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1년전 대놓고 전쟁드립 나왔던걸 고려하면 최근 평화무드 조성은 정말 기적같은 성과다 싶습니다. 가령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그 분위기를 기억합니다. 진짜 살벌한 소리 많이 들었었죠. 지지율도 흔들렸고. 재미있는건 그까짓 올림픽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비아냥을 비웃듯 보수정권 9년간 갈고 닦아진 적개심이 정말 빨리 그리고 상당부분 사라졌다는 점 입니다. 적어도 현 대한민국에서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라는 대다수의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래서 리더를 잘 뽑아야...

  덕분에 반세기 넘게 반공팔이로 꿀빨던 애국보수들은 상상도 못한 폭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를 뽑아냅니다. 세상이 어쩌다 이지경이 되었냐!!! 뭐... 오랜시간 그놈의 반공팔이로 고통받았던 저 같은 더민주 코어야 그냥 웃으면서 그 분노를 받아줄 뿐입니다만... 그런 분노 중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계열이 북한의 인권을 무시한다.' '인권 변호사 문재인은 북괴 메스게임 보고도 느끼는게 없냐!!' 대충 이런 내용이었죠. 불과 1년 전 영양실조 북한 아동과 임산부들을 위한 영양쿠키와 기본 의약품지원도 안보논리 운운하면서 비난했던 분들이 인권운운하니 비웃음이 나옵니다만, 묘한 의문이 떠오릅니다. 그걸 우리가 왜 신경써??

  인권이라... 인류애적 관점으로 중요하긴 한데 지금 우리 코가 석자 아니었나?? 싶은 생각과 함께 오랜시간 들어왔던 온정적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생각 나더군요. 인권을 무시하는 온정적 대북정책??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몇자 적어보고 싶었습니다. 뭐... 개인적 변덕으로 쓴 글이라서 내용의 질은 형편 없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빌어먹을 대북리스크

  북한의 존재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위험비용은 가볍게 봐도 1. 최악의 경우 전쟁 2. 초강대국(미국 중국)의 북한 레버리지를 통한 대한민국 호구잡기 시도 and 독자적 외교 국방 원천봉쇄 3. 말은 반도지만 사실상 섬나라로 국가 잠재력 봉쇄 4. 대북리스크로 인한 막대한 인적 재정적 비용 소모 등등등.. 여기에 민주계열은 정치적 상황이 추가되는데, 지금이야 오랜 시도 끝에 문재인 대통령 간판으로 동진정책에 성공해서 말 그대로 전국정당이 되었지만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불리한 지역구도 속에 안보프레임이 추가되니 버틸수가;;;;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12년 대선패배 이후 과정을 복기할때 이 안보프레임에 제대로 대응 못했음을 뼈아브게 반성할 지경이었으니...

  이러니 민주계열에서 이 대북리스크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시도하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점 입니다. 전쟁을 각오할 수도 없고, 당장 중국이 뒷배 봐주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력으로 북한에 대한 강경책은 해볼 수 있는게 거의 없으니 당연히 대화라는 답만 나오게 됩니다. 평양과도 외교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 말 하는 동시에 시작되는 장구한 빨갱이 놀음.

2. 머리로는 알겠는데....

  대화를 통한 협상을 강조한 대북정책이 색깔론에 취약했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 이유는 머리로는 중요한걸 아는데 피부로 체감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남북대치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된 상태 거기에 한반도 전쟁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기에 북한이 도발을 하건 미사일을 쏘던 핵실험을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공포를 느끼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약간의 공포 그리고 상당한 적대감은 지속적으로 축적됩니다.

  최악의 가능성은 말 그대로 가능성을 뿐이고, 대북리스크 대부분이 사실상 거시적인 국가의 관점의 그것이다 보니 일반인 기준에서 피부로 느끼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니 꼴 보기 싫은 놈들과 대화하자는 소리가 좋게 들릴리가 없죠. 아무리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위험을 회피하고 우리의 국력을 고려할때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들;;;;;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 넘는 대치국면 거기에 오랜 군부독재의 유산 그리고 애국보수의 지속적인 관리 덕분에 21세기까지도 그놈의 반공프레임은 대한민국에 강하게 작동했고 북풍은 보수의 저위험 저비용 고소득의 젖과 꿀이 가나안땅. 이번 지방선거에서 머릿털 나고 처음으로 역북풍을 경험한 입장에서... 진짜 이말이 나오거든요. 진짜 이리 날로 먹었던가??

