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이 질문은 Ford Pinto (바로 위에 있는 자동차)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이 자동차 생산에 관한 자료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포드는 13달러짜리 플라스틱 장치를 연료 탱크 앞에 장착하지 않았을 때 후방 충돌 시 연료 탱크 폭발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으며, 이는 1년에 200명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개개인의 목숨은 약 20만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예측했고, 이를 토대로 200명의 목숨은 플라스틱 장치를 자동차에 장착시키는 것만큼 비싸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7년 간 이 자동차는 1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제가 보기에 포드는 당신의 생각과 굉장히 똑같은 것 같습니다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프리드먼: 제가 질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개개인의 목숨이 10억달러였다면, 포드는 장치를 장착했어야 했을까요?
학생: ...
프리드먼: 학생은 현재 가격에 대해서만 논지를 전개하지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웅성웅성)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도 개개인 목숨에 무제한적인 가치를 부여하겠다는 본질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면, 돈이 아닌 무제한적인 자원을 어디에선가 가져와야되는데 그걸 어디서 가져오겠다는 겁니까? 사람들은 제한된 환경에서 최선의 결과를 원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100만명이 단 한 사람을 위해 제작된 완벽하게 안전한 차를 위해 굶주려도 된다고 보지 않아요.
학생: 맞긴 하지만..
프리드먼: 그러니 본질에 대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학생은 그저, 포드가 20만달러라는 가치를 부여한 게 맞는 숫자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학생: 아니에요.
프리드먼: 그럼 2억 달러라고 해봅시다.
학생: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프리드먼: 2억 달러라고 했으면, 포드는 뭘 했어야 했을까요?
학생: 뭘 위한 2억달러죠?
프리드먼: 만약 목숨 하나를 구하는 데 2억달러나 든다고 따져봅시다. 그렇다면 포드는 2억달러를 썼어야 했을까요?
학생: 제 질문이 아닌데요.
프리드먼: 학생 질문이 맞잖아요! 그게 당신이 묻던 거 아닙니까?
학생: 포드는 그렇게 해야겠지요.
프리드먼: 그거야 말로 유일한 본질이죠. 포드가 옳은 결정을 내렸는지는 몰라요. 학생은 내가 인명의 가치가 2억 달러라는 걸 제시했다는 것 자체에 동의함으로써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학생: 그것에 대해 다시 말해도 되겠습니까? 만약 포드가 그 플라스틱 장치 하나의 가격 때문에 특정 경제 계층에 차를 판매할 수 없었다면, 이는 다른 질문이겠죠. 포드는 아마 자동차 전체를 다시 디자인함으로써 총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봤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장점과 본질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닙니까?
프리드먼: 그렇죠, 그리고 그게 바로 학생이...
학생: 잠시만요. 전 낙태에 찬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명이 신성하다고 믿지는 않아요. 전 단지 본질을 우선시할 수 없다고 봐요. 하지만 전 포드가 1년에 200명의 목숨과 13달러를 맞바꾸는 게 어떻게 본질에 기반한 결정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프리드먼: 만약 그게 1년에 한 명의 목숨이라면요. 그리고 한 명의 목숨이 4천만 달러라면요. 그렇다면 포드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어도 괜찮을까요?
학생: 당신은 자동차의 내부 결함으로 인해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없잖아요. 이는 아주 명확...
프리드먼: 알아요! 하지만 이는 본질을 회피하는 겁니다.
학생: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그들은 차를 생산하기 전에 이미 내부에 결함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프리드먼: 잠시만요! 이미 자동차를 구입할 때 당신은 Pinto를 몰다 사망할 확률이 트럭을 몰다 사망할 확률보다 높다는 걸 알잖습니까?
학생: 아닌데요. 연료탱크가 부서질 수 있다는 건 모르잖아요!
프리드먼: 이 강당에 있는 모든 이들은 아마 특정한 값을 지불하면 내일 당장 죽을 확률을 줄일 수도 있죠. 간단하게 무단횡단을 안하면 됩니다. 문제는 당신이 사망율 감소를 위해 얼마를 지불한 것인지죠. 학생이 물어봤어야할 것은 포드가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지였습니다. "우리는 이 자동차를 13불 더 싸게 만들었고, 그 댓가로 1%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본질에 접근하는 질문이겠죠.
학생: 왜 그래야 되죠? 그거야말로 당신이 광신하는 자유경제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프리드먼: 절대 아니죠!
학생: 왜 아니죠?
프리드먼: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그들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부담하고 싶은 지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13달러를 더 지불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야죠. 만약 13달러를 지불하기 싫다면...
학생: 그렇다면 정부는 회사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야하는 게 아닙니까?
