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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1/02 09:05:02
Name 동굴곰
File #1 devil.jpg (72.2 KB), Download : 58
Link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3189217
Subject [일반] [뉴스]“30년 함께한 숙련기술자 내보내… 정부 눈귀 있는지 묻고 싶어”


흔한 최저임금 까는 기사입니다. 뭐 논조는 언제나 같죠.
뉴스란의 리플도 언제나와 같습니다.

근데말입니다... 둘째 문단을 봅시다.
[직원 23명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은 30, 40년 호흡을 맞춰온 6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직원들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 김 씨는 “최저임금을 맞추려면 4대 보험과 퇴직금까지 줘야 하는데 그러면 1인당 26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대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경기침체로 일감은 줄어 빚만 쌓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

...즈기요?? 30,40년 일했는데 최저임금에, 4대보험에 퇴직금도 없어??

딴데서 처음 보고 원문 봤는데 처음 본 글 제목이 이거였죠.

[편의점도 30년 경력이면 돈 더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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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ClouD
19/01/02 09:05
수정 아이콘
저도 전에 이 기사를 봤을 때 느낀게 그거였죠. 30년 숙련공인데 최저임금이라고?
군단의심장
19/01/0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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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덕분에 해고가 잇따르는 건 사실이죠. 진영논리대로면 잘려야 할 사람이 잘리는 거겠지만.
순둥이
19/01/02 09:14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덕분에 해고가 잇따르고 있다면 (많다는 이야긴데) 좀더 공감이 갈만한 케이스를 가져와야지요.
30년 같이 일한 사람을 최저임금수준으로 밖에 안준다는게 인간이 안된거 아닌가....

업무적인 특수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동굴곰
19/01/02 09:15
수정 아이콘
아뇨. 여기는 최저도 안줘요. 최저 받으려면 30년 다녀야함
적울린 네마리
19/01/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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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논리대로면 30년 근무하면서 최저임금 밑으로 받아도 감사히 여겨야되는거겠지만.."

이걸 진영논리를????
적폐의탑
19/01/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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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진영논리를 위해 이런 어메이징한 글을 쓸수있다는데 경의롭네요
파이몬
19/01/02 13:44
수정 아이콘
본인이 진영논리에 빠져계신것 같군요.
19/01/02 09:12
수정 아이콘
4대보험 들었는지 부터 확인해서 안했으면 노동부에 신고해야지요..
방향성
19/01/02 09:13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도 안주는 사업주는 거의 범죄자인데, 이사람 말을 신문지상에 인터뷰를 싣는게 말이 되나요? 경력 30년에 최저임금......
마프리프
19/01/02 09:15
수정 아이콘
30년 숙련공이 최저임금 받는대 대기업보다 숙련공이 해외로 튀는게 맞는거 아닌가?
19/01/02 09:18
수정 아이콘
30년 숙련공을 최저임금 주는것도 이상하고
30년 숙련공이 최저임금 주는데 안옮기는것도 계속 다니는 것도 이상하고...
저 업계는 저기 아니면 일할 곳이 없나???
19/01/02 09:21
수정 아이콘
솔직히 30~40년 일해야 최저임금이고,
다른 분들은 그것보다 못 받는다면...
사장님이 많이 챙기시는 거 아니면 사업 접어야 될 일이죠.
무적전설
19/01/02 09:24
수정 아이콘
사람을 부려서 일을 해야 하는 사업인데 온갖 노동법을 어기고 해야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사업이라면.. 그건 접어야 하는게 맞긴 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고용주가 힘들다와는 너무도 다른 케이스인 불법정신이 투철한 사장인지라.. 감옥자리부터 알아봐야 하는 거죠.
19/01/02 10:11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저런 사업주나... 저딴 기사 써주는 언론이나 참...
一代人
19/01/02 09:27
수정 아이콘
노동의 가치를 얼마나 똥으로 보고 있으면 저런 기사를 쓸까요
아라온
19/01/02 09:28
수정 아이콘
도무지 이해안되는 기사네요.
30~40년된 숙련공이 명의만 빌려주거나 겸직으로 이용하다가 물타기기사내보낸건지,,
LightBringer
19/01/02 09:30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상승 문제있다고는 생각하지만 햐... 이건...
19/01/02 09:32
수정 아이콘
저도 기사를 보고 좀 의아했는데, 최저임금도 안준단 얘기가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계속 올려줄 수가 없다는 얘긴 아닐까요..? 최대한 상식적으로 해석해보려 했습니다 ;
19/01/02 09:33
수정 아이콘
대상 노동자가 근속 30년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못 맞춘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얘기죠
너에게닿고은
19/01/02 09:33
수정 아이콘
숙련공이 최저임금보다 덜 받는다는게 이상한거 아닌가요?
저는 소득주도성장 까는 입장이지만 저건 임금을 후려쳐도 제정상이 아닌것 같은데.
界塚伊奈帆
19/01/02 09:37
수정 아이콘
그냥 소설쓴거라고 이해할려고 합니다.
저게 리얼일리가....
19/01/02 10: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런 곳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봉제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고령(60대 이상)의 어머님들인 경우가 많은데
오래 같이 일한 정 때문에, 무엇보다도 더이상 저런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수입을 얻을 방법은 없고,
그래서 임금이 적어도 계속 일하시다가
몸에 탈 나면 (봉제관련 일은 무릎관절이나 손목, 팔 쪽에 직업병이 오죠), 버티고 버티고 버티면서 일하시다가 그만두시죠.

