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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8 12:07
기간이 두 배 이상으로 확실하게 정해진다면 코스프레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구분되겠네요. 내가 진짜 집총 못하겠다 한다면 대체복무를 시키는 게 나라가 할 일 맞죠.
18/12/28 12:16
현역도 교도관으로 많이 갑니다.
보통 53사 같은 후방 훈련소로 가면 갈 확률이 높죠. 근데 그 현역보다 두배 더 긴데 이걸 가겠다는 사람이 많을까요? 뭐 현역보다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있을텐데 큰 착각이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편할거라는 생각으로 가면 한달,한달 아니 하루하루가 고통일겁니다.
18/12/28 12:22
그래서 아마도 거의 100%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교단에서 종교활동 증명서를 떼주면 되는데, 다른 양심은 증명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18/12/28 12:16
형평성을 위해 당연한 거라 보지만
요즘 이기적 페미들이 워낙 날뛰어서 그런지 남자로 태어난 이유 하나만으로 군대 거부할 시엔 3년을 교도소에서 살아야한다 생각하니 짠해지네요.
18/12/28 12:23
저도 군대 갔다온 남자로써 군대 개선됐다 그러면 기쁘다가도, 여자들은 아예 이런 고민 할 필요 없네 생각하면 할 말이...크크
그러면서 군대 3년 늘려야 하지 않나요, 군대 가산점 폐지해주세요 소리 들으면....-_-; 그래도 이번 정부 들어서 군 관련하여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181221/1/BBSMSTR_000000100046/view.do
18/12/28 12:17
예비군이야 뭐 예전부터 여증 사람들이 병역거부해서 1년 6개월정도 징역 받고 나면 예비군까지 면제되는건 똑같았습니다. 그냥 36개월 복무 시키는게 나은듯
18/12/28 12:27
경비교도대 출신인데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여전히 배치받나보네요
근무는 쉬운데 내무반에서 고참들이 할게 없어서 후임들 쓸데없이 괴롭힙니다. 교정시설 내무반 군기잡는게 재소자들 사방에서 서열잡는거 따라한거라고 해서 그런지 괴롭습니다. 근데 의경만큼은 아닌 거 같습니다 ;
18/12/28 12:36
음 저도 전쟁나면 피난가야 되는 세대라.
지금은 잘모르겠습니다. 여튼 저희때도 의경이 구타나 집합이 엄청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교도관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구요.
18/12/28 12:20
글을 작성하고 나니 관련글이 있어 본문을 리플로 넣습니다.
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18/12/28/NISI20181227_0000250898_web_20181227150126_20181228104054902.jpg 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18/12/28/NISI20181228_0000251236_web_20181228100215_20181228104053538.jpg 병역거부 대체복무 현역2배 36개월·교도소 근무 정부안 확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8983879 [일지]대체복무제, 대법원 첫 유죄판결부터 정부안 확정까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8983878 국방부 "대체복무기간 여론조사서 현역병 77%가 36개월 택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10549745 허위서류 제출시 '1년이상 5년이하' 징역…대체복무 Q&A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10549693 '현역 2배' 기간·심사위 국방부 소속…대체복무 논란 불씨 남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10549692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확정… 연 600명 규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17&aid=0000366738 정부의 대체복무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전에 나온 대로 교도소에서 36개월동안 합숙하면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대체복무 심사도 국방부 내부에서 하는군요. 인권단체의 반발이 심해 어느정도 타협안이 나올까 궁금했는데 징벌적 성격이 강한 대체복무안이 나왔네요. 아무래도 제도 도입 초기이다 보니 기존 징병된 인원들과의 형평성을 많이 고려한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교도소에서만 근무하지만 제도가 정착이 되면 소방 등으로 근무지를 확대하고, 기간도 1년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 아마도 법률안에는 시행령에서 조정할 수 있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시행령에서 시행하는 건 별로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내년말까지 국회에서 대체복부법이 통과하면 첫 해인 2020년에는 1,200명을 배정하고 2021년부터 1년에 600명 수준에서 모집한다고 합니다. 개인의 양심을 기존 활동에 대한 서류 등으로 확인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오로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를 위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교 활동이 아닌 다른 병역 거부 활동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테니까요. 그리고 대체복무를 한 인원들은 예비군도 대체복무를 하게되고, 그 기간도 기존 예비군 훈련(2박3일)의 2배가 될 거라고 하네요.
