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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2/26 15:14:57
Name 은여우
Link #1 https://www.dogdrip.net/197426817
Subject [일반] 국내 인디 게임판이 못 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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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nza.com
플래시계의 디시인사이드라고 불릴 정도로 10대 유저들이 직접 플래시 게임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주전자 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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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갑자기 올라온 공지사항.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그동안 냅두다 이제 안봐준다며, 자작게임은 돈내고 심의 안받으면 등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때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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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사이트 주 연령층이 대부분 초등학생들이고.. 위 스샷처럼 초등학생들이 만들던 게임들이라고 해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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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초등학생들이 만든 간단한 플래시 게임들도 심의받으려면 최소 3만원을 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말이 3만원이지 10MB 미만 플래시 게임은 매우 드무니 4~8만원은 내야 하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심의 떨어지면? 돈 또 내야 하고, 그리고 심의를 받으면?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합니다. 
웃긴 게 모바일 쪽은 아이폰을 샀더니 앱스토어에 게임 분류가 아예 사라지는 병크가 나와서 논란이 커지니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윈스토어에 출시하는 게임들은 자율규제로 바꿔줬죠. 물론 기존 PC 게임들은 이렇게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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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코딩 교육 의무화한다면서 대한민국의 게임 개발자 유스 팜을 개박살 내는 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래도 후보 시절엔 게임 규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딱히 변한 게 없는 것이 너무 아쉽네요. 
초등학생이 게임 하나 만들었다고 돈 내고 심의받아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2019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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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가이
19/02/26 15:18
수정 아이콘
탁상
이호철
19/02/26 15:19
수정 아이콘
저도 취미로 RPGMAKER 를 가지고 노는데, 그걸로 만든 게임도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군요.
허헛 참
오리아나
19/02/26 15:19
수정 아이콘
게임 게시판에 관련 글이 있습니다.
修人事待天命
19/02/26 15:20
수정 아이콘
조만간 블로그에 올라오던 자작만화들도 모두 검열받지 않았다면서 내려지고, 힙플이나 기타 음악커뮤니티에서 올라오던 자작곡들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내려지겠군요. 군사정권 시절엔 정부가 보라고 한 것만 볼 수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는 날이 곧 올지도...
오리아나
19/02/26 15:22
수정 아이콘
만화 다 검열받던 시대에 반발하던 사람들 있었고, 음반도 다 심의 받아야 하던 시대에 반발하던 사람들 있어서 규제가 사라진 거죠. 그런데 게임계에서는?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모두 당장의 문제 해결 되면 알 바 아니라는 태세죠.
호풍자
19/02/26 15:20
수정 아이콘
제가 그래서 박주선 의원을 지지를 못해요. 아주 쑥대밭 내놨어요.
오프 더 레코드
19/02/26 15:21
수정 아이콘
꽤 된 사안입니다. 그때도 뜨거웠는데 안고쳐지네요 이건...
개인적으로 게임계 국회의원이 입성해서 기대하고있었는데.. 김병관의원한테 질의라도 해야하는것 아닌지.
19/02/26 15:21
수정 아이콘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꼰대짓을 하고 싶어하는지. 거지 같이 어떻게든 문화 산업에 빌붙어서 돈과 권력을 탐하는 기생충 때문인가 하는 생각듭니다. 물론 마냥 자율규제로 할 수 없고 법대로 하는 건 알지만 이건 참 어이 없네요. 그래도 지나친 영리 추구가 아닌 인디 업종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놔둬야 발전도 하는거 아닐까요. 얼릉 법 개정해서 정신나가고 시대에 안맞는 규제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막말로 모바일 카지노 게임들은 놔두고 잘 하는 짓입니다.
19/02/26 15:22
수정 아이콘
정상이 아니게 흘러가느거 같아요..진심..
아이우에오
19/02/26 15:24
수정 아이콘
본래 좌파정권이 나라를 잡으면 정부의 시장개입, 온갖것들 규제가 심해지죠.. 이정권의 아이덴티티에요 규제는.
19/02/26 15:31
수정 아이콘
개인생활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원래 보수우파의 전유물 아닌가요?
보수우파가 시장경제, 자유경쟁, 개인의 노오력, 전통적 결혼관등을 강조하잖아요..
좌파는 개인주의 자유주의자들처럼 좀 더 탈권위등으로 대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가 됐든 현 정권의 문제는 맞는데 저는 민주당을 우파로 보거든요.
19/02/26 17:33
수정 아이콘
맞아요. 민주당은 보수파입니다. 정의당 정도는 되야 좌파적으로 볼 수 있죠.
호풍자
19/02/26 15:38
수정 아이콘
이 정권에서 시작한 규제가 아니라, 저거 보수집권 시절에 나온 법 시행령이에요.
쉰밥중에서도 쉰밥인 사항입니다.
19/02/26 15:49
수정 아이콘
뭔 소리여
귀여운호랑이
19/02/26 15:51
수정 아이콘
까기 위해 까는 건가요. . . .