추가로 좀 자세히 쓰자면,
제가 봤던 케이스는, 건물 지하 넓은 곳 빌려놓고
사장이 천 떼와서 지하에서 어머님 두 분께서 재단 + 재봉틀로 박음질
그걸 이제 사장이 포장담당하시는 어머님 있는 곳으로 가져가는데,
이 분은 말만 포장담당이지 하루에 200벌 정도 되는 옷을
1벌 포장+1벌씩 포장된거 여러 벌 단위로 포장+포장하면서 불량검사+옷 들고 나르고 등등
이걸 혼자 다 하셨거든요.

재봉틀 돌리시는 분은 월에 많으면 80, 보통 70정도 받으셨던 것 같고 포장하시는 어머님은 30~40 정도였습니다.

사업체 대표가 수입을 얼마나 얻는지는 케바케구요.
본문의 사례는 사장까지도 엄청 사정이 어렵기는 한데,
제가 알고 있는 저런 업체 중 몇 곳은 말 그대로 어머님들 등골뽑아먹으면서 부려먹고
사장은 엄청 잘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산적왕루피
19/01/02 11:07
수정 아이콘
우리 회사의 현장직 과장이 몇년을 일했는데도 작년(2018년) 월급을 170만원 받는게 너무 억울해서(?) 때려친다고 했는데,

그때당시에 상황이 어찌 꼬여서(?) 그분없으면 현장 안돌아가는 상황이라 붙잡고 월급 200만으로 올랐습니다. 다행인 일이죠.