18/12/28 12:22
- 일단 36개월로 확정된 건 만족스러움
- 36개월이라도 현역병에 비하면 사실 여전히 너무 매력적인 대안이기에 경쟁률이 아주 높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럴 걱정은 좀 줄어든 게, 생각보다 정원이 엄청 많음;; - 경쟁률 걱정은 덜었지만, 3년차에 2400명 장기적으로 1800명이라는 건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교정직 수요만으로 소화가 될까요 - 그래서 복무 분야 다양화 시급 - 남은 문제는 선발 과정. 특정 종교 특혜 논란 없이 하려면 어떻게?
18/12/28 12:26
대체복무든 무엇이든, 대체복무가 18개월이든 36개월이든 360개월이든 간에 어떠한 기회가 특정 종교인에게만 부여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특혜인 겁니다...
18/12/28 12:33
심사 과정을 모르는데 특정 종교에게만 부여된다고 판단 할 수 없죠. 애초에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는거 아닌가요? 여증이면 입증이 좀 더 편할 뿐, 프리패스는 아니니까요.
18/12/28 12:36
그럼 저도 똑같은 댓글 도돌이표로 달 수밖에 없겠는데요...
대체복무든 무엇이든, 대체복무가 18개월이든 36개월이든 360개월이든 아니 하다못해 [종신]이든 간에 어떠한 기회가 특정 종교인에게만 부여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특혜가 됩니다
18/12/28 12:43
또또또 똑같은 댓글을 다시면 저도 또또또또 똑같은 댓글 도돌이표 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 댓글도 '남은 문제는 선발 과정. 특혜 논란 없이 하려면 어떻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그런 말이 안 써 있으니까 '남은 문제는 이거다'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8/12/28 12:55
인생의낭비 님// 뭐 그런 걱정은 심사 과정이 드러난 다음에야 할 성격이라고 봐요. 애초에 병역거부의 90% 이상이 여증이어서 아무래도 대부분 그쪽에서 많이 나오긴 할겁니다.
18/12/28 12:34
국방부가 심사해서 전 여호와의 증인만 대체복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류를 내야 하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교단에서 만들어 주겠지만, 다른 사유로 대체복무하고 싶은 사람은 서류를 만들기가 쉽지 않죠.
18/12/28 12:42
꾸준히 집총 거부를 위한 활동을 했다는 서류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이 기회에 병역거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회비를 받고 증명세 떼줄 때 돈 받고 떼주는 업체도 나올지 모르겠네요.
18/12/29 00:38
집총거부하는 종교인들 잡아서 처형시키면 그것도 특혜인가요?
사실상 사형 안하는 나라인데, 특별히 특정 종교인만 처형시켜주니까요? 차라리 36개월 교도소 근무가 18개월 현역보다 좋기 때문에 특혜이다 라고 주장하시면 토론할 가치가 있는데 360개월이나 종신도 특혜라니요. 특혜라는 단어 뜻을 모르시는 건가요?
18/12/29 01:14
(수정됨) 사실 제 생각엔 너무 당연한 부분이라 왜 여기에 반박하는 댓글이 달리는지 좀 의아한데, 집총거부자들을 '강제로' 싹 잡아들여서 종신대체복무시키면 그거야 당연히 국가권력의 극악무도한 징벌이죠. 그러나 이건 선택과 기회의 문제거든요.
어떠한 기회 혹은 권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만 부여되면 그게 어떤 것이든 모두 특혜가 맞아요. 특혜라는 단어의 뜻은 잘 압니다. 바로 이게 특혜죠. 누구는 18개월 현역 복무를 하느냐 전과자가 되느냐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하는데, 만약 (선발기준이 알려지지 않았으니 어디까지나 아직은 만약입니다) 특정 종교인에게 그 종교를 가졌다는 정당하지 못한 이유만으로 다른 선택지가, 가령 36개월 대체복무 같은 걸 선택할 권리가 추가로 주어진다면 그건 특혜예요. 그리고 그 선택지가 360개월 대체복무나 종신, 심지어 처형일지라도 다를 건 없습니다. 네 물론 360개월, 종신복무, 처형 같은 선택지를 고르는 미친 사람은 거의 없긴 하겠죠. 5천만 국민 중에 단 한 명도 없을 듯. 그러나 이건 특혜로 얻는 이익의 크기가 너무 작아 (사실상 0) 무의미한 케이스일뿐입니다. 아무리 작을지라도 특혜는 특혜고, 물론 징벌은 더더욱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국가가 갑자기 집총거부는 하지도 않은 저한테 현역재입대하거나, 사형당하거나, 그냥 이대로 살거나 선택할 권리를 초법적으로 부여해 준다면 그것도 당연히 특혜입니다. 물론 전 그냥 이대로 사는 걸 선택할 것이고 국가가 별 희한한 짓을 다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만, 제가 징벌을 받았다고 여기지는 않을 겁니다.