주인없는사냥개
19/02/26 16:03
수정 아이콘
아마 우리나라 자유시장경제 제일 활성화됐던 때가 김대중 노무현 투톱이었을걸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런 흐름은 문통 혼자 특이한겁니다.
19/02/26 16:04
수정 아이콘
노무현 대통령이 특이했던 거지, 사실 문재인대통령이야말로 한국의 적통보수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네요.
주인없는사냥개
19/02/26 16:09
수정 아이콘
좌파정권을 퉁쳐서 말씀하셔서요. 제가 느끼기엔 노통은 김대중 대통령이랑 묶일 수 있는데 문통은 혼자 특이합니다.
수분크림
19/02/26 16:18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 이상한거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잘 했습니다.
19/02/26 16:21
수정 아이콘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을 얼마나 통제해야하나 생각하느냐의 차이죠
번개맞은씨앗
19/02/26 17:37
수정 아이콘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극단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극단에 치우칠수록, 이를 위해 권위주의 ・ 전체주의 수단이 사용되기 쉬운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닉네임
19/02/26 18:14
수정 아이콘
시장개입이랑 이거랑 같나요?
진짜 규제의 규자도 모르는 사람 많구나
19/02/26 19:11
수정 아이콘
박근혜가 회장들 불러다가 삥 뜯을땐 뭐하다가 이제와서 이러나 모르겠네요 흐흐
세츠나
19/02/26 15:24
수정 아이콘
이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랏노군
19/02/26 15:24
수정 아이콘
어쨌든 법대로 하는 거라.. 법을 고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valewalker
19/02/26 15:25
수정 아이콘
아도비 플래쉬 지원 중단 선언때 관짝 다 만들었다 싶었는데 이젠 못질까지 한것 같네요..
39년모솔탈출
19/02/26 15:27
수정 아이콘
음...스2 같이 맵 에디터로 만든 맵은 따로 심의 받지 않는거 아닌가요?
게임 제작 및 플레이 툴을 제공하고, 플레이 툴만 심의 받으면 되는게 아닐까 싶네요..
플레이 툴에는 간단한 캠페인이나 멀티 플레이 기능을 넣어서 해당 기능으로 심의 받고요.
대패삼겹두루치기
19/02/26 15:27
수정 아이콘
uneducated한 사람한테 educate 받은대로 하는거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아이지스
19/02/26 15:28
수정 아이콘
이거 예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인데 해결되기는 커녕 더 심해졌네요
19/02/26 15:28
수정 아이콘
일반 게임으로 위장한 도박물(확률 조작이 가능하거나 등등)-_-을 걸러내려고 하는건데, 막상 다 걸러내고 있지는 못해요. 우회하고, 게임이 아닌 척 하고, 해외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http/https 차단이랑 비슷해요. 정말로 뭐라도 해야만 해서 하는거고, 일정부분 민간으로 책임이 넘어가 있고, 실제 효과가 없는건 아니고, 가장 큰 피해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거죠.
Lord Be Goja
19/02/26 15: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게등위 심의 통과한 포카나 바다이야기 후속작들이 버젓이 장사하고 있죠.분류기준을 세우면 도무지 그게임만 거를수가 없고 딱 그 기준만 피해서 만들어버리니까 결국은 환전이나 임의변경가지고 잡고 있어서 이 게임규제가 도박잡는것에 대해 무용지물이죠.
19/02/26 16:33
수정 아이콘
네 결국 있으나 마나한 규제가 되어버렸죠. 그렇다고 풀어주는 부담은 아무도 지고 싶어하지 않구요.
네오바람
19/02/26 15:29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건 바다이야기를 플래시로 올렸다가 걸린사건때문에... 기본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방법이 없을겁니다.
아이즈원
19/02/26 15:35
수정 아이콘
플래쉬 도박사이트가 문제면 그 도박사이트를 잡으면 될 일이죠; 애초에 저렇게 한다고 잡히겠습니까... 플래쉬 올리는 순간 경보울리는것도 아니고 공개로 무료게임 올리는 사이트만 피보는거죠.
Lord Be Goja
19/02/26 15: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이패드 초창기에는 탈옥한 아이패드를 오픈프레임에 이어서 도박겜 돌리던 아케이드 기기도 잡힌적 있죠.그렇다고 아이패드게임 심의 이런식으로 안하자나요
네오바람
19/02/26 16:21
수정 아이콘
앱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옜날 게임들 다 심의 다시 받아야해서 걍 넘겼어요. 하여간 심의제 자체가 문젭니다.
19/02/26 16:22
수정 아이콘
본문과 같은 애매한 건들 때문에 칼같이 적용 안하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왜 지금 시점에서 이러는지 참..
19/02/26 15:33
수정 아이콘
영리 목적이 없는 데도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이호철
19/02/26 15:35
수정 아이콘
일단 규칙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배포를 하기만 해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 하나 없는 웹게임이라고 해도요.
19/02/26 15:36
수정 아이콘
막말로 100kb도 안되는, 광고하나없는 프리웨어 덧셈뺄셈 숫자놀이 게임이라도 '게임'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받아야하는게 현실입니다.