프리드먼: 아니요. 정부는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관련 정보를 은닉하는 걸 사기죄로 소송을 걸어 무거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원을 제공할 권리가 있죠. 그리고 그거야말로 시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학생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런 것들은 학생이 초면에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더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답을 구할 수 없는 이유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 내면에 감춰진 본질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본질은 사람들은 그들의 사망 확률을 줄이기 위해 얼마나 돈을 쏟아붓고 싶은 지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많은 자원을 붓지 않으려고 할 거고요. 전 이를 굉장히 비논리적이라고 봅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다 흡연자에요. 아마 흡연이 사망률을 높인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거에요. 난 물론 그들이 흡연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바보같다는 거죠. (방청객 웃음) 그리고 제가 그들이 바보 같다는 이유는 전 18년 전에 관련 증거들을 통해 금연에 성공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거야말로 제대로 된 사고방식이죠. 만약 포드를 비판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야지 그들이 단순히 잘못된 계산을 했다고 비판을 해서는 안됩니다.*
***
포드 핀토(Ford Pinto)에 관련된 내용들은 보통 기업 윤리에 대해 다루는 수업에서 등장합니다. 위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추가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추가적으로 생기는 인명 피해로 인한 소송 비용을 비교한 일종의 편익 분석 이후, 포드 社는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그로 인해 인명 피해를 경시한 비윤리적 기업이라는 엄청난 오명을 뒤집어쓰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봅시다. 포드 社가 무언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이것은 얼마나 비윤리적인 행위이며 왜 비윤리적일까요? 예컨대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생명을 더 살리기 위해 반드시 추가 안전 장치를 설치해야만 했다면, 더 안전한 자동차를 위해 더 푹신한 시트는 왜 필요하지 않을까요? 푹신한 시트를 설치했다면 더 안전한 차를 위해 강판의 두께는 더 두꺼워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과정의 끝은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다 보면 결국 이런 선택지들이 나옵니다.
포드 社가 진짜로 잘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1)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13달러짜리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했음에도 하지 않았다 2) 사람의 목숨을 20만달러로 낮게 계산하는 실수를 했다. 3) 13달러짜리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생겨난 리스크를 고지하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명의 가치를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만 해도 사람의 가치를 무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험은 모든 생명의 가치는 동일하지 않고, 그 사람의 수입이나 현재의 건강 상태에 좌우될 수 있는 변수라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론을 할 것입니다. 타인의 목숨은 유한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저에게 내 자신의 생명의 가치는 무한하다구요! 일견 이 말은 옳은 말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의미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무한하다고 생각하나요?
위에서 프리드먼이 예로 들었던 무단 횡단이나 흡연의 예를 생각해 보죠. 우리는 무단 횡단을 함으로써 더 빠르게 도착한다는 약간의 효용을 얻는 대신 우리의 생명이 좀 더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의 가치를 A, 횡단보도가 아니라 무단횡단을 함으로써 얻은 효용을 B라고 하고 무단횡단으로 인해 증가한 죽을 확률을 p라고 한다면, 우리 행동의 이유는 우리가 B > A*p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생명의 가치(A)가 무한하다면 B > A*p라는 부등식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흡연도 마찬가지구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목숨을 유한하다고 판단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장 내 목숨을 버리는 댓가로 천억을 준다고 해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의 목숨이 무한하기 때문일까요? 만약 시한부 인생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앞으로 살 날이 한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남은 한 달을 일찍 떠나는 대신 내 가족들이 천억을 받는다면 해 볼 만한 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왜 발생할까요? 그것은 시한부인 경우 이미 자신의 죽음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limited하고 finite한 상황에서 우리는 가치를 저울질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자신 스스로 확정된 손실을 택하는 것을 꺼리는 것 뿐** 우리의 생명을 무한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포드가 생명의 가치를 20만달러로 낮게 계산하는 실수를 했다는 논점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아마 세 가지 선택지 중 가장 건조한 답변이었을 텐데, 프리드먼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바꿉니다. 만약에 1년에 200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그 생명의 가치가 4천만 달러라면 그래도 여전히 포드 社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었는가?
B/C분석을 하면 포드 社는 여전히 13달러짜리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똑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며, 우리는 포드 핀토가 팔림으로써 1년에 한 명의 추가 희생자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는 심리적인 충격은 200명보다 확실히 덜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포드 핀토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사람을 유한한 가치로 봤다거나 그 정보를 미리 고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야기할 인명의 피해가 더 많기 때문에 혹은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은 아닐까요?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서, 포드 社가 진정으로 잘못했던 것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차가 값싼 대신 소비자들은 어떤 리스크risk를 짊어져야 하는지 고지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해봅시다. 경제학만 놓고 보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시장 친화적인 아이디어들은 개인이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자유롭게 선택할 때 후생이 최대화된다고 생각하고, 예컨대 무분별한 지대(rent)추구나 과도한 세금, 보조금 등은 이런 선택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좀 더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 다룬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컨대 오늘 나온 일제 시대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포드 핀토의 사례와 비슷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요?