18/12/29 08:14
님 제가 보기에도 님글은 정말 말장난같아 보입니다
그만하고 그냥 특혜라고 우기지좀 마세요 누구나 다 징벌이라는걸 알수있는데 자존심이 허락치 않는다고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면 뭘합니까
18/12/29 09:26
이 댓글 보고 제가 어느 부분을 잘못했는지 확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안 그럴게요. 공대마인드는 고이 넣어두는 걸로...
18/12/29 09:38
공감할 수도 없고 쓸데도 없는 예시를 들어 토론을 어지럽혀 미안헙니다. 중요한 대목도 아니었는데 과몰입한 거 같습니다..
집총을 거부하여 대체복무에 지원한 청년이 특정 종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발 탈락한다면 그건 불공정한 일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뜻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12/28 12:24
정말..매력적일까요?
전 군대 갔다온 입장에서 36개월 교도소 복무나 군대나 둘 다 너무너무 싫을 것 같아서... 인생의낭비님께선 어찌 느끼시는지요? 크크...
18/12/28 12:30
저한테 선택하라면, 저라도 저 조건이면 '애매하게 살짝' 현역병이 나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밸런스 있게 운영되려면 '나 같으면 그냥 현역 갈란다' 정도로는 부족하지요. 현역병 수와 대체복무 TO를 고려할 때 99.5%이상이 현역병을, 0.5%미만이 대체복무를 선택할 정도여야만 하거든요.
18/12/28 12:44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가 꼭 그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처벌을 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점사항은 국민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그 의무를 대체하도록 해주면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체복무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중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어떻게 처벌할까' 가 아니라, '현역병과 동일한 혹은 비슷한 정도의 의무 이행' 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36개월 교도소 복무는 그런 의미에서 잘된 결정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18/12/28 12:53
저는 징벌적 대체복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제도가 잘 운영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이야기했죠. 이 대체복무의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체복무에 매년 무려 6천명씩 지원하는 가운데, TO는 한정돼 있으니 어쩔수 없이 1:10으로 걸러서 600명만 솎아내고 나머지 5400명은 현역으로 밀어넣는 식으로 굴러가게 된다면 그걸 가리켜서 잘 돌아가는 대체복무제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튼 이번에 확정된 안은 꽤 적당해 보입니다. 36개월 교도소 복무가 잘된 결정이라는 결론만큼은 동의합니다.
18/12/28 12:26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53사 훈련소 나왔는데
가장 많이 배치된 곳이 교도소였습니다. 교도소에 현역들 많이 가더라구요. 그 현역들을 모두 대체 시키는게 아닐까 싶네요. 막사?라던가 그런거 그대로 사용하면 될테구요.
18/12/28 12:34
매력적인 대안이라...갔다 와본 사람은 느낌이 다를 수 있지만 아직 안간 사람은 기간이 제일 신경쓰일걸요. 조금 빡센데 가도
1~2달이라도 빼주면 그 쪽으로 가고싶다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기간이 같아야 보직이 좋고 나쁜게 의미가 있는거지...
18/12/28 12:40
몇 개월 때문에 공군 안 가고 육군 가는 사람들도 은근 많던데 36개월이 현역병에 비해 매력적인 대안인지는 모르겠네요
18/12/28 12:46
제대후 휴가 나온 공군 간 친구들 만나면 놀렸던 기억이 나네요.
제대도 못한게 휴가 자주 나오면 뭐하냐? 몇일 남았냐? 라면서 놀리던...
18/12/28 12:53
18개월동안 편돌이로만 해도 군인 월급의 2~3배로 벌텐데 그거 감당할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돈이 아주 많고 커리어걱정없고 합숙에 따른 부담도 없는 사람 정도여야 갈텐데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위계체계는 복불복이고요
18/12/28 12:58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거 감당할 사람 얼마나 있을까'가 핵심입니다. 얼마나 되어야 하냐면 매년 20만여 입영장병 중 딱 600명 내외 정도여야 합니다. 좀 많거나 적은 거야 괜찮지만 아예 자리수까지 틀려 버리면 곤란합니다. 600명 지원하라고 만든 대체복무제에 6000명이 달려드는 일이 생기면 그건 좀 잘못된 제도니까요.