19/02/26 15:33
수정 아이콘
잡으려하는 대상은 피할 방법 잘알고 피해가고 저런거나 걸리는게 현실 아닐까요
최종병기캐리어
19/02/26 15:35
수정 아이콘
플래시 같은 구시대 유물 플랫폼 말고, 안드로이드나 ios를 써서 게임 만들라는 게등위의 지침?!
19/02/26 15:35
수정 아이콘
애시당초 소설, 만화는 심의없이 자유롭게 온라인공간에 게시가 가능한데(심의기관자체도 없죠)
유독 게임만 내돈들여 심의까지 받아야하는건 초등학생 코딩교육 도입해서 IT인재 키워보겠다는 나라에서 정확하게 반대로 가고 있는거죠
19/02/26 15:38
수정 아이콘
???: 왜 우리나라엔 구글 같은 기업이 안나오냐
19/02/26 15:39
수정 아이콘
아가들 게임이라고 만들어서 올린 거 왜 이리 귀엽죠 크크 너무 예쁘네요
시나브로
19/02/26 18:18
수정 아이콘
22 사이트 주 연령층 초등학생 크크 아이들이 막 저런 것도 만들고 똑똑하기까지 하네요 흐흐 커엽
19/02/26 15: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속어(벌점 4점)
이쥴레이
19/02/26 15:40
수정 아이콘
이건 꽤 오래된 사안이고 옛 정부부터 내려온 탁상행정 및 이전 바다이야기로 인한 나비효과 입니다.
게임콘텐츠 등급분류 위원회와 게임물 관리 위원회가 본질적으로 개선 및 변경해야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법도 뜯어 고쳐야 되고요.

그렇지 않는한 바뀔수가 없습니다. 아주오래전부터 심의가 까다롭고 신청 프로세스가 까다롭습니다.
그나마 모바일 게임이 대세가 되면서 자율심의 규정으로 한숨돌리기는 했지만 이전에 꽤 문제가 되었던 이슈이기도 하였고요.

이번 플래시건으로 좀더 이슈화가되어서 법이 좀 개정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게임콘텐츠 등급분류 위원회][게임물 관리 위원회]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_-
아이즈원
19/02/26 15:46
수정 아이콘
이게 아마 이명박때였나 부터 생긴 법은 맞을건데 상업게임 말고는 놔둬서 취미로 게임만드는 쪽에는 별 얘기가 없었는데 법대로 열심히 하다보니 최근 다시 말이 나오는거 같습니다. 하여간 진선미도 그렇고 일은 참 열심히 하네요. 조져서 그렇지...
오리아나
19/02/26 15:48
수정 아이콘
이런 건 보통 신고가 들어간 거죠....
아이즈원
19/02/26 15:49
수정 아이콘
그렇게 신고가 들어가도 놔뒀으니까 그동안 말이 없었겠죠...
오리아나
19/02/26 15:52
수정 아이콘
그럴 리가 있나요.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30383 딱 그때입니다.
아이즈원
19/02/26 15:55
수정 아이콘
그 이후로 저 법으로 폐쇄되거나 경고 받았다는 사례 아시나요? 창조도시, 네코데브(현재는 창조도시와 합쳐짐) 잘만 살아있습니다.
오리아나
19/02/26 16:00
수정 아이콘
“그동안 말이 없었다”는 말에 반박한 건데 뭔 소립니까?
아이즈원
19/02/26 16:03
수정 아이콘
법 초기니까 당연히 일하는척이라도 하겠죠. 결론적으로 법 초기를 제외하면 그동안 놔둔건 사실이잖아요. 선택적으로 반박하지 마시고 그 앞의 문장도 보세요. '상업게임 말고는 놔둬서 취미로 게임만드는 쪽에는 별 얘기가 없었는데'
오리아나
19/02/26 16:06
수정 아이콘
그 법안 생긴 건 노무현 정권이거든요.
아이즈원
19/02/26 16:04
수정 아이콘
결국 저 경고로 인해 사이트가 폐쇄하는 사태까지 벌어진건 이번이 최초입니다. 반박할 거리가 없죠.
타카이
19/02/26 16:12
수정 아이콘
일단 앞에서 오류를 바로 잡으시길래 같이 바로잡자면
사이트가 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 때문에 일부 게시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최초가 아니라는 건 반례로서 제시된 것이죠
법이 문제인 상황이고 문제 인식이 있어서 아래처럼 개선하고자 하지만 막혀있는 상황인거죠
아이즈원
19/02/26 16:13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그러면 이명박 정권에서도 열심히하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열심히한걸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문제는 법 제정한 노무현 정권이구요.
오리아나
19/02/26 16:15
수정 아이콘
네. 다음부턴 좀 알아보고 말씀하시면 좋겠구요.
아이즈원
19/02/26 16:23
수정 아이콘
모르는 경우는 검색하는 편인데 뭐 착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오리아나
19/02/26 16:26
수정 아이콘
그러네요. 제가 좀 날카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쥴레이
19/02/26 15:58
수정 아이콘
자율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관이 있지만 보통 이런 단체는 신고 받고 움직입니다.
이웃집개발자
19/02/26 15:43
수정 아이콘
적극 법을 고쳐야하지 않을까요?