저분들처럼 30년씩 일했는데 최저임금받는 수준까지는 분명히 아니지만, 중간관리자가 170만원받는건 흔합니다. 다른 근처 업체들도 몇번 뵈었네요..
저도 2013년도에 입사할때 세후 100만 받았었어요. 지금은 올랐지만..
요플레마싯어
19/01/02 09:40
수정 아이콘
개발도상국에서 하는 산업을 억지로 한국에서 계속 하려다보니 일어난 일이 아닐까여? 숙련공들은 계속 하던 일이까 하는거고 그리고 야근주말근무하면 최저임금받고도 얼추 300은 맞출 수 있으니
지니팅커벨여행
19/01/02 15:31
수정 아이콘
개발도상국에서 하는 산업이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국내 수요가 있으면 연관 제조업은 유지되기 마련인데 보통 저런 숙련공이라고 한다면 절삭 가공 용접 조립 등의 작업자일 거예요.
임금이 낮은 이유는 원청에서 단가를 후려치거나 사장이 이윤을 독차지하는 경우가 있고, 덧붙여 우리 산업에서 저런 작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낮은 단가를 책정하는 분위기와 인식 탓이 큽니다.
즉시성과 수시성을 요하면서 정밀한 작업까지 필요로 하는 업종은 계속 유지되어야 관련 상위 산업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IZONE김채원
19/01/02 09:38
수정 아이콘
기사가 진짜 사실이라면 3~40년 된 숙련공들을 최저임금으로 밖에 줄 수 없는 산업구조가 너무나 안타깝네요.
요플레마싯어
19/01/02 09:38
수정 아이콘
좀비기업은 사라지는게 맞습니다만 문제는 이 나라에 좀비기업이 너무 많다는거죠. 이런 곳에서 일하다 실직한 사람들을 누가 챙겨줄까요
홍승식
19/01/02 09:40
수정 아이콘
아무리 원청이 하청 쥐어짜기를 한다지만 30년 숙련공을 최저시급도 못 맞출 정도로 쥐어짜기는 못합니다.
그러면 하청 자체가 무너져 버리니까요.
본문의 회사는 사장님도 최저시급보다 적게 돈을 가져가시는게 아닌지를 먼저 알아봐야죠.
고타마 싯다르타
19/01/02 09:40
수정 아이콘
그래거 타깃이 미용사 보조요원으로 바뀐거 같던데요? 도제시스템 다 무너지겠다고
사실 올해는 정말 궁금해요. 저는 속도조절할거면 작년부터 해야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속도조절래봤자 무조건 1년은 속도가 남아있어요.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정하면 내년도 1년 내내 지속되니깐.
저야 모르죠. 장하성교수님이 내년에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으니깐 2년건 26%인상이 골디락스조건이고 이제부터 속도조절하면 되는 걸지도?
Grateful Days~
19/01/02 09:44
수정 아이콘
논점을 어디다 잡냐에 따라서 기사는 그냥 써지는듯요.
고란고란
19/01/02 09:46
수정 아이콘
저건 범죄 자백인데요... 곧 저 기사 내려갈 듯... 정부 비판하려고 억지로 기사를 만들다 보니 저런 멍청한 내용도 올라오네요.
네파리안
19/01/02 09:46
수정 아이콘
전에 다른 커뮤니티에서 봤을때 기사에서는 사장도 대출에 사채에 파산신청한 상태라고 봤었는데 저쪽일이 중국이나 베트남과 경쟁하기 때문에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사양사업이라고 하더군요.
경력이 30~40년이 되었어도 최저임금밖에 못받는것도 이상하지만 아마 회사없어지면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 상황일듯 합니다.
19/01/02 10:19
수정 아이콘
사실 중진국 함정과도 관련이 있는 현상인데 아시아의 대다수 사람들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죠.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조금씩이나마 양호해지고는 있습니다만.. 이상태에서 중국이 타국에 딱히 호의적이지 않다는 크나큰 문제도 있고요..
천국와김밥
19/01/02 09:47
수정 아이콘
30년 숙련공이 최저임금이면...
고타마 싯다르타
19/01/02 09:50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기사를 쓰려면 좀 드라이하게 적었으면 좋겠어요. 얼마전에는 최저임금때문에 실직해서 자살했다고 기사썻는데 그게 사실 뻥이었다고 하던데
cluefake
19/01/02 09:53
수정 아이콘
아이구야
죄송한 말씀이지만 30년 숙련공이 최저임금 밑이면
그 회사는 어차피 망할 회사..
cluefake
19/01/02 09:56
수정 아이콘
진짜 억지로 호흡기 붙이고 살아'만'있는 수준인데
이런 건 망했다고 하소연하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좀비가 해가 떠서 타버렸는데 해가 왜 이리 빨리뜨냐를 탓합니까 어차피 해가 뜨면 타죽을 운명을 탓해야지.
anddddna
19/01/02 11:22
수정 아이콘
산업구조의 변화 때문에 도태했습니다.

그치만 평생을 해온 업인데 망했다고 하소연 못할건 또 없지요.

