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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03 14:50
기본급을 적게 설정하는건... 그런게 아니라 그냥 퇴직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 계산이 기본금을 베이스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본급 자체를 작게 만들고 야근 시키려고 만든게 포괄임금제죠.. 너무 긍정회로를 심하게 돌리는 해석이 아닌가 싶은데요. 애초에 실력이 좋은 사람이면 포괄임금제에서 그냥으로 바뀌어도 포괄임금제보다 더 받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를 하기 때문에 '기업에선 일을 더 시켜야 이득이니깐 자꾸 40시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계속 만들어오는게 악순환의 시작인데요'
18/06/03 14:54
(수정됨) 오히려 포괄임금제 없애면 더 좋아질거라는게 긍정회로입니다.
상식적으로 회사입장에서 수당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총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을리가 없습니다 풀야근을 할 경우에만 같은 임금을 받겠죠. 그러면 달라지는건 없구요.
18/06/03 14:57
첫번째 장점은 조직문화로 인해 안되죠.
40시간을 20시간만에 끝내면 그 다음은 80시간의 일을 줄텐데요?.. 두번째 장점은 한국에선 거의 없는 일이고요. 포괄임금제를 글쓴이 말처럼 이상적으로 시행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18/06/03 14:58
포괄임금제로 야근시간과 상관없이 임금을 같은 금액을 주면 당연히 기업은 일을 많이 시키죠. 인터넷요금이 무제한 정액이면 데이터를 훨씬 많이쓰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18/06/03 14:59
포괄임금제 적용하고 야근을 하지 않는 일부 사무직의 경우 포괄임금제만 없어지고 기본급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봉급이 줄어들긴 합니다.
근데 이 경우도 포괄임금제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라지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18/06/03 14:59
그냥 시야가 딱 주변에만 갇혀있어서 전체를 안 보는 사람의 의견일 뿐이네요.
아니, 전체를 볼 생각조차 없어보입니다.
18/06/03 15:02
이상적인 해석일뿐...
포괄수당제를 채택하는 이유는 기본급을 낮춰서 상여나 퇴직금 산정을 유리하게하고자함입니다. 포괄수당제를 하는 곳은 실질임금으로 협상하고 서류상으로만 기본급과 수당을 분리하는겁니다. 야근을 실제로 하든지 안하든지는 전혀 상관없어요.
18/06/03 15:14
1. 임금 조정해야하는 사람도 월급받는 사람입니다. 자기 월급이 급격하게 깎이는 방안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2. 실질임금이 지나치게 깎이면 인력의 순간적인 이탈이 생깁니다. 사용자가 그 리스크를 감수하기는 쉽지않습니다. 3. 임금조정은 사용자와 고용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직원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임금조정이 될 수 없습니다.
18/06/03 15:17
그러니까 정부의 강요에 의해 모든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빠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1,2,3 모두 해당 안됩니다.
기존에 이미 기본급+추근수당으로 계약했기에 기본급만으로 계약갱신하면 논리적으로도 팍 줄어드는게 당연한거구요
18/06/03 15:41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유예기간을 주고 운영하게되는데, 그 사이에 재편되는겁니다. 능력있는 사람이 조건 맞는 자리로 이동하고, 그 사람의 빈자리를 채우려면 향상된 기본급으로 줘야하고 이러면서 임금의 상승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거죠. 폐쇄적인 시장이 아니라 담합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인간 생산성의 차이, 단순 노동직이 아니라는 점에서 고용이 쉬운 인력 시장도 아니구요
18/06/03 16:11
회사에서 연봉 인상에 얼마나 경기를 일으키는지는 아마 잘 아실텐데요.
연쇄적인 임금상승 같은 이야기는 소득주도 성장같은 이야기입니다. 임금은 경쟁사 대비 책정되지 딱히 이유없이 혼자 올릴 회사 없습니다.
18/06/03 15:04
이 경우 40시간 일한 능력없는 사람과 20시간 일한 유능한 사람이 같은 보수를 받아야 옳습니다.
☞ 20시간 일한 유능한 사람에게 40시간어치 일을 더 줄 게 불 보듯 뻔한데.. 그리고 같은 임금 줄걸요? 포괄임금제가 없을 경우 근무시간과 근태체크를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런 혜택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 있으면 뭐 엄격하게 안 한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포괄임금제가 빨간약도 무안단물도 아닌데 마냥 좋은 점만 있을 것도 아니고 단점도 있을 텐데, 단점을 소개한답시고 이상한 예시들을 들고 있으면 그 "단점 소개" 라는 목적도 퇴색됩니다..
18/06/03 15:05
(수정됨) 포괄임금제의 가장 큰 단점을 간과하신거 같은데, 대부분의 회사에서 태스크 위주가 아니고 근무시간 위주의 근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근무시간을 늘리는게 회사 입장에서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님이 말씀하신 1,3번의 장점이 나타나지 않는겁니다. 오히려 1번같은 상황에서 포괄임금제면 남들보다 2배 잘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딱히 쓸모가 없죠. 능력있는 사람이 회사의 비용을 절감해주지 않으니까요. 말씀하신 장점은 회사가 태스크 단위로 돌아간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대한민국에 그런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포괄임금제가 남아있는 한 그럴만한 유인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이득이 안되니까요. 회사 입장에선 포괄임금제 하에선 남들보다 2배 일을 잘 하는 사람에겐 2배의 태스크를 부과하는게 이득입니다.
18/06/03 15:11
제가 다닌 회사는 근태체크가 아주 없었고 태스크 위주로 돌아갔습니다.
