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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0/15 19:51:40
Name 아유
File #1 20191015120019.png (22.0 KB), Download : 2
Subject 환경부의 미세먼지 메뉴얼. 심각 단계시 민간 강제 2부제, 임시 공휴일 검토


http://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064740&menuId=286

오늘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메뉴얼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얼마전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권고안을 냈고, 오늘은 환경부가 그동안 연구한 것을 토대로 메뉴얼을 발표했습니다.
메뉴얼의 세기는 좀 강합니다. 본인들도 그것을 고려했는지 마지막에 민간의 불편함을 어찌 할 것이냐는 소리를 열거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황사는 기존의 체제를 따르고, 고농도 미세먼지도 재난으로 규정하여 4단계로 대응합니다.

1단계는 관심단계로 기존의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에 적합한 단계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50㎍/㎥을 초과하고 내일도 50㎍/㎥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내일 75㎍/㎥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이 때는 지금과 거의 동일하게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

2단계부터 새로운 단계이며, 기존과는 확실히 다른 정책들입니다.

2단계는 주의단계로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되거나
'관심' 경보가 이틀 연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날인 3일째도 같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될 때입니다.

이 때는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한다고 합니다.

3단계는 경계단계로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2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150㎍/㎥ 초과가 예보되거나
'주의' 경보가 이틀 연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날인 3일째도 같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될 때입니다.

이 때는 민간 차량의 자율 2부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4단계는 심각단계로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4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200㎍/㎥ 초과가 예보되거나
'경계' 경보가 이틀 연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날인 3일째도 같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될 때입니다.

이 때는 민간 차량의 강제 2부제를 시행하고,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입니다.

참고로 3월을 기준으로 심각단계까지 다다른 시기는 2일 정도로 예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단 저 메뉴얼 대로라면 저는 불편함을 지니고 갈 수 밖에 없겠네요.
2부제는 그럭저럭 넘길 수 있었지만, 주의단계에서 공공부문에서 차량 이용 중단을 해버리니... 출퇴근 거리가 40km인데...
물론 과거에는 자동차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리 다니기는 했지만
출퇴근을 위해 나쁜 공기 마셔가며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퇴근 할 생각을 하니... 그렇다고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지도 않으니까 여러모로..

솔직히 이것 한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나아지면 참 좋겠지만, 당장 북풍 부는 현재 미세먼지 하나 없는 날씨를 보고
이번주 서풍 불어올 때 미세먼지 날라올 날씨를 생각해보면... 여러모로 좀 그렇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심각 단계일 때 그 불편함을 충분히 견딜 수 있냐 이거겠죠.
단순히 중국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느니 우리가 더 많이 미세먼지가 나온다는 이런 식의 이유로는
아마 쉽게 설명이 되지 않을텐데 말이죠. 당장 저리 한다해도 나아지지는 않을테니까요.
결국 국민 설득 과정과 중국에 대해 무언가 액션이 없으면 솔직히 시행한다고 하면 불만부터 터져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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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마노코시
19/10/15 19:56
수정 아이콘
미세먼지의 고농도 사례에서 중국 영향이 절대적인 것은 맞을지 모르지만, 보통 저렇게 심각한 고농도 상황일 경우에는 중국의 고농도 미세먼지의 유입 + 한반도 부근에서의 정체로 인한 효과가 중첩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종관규모의 대기 상태에서 규제 없이 진행될 경우에는 하루 이상 지속될 경우에 국내 요인의 효과를 절대 무시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중국이 많은 배출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현재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와 배출량은 여러 연구 결과에서는 최근들어서 감소추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그런 자신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미세먼지와 관련한 한-중 공동연구나 공동보고서와 같은 미세먼지 연구 규명 활동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중국도 자신감 있게 나오는 상황이라 저런 고농도 단계에 대해서 마냥 중국탓만 할 수 있는 상황도 못된다고 보네요.
19/10/15 20:00
수정 아이콘
하지만 저런 규제로 과연 어느 정도 미세먼지가 없어질지는 미지수라 보네요.
뭐 중국도 시간 지나면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당장 나이지기는 힘든게 뻔하잖아요.
여전히 중국은 미세먼지 상당히 많구요. 지금이야 바람이 북풍 불어서 날라오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또 다시 유입될게 뻔한 상황인데.. 당장 저거 시행한다고 해서 쉽게 동의하는 국민이 많을지는 미지수입니다.
19/10/15 20:09
수정 아이콘
중국에게 뭐라 할수 없는 상황이라 저거 해서 좀 괜찮아지는게 맞으면 저거라도 해야하는게 맞겟죠
19/10/15 20:30
수정 아이콘
민간차량 강제 2부제는 진짜로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다 서울에 사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대중교통 불편한 지역이 얼마나 많은데;;;