  별건으로 신보수주의 주창하면서 보수의 대북관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정치인들이 종종 보이던데.... 단언하건데 불가능합니다. 50년간 그걸로 정치적 이익 그것도 막대한 이익을 봤던 집단이 생각을 바꾼다? 불가능한 소리죠.

  좌우간 항상 지고 시작할 수 밖에 없던 이 일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변수가 미국에서 발생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3. 트황상 만세!!!

  트황상 만세라고 쓰긴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감정은 호 48% 불호 52%로 부정적 감정이 조금은 큽니다. 다만, 그럼에도 현 평화무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지대했음은 부인하기 어렵죠. 물론 이 양반이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지는 알 수 없고 중요한게 아닙니만;;;;; 이 분께서 대북문제를 다루신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동안 머리로는 알지만 피부로는 체감하기 어려웠던 대북리스크를 아주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었으니까요.

  선제타격론으로 그동안 한반도 전쟁은 없다라는 고정관념을 깨 주신 덕분에 전통적인 빨갱이트랩이 제대로 작동 못하게 되는 기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래 아무리 북괴에 대한 적대감이 높다고 한들 굳이 우리집 안마당에서 전쟁하자는 소리 하는 바보는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뭐...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몇몇 애국보수께서는 미국이 한국에 아무 피해없이 공중폭격으로 북한을 전투불능 무장해제 할 수 있었는데 문재인이 막아서 일을 망쳤다고 성토하시던데.... 도박은 본인 목숨이나 거시는게;;;; 그래도 대북유화책을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한 공세가 쏟아졌고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이명박근혜 정권동안 높아질대로 높아진 대북적대감을 고려하면 트황상이 대북리스크를 무지막지하게 높혀준 덕을 봤다고 봐야겠습니다. 물론 이게 꼭 고마워할 일은 아닙니다만.

  제가 정말 고마워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우리 말을 들어준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고마워요. 까고 말해서 민주당이던 공화당이던 어떻게든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우리를 종신노예 만들려고 했지 우리의 대북구상을 제대로 들어준 인간들이 없었거든요. 물론 언제든 지금 분위기가 깨질수도 있지만 적어도 여기까지 도달한것도 처음이고 기적같은 성과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마냥 감사한 마음만 가질 수 없는 이유는 1. 주한미군 문제를 통상문제와 연결시키는 금기를 건드린 점 (막말로 주한미군이 북한 때문에 있었나?) 2. 사실상 한반도 전쟁조차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좌절감을 주었다는 점 입니다. 또 지금까지의 협상과정을 보면서 초강대국의 말 한마디에 판이 흔들리고 변심에 판이 깨질 수도 있다는걸 체감하니.. 힘 없는 주제에 약점까지 잡히니 이리 비참하구나 싶었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위대한 조국이 되기위한 5가지 조건 중 첫번째 조건이 자주적 외교 자주적 국방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통일이라구요. 통상교섭 하시는 분 치고는 감상적이다 싶었지만, 지금 전 여기에 100% 동의합니다.

4. 온정적 대북정책 그딴거 없다

  항상 온정적이라고 비난받지만, 민주계열의 대북정책은 현실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낮더라도 최악의 리스크는 회피한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걸 위해서 평양과 협상한다. 북한발 군사리스크를 줄이고 경협을 통해 북방루트를 개척한다. 더 나아가 한반도 내 우리의 자치권과 영향력을 확보한다. 여기서 온정적이라는 단어는 부당합니다. 오히려 국익을 위해 독재자와 협상하려고 하니 냉혹하다고 비판해야 정확합니다.

  가령 우리는 UN인권결의안도 필요에 의해 기권합니다. 그리고 인권변호사 문재인이 역시 북한내 주민 인권문제 씹고 독재자와 협상하는 중 이거든요. 불편한 사실이지만 민주계열은 북한 주민의 인권에 관심 없습니다. 인도적 지원 문화 예술 교류 같은것도 북한과의 채널을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막말로 북한 인권이 어떻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랍니까. 우리는 1당독재국가와도 수교하고 왕정국가와도 수교한 상태입니다. 북한은 왜 달라야 할까요.