18/12/28 12:30
그냥 대체복무 아닌 것 같은 대체복무를 만드는 수순으로 가네요. 어쩐지 딱 그럴 것 같더라니..
사실 현역병보다 매력적이다? 를 논하기에는 군대를 현역으로 다녀오는 방법 중에서도 아주 매력적으로 설렁한 군생활하는 방법은 많기 때문에 쉽사리 단정할 수 없을 겁니다. 당장 의무소방부터가 생활 꿀에 군사적인 성격 거의 없고 기간은 짧죠. 단지 저 치들이 싫어하는 집총 자체는 훈련소 때문에 피할 수가 없을 뿐.
18/12/28 12:35
예비군 훈련에서도 사격은 하잔아요. 집총거부자들이 예비군훈련을 어케 받죠? 아 봉사활동으로 대체하는군요 근데 이게 예비군이라고 해야하나
18/12/28 12:37
이제 여성도 국방의 의무에 대해 논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대체 복무 방안도 생겼으니까요.. 18개월을 하건 24개월을 하건 교정직을 하건 구청이나 동사무소 행정직을 하건...
18/12/28 12:42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성은 없죠.
여성 군복무,포르노 합법화 이두가지는 제가 100살까지 살아도 안될거라는데 한표 던집니다.
18/12/28 12:43
년간 기껏해야 천명정도 대채복무 인원이 나오는 것과 매해 수십만명이 나오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이걸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사회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기존 남성들의 징집에 대한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죠.
또한 여자에 대한 징집이 시작되면 기존 세대의 여성에겐 아무런 의무를 지우지 않으면서 이후 세대에게만 의무를 강제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공정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아마 지금 2~30대 남성들이 기성남성들을 욕하는 것처럼 후대 젊은 여성층이 기성세대가 된 현재의 여성을 욕하는 세대갈등이 나올 확률 역시 엄청날 겁니다.
18/12/28 15:09
의무는 법률상 규정한 방식으로 지는거고, 여성은 이미 한국 법률이 규정한 사항을 따르고 있으니 이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죠
18/12/28 17:37
병역의 의무의 경우 현재는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그외 국방의무 관련한 조항들(징발등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 등)은 성별구분없이 모두에게 특정형식으로 하도럭 규정되어 있고요. 의무는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형태로 법에 명시된것만 법에 명시된 바와같이 수행하는겁니다. 규정된바가 없으면 해당영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해도 이미 해당의무를 다하는 형태가 됩니다.
18/12/28 18:20
네. 의무가 없다. 가 맞는 표현이겠네요.
지금까지는 방법이 없었으니 의무 또한 없었던 것이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면, 의무가 없는 것이 맞는지 논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힘듦은 위의 다른 분들이 말씀해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국민인데 한쪽에게만 의무가 있는 것이 맞느냐는 논할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18/12/28 12:44
요새 남녀문제가 핫해서 그런지
배아픈 군필 vs 꿀빨려는 미필의 대결에 여자만 웃고 있는 실루엣이 떠오르긴한데 평상시라면 여자 생각은 하지도 않았을텐데... 근데 갑자기 생각해봤는데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하다고쳐도 사회복무정도를 하지않는 이유는 왜죠
18/12/28 12:56
사회복무자 자체가 원래 남자는 다 군대를 가야하는데, 못가는 대신 이거라도해라! 이거니까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매우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18/12/28 13:07
헌법 소원 나와봐야 헌법은 정치적인 합의의 결과기때문에...헌재에서 먹힐 확률 0이라고 봅니다
뭐 진짜 여론이 다 넘어와서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긴한데 그 과정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남녀 갈등이 있거나 뭐 그렇지않을까 해요
18/12/28 15:11
국방의 의무로 징병을 해서 사회복무를 시키는건 강제노동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병역거부에 의한 대체복무가 아닌 사회복무제도가 이상한 일이 됩니다.
징병제를 굴린다면 양쪽 다 기준에 맞춰서 징병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면제하는 형태가 되야죠.