19/02/26 15:4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발 컨텐츠가 독창성이 없는 이유가 다 있죠 크크크
다크 나이트
19/02/26 15:44
수정 아이콘
이게 보자면 과거의 유산이 남아서 법대로 하는거라 법부터 고쳐야죠. 법이 사회를 못따라가는 전형적인 현상인지라...
일단 할일은 국회의원쪽에 질의를 넣는건데 그렇다면 김병관 의원한테 넣어보는게 우선일듯 합니다.
결국 여러 이러한 점을 보면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 전반에 자기네 세력의 의견을 표명할 국회의원의 유뮤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분포를 보면 아직 이러한 사람들이 별로 없죠. 결국 여기서 부터 출발하는겁니다.
이유진
19/02/26 15:45
수정 아이콘
공론화되어서 법이 좀 고쳐지면 좋겠습니다만.. 인디개발자 입장에서는 회의적이네요
raindraw
19/02/26 15: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데 현재보다 상당히 나아진 개선안입니다.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A6A1E2L0Q7B1S4A4D0B2C6H3Y5U0

아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 비영리 게임은 대부분 흥미·시험 목적으로 제작되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공시하는 청소년이용불가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등급분류를 받게 되어 있어 창작의욕이 높은 젊은 게임 개발자들이 각종 문서를 작성하여 송달하고, 3만 원~16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부담을 느껴 게임창작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영리 목적 게임물(이용자의 금전등 지급을 대가로 급부를 제공하는 게임물) 또는 청소년이용불가 요소가 포함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에 한해서만 등급분류를 받게 해 개발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문제는 통과가 안되고 있네요.
WhenyouinRome...
19/02/26 15:48
수정 아이콘
작업현장 사다리작업 금지와 동급내지는 그윗급 삽질이군요..
스토너 선샤인
19/02/26 19:30
수정 아이콘
그 윗급이라는데에 제가 방금 사온 대형 양파링 한봉지를 걸겠습니다
Lord Be Goja
19/02/26 15: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하는거 보고 있으면 약자한테만 여포에요.
대기업들의 꼼수나 권력자들의 사회적물의에는 손도 못대면서 이런거에만 항상 철저해요.
스팀이나 구글,앱 스토어는 무서워서 건들지도 못하면서.
이쥴레이
19/02/26 16:02
수정 아이콘
건들다가 안되여서 배째라 그러니 자율규제가 나왔죠.
그래도 돈 많이 버는곳이라 계속 두들기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현금영수증 관련 부분도 개선되고 있는걸로 보이고요.
이야기상자
19/02/26 15:55
수정 아이콘
이전 정부 들먹이면서 이야기하는건 별로 쉴드 거리가 안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전 정부들에서는 하지도 않던 10대애들 자작 게임 만드는 플래시 사이트까지 막아 놨는데
전 정부 이야기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https 건 부터 통제하는거 보니까 지난 10년보다 더하는데 정말 실망입니다
이쥴레이
19/02/26 16:07
수정 아이콘
이건 전정부나 이번 정부나 근본적으로 볼때 시대착오적인 법으로 인하여 법안이 개정되지 못한것이 1차 문제이고요.

아마 아 사건에 시작은 누군가기 민원을 넣었거나 신고. 혹은 위원회에서 어느분이 이런사이트가 있다. 여기 개인제작물은 심의 받고 있냐 등.. 으로 촉발된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기회에 좀 이슈화가 크게되어서 법 개정안이 통과좀 했으면 좋겠네요.
이야기상자
19/02/26 16:10
수정 아이콘
게임 위원회 답변 보면 위 사이트 말고 비슷한 성격의 사이트가 5개 폐쇄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민원으로 인한 타게팅이라고 보기엔 어색하지 않나요?
이쥴레이
19/02/26 16:18
수정 아이콘
작년 하반기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금이 마감되었고, 접수되었던건들에 대해서 바로처리가 아니라 몇개월/혹은 분기별로 모아서 확인후
일시에 처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되어 상위 누적된 사이트들 위주로 공문을 보내고 답변서등을 요구한것이 아닌가하는데
이게 단순 위원회 모니터링으로 확인하고 처리했다기보다는 그동안 신고등을 받고 누적된건을 처리한것이 아닌가 합니다.

내부 사정이야 위워회 실무자들이 알겠지만요
19/02/26 15:56
수정 아이콘
다른 예를 볼때
법으로 금지라고 할지라도 저렇게 작거나 영세한건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는게 보통이고..
그렇게 지속 되면 실제 법으로도 사실상 저런건 OK라는걸로 인정을 받던데..
이렇게 진짜로 잡아내게 되면.. 정말 칼로 쳐내겠다는 거겠죠..
존코너
19/02/26 15:58
수정 아이콘
윈도우에 깔린 지뢰찾기나 프리셀 같은것도 등급 받은건가요?
일해라 빌게이츠
Lord Be Goja
19/02/26 16:10
수정 아이콘
존코너
19/02/26 16:31
수정 아이콘
세분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 세계최고의 부자의 꼼꼼함이야...