스타리그도 망했을때 얼마나 하소연이 많이 나왔는데요
고타마 싯다르타
19/01/02 09:59
수정 아이콘
질문: 저기 근로자들은 왜 저 회사에서 일할까요? 무슨 섬노예도 아니고 탈출못해서 일하는건 아닐테고 회사 사람들과 사장과의 정때문에?
19/01/02 10:06
수정 아이콘
나이는 많고, 다른일 해본적은 없고, 식당보다는 신체적피로도가 덜하고, 편의점같은 알바자리로 나이많은사람이 풀타임 주5이상을 구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니까요..
19/01/02 10:54
수정 아이콘
딱 이거죠. 게다가 고령인 경우가 많아서 이제 와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요.
39년모솔탈출
19/01/02 10:51
수정 아이콘
30년간 저 일밖에 안 했으니까요
30년 숙련공이라기보다
30년동안 다른직업으로 옮기지 못한분이라는게 맞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라카제트
19/01/02 10:51
수정 아이콘
기자 소설이죠.
19/01/02 10:01
수정 아이콘
[조중동] 했네
foreign worker
19/01/02 10:05
수정 아이콘
3~40년 근속 숙련공이 최저임금이라니....너무하네
고타마 싯다르타
19/01/02 10:06
수정 아이콘
대체 그분은 왜 30년동안 일했을까요?
하심군
19/01/02 10:08
수정 아이콘
제조업이 보통 이런 마인드긴 한데 어차피 나이 먹고 이 일 몇년이나 더 하겠냐 그냥 이러다가 그만둘란다 같은 마인드 같더라고요.
19/01/02 10:12
수정 아이콘
그런데 노동집약적인 기업에 이정도 상승률은 죽으란거 밖에 안되긴해요. 1년이 아니라 몇년째 쭈우욱 올리고, 전세계 탑급 찍고 있으니.
고타마 싯다르타
19/01/02 10:13
수정 아이콘
죽으라고 하는 거니깐죠. 최저임금이 부담되서 사업못하겠으면 사업접으라고요. 그래야 구조조정되니깐.
대신 임금을 부담할 여력이 되는 기업은 살아남고 파이를 차지하겠죠.
하이아빠
19/01/02 10:27
수정 아이콘
애초부터 구조조정 정책이였으면 다들 이해할텐데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을 통한 경제정책에서 나온 사이드이펙트니까 의견이 분분한거죠..
19/01/02 10:38
수정 아이콘
계산 실수일 수도 있고 의도일 수도 있고
의도라면 꽤 무서운 일이죠
19/01/02 10:59
수정 아이콘
의도가 그래도, 말 안하고 하면 좀 좋은 방법은 아닌거 같네요. 사실 지금 하는 정책이 그럼 경쟁력 적은 소득 최저계층은 다 죽게 두고,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돈 더 받고 파이를 차지하는 구조조정일수도 있는거니까요
닭장군
19/01/02 10:23
수정 아이콘
허허
카롱카롱
19/01/02 10:33
수정 아이콘
사장도 사실상 자기 인건비 이상 못 가져가거나 망해가고있고
노동자도 최저임금 못받는데

참 애매하긴 합니다. 노동자들도 뭐 바보는 아니고 30년 일했는데 이제와서 새로 배우는 거보다는 최저임금 못받아도 이직리스크 생각하면 이게더 낫다 싶어서 다니는 걸텐데.
metaljet
19/01/02 11: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노동자 입장에서도 다닐만 하니까 30년을 일했겠죠. 사실 일반 회사라면 곧 정년 되어 나가야 할 수도 있는데 자기 기술 인정받고 낮은 임금이라도 안정적으로 받으면서 공장 계속 다니는게 그렇게 나쁘게 볼 상황은 아니지 않나 싶네요.
솔직히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이 지속 상승하게 되면 이런 사례에 대해서도 끝까지 최저임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분노하는 목소리는 사라지고 30년씩이나 계속 일할 수 있었던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러움의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스토너 선샤인
19/01/02 10:37
수정 아이콘
저게 사실이면 공장사장이 감방가야하고 구라라면 기자가 감방에 가야하고 어쨌든 누군가는 감방행이겠네요
순둥이
19/01/02 11:25
수정 아이콘
기자는 정정보도 내거나 많아 봐야 감봉이죠.
스토너 선샤인
19/01/02 11:42
수정 아이콘
뭐 그렇겠군요 아쉽고 애석하게도 말이죠 그러니 기사 대신 소설을 써도 괜찮은걸테고요
metaljet
19/01/02 11:09
수정 아이콘
사장을 욕할게 아니라 30년 숙련자도 시장 임금이 최저 수준에서 정체될 수 밖에 없는 경제 현실을 이해해야죠.
저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노동집약적 숙련 산업의 운명은 어딜가나 비슷합니다. 나의 경쟁 상대가 결국 중국 베트남 노동자들이니까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중국과의 경쟁에도 살아남아 근근히 버텨오던 도제 시스템을 갖춘 수공업 생산 체제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고 종지부를 찍게 할것 같습니다.
순둥이
19/01/02 11:27
수정 아이콘
사장을 욕하는게 저정도 사람 거느리고 일하면 사장이 먹는게 최저임금보다 적을까요? 많을까요? 사장도 무보수로 일했다면 인정하겠습니다.
metaljet
19/01/02 13:52
수정 아이콘
사장이 얼마를 먹던 적어도 30년간 고용을 유지해왔던게 그리 욕먹을 일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실제로 많이 올랐으니까요
지금 공공기관이건 공기업이건 계약직 최저임금 주면서도 2년마다 싹 갈아치우던 데가 태반입니다. 정작 욕먹을 곳은 그쪽이죠.
이기적인 경제주체의 본성을 감안한 현실 경제정책을 짜야지 그저 성인군자 아니라고 욕하기만 하니 답이 안나오죠.
순둥이
19/01/02 14:11
수정 아이콘
욕먹어야죠. 최저임금도 안주면서 자기는 많이 먹었으면요. 범법을 하면서 유지했다는건데요.
chilling
19/01/02 14:12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도상국들이 담당하는 노동집약적 산업들의 운명은 뻔하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계속 동결 혹은 제한적 상승 기조를 유지해야 합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들을 위해 나머지 훨씬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향평준화 하자는 이야기나 다름없는 건데요.