18/12/28 13:00
몇개월 길다고 공군도 안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정도면 나름 괜찮은 것 같네요. 교도소 합숙에 저 기간이면 차라리 공군가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요.
18/12/28 13:03
양심적 병역거부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인정해놓고도 어떻게든 굴려먹겠다는 국가 행태도 마음에 안드네요. 인권유린 수준인 현역병 현재 처우가 당연한게 아닌데 참...
18/12/28 13:04
여자들이 복무하는건 사실상 어렵다고보고 4-5주 군사훈련은 반드시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이 이딴 걸 2년하는구나 느껴봐야 덜 무시하지...
18/12/28 13:06
양심(의 털)적 병영거부자 36개월이 정착하면, 이제 병역 면제자판별도 좀 엄격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군대는 일정이상의 학벌, 신체조건 및 능력, 개인적상황 등이 부합되야만 가능한데, 대체복무가 생김으로 기존 면제자에 대해 추가 심의가 필요할 수 있을것 같네요. 가령 이중국적자이자만 한국에서 소득활동하는 사람, 한국에서의 학력, 남성으로 성전환한자, 야외활동만 안하면 되는 사람 등등의 조건의 경우 일부는 교도소에서 근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머 복무기간은 현역기준으로 해야겠지만요.
18/12/28 13:17
그래도 교도소근무는 기간은 길지만 대신에 반병신되거나 죽을위험은 없으니까요. 병장님이 포사격으로 전신화상입거나 헬리콥터가 추락해서 죽거나 지뢰에 발목 날아가거나 하지는 않을테니
18/12/28 13:18
말로는 특혜죠
뭐그런거 있지 않습니까 안받것만도 못한 포상,진급 혹은 상장 정말 가치라고는 땡전 한닢없으면서 그거 받았다고 회사에선 돈도 안주고 더일은 죽어라 시키고 시키다 마지막에는 대놓고 일하다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상장 하나 받았다고 맨날 무슨 경축제 행사 대회에 끌려나가 결국 잔심부름에 청소만 하고 밥한끼 제대로 못얻어먹고 오는 역전의 용사들 이건 바로 그런 특혜죠 특혜는 분명 특혜입니다 군대안가니 총안드니 그래서 훈련 안받으니 대신 일은 두배로 더오래 더 외진곳에서 더 많이 해야할겁니다 교도소일이 사실 교도소일만 하는게 아니란걸 교도관 출신에게 듣고난후로는 저거 특혜라 이름붙은 형벌이구나 하는 생각에 그냥 고개만 끄덕여 보비다
18/12/28 13:25
남자들끼리(젠더 감수성에 따라 여자들이라도) 36개월을 합숙하면 아무리 종교인이라도..
그안에서 벌어질 일들은 눈에 뻔하죠. 저도 특혜가 아닌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거부할거면 부당한 처사라고 까지 생각들진 않네요.
18/12/28 13:22
여성의무복무도 좋지만 여성에겐 국방의무대체세를 신설,부과해서 21세부터 37세까지는 납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복무, 군사훈련도 못 받는다면 매년 푼돈정도 내는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출산한 여성은 그시점부터 의무세제부과 시키지 않고요.
18/12/28 13:31
이런말 나올때마다 결론은 그거 내주는 사람 대부분은 남자일거라서 이중부담이 된다는거죠.
아버지 혹은 남편이 안내주는 여성이면 그건 그것대로 저소득자일 가능성이 높구요.
18/12/28 15:08
일안하는 학생들이나 무직자,주부등등은 결국 아버지나
남편이 내야될테니까요.알바하는 여자들한테 원천징수 하는것도 쉽지 않을거고.. 그런 여자들은 안내도 되면 그건 그것대로 불평등이죠. 여자들한테 병역의 의무 지우자는 이야기는 다분히 감정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뭘 어떤 방안을 생각해도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도 어떻게던 병역의 의무를 지우자. 라고 해봐야 솔직히 안됩니다. 죽은자식 x알 만지기일뿐..
18/12/28 15:18
소득이 없는 여성이나(가령 전업주부), 해외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건 과세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죠.
물론 국방세가 없는것보단 있는게 낫지만...