오늘의 판결로 인해 만약 한일 관계가 냉각된다면 무역마찰이나 자본유출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다른 한국인들이 지겠죠. 이제 한분밖에 남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분을 위해서 한국은 얼만큼의 손해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혹은 그 손해를 감당하게 될 다른 한국인들을 위해 "이번 판결은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대신, 당신에게 평균 십만원의 손해를 입힙니다." 라고 고지해야 할까요?
물론 이 판결은 비용과 편익의 분석이 아니라, 법리를 두고 다투는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감정의 대가의 문제이기도 하죠. 누군가는 올바른 일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떤 기업인은 그깟 과거사 때문에 지금 내 회사가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기업인이 이번 판결에 대해 비난한다면 우리는 그를 윤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전부터 한일 과거사를 둘러싼 일련의 논쟁들이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더 큰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소외되고 고통받는 소수에 관한 이야기이죠. 저는 세 번 정도 수요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성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할머니들을 실제로 마주하면 먹먹해지곤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회 전체에게 위안부에 관련한 모든 데이터를 모두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지지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아니면 지금처럼 악화된 한일 관계가 지속적으로 야기하는 피해는 반일감정으로 모두 덮으면서, 끝나지 않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할까?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수정됨) 위안부를 둘러싼 일련의 행동은 약자를 지키겠다는 국가와 이웃, 국민의 약속이며, 그런 약속들이 좋은 의미의 상호
협력(크게는 애국까지 가겠죠.)을 불러오는 일종의 장치로 작용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그 약자가 내가 되었을 때 사회가 여기까지 해 주는구나] 하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구수 2배, 경제능력 3-4배에 있는 대륙 진출 희망을 자주하는 배후의 국가에게 우리는 아픈 역사를 잊지 않
을 것이며, 평화시에도 이런 판에 또다른 침략행동이 있을 경우 저항 운동과 레지스탕스 운동이 있을 것임을 상대측
에 알게 모르게 천명하는 정치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호락호락하다는 이미지, 과거를 잘 잊는다는 이미지]를 일본에게 줘서 뭐가 좋겠습니까?
물론 가시적, 단기적 경제적 손해는 있을 수 있으나 작성자 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비용을 과다히 들이는 행위가 아닙
니다. 오히려 작성자 분이 말씀하신 대로 미래와 미래의 생명의 무게를 엄정히 따져서, 비상시에 헛돈처럼 생명
과 물자를 막 쓰는 결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고 지금부터 적금처럼 정치-경제적으로 비용을 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쓴 내용과 위안부 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말씀을 꺼내셨으니 말하겠습니다. 주로 이 주제에 관한 주된 논쟁의 대상은 65년 한일청구권 협상으로 인해 동원위안부의 청구권이 소멸됐는가입니다. 전시 강제동원 여부나 혹은 국가가 개인을 저버리지 않았는가는 여기에서 큰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국가가 국민을 그렇게 설득한다고 해서 ilc에서 이길 수 있는가는 아예 다른 문제거든요.
운전을 하게되면서, 문득 이런 뻘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를 지금의 절반으로 낮춘다면, 분명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을텐데. 목적지에 조금 더 빨리도착한다는 편익과, 그것을 위해서 사회가 감당할만 하다고 묵시적으로 합의한 인명피해의 균형점이 지금의 제한속도가 아닐까... 라구요.
물론 저는 제 안전에 사회가 상정한 것보다 조금 더 가중치를 부여하기때문에, 항상 제한속도보다 10km정도 느리게 달리는 민폐운전자 입니다만...
한일 과거사를 둘러싼 문제에 있어서, 저는 대개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딱히 애국자는 아니지만,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대의를 위해서라면 다소간의 희생을 감수할 정도의 로맨티시즘(?)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위안부 합의 파기, 욱일기 문제, 징용배상 판결 등등... 점차 확대 재생산되어가는 역사논쟁이 추구하고자하는 대의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좋은 글 뒤늦게 잘 봤습니다. 노동경제학 수업에서 본문과 비슷한 취지로 사람의 목숨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이디어는 본문과 비슷하게, 1%의 위험성을 감수하는 대신에 얼마를 택할 용의가 있는지 계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는 이론이라고 생각하고 매혹되었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수업을 들으면서 분개해서 눈물을 흘리더라구요.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숫자로 계산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느냐고. 재밌는 기억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보상액수를 책정/판결할 때 다른 국민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생각하는 것은 밀턴 프리드만의 사상과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밀턴 프리드만처럼 극단적인 공리주의적 관점을 취한다고 해도, 배상액은 위안부 가해자가 일으켰던 피해 액수를 계산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의 손익은 전혀 영향을 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상의 기반은 개인의 이익 추구는 공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이고, 그것을 위해서 정부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공익과 배치되는 부분만 잘라내면 되는 것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