개발도상국에 넘겨줄 건 넘겨주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품고 돌봐줘 다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죠. 기사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까기 위해 저 분들을 이용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저 분들은 경쟁에서 살아남은 분들이 아니라 국가가 눈 감아줘 치외법권에서 그림자로 존재하던 분들이에요.
metaljet
19/01/02 14:28
수정 아이콘
덴마크 핀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스웨덴 전부 최저임금제도 없지만 베트남식의 저임금 경제 구조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국가가 최저임금 제도를 한계 기업 한계 산업 분야의 인위적인 구조조정과 해외이전 촉진을 위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단연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경쟁력 없어서 도태될 산업이라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자연도태 기다리면 됩니다.
만약에 환자보고 어차피 90세 쯤에는 당신 죽을건데 편하게 지금 빨리 죽으라고 하면 수긍하겠습니까?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리기 전에 실제로 음지에 있는 분들이 원래 정해진 법정 최저임금을 받을수 있도록 해보고 올리는게 순서인데 그런 과정을 나몰라라 다 건너뛰었으니 충격이 너무나 큰 겁니다.
chilling
19/01/03 00:19
수정 아이콘
국가가 최저임금 제도를 울고 있는 한계 기업들에게 뺨 때리려고 운영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요... 어디에도 의도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넘겨짚지 마시고, 차분하게 다시 보시길 권합니다.
19/01/02 11:09
수정 아이콘
아무리 정부를 까고 싶어도 저 말을 듣고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은게 상식적으로 정상인지
19/01/02 11: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냥 본문만 봤을때는 최저임금 안주면 감옥가면 그만이지 했는데 댓글에서 예시를 든 건처럼 사장 본인도 최저임금 이하로 받아가면서 겨우 유지중이라면 사장 혼자만의 잘못인지는 한번 생각해볼 상황이긴 하네요
근데 어차피 이런 구체적인 상황까지 요약한 기사는 안나올거고 일부분만 떼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대로 요약해서 강조하겠죠 뭐
19/01/02 11:17
수정 아이콘
이런 비상식적인 기사가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1) 돈줄(광고주)이 원하니까
2)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19/01/02 11:18
수정 아이콘
사실 1번 이유가 99%인데,
2번이 나오는, 그것도 꽤 많은 상황이 안타깝죠.
19/01/02 11:24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문제가 아니라 산업구조 문제네요.
단순노무도 아니고 숙련공이 저런 대우 받는다라, 이러니 경제 민주화를 해야.
19/01/02 11:28
수정 아이콘
이건 최저임금 문제가 아니라 임금체계와 산업의 문제요
경력 30년 인력이 최저임금 받고 일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파랑파랑
19/01/02 11:35
수정 아이콘
대우 좀 제대로 해줘라 TT 너무하네 정말
19/01/02 11:43
수정 아이콘
https://news.v.daum.net/v/20181230134725347

저 기사 까는 이런 기사도 나왔죠.
19/01/02 11:47
수정 아이콘
#<경방>같은 기업이 1,000개가 더 생긴다면
만약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그래서 100년 기업 경방이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100여명의 직원들은 일자리를 유지할 것이다. 그럼 만약 우리 경제에 경방처럼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주는 공장이 1,000개 더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 일자리는 늘어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은 다시 살아날까? 우리 모두 월 200만원 받는 80년대로 돌아가면 과연 우리 경제는 살아날까? 우리 경제는 마침내 '저임금 베트남 경제의 꿈'을 이루는 것인가?

