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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2/06 11:43:41
Name Leeka
Subject [일반] 우리, 하나은행의 DLF 보상 가이드가 나왔습니다. (수정됨)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374&aid=0000199856&date=20191206&type=2&rankingSeq=6&rankingSectionId=101


요약하면


'투자자 과실 모두 인정시'  20% 은행 보상.

은행 과실이 있다면 40~80% 은행 보상.


1차적으로 판결 받은 경우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이 투자자가 이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권유함 : 40%

-> 은행에서 손실확률이 0%라고 강조하고 권유함 : 75%

-> 은행에서 치매 노인에게 판매함 : 80%


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가이드 대로라면 '손실확률 0%' 라고 했던걸 입증할 수 있다면 75%는 은행에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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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6 11:44
수정 아이콘
치매 노인한테 판매한 양반은 진짜 실적에 미친거 같은데
지나가던개
19/12/06 11:45
수정 아이콘
치매 노인에게 판매는 너무한거 아닙니까;;
유료도로당
19/12/06 11:47
수정 아이콘
아니 애시당초 치매노인이 은행에 상품 상담받으러 간것도 신기...
19/12/06 11: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상품을 상담받으러 간게 아니라 그냥 은행 업무를 보러 갔거나... 무난한 예적금을 할려고 했는데
거기서 영업해서 DLF 상품을 팔아먹은거죠 -.-;;
19/12/06 11:48
수정 아이콘
우와 치매노인한테 판매는 범죄수준 아닌가요?
마그너스
19/12/06 11:50
수정 아이콘
치매 노인은 재판으로 가면 100% 환불일거 같은데...
도둑까치
19/12/06 11:51
수정 아이콘
치매노인한테 팔았는데도 100% 보상 안 해주나요?
청자켓
19/12/06 11: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냥 은행업무 보러가도 저런 상품 설명 엄청 합니다. 절대 손실없다고.... 퇴직금 묶어놓은 퇴직자, 노인분들이 아주 좋은 사냥감이죠.
19/12/06 11:52
수정 아이콘
투자자들의 모럴 해저드가 좀 우려됬는데 가이드라인을 보니 납득은 가네요.
루트에리노
19/12/06 11:56
수정 아이콘
모럴 해저드는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해서, 이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일어날 수 없고 무조건 은행에만 발생합니다.
머나먼조상
19/12/06 12:02
수정 아이콘
치매 노인인데도 100프로가 안나오나요...
DownTeamisDown
19/12/06 12:06
수정 아이콘
치매환자 100프로가 나오려면 치매증상을 창구에서도 보였어야하는데 그걸 입증 해야 아마 100% 나올겁니다.
피성년후견인 신청이 되어있는 상황이 아닌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은행서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던것 같네요
만약에 피성년후견인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져 있던 상황이면 100%가 맞을텐데 말이죠
꿀꿀꾸잉
19/12/06 12:38
수정 아이콘
앞르론 상품가입할때..녹취해야겠네
19/12/06 12:46
수정 아이콘
치매 노인도 치매 노인이지만 손실확률 0%라고 얘기했다는게 입증되면 100% 돌려받아야 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VictoryFood
19/12/06 12:52
수정 아이콘
손실확률이 0%인데 왜 25%를 고객이 감수해야 하나요.
플러스
19/12/06 12:55
수정 아이콘
치매 노인에게 팔았으면 환불/민사가 문제가 아니라, 형사고발감 아닐까요?
Rorschach
19/12/06 12:59
수정 아이콘
동생이 은행권에서 일하는데 약한 치매걸린 노인분들 창구에 제법 자주 오신답니다. 단순 기억력문제가 아닌, 비밀번호도 기억못하시고 그런 경우도 많고요. 아마 그런 분들에게 팔아먹은거겠죠...
아이지스
19/12/06 13:01
수정 아이콘
자동차보험에서 보는 100:0 을 여기서도 보게 생겼네요
마그너스
19/12/06 13:14
수정 아이콘
형사 사건은 따로 진행하고 민사로 돈도 돌려받아야죠
냠냠주세오
19/12/06 13:27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치매노인한테 손실확률0%라고 설명해서 백만원 가입했다가 전액 손실났으면 80만원만 손해보전해준다는거죠??
상품판매수수료는 다 챙기고??
시나브로
19/12/06 13:44
수정 아이콘
지점 청소부에도 팔았다…은행은 돈에 눈 먼 탐욕의 백화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0748773

60대 김 모 씨는 우리은행 환경미화원입니다.
알고 지내던 은행 직원 말에 40년간 모은 2억 원을 투자했다 90% 넘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 모 씨/DLF 피해자/음성변조 : "모집할 때 들어야지 모집을 안 하면 이걸 못 들어요. 독일이나 우리은행이 망하지 않으면 이모님 원금 손실 없어요."]
무리한 판매 뒤에는 수수료 수익이 있었습니다.