18/12/28 13:46
뺑끼로 갈 조건은 못되네요
군생활 힘들고 눈치보이는 것도 짝대기 1~2개일 때고, 3개 넘어가면서 휴가 외박 나오다보면 그냥저냥 지낼 만 했거든요. 병장때 그 꿀 빨면서도 D-50부터 무료해 죽는 줄 알았는데 전역날 "너 군생활 한 바퀴만 더해" 이러면 헐.. 걍 현역이 낫죠 헐헐
18/12/28 14:06
여성 징병은 국방예산을 아끼는게 아니라 더 쓰게 될거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게다가 여성징병까지 해버리면 대체 징병제 폐지는 언제 되는건가요. 저는 장기적으로 징병제 폐지해야한다 생각하기때문에 공익이나 대체복무같은 것들부터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썩 달갑지는 않네요.
18/12/28 14:24
이 정도면 수용인원의 문제때문에 심사하는거지, 인원만 초과되는게 아니면 굳이 심사를 빡세게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코스프레 하던 사람이나 그냥 진지한 믿음없이 다니던 사람들은 화들짝 도망갈 수준이네..
18/12/28 15:27
20대 나이에 3년 엄청 길죠. 출퇴근도 아니고... 초반에 멋모르고 군대 힘들다니 별 생각없이 지원하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원래 생각없는 사람들은 늘 있는거고 평소에도 쓰레기라 본인에게 있어 3년이란 시간도 딱히 중요하지 않아 별 신념도 없이 지원하는 사람도 있을테니 초반에는 좀 걸러야 하긴 할겁니다만 군생활 더 짦아지고 내무 생활 개선되면 다른 나라 경우 봐도 알아서 걸러질거라고 봅니다.
18/12/28 15:34
쓰레기 같은 제도네요...
그 나라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만 무조건 2년 가까운 시간을 전투병으로 징집되어서 병영합숙을 해야 되는데 월급은 최저시급 반도 안 주는 그런 상상속에서나 있을법한 나라에나 어울릴만한 쓰레기 제도가 21세기 지구에 생겨나는걸 실시간으로 감상해서 기분이 참 뭐같네요
18/12/28 15:38
정말로 신념으로 못가겠다는 소수 빼면 웬만하면 현역 가겠네요. 이 정도면 꽤나 괜찮죠.
이거 가지고 가혹하다고 짖어대는 병역거부자들이야 뭐 양심에 털난 것들이니.
18/12/28 15:56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국방부, 거꾸로 가…대체복무 '최악'"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8984288 "병역거부자"들의 생각은 다르군요
18/12/28 16:41
36개월정도면 그래도 합리적인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말하는거 보니까 36개월도 너무 짧네요. 사병 들먹이면서 자신들의 정당성 주장하는게 소오름..
18/12/28 15:58
솔직히 기존 한국 징병제도 말도안되는 제도인데
그 징병제를 기준으로 삼으니 저정도다 싶으면서도 그 징병제급의 말도안되는 제도가 또 새로 만들어지는거보니 기분이 묘하군요. 양심적이니 병역거부니 다 제쳐놓고 나라에서 젊은 남성 21개월 데리고가서 부려먹는것도 말이안되는데 이번엔 36개월동안 부려먹는 제도를 공권력의 이름으로 새로 만들고있다니.
18/12/28 16:59
말이 안되진 않습니다.
징병제야 주위 국가가 어느 국가냐에따라 달라지지만, 중국, 러시아, 일본이 주변 국가라면 어느 나라라도 징병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로 군 복무와 대체복무를 안한다면 없는 종교도 만들어서 빠지는 사람 천지일겁니다. 나라 자체가 혼란스러워질거에요. 이게 그냥 하기싫은사람 시키지마 수준의 가벼운 일은 아닐거라고 생각되네요.
18/12/28 18:03
일본은 섬나라에 군사적으로 미국속령이라 위협이 되지 않고 중국 러시아 주변국 중에 징병제 안하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중국의 최고적국이자 침략대상 1순위인 대만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다네요.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21813344010244
18/12/28 16:17
(수정됨) 공익에 이어 새로운 노예계급의 탄생인가요 크크크
개인적으로 이 나라에 왜 노예제도가 없는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외국눈치보여서 말고는 없는듯...
18/12/28 18:22
징병제와 균형 맞출려면 36개월이 해야 하는데 문제는 대체복무로서 의미가 퇴색됩니다.