19/02/26 16:25
수정 아이콘
곰플레이어에 있던. 총알 피하기도 심의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02/26 16:01
수정 아이콘
위에 올려주신 것처럼 개정안 내놓았는데 위대한 자한당에 의해 아예 묵혀있지요. 이법안만 그러겠습니까.
우와왕
19/02/26 17:05
수정 아이콘
개정안 내놓은 건 안보이고 야당이 보이콧 해서 통과 못시키고 나면 보이콧을 못 막은 여당 잘못..
19/02/26 17:51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 게임 셧다운제 / 게임물 등급 심의 전수 등급제 자체가 지금 현 여당이 만든건데 이거는 누가 먼저 똥쌌냐의 대결인가요
19/02/26 21:29
수정 아이콘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활성화 됐는지
찾아보세요. 이명박근혜가 10년이 얼마나 위대한지.
19/02/27 02:02
수정 아이콘
아니 크크크크 그 이명박근혜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입법하고 여가부 정부안까지 밀어붙여서 된거라니까요
제가 그 공청회도 다 갔다오고 입법 과정에서부터 다 봤던 사람인데요 자료 챙겨드릴수도 있습니다만???
cienbuss
19/02/26 16:05
수정 아이콘
노예들은 감히 게임도 하지 말고 책도 볼 생각 하지 말고. 돈 벌어서 합법적으로 여자 끼고 놀거나 배급사에서 밀어주는 영화나 보라는 얘기죠. 좌파나 우파나 적어도 정치권은 자유주의적 색채보다는 권위주의적, 가부장적 색채가 강하다고 봅니다.
국산반달곰
19/02/26 16:11
수정 아이콘
사실 자한당이 국회 보이콧 하느라 관련 법안 심사 늦어져서가 가장큰 이유중 하나지요.
10년간 해왔던거 정권잡으니 왜 안고치냐에 대한 사건들도 많긴 하지만, 이거는 고치려고 법안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뭐 국회가 파업중이니..

그리고 한가지 추가하자면 그나마 현재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자체 심의가 가능해서 게등위에 심의까지는 필요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아따따뚜르겐
19/02/26 16:14
수정 아이콘
바다이야기의 유산인데 법 고치는 것 말고는 답 없죠.
19/02/26 16:14
수정 아이콘
이런 게임들까지 심의 받으라는건 너무 하네요;;
그냥 높으신 분들은 좌우관계없이 게임은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을 많이 할것 같기는 합니다.
나름 외화벌이도 많이 하는데, 너무 구박만 받는것 같아요.
19/02/26 16:21
수정 아이콘
검열 이거뭐 중국 따라가나요...취지는 그쪽이랑 다르겠지만 결국 하는 건 비슷한데, 진짜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수분크림
19/02/26 16:21
수정 아이콘
진정 꼰대들의 천국이 한국이 아닐까
미카엘
19/02/26 16: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회의원들이 태업해서 그렇습니다. 얼른 법을 뜯어 고쳐야죠. 제가 젊은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늘었으면 하고 바라는게, 저런 건은 청년 세대의 국회의원들이 감각적으로 나서서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가진 청년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게.. 문제...
다크 나이트
19/02/26 16: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현재 20~30대 사람들이 화나있는 문제들중 대다수는 솔직히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의 문제가 크다고 보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부재가 크다고 봅니다. 저 자신도 거기에 속해있어서 하는 이야기지만 입법부에 그러한 사람들이 속해있으면 뭔가 견제가 가능했을겁니다. 그걸 성공한 세력이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문제는 국회의원의 비율의 문제인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중 어떤 세력에서 중점적으로 키워서 올라온 경우는 거의 없죠. 그나마 2000년대 넘어서서 하나 둘씩 보이는거고요. 전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봐요.
19/02/26 16:32
수정 아이콘
바다이야기는 뭐 어떻게 도박한 거에요? 검색해봐도 오락실인척 한 것 외에는 잘 모르겠는데 잘 아시는 분 있나요?
오리아나
19/02/26 16:34
수정 아이콘
19/02/26 16:44
수정 아이콘
이게 전국적으로 퍼진거에요? 환전소까지 퍼져있을 정도로? 엄청나네요.
아따따뚜르겐
19/02/26 16:45
수정 아이콘
사회적 문제가 됐을 정도니까요.
타카이
19/02/26 16:36
수정 아이콘
그냥 기존의 777 나오는 슬롯머신(빠칭코)을 바다생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19/02/26 16:45
수정 아이콘
그냥 슬롯머신 그림만 바꾸면 바로 걸릴 것 같은데 오래 갔었나 보네요.
타카이
19/02/26 16:58
수정 아이콘
초창기 바다이야기에 대해 뉴스보도에서는 대략적인 체계가 이렇습니다.
슬롯머신형 게임 보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게임장 밖의 환전소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
관련되었던 상품권과 관련해서 루머도 많았고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품이었기 때문에 기존 법으로 처벌이 안됐었습니다.
그 이후로 각 기관에서 현금성 경품(여타 상품권) 지급에 대한 제약도 커지고 위와 같은 게임 관련 법안이...