하도 애틋해서 자주 생각하고 항상 위해요..
수부왘
19/12/06 13:55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몰라도 치매는 100퍼센트로 가야죠 의사무능력자에게 상품을 판건데..
플러스
19/12/06 14:08
수정 아이콘
그게 정답이겠네요. 환불 받고, 그와 별도로 형사 합의금도 (고발당한 직원이 합의를 원한다는 가정하에) 받아야 합당하겠네요
Polar Ice
19/12/06 14:30
수정 아이콘
우와.. 치매노인 한테 판매??? 굉장히 심각하네요. 문서 위조에 대한 의심까지 생기는데요.
겨울삼각형
19/12/06 15:06
수정 아이콘
앞으로 동의함 싸인할게 더 늘어나겠군요..
파수꾼
19/12/06 15:08
수정 아이콘
미국에선 이건 환불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가서 몇 배로 돌려줘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제라스궁5발
19/12/06 15:09
수정 아이콘
이거 문제가
우리은행 직원들에게 상품 교육도 제대로 안시켰고
은행측은 자산운용사 자료 검토도 안하고 굴렸죠
독일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자료도 내부에서(증권쪽) 나왔는데 무시당했고

직원들에게 저거 성과 내라고 압박까지 했죠
덕분에 난리가 나버림
19/12/06 15:39
수정 아이콘
치매 노인에게 팔았다구요?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부동산
19/12/06 16:11
수정 아이콘
치매노인인줄 알고 팔은 게 맞나요?
부동산
19/12/06 16:13
수정 아이콘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이었다면 애초에 무효가 됐을 건데 그게 아닐 겁니다.
루트에리노
19/12/06 17:03
수정 아이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되는데 거참
동년배
19/12/06 17:13
수정 아이콘
치매도 굉장히 여러 단계와 증상이 있어서...
벽에 똥칠하는 사람에게 팔았으면 당연히 100퍼센트였겠지만 가끔 자기 주민번호 전화번호 생각안나는 경증 치매면 은행원이 알 수 없죠.
별부름
19/12/06 18:54
수정 아이콘
치매노인이 난청에 치매에 투자경험 없는 79세 노인이라고 하더라구요...
19/12/06 20:00
수정 아이콘
저기서 말한는건 경증치매겠죠. 중등증치매만 되도 혼자 업무 보러 가기 어렵고, 직원 또한 위화감이 확 느껴졌을겁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19/12/06 20:06
수정 아이콘
손실가능성을 완벽히 인지하고 투자했을 수도 있는데 아니라고 우겨서 40%받는 사람은 투자자의 모럴해저드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루트에리노
19/12/06 20:33
수정 아이콘
모럴 해저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계약 성립 후에 대리인의 이해관계와 위탁자의 이해관계가 다른 와중에 대리인이 위탁자는 모르게 자기 이해대로 행동해서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예를들어 손실이 예상됨에도 상품 중도해지를 권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말씀하신건 그냥 사기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19/12/06 20:38
수정 아이콘
어 경제학적 용어로만 쓰이는 단어인가요? 안그런 용례를 많이 봐서... 도덕적 해이로 번역해서 문자 그대로 많이 쓰던데 흠.
루트에리노
19/12/06 20:46
수정 아이콘
그게 잘못 쓰이는거죠.
그냥 양심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사기치는거에 특별한 용어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사기꾼이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19/12/06 20:49
수정 아이콘
하긴 그렇네요
19/12/06 22:11
수정 아이콘
잘못쓰이는게 아니라 일상용어로써 좀 더 광범위하게 쓰이는거죠. 그런게 모럴해저드만 있는것도 아니고.
루트에리노
19/12/07 01:03
수정 아이콘
근데 이 경우는 너무 적확하게 그 모럴해저드가 사용될 법한 경제학적 상황이라서요...
아예 상관없는데서 쓰이는거면 모르겠는데 관련 있는데선 좀더 정확하게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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