기사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이네요
metaljet
19/01/02 13:58
수정 아이콘
88 올림픽때쯤 공무원 초임 월급이 월 10~20 만원 정도 했을겁니다.
만약 부부가 둘이 같이 월200만원 실수령 하면 지금도 근로자 상위 30% 고소득 가구에 포함됩니다.
우리 경제 체력 수준에서 월 200만원이 절대 저임금 일자리가 아닌데 저임금이라고 무시하는 작금의 분위기 자체가 문제입니다.
만약 경방 같은 기업 1천개가 더 생긴다면 그리고 그게 안정적인 일자리라면 우리 경제는 당장 지금보다는 훨씬 낫겠죠.
cluefake
19/01/0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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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저 기업은 30년 근무해서 겨우 최저를 주는 기업이라 200도 못 받습니다..
chilling
19/01/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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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는 최저임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잘 사니 못 사니 그런 시절 밥벌이로 삼던 가발, 봉제와 같은 저숙련노동집약형 산업들은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이미 상당수가 동남아로 이전했습니다. 다 떠났는데 아직 남아있는 소규모 업장들이 있는 것이죠(대표적으로 장위동 봉제촌). 여기는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든 적게 오르든 원래 법정 최저임금 이하로 주는 곳입니다.. 숙련공들에겐 조금 더 얹어주는 수준이구요.

뭐 이 사람들 보호하자고 최저임금 적게 올려야 합니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안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바뀌었는데 이 극소수의 사람들 보호해주자고 훨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산업을 보호해주자고 할 게 아니라 이들을 사회안전망 품 속으로 들어오게 한 후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동아일보가 폐쇄경제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봉제 이야기로 최저임금 까는 건 진짜 코메디군요.
metaljet
19/01/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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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저임금 제도는 고용 시장에 나왔을때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소수의 사람들 (장애인, 청소년, 여성, 저학력자 등)이 시장임금에 비해 턱없이 나쁜 조건으로 착취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예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정부가 최저임금제도를 다수의 소득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거시적 정책 방편으로 삼고 그걸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 와중에 생산성이나 능력이 부족한 소수의 인위적인 도태나 희생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서슴없이 이야기하는데에서 뭔지모를 위화감을 느낍니다.

어쨌든 산업이 끝물이고 사장도 능력이 안되니 저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을거고 봉제공장 30년 숙련된 분이 밖에 나와서 할수 있는건 편의점에 들어가 바코드를 찍으며 훨씬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똑같이 최저임금을 받던지 아님 쭈욱 실직을 하게 될겁니다. 우리가 과연 그러한 결과를 동반성장이나 포용성장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복슬이남친동동이
19/01/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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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실 최저임금 제도의 경우 절대적인 소수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라기보다는 보다 다수의 비숙련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히려 절대적인 소수의 약자는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 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최저임금제도가 잘못 도입될 경우의 폐해라기보다 그냥 최저임금제도 자체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시장에서 합의된 임금 이하로 최저임금이 셋팅되면 그 최저임금제는 없는 제도니까요) 최저임금제도로 보호받는다는 생각이 애초에 틀렸어요. 사실 최저임금제도 자체는 어디까지나 명백하게 다수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애초에 제도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런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하려면 그냥 최저임금제를 없애거나 기능 못하게끔 불수 상태로 만들어야죠..
metaljet
19/01/03 09:13
수정 아이콘
단체교섭을 통해서 특정 업종이나 회사에서 다수의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의 최저임금이나 산별교섭을 통해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님의 말씀이 아마 해당되겠지만 전국 단일 최저임금제를 가진 우리의 경우는 전혀 다르게 보아야합니다.
최초의 단일최저임금 제도가 1938년 미국에서 도입되었을때 많은 노동조합들은 오히려 반대했습니다. 조합 가입의 인센티브가 줄어들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정부가 강제하는 단일한 최저임금 제도는 소수의 비조직근로자와 기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보는게 맞아요.
강호금
19/01/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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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소설일겁니다. 노동부 신고를 아무도 안했을리도 없고...
최저임금때문에 해고가 늘어난건 사실일텐데.. 오바해서 기사 쓸 이유는 없죠.
절대수렴
19/01/0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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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직원들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무슨 상관이죠?

소설을 써도 생각이란걸 하고 써야 앞뒤가 맞죠.
19/01/0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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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숙련공인데 4대보험도 대주기 싫고 최저임금도 안주고 싶다?
시설관리짱
19/01/0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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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야 만원근처지만... 5년전만해도 생활이안됐을텐데요
소독용 에탄올
19/01/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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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최저임금 무시하는 사업주가 최저임금 올라가는거랑 뭔 상관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기사네요.
벌써2년
19/01/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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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엄청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동아일보 저 기사는 망글이네요.
이건 최저임금 문제가 아니라 저숙련 저임금 해외노동자와 경쟁할 수 밖에 없는 저 산업분야 자체의 문제인데
꺄르르뭥미
19/01/0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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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장님, 이 기사 쓴 기자를 짜르고 최저임금때문에 잘랐다고 하는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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