교도소 36개월이면 징역 18개월과 비교해서 압도적 우위가 안되거든요. 육군보다 공군이 훨씬 편하고 외박 많은데도 고작 2개월 먼저 전역하려고 육군을 선택하는 판에 무려 18개월이나 더해야 하는 대체복무보다 차라리 징역 살고 만다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겁니다. 근데 대체복무를 도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얘들 감옥에서 썩히는 것보다 일시키는게 국가적으로 이익이라는 논리인데 차라리 감옥간다는 사람이 많으면 대체복무 도입한 의미가 없어져요. 게다가 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모범수라 14개월 가석방도 된다고 치면 차이가 더욱 벌어집니다. 대체복무를 강제하려면 징역 형량을 늘려야해요. 병역기피는 최대 징역 5년까지 가능한걸 현재 판례가 18개월로 굳어진 건데, 앞으로는 괘씸죄 얹어서 36개월씩 때려주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대체복무를 도입한 계기가 입법부나 행정부가 아니라 판사님들이 주도한 거라 될지 모르겠네요. 결론은 우리나라의 징병제가 만악의 근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개쓰레기일베핵폐기물자한당 같은 징병제 때문에 모든 인권 관련 논의가 막히게 되요.
18/12/28 21:40
징역 살고 만다는 사람이 나올거 같지 않은데요. 인생에 빨간줄입니다. 쉽게 들어간다 말할 사람 없어요.
36개월 대체복무로 100% 지원할거고 만약 징역산단 경우가 나온다면 그 대체복무조차 반대하는 사람일겁니다.
18/12/28 22:06
그 대체복무 반대하는 사람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본문의 뉴스 링크만 눌러봐도 나오네요~
그리고 전과 있으면 인생 조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그래요. 우리나라는 전과자의 사회복귀를 추진하는 선진국이거든요. 제가 예비군 1분 늦어서 인생 빨간줄인데 사는데 아무 지장 없더라구요. 벌금이 아니라 설령 징역이라도 사기업에서는 조회 자체가 불법이고 공무원 되려면 5년 기다려야 하는 정도가 불이익의 전부입니다.
18/12/29 08:36
애초에 1년6개월 때리는게 1년6개월이상부터 6년이하의 징역을 먹이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서 그런거로 알고있습니다. 걍 판결형량을 상향조정하면 될듯한데, 이게 잘 되련지는 모르겠네요.
18/12/28 19:15
사실 핵심은 징병제 그 자체죠. 안보환경때문에 징병제를 폐지할 수 없다면 지금보다 복무기간을 줄이든 월급을 현실화하든 해 줘야...
18/12/28 20:09
여론조사에 48개월 있었으면 이게 1위 했을걸요? 그만큼 반감이 심합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성에게도 병역의무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의무를 부담시켜야죠.
18/12/28 20:49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어서 모병제가 되서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열악한 상황인 대만도 모병제로 바뀌었는데 언제까지 반범죄자 취급하는 징병제를 유지할 건가...
18/12/29 07:44
양병거하는 분들도 좀 현실을 바로 봐야되는 게, 육군만 18개월일 뿐 공군은 여전히 22개월이에요. 그런데 36개월보다 더 짧게 받겠다고 하면 안되죠.
18/12/29 11:00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공중방역수의관, 군법무관이 현재 37개월(36개월 아닙니다)입니다
다른 대체복무들과 비교하면 36개월이 절대 긴거 아니에요. 이것도 길다고 뭐라하는 인간들은 법대로 깜빵 보내거나 국외추방해야합니다
18/12/29 14:04
이 나라도, 남자라는 성별도 원해서 된 것이 아닐진데... 그거 걸렸다고 한남소리 들으면서 내가 더 일해서 번 돈도 불평등하다고 지적당하고;
한창 공부하거나 일할 20대의 16개월을 뺏어가면서 이젠 뭐가 더 나은 노예제도인지 논해야하는 게 웃기네요. 차라리 일괄적으로 국방세라도 걷어서 그 돈이라도 보태 모병제 하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18/12/30 00:44
신체 장애 등으로 인해 정당하게 면제 받은 사람에게는 따로 세금을 물리면 안되죠. 여성들에 대해서는 군복무 시키는게 오히려 비효율을 발생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되며, 돈으로 대신하는 거는 결국 돈 많은 사람들만 편합니다. 국방세가 얼마나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남성의 18개월 군복무에 상응하는 만큼의 국방세라면 18개월의 최저임금만 쳐도 얼추 3500만원은 될 것 같은데, 이정도 세금을 매기자는건 현실성이 없습니다.