Lord Be Goja
19/02/26 16: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품은 게임자체가 불법이라 제가 못봤고 그 후계작들은 일종의 자동 진행 아케이드게임이고 어느정도 이상의 스코어가 획득되면 경품(환전상있음,불법임)등을 주는 구조입니다.나중에는 전용회원카드,전용 현거래사이트등으로 회피하더군요.
자동진행도 철퇴맞고 시간당 1만원이하투입 규제도 생겼는데 다 회피수단 만들어서 계속 하더군요.
환전을 빼면 요즘 자동진행 가챠겜과 딱히 다를게 없겠네요.
19/02/26 16:46
수정 아이콘
게임 부분을 일정부분 넣어서 검열을 피한거군요.
지르콘
19/02/26 16:35
수정 아이콘
법대로 하는거니 볍을 고쳐야죠.
그리고 입법부라는 국회의 현 상황은 관심있는 사람들이면 다 아는 상황이고요
초짜장
19/02/26 16:38
수정 아이콘
법이 잘 규율하고 있는지 항상 의심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법대로 판단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거겠죠. 다른거 없습니다.
다크 나이트
19/02/26 16:51
수정 아이콘
근데 저런 복지부동은 공공기관의 패시브라... 현대 정치구조가 바뀌지 않는한 바뀌기 힘들겁니다.
19/02/27 18:53
수정 아이콘
나만 아니면 된다는 문화의 일각이죠
19/02/26 16:39
수정 아이콘
rpg쯔꾸르 털던 그시기보다 나아진게 없군요..
다크 나이트
19/02/26 16: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왜냐하면 법이 바뀐게 없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저런 위원회에선 결국 신고가 누적되면 처리를 하는게 보통이고 결국 이러한게 반복되었었었죠. 뭐 이러한 집단의 일차원적인 행동이야 옛날부터 나왔던거라 별로 놀랍진 않네요. 결국 법이 사회를 못따라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죠.
또 분명 바꿀려는 시도는 분명히 있는데 국회가 어떤지 찾아보면... 답이 나오죠.
19/02/26 16:42
수정 아이콘
진짜 이건 문제있는 정책이네요
이부키
19/02/26 16:50
수정 아이콘
이건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를 조져야 할 사항이죠.
싶어요싶어요
19/02/26 16:55
수정 아이콘
근데 이런건 외국사이트에 올리면 어떻게되나요? 외국인없는 외국사이트면 결국 소라넷처럼 차단되는건가요? 그럼 외국인 조금 있는 사이트는 괜찮을려나??
애플주식좀살걸
19/02/26 17:00
수정 아이콘
국내유저가 많이 사용하고 신고가 된다면 차단이죠
이문제로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배포하는게임들
페이스북에 있던 게임
그리고 스팀 전부 해당되는 문제죠
19/02/26 17:13
수정 아이콘
오게임이 그래서 도메인 바꿔가며 버티다가 그냥 한국서버 접었습니다.
탐이푸르다
19/02/26 16:55
수정 아이콘
무슨 이런 나라가 4차 산업혁명인가요 크크
레몬커피
19/02/26 17:07
수정 아이콘
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번 만들어져있으면 아무리 시대착오적이고 국내 경쟁력을 갉아먹어도 작동되죠
누군가 총대메고 나서서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지나야 고쳐지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시기이고요
다크 나이트
19/02/26 17:13
수정 아이콘
위에서도 나왔지만 바다이야기라는 큰 사건때문에 나온 법인데 시대가 지나면서 족쇄가 되고있죠. 또 그걸 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그게 통과가 안되고 있는것도 나와있고요. 왜 안되는지도 보이고요. 적어도 이쪽 이야기는 공공기관의 복지부동과 법이 사회를 못따라가는 현상이 더해저 나온 문제이지 딴게 문제인건 아닙니다. 뭐 이러한 사태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국가 운영하는데서 나오는 문제들이고 솔직히 놀랍지도 않아요.
레몬커피
19/02/26 20:13
수정 아이콘
그렇죠 사실 이 분야만 그런게 아니고 온세상 수많은 분야에서 다 있는거 크크
블랙비글
19/02/26 17:07
수정 아이콘
입법부를 탓하기에는 한국 사회에 불법이지만 눈감아주는게 한두개가 아닐텐데 왜 이걸 검열하나요? 문재인 정부 탓해도 된다고 봅니다.
This-Plus
19/02/26 17:13
수정 아이콘
미쳤네요.
리플 자제하는 편인데 나라가 점점 거꾸로 가네요.
경제도 규제도.
1perlson
19/02/26 17:18
수정 아이콘
이건 진짜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이럴꺼면 유튜브 영상 업로드나 실시간 스트리밍 등 영상은 기존 상업 영상들도 맘대로 못하니 같은 선상에서 취급하고 여타 다른 콘텐츠도 마찬가지죠.
Chasingthegoals
19/02/26 17:18
수정 아이콘
예전 홍스구락부에서 플래시 애니메이션 보던 때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
다크 나이트
19/02/26 17:21
수정 아이콘
어느시대 홍스구락부 이야기하시는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전성기때 이야기하시면 그때가 더 널널할겁니다. 왜냐면 이 문제는 바다이야기부터 시작이거든요.
