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697097

인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발표에 의하면 청와대 참모진의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이 사안이 엄중하다고 인식이 모아졌고,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 특별지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방부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에 대해,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으며,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독립수사단에 대한 청와대 발표에 대하여 독립수사단을 비육군·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찰로 구성하는 것이 독립성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현재 신분이 민간인인 자가 관여돼 있는 게 드러날 경우 군 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검찰 내지는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함께하게 될 가능성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200526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내외에서 촛불혁명에 의한 정권교체를 이뤘다고 강조한 것과, 군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정황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기무사가 종북, 폭도 등으로 간주하거나 잠재적 제압의 대상으로 보고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점 자체를 일단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 국방부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인지한 시기가 3월 말이라는 국방부의 발표를 고려하면 넉 달 가까이 이 문제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던 소강원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이 기무사 개혁 TF에 참여하는 등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의 행동이 뒤늦게 확인돼 해촉된 것 역시 군의 자체 개혁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군 내 비육군·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되고, 수사단이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하는 군 내부 사건 최초의 독립수사단 구성 역시 사건을 근본부터 파악해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200324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빈틈없고 철저하게 후속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세부적인 부분이나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 등에 대한 내용은 따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방부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인지한 시기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말경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굳이 문재인 정부의 탄생 배경에 촛불혁명이 있음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계엄령을 통한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와 다름없는 행동을 기도한 것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며,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계엄령에 대해 관할할 권한이 있는 합참이 아니라 계엄에 대한 권한이 없는 방첩부대인 기무사가 당시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이러한 문건을 만들어 계엄을 계획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군의 법과 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위법한 행동입니다.

결국 국방부가 이런 위법사실을 확인하고도 무려 넉 달 가까이 미적거리고 있으니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셈인데. 군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지, 아니면 어떤 정신나간 작자의 지시를 받는지 제대로 확인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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