차라리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실현할 기회를 주면 되는거죠.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것 중 하나가 여성들이 요구해서 남성들만 군대가는게 아니라 애초에 국가에서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 안하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출산이 병역에 상당한 사회적 기여라는 점은 인정하는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보는 편이며, 만 20~35세 사이 혹은 그 이전에 1회 이상 출산을 한 여성에 대해서는 국방의 의무를 면제하며, 그렇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만20~35세 사이에 18개월간은 각종 사회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여군에 자원하는 사람은 별개이며, 남성과 마찬가지로 신체검사에서 면제 판정이 나면 면제가 되는 거고요. 사회적으로 저출산 이런게 문제라고 보는데 주변 친구중에 신혼부부 있는 집이라면 애한테 돈 들어가는 만큼이나 키우는 것 자체가 큰 고생입니다. 여성의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유아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에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이들을 모두 배치하려면 당연히 국립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도 남는 인력이 있다면 기타 사회복지 일선에서 가장 열약한 곳을 중심으로 배치하면 됩니다. 물론 여성에게 새로운 국방의 의무를 지우는 법안을 정치인들이 발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지만 국방세나 여성 군입대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8/12/30 03:04
국방세를 만든다면 군대안간 사람들의 매월 소득이나 연봉에서 10프로를 내는 방식으로 해야죠
그럼 부자도 자신1년소득의 10프로를 내는것이니 부담은 비슷하겠죠 대신 아기를 낳은 여성은 군대간것과 동일하게 국방세 면제해주구요
18/12/30 00:33
근데 공보의, 법무관 등은 제대하면 계급이 위관급 아닌가요. 대체복무자들의 신분이 사병에 준한다는 점, 단체생활을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보의나 군의관 등에 비교하는건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병거(양심에 의한 병역거부) 하는 사람들이 36개월보다 줄여달라고 하는게 아니라 인권위나 인권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너무 길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위 기사에 등장하는 2분도 시민단체 활동가인데, 평화운동 하면서 양병거 하는 사람은 전체 양병거의 5%도 안됩니다.
현재 36개월 안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안도 중요하지만 실제 당사자인 여호와의 증인 쪽의 입장을 듣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 경험에 따르면(주변 지인들) 교도소 근무에 대해서는 큰 불만은 없을 거 같고, 36개월에 대해서는 광해님 말씀처럼 '차라리 교도소 간다'는 사람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어차피 여호와의 증인이라 병역거부 해서 감옥가는 사람 중에 모범수라서 일찍 나오는 사람 많거든요. 그렇다면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의미가 없죠. 이들을 감옥에서 썩히기 보다는 집총만 안할 뿐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자는게 제도의 취지니까요. 일단 UN 에서도 1.5배를 제시하고 있고, 현역병에서 제일 복무기간이 긴 공군이 22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22개월의 1.5배인 33개월에 교도소 복무라면 (시민단체 쪽은 몰라도) 양병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호와의 증인 쪽에서는 납득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병역거부에 대해 그동안 18개월 때리던 것도 법을 개정해서 좀 엄격하게 바꿨으면 좋겠네요. 양심이고 뭐고 그냥 '아몰랑 군대 안갈래'라는 마인드로 군대 안들어가는 사람들, 군대 안간다고 국적 포기하는 사람들 등에 대해서 정당한 조치가 내려진다면 양병거에 대한 나쁜 인식은 자연스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18/12/30 03:12
(수정됨) 대신 감옥가겠다는 사람들 대비해서 형량을 늘려야죠 한 5 년이 적당하겠군요
대체복무도 48개월 하고 싶구요 군대 가는 일반인들이 비양심이라 군대안가는게 아니죠 양심적병역거부자라는 말 자체도 웃기죠 그냥 병역 기피자 라고 해야죠 누구는 비양심이라 군대가나요? 그럴일은 없겠지만요 모든 사람이 병역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나라 근간을 흔드는거죠 법원에서 이걸 합헌 판결을 낸거죠? 진짜 그것부터 미친거라고 봅니다 이스라엘같이 나라 없는 설움당해봐야 정신을 차릴가요? 미국힘으로 식민지배 받다가 간신히 독립하고 지금도 미국힘으로 국방력 의지하는게 크죠 기득권 엘리트들부터 병역을 기피하니가요 과연 이런 나라가 계속 번영 할지도 의문이기는 해요 당분간 우리 세대야 망할일은 없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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