
수정 아이콘
그나마 다행이네요
20/09/24 20:33
수정 아이콘
참 빨리도 차단한다
진우리청년
20/09/24 20:41
수정 아이콘
지금이라도 되어서 다행이네요. 빨리빨리해서 욕안먹고 차단했으면 얼마나 좋으련지 으이구..
구혜선
20/09/24 20:43
수정 아이콘
제목도 본문에서 쓰신것 처럼 방심위로 쓰시는게 맞습니다. 두 기관이 설립 근거나 업무 연관성이 밀접하긴 한데 동일한 기관은 아니니까요.
20/09/24 20:5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20/09/24 21:09
수정 아이콘
취지같은 소리하고있네
CarnitasMazesoba
20/09/24 21:33
수정 아이콘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 + 취지는 얼어죽을.. 자경단이 인류에게 하루이틀 떡밥인가
맛있는새우
20/09/24 22:02
수정 아이콘
그나마 다행이네오
20/09/24 22:03
수정 아이콘
지금이라도 되어서 다행이네요. 정말 이런 당연한게 이렇게 오래걸리다니.
쿠보타만쥬
20/09/24 22:28
수정 아이콘
사후약방문
20/09/24 22:55
수정 아이콘
이것이 범죄없는사회에 긍정적 역활을 할지라도. 이것을 허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개인이 사법권(법의 집행권한. 형사 또는 경찰)을 가지게 되는 의미와 동일하기 때문에 빠르게 조치하는것이 맞습니다. 만약 허용하게되면. 그담부터 그사이트 관리자에게 커미션이 발생할겁니다. 자기만 빼달라고 말이죠..
밀리어
20/09/25 01:12
수정 아이콘
저는 법적으로 처벌받을수 있을 범죄자 신상공개를 한다는 취지가 좋아서 처음에 살짝 기대를 해봤지만

'열명의 범죄자를 못잡아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같은 말이 있는데 디지털교도소는 열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모습이라 엄벌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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