  독재국가 북한의 무력 리스크를 최소화 시키는게 북한 붕괴보다 훨씬 쉽고 싸게 감당 가능합니다. 민주정부는 그 판단아래 일관된 대북정책을 시도하고 있구요. 저 나쁜 북괴와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 너님 빨갱이 같은 소리는 너무 단세포 같은 소리입니다. 그럼 북괴가 너무 싫으니까 전쟁불사해야 현실적입니까. 대북정책에 대해서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괴 독재자와 협상하다니 사상이 의심스럽다 같은 철지난 색깔론 말고 북한주민 인권을 무시하는 냉정함을 지적하길 바랍니다. 그건 언제든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거든요.

  또한 북괴를 믿을 수 없다 뒤통수 칠거다 결국 시간 돈 사람만 낭비한다라는 비판도 수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리스크 관리 실패하면 최악의 경우 전쟁이거든요. 우리는 1년전에 그걸 간접경험 했구요. 보는 시각 그리고 판단이 다를 뿐 입니다. 북한이 뒤통수 치지 못하도록 초강대국이 변심해서 판이 어그러지지 못하도록 부족한 국력임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는 대통령과 이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적어도 더러운 방법으로 비난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5. 탈북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애국보수를 열심히 지원하시는 탈북자를 보면 이상하게도 아련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분들 주장을 들어보면 비슷한 특징이 있거든요. 극도의 증오심과 그리움 그리고 감정이입. 그 살벌한 북괴 독재자의 손아귀에 목숨걸고 탈출했으니 증오심은 당연하고 떠나왔지만 본인들이 반평생 살았던 고향이니 애뜻한 마음이 들고 감정이 이입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해는 합니다. 다만 이 증오심과 감정이입속에서 나오는 결론에 조금도 동의를 안할 뿐이죠.

  김정은을 비롯한 북괴수뇌들은 정말 나쁜놈들이다. 그 나쁜놈들 속에 우리 동포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러니 망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힘이 있다. 왜 북한정권을 무너뜨리는데 힘을 쓰지 않는가. 저 나쁜 북괴 수뇌와 협상하려고 하는 놈들은 제정신인가. 이런 결론인데....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미안한 소리지만 북괴수뇌 나쁜건 알겠는데, 왜 대한민국이 감당도 못할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냐 이거죠.

  인권이라는건 전세계 어디에서도 적용되는 보편적 권리 맞습니다. 당연히 어느 누구도 인권이 침해된다면 같이 분노하고 가능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이죠. 국가단위에서 국가단위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걸 그분들은 인정 못하시는거 아닌가 싶어요 비정하지만 그게 현실이죠. 본인들은 자유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주장 하시지만 본인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정말 내가 자유대한민국의 일원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북한에 있는 내 친구 내 가족을 위해 대한민국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말이죠.

  그리고 그런 탈북자 잘 써먹는 애국보수들도 한번 자성해보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건지 아니면 그들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말이죠.

6. 마치면서 - 타칭 빨갱이 코어의 눈물

  극도의 대북리스크를 경험하고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을 지켜보면서 오랜기간 더민주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꼈을거라 짐작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도 많은 피와 땀 눈물을 밟고 왔다고. 너무 많은 동지들이 희생되었다고. 모든일이라는게 우연히 갑자기 되는법은 없죠. 혼신의 노력 희생의 무한한 반복으로 이뤄지거든요. 그나마도 결과가 안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요즘 국내사정도 않좋은데 대통령이 외국 나가고 북한문제만 챙긴다는 비판을 듣습니다.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 입니다. 문제는 이번 기회 놓치면 다음이 없거든요. 적어도 대북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고 기회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후 유시민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빠른시간 안에 민생문제에서 일정 성과늘 내셔야 한다. 그래야 다음 개혁동력이 생긴다. 동의할 말이죠. 다만, 설마 대북문제가 이리 빨리 올 줄 누가 알았겠냐 이거죠. 다들 리스크 관리만 잘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지;;;;;

  최근 몸상태가 너무 나빠서 정치관련 글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철지난 감이 있는 대북정책에 대한 잡설을 쓴 이유는 앞으로 수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그걸 이겨내고 작게는 오랜 더민주 지지자의 비원 크게는 반세기 넘게 조국을 갉아먹은 색깔론 그리고 무거운 족쇄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풀어주길 간절하게 바라기에, 앞으로 어려움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들이 한분이라도 더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입니다.

  ps. 일단 무작정 쓰기는 했는데 내용만 길고 부실하네요;;;;;; 피드백은 저녁때나 가능할거 같습니다. (리플 자체가 없을수도;;;;) 그럼 PGR분들도 건승하시고 일요일 잘 보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