그나저나 제일 주범으로 취급되던 화력발전소 얘기는 또 없네요.
19/10/15 20:40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저도 뭔가 더 있을 줄 알았건만 확실하게 만들어놓지도 않고
다음달부터 모의로 2번 시행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하네요.
그게 문제죠. 대중교통 불편 지역은 아무리 대중교통을 늘린다해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동의 받기 꽤나 어렵다는 점이죠.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이 그리 뚝딱뚝딱 이루어질 것이냐?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걸리죠.
물론 정부는 돌봄강화니 뭐니 한다고 하지만... 이게 말처럼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사안이 아니니까 말이죠.
CoMbI COLa
19/10/15 20:44
수정 아이콘
작년이었나요? 엄청 심했을 때 미세먼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거로 기억납니다. 일단 기존의 미세먼지 매우 나쁨이 며칠씩 유지되는건 한반도의 대기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는거였죠. 그 상태에서 최소한 내부적인 요인이라도 줄여보자는게 차량 2부제 + 대중교통 무료(서울시)인데, 중요한건 들어간 세금 대비 효과가 적었다는거죠. 어차피 그 정도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을거라면 차라리 그 돈으로 국민들에게 KF-94급 마스크를 지급하는게 건강적인 측면이나 가성비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예전에도 적었던 것 같은 기억이...;;)
19/10/15 20:50
수정 아이콘
"마셔서 정화해라"
19/10/15 21:00
수정 아이콘
정말.... 2부제를 하려면 출퇴근 시간을 조절해주거나 대중교통 대안을 마련해주는 등 추가 대책이 같이 나와야지,
다른건 그대로 두고 차량만 반으로 줄이자는 건 타노스랑 다를게 뭔가요...
19/10/15 21:38
수정 아이콘
맞벌이 부부가 임시공휴일 지정됐는데 서로 쉬지 못하는 상황에 애 맡길곳이 없다면..?
19/10/15 21:43
수정 아이콘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이 2부제를 감당할 수 있나요?
헬게이트 열릴것 같은데요
19/10/15 21:50
수정 아이콘
물론 대중교통 추가대책이 있긴 하지만 이런건 한시적 대책일 수 밖에 없어서 실상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는게 함정이죠.
19/10/15 21:50
수정 아이콘
그것 역시 대책에는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것도 다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게 맞겠죠?
19/10/15 21:51
수정 아이콘
세금 대비 효과가 정말 적을 수 밖에 없는 문제죠.
지금도 각종 대책으로 여러가지를 쓰고자 하지만 실상 효과는 미미한 편이라...
19/10/15 21:52
수정 아이콘
감당 못하죠. 지금도 감당 못하는데... 2부제 하면 더더욱...
문제는 수도권이야 대중교통이 여기저기 있다고 하지만 다른 지방은 그런 것 없어요.
그런 것 없는 지역의 대중교통은 대책대로 늘린다 뭐다 해도 감당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여름별
19/10/15 21: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책의 집행가능성으로 인한 결정인 것 같아요. 중국은 통제 불가능 외부요인, 화력발전은 에너지 장기 정책이어서 당장 뭘 할 수가 없는데 또 아무 것도 안 하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자동차 매연이라도 줄이자..