Chasingthegoals
19/02/26 17: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맞아요. 그때는 오히려 벤처창업 개념으로 지원금도 받았던 때였죠.
다만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 나머지 명예훼손급 이상으로 수위가 막 나가서 규제 철퇴를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홍스구락부는 그 분야에서 덜 했지만, 나중에 오인용이 막 나가게 되면서 플래시 업계 자체가 작살이 났었죠.
(견해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플래시 업계가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며 안 그래도 하락기에 접어들었는데, 연예인지옥의 후폭풍으로 더 쉽고 빠르게 정리된 감도 없잖아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 오인용은 시대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어찌어찌 살아남았다는게 아이러니하네요.
연예인 지옥 관련 문제도 선처를 요구하는 등 어찌저찌 해결했죠. (나중에 문희준씨가 방송에서 연예인 지옥 패러디까지 했으니깐요.)
다크 나이트
19/02/26 18:06
수정 아이콘
저는 그때 초딩시기였던지라 자세하게는 모르고 어럼풋한 기억정도로 있네요. 컴퓨터도 없던 시기가 겹쳐있어서...
Chasingthegoals
19/02/26 18:39
수정 아이콘
저도 그때 초중딩이라 비슷한 또래라 반갑습니다. 크크크크
다만 예전에 플래시 업계가 왜 망했는지 관련해서 검색하다보니 딱 이렇게 나오더군요.

엽기 컨텐츠, 인터넷의 보급(다르게 말하면 인터넷 속도가 더럽게 느림), 인터넷 초창기라 규제 관련 법안 전무
앞서 말했듯이 DJ 정권이 벤처기업 지원을 해주며, 게임 뿐만이 아닌 애니메이션 업계도 지원을 해줬다는 것.
가뜩이나 월드컵 4강과 안톤 오노의 그 전설적인 사건으로 인터넷 문화는 질서 없는 폭주의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많이들 군중심리에 엇나갔죠. 특정 인물 까는 노래를 서슴없이 내놓지 않나...거기서 탄생한 인물이 김구라씨였구요.)

이런 시너지 효과로 엄청 확 큽니다. 인터넷에 영향을 받던 업계들은 죄다 컸지요. 다만 이후 저작권, 명예훼손 관련 법안이 입결되면서 이 2가지를 안 지키고 막 나갔던 업계들이 도태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음악스트리밍(소리바다랑 벅스가 대표적), 해적사이트(둘 다 저작권, 그러나 이 사이트는 웹하드로 형태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속도 향상으로 플래시 애니메이션의 경쟁력이 쇠퇴되는 와중에 호흡기를 떼게 만듭니다.
(보안에 취약한데다가 만드는건 클레이 애니메이션처럼 러닝타임에 비해 제작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점이 컸죠.)

또한 플래시 애니메이션은 당시 인터넷 문화를 반영하는 주제로 만들어야 됐기에, 연예인 마녀사냥, 정치인 마녀사냥, 혹은 공감대를 받을만한 일상적인 주제에 욕을 박는 컨텐츠들이 양산되기 시작했던겁니다.
그리고 법 한 방에 날라간건 물론이거니와 피해 당사자들이 법적대응을 하기 시작하니...관련 컨텐츠를 만들지 못 하게 되고, 공백기를 가지면서 자연스레 잊혀졌던 것이죠. (거기 사람들이 그걸로 떼돈 번 것도 당연히 아니니깐...지금처럼 조회수=광고수익 개념이 잡히기 이전 과도기였습니다. 말 그대로 선구자 노릇만 한 채 제 몫을 챙기지는 못 했습니다.)
아이린아이유
19/02/26 17:23
수정 아이콘
정부 시행령으로 가능한사안인건가요?
아니면 국회에서 법을 뜯어고쳐야 하는 사안인가요??

이것부터 일단 알고 까고싶네요
타카이
19/02/26 17:23
수정 아이콘
위에도 있지만 법입니다
아이린아이유
19/02/26 17:26
수정 아이콘
그럼 국회를 까야겠네요!
이유진
19/02/26 17:37
수정 아이콘
그런데...이게 국내 인디 게임판이 못 크는 이유라고 할만한 건 아닐것 같아요.
다른 문제가 더 큽니다.
19/02/26 17:38
수정 아이콘
이거 예~~~~~~~~~~전에 인터넷에서 본 거 같은데 말이죠. 아마 박근혜 전 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번개맞은씨앗
19/02/26 17:45
수정 아이콘
철학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19/02/26 17:52
수정 아이콘
일 안하는 국회를 깝시다. 자유한국당 망할넘들!!!
prohibit
19/02/26 18:08
수정 아이콘
일단 행정부를 깠는데... 행정부가 문제가 아니야? 낄낄
퍼니스타
19/02/26 18:17
수정 아이콘
입법부 자체가 시대를 못 따라 가네요.
전 국회의원 전부가 문제라고 봅니다. 일좀 하세요.