근데 중요한 건 2부제 시행->미세먼지 감소 이 연결고리가 약해요. 그나마 집행가능성은 있고 실효성은 없는..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 환경규제의 대상인 자차로 출퇴근하는 분들은, 분산된 미미한 편익을 위해 큰 불편을 감수해야하죠..
타마노코시
19/10/15 22:35
수정 아이콘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 나오는 환경부의 국내 대책에 대한 부분도 신뢰를 받았으면 합니다.
매번 이런 일들 생길 때마다 국내 요인은 0이라는 듯한 분위기에서 나오는 과열된 이야기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규제 정책을 펴야 한다고 한다면 찬성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그 규제 방법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운송수단에 의한 미세먼지 비중은 그리 높지 않고, 노후 경유차량을 제외한 일반 휘발유는 직접적인 미세먼지 배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으니까요.
물론 미세먼지에 기체상물질이 달라붙어 독성을 증가시킬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장기적 측면에서 실효성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문제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승용차 강제 2부제 형식보다는 노후경유차량의 운행중지나 경유차량 한정 2부제 같은 형식으로 미세먼지와 대기질에 이슈가 될 수 있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형식을 취해서 의식 제고를 하게 하는 방안을 하면서 출퇴근시간 피크의 대중교통 수요 분산을 위해서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서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하는 방안을 도입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어차피 지금 오염 배출원에 대해서 1~3종까지는 관리 및 통제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대형 배출원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장치들이 다 달려 있는 상황이라 저 시기에 특별히 더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리라 봅니다. 차라리 휴경지에서 일어나는 쓰레기 등의 소각에 대한 제한 등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스카야
19/10/15 22:58
수정 아이콘
강제 2부제면 지방의 경우 경제 스톱 수준 아닌가요? 그 손해를 어떻게 하려고... 아오 진짜 불통
19/10/15 23:08
수정 아이콘
대중교통으론 출퇴근이 불가능한 상태라 어떻게든 꼼수가 생기겠네요
19/10/15 23:39
수정 아이콘
근본적으로 중국발 미세먼지라 이렇게 한다고 해결될 수준이 아니죠. 국내 요인이 없는건 아니지만 국내 요인만 봤을때는 그런대로 마실만한 공기인게 팩트죠 중국발 미세먼지라 합쳐지면 지옥인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환경 단체나 전문가들이 무작정 중국 탓하지말고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하는건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19/10/15 23:42
수정 아이콘
환경부 요즘 정책들은 실효성은 없고 불편가중만 시키는 것들만....
19/10/16 00:02
수정 아이콘
대책의 강도가 너무 심해요. 저 정도 조치를 절반이상이 납득하고 따를려면 진짜 저렇게 했을때 미세먼지 심각한게 며칠만에 청정한 수준이 되는 수준이어야 할겁니다. 하도 미세먼지대책은 나팔부는 소리만 많아서 저게 진짜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하면 또 개뻘짓하는걸로 결론날듯
사마의사소
19/10/16 08:35
수정 아이콘
우리가 이렇게 방법과 수단을 고려하는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궁금한게 중국이라는 나라는
자기네 전승절이나 그런 국가적 행사날에도 스모그와 미세먼지를 관리못하고 뿌연 대기조건에서 하던데
일당독재의 나라에서도 해결을 못하나요?
시진핑 일좀해라

독재나라라서 더 답이 없는건지?
19/10/16 10:18
수정 아이콘
글 제목에 답이 있네요. [검토]라고. 정부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일단 이걸 던져서 간 좀 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여론 운운하면서 수정 들어가겠죠. 이게 초안이 좀 강도가 너무 많이 심한 걸 보면... 수정안을 봐야 진짜 무언가를 논할 수 있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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