19/02/26 18:24
수정 아이콘
저녁뉴스에 한줄이라도 나오면 관심이라도 갈텐데....이런 분야뉴스는 관심을 얻질 못하고 묻혀버리죠. 별로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뭘 이리 난리치냐고 하는 사람도 많을거고...위의 개정안이 통과되길 비는 수밖에 없나요
최씨아저씨
19/02/26 18:32
수정 아이콘
자라나는 새싹은 밟아서 못쓰게 만들어야죠. 잡초 자랄줄 누가 안답니까....
19/02/26 19:11
수정 아이콘
야 이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직도 안 바뀌었네요. 이런거 볼때마다 국격이 상승하는 듯 해서 너무 기쁩니다.
19/02/26 19:14
수정 아이콘
자유라는게 쉬운게 아닙니다. 자기 맘에 안드는게 있으면 재갈을 물리고 싶기 마련이죠. 단언컨데 한국에서 이거 가능한 사람 10%도 안된다고 생각함
19/02/26 19:18
수정 아이콘
이건 국회부터 정부기관까지 다 문제...
Complacency
19/02/26 19:22
수정 아이콘
반대로 공론화 된 기회에 이 문제를 개선해준다면 그대로 정부여당의 업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톰슨가젤연탄구이
19/02/26 19:42
수정 아이콘
바다이야기 때려잡는답시고, 엄한 인디 게임들이나 뚜들겨 패고

막상 유사 바다이야기 모바일 가챠겜은 성업중이고...
조지영
19/02/26 19:51
수정 아이콘
이게 나라냐
19/02/26 20:00
수정 아이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말고
존경할만한 좌파 대통령은 없습니다
당선 직후 경제지표를 보고
잠시나마 기대했던것조차 부끄럽습니다.
노무현 정부를 이어
문재인 정부도 실패한 정부로 남을것 같네요
19/02/26 20:27
수정 아이콘
당 차원에서 문제의식이 있는지부터 좀 궁금하긴 해요
오리아나
19/02/26 20: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더민당이랑 국민의당에서 2016년에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Lacrimosa
19/02/26 20:43
수정 아이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A6A1E2L0Q7B1S4A4D0B2C6H3Y5U0

민주당 바미당 민평당은 바꾸려고 하고 있네요 왜 통과가 안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또 그 '자유'어쩌고 당이 등판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크크
19/02/26 20:46
수정 아이콘
저 세당 빼면 하나 남긴 하네요 크크
인생은이지선다
19/02/26 20:42
수정 아이콘
크크 4차산업 어쩌구 주깨기만 해봐라 크크
업계포상
19/02/26 20:47
수정 아이콘
깨졌죠?
지지율이요. 신체부위 말고요.
마시멜로
19/02/26 21:22
수정 아이콘
초등학생들 실력이 대단하네요. 안타깝네요.
다시마아스터
19/02/26 23:25
수정 아이콘
멍청한 자들이 부지런한게 최악이란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네요. 진짜 일 열심히들 하는군요.
수지느
19/02/26 23:26
수정 아이콘
적폐청산 타령하면서 정부시작은 했는데 정작 적폐는 건들기 애매하고
어쨌든 정의타령은 해야겠고 법찾아서 여태 놔두던 사소한것들 다 찾아서 조지면서 법.치.국.가. 건설
불편은 니들이하면되고 우리는 법대로 하는 적폐청산 정의의세력
엘롯기
19/02/26 23:50
수정 아이콘
누가 적폐지?
고라니
19/02/27 06:45
수정 아이콘
다 노답이니 무효표 던진다고 해도 한나라당 끄나풀 만들던 사이트들이 이정도로 태세변환 한것만 봐도 현 정부가 어지간이 노답이긴 한가 보군요
22강아지22
19/02/27 07:01
수정 아이콘
하다하다 초등학생 놀잇감 까지 뺏네요.
좌종당
19/02/27 07:53
수정 아이콘
에휴..
검은색
19/02/27 12:20
수정 아이콘
수년전부터 들었던건데, 문제 심각해요 이거. 문재인 아들이 게임계에 발담구기도 했고 이전에 말하는거 보고 뭐가 좀 바뀌려나 싶었는데 이 모양인거 보면 한숨만...
19/02/27 12:55
수정 아이콘
여기가 터진게 단순히 심의를 안받아서가 아닌 걸로 아는데요. 바다이야기 비스무리한 물건이 올라왔는데 그걸 심의 안받고 방치하다가 걸려서 훅간걸로 압니다만.
적폐의탑
19/02/27 17:16
수정 아이콘
입법부 그것도 자한당 문제라는거 알려주는 글이 올라왔지만
나몰라하고 그냥 행정부만 까는글은 과연 나라걱정 4차산업걱정에서
나오는걸까요 뭘까요
-안군-
19/02/27 19:39
수정 아이콘
왜 게임만 까는지 몰라요. 웹툰, 유투브 영상, 짤방, 소설... 다 사전심의 받고, 등급 찍어서 올려야지.
저놈의 게등위를 없애야죠. 그냥 문광부에서 컨텐츠 등급위 만들어서 일원화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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