유능한 직원 입장에서는 포괄임금제가 유리하기에 둘 중 고르라면 포괄임금제 회사를 고르겠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유능한 직원의 존재 자체가 메리트가 됩니다. 연봉보다는 팀원들 레벨보고 취업이나 이직 결정하는 경우 많으니까요.
18/06/03 15:22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이 댓글 전체가 정말 회사 다닌 경험이 있는 성인이 쓴게 맞는지 의심이 가는 수준입니다. 만약 사실이시라면 그 회사와 본인 모두가 전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대학 연구실도 저렇게는 안합니다.
사회를 0.1프로를 위해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18/06/03 15:28
지난 번 코딩글에도 본인 주위 사람 예시를 드는데 올림피아드랑 어디 잘나가는 사람들 얘기하셔서 전혀 공감이 안 되던데.. 만일 본인이 흘린 본인의 자랑들과 뛰어난 주위 사람들의 이력이 다 사실이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결국 "본인 주위" 랑 "일반적" 상황을 구분 못 하거나, 중간값이나 평균이란 걸 모르거나 뭐 이런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18/06/03 15:37
계약이상의 초과야근이 문제이지 포괄임금제가 문제가 아니라구요
계약이상 야근만 잡으면 포괄임금제 하나 안하나 실질 근로시간, 소득 다 같아집니다
18/06/03 15:15
2배 일 잘하는 사람에게 2배의 태스크를 부여해도 그 수준의 능률이 나올거라고 생각하는게 기가 막히는 부분... 그리고 임금은 2배는 당연히 안주고 1.5배도 안 주죠
18/06/03 16:06
사용자가 노동자로부터 궁극적으로 구입해야할 것은 생산성이지 노동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시간 위주 평가는 공장으로 대표되는 단순 작업에 적합한 방식이고,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회사에 합당한지 의문이 드네요. 뭐 이것도 다 천상계 얘기고, 대다수 회사들 기준으론 노동시간으로 평가하는게 젤 편하고 말이 없을거라는 거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문화가 차차 바뀌어 나가는게 더 합리적이라고도 생각하구요.
18/06/03 15:08
예전 글들도 그렇고 좀 많이 퍈향된 시각을 갖고 계신거 같네요. 혹시 군대는 다녀오셨나요?
얘기하는 말투나 생각들이 제가 20대 초반에 갖던 것들과 비슷하네요. 온실 속 화초였던 그 시절...
18/06/03 15:14
군대를 다녀와야 중립된 시각을 가질 수 있다면 여성은 모두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겠군요.
전 포괄임금제로 실제로 혜택을 본 경험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18/06/03 15:20
다녀왔다 안 다녀왔다 yes or no로는 절대로 답을 안하시네요.
저는 님같은 극단적 엘리트주의 인간들은 [군대를 다녀와야 중립된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사고나 범죄행위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져보거나, 더 잘난 엘리트들한테 참교육당하거나
18/06/03 15:52
(수정됨) 절대다수가 군대를 다녀온 한국 남성이 대체로 중립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별 상관 없죠. 사회생활 경험 유무가 크다는 것 까지는 동의합니다만 군대가 들어가기엔 좀 그렇죠.
18/06/03 15:33
성차별적인 인식 잘 봤습니다
전 군필이고 복무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라고 군미필이라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건지 더 궁금하네요.
18/06/03 16:23
님은 엘리트가 아니고 엘리트주의자니까요.
엄연히 다른말입니다만 그리고 댓글은 왜 자꾸 알림 안오게 자기댓글에다가 대댓글 다시는거에요???
18/06/03 15:13
제 관점에서는 기본급을 주고 추가 근무를 하면 알파를 붙여주는 것이 맞지,
추가 근무를 고려해서 알파까지 붙인 상태의 임금을 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18/06/03 15:15
어차피 중요한건 총소득입니다,
포괄임금시 근태체크 없이 야근 없이도 받을 돈을 포괄임금 없으면 근태체크 하에 풀야근해야 받을 수 있죠
18/06/03 15:14
전(pre) 전공이 IT였었고 비스무리한 일도 해보았는데 제가 경험한거나 제 주변인들이나 저런 근무조건의 회사를 다닌 사람이 없었습니다. 40시간 할 일 20시간에 끝나면 기여코 40시간을 더 할 일을 물려주던데요.
18/06/03 15:14
쉽게 말해서 포괄임금제라는 조건 하에선 그 어떤 기업이라도 야근을 강요하는게 반드시 이익입니다. 만약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면서 추가근무를 장려하지 않는다면 그건 경영을 못하는 기업인입니다.
이건 기업가의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포괄임금제 자체에 내재된 문제죠. 왜 기업가의 "선행"을 강요하시나요?
18/06/03 15:16
포괄임금제에 대한 설명은 정확히 하셨는데 장점은 포괄임금제랑 하등 상관없는 혹은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1. 현실에서는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시간만에 일을 해치우는 사람은 회사에서 놀던지, 대개는 남의 일을 더 해야 하죠.. 그런다고 월급을 더 주지도 않습니다. 유연근무제와 결합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을수도 있지만 이것도 포괄임금제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 이건 유연근무제와 관련된 얘깁니다. 추후 52시간 근무가 정착되는 과정에 유연근무제가 늘어날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포괄임금제와는 상관없는 얘깁니다.. 3. 제가 다니는 회사는 예전에는 6시 이후 9시까지 근무하면 초과근로로 인정하고 정해진 수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포괄임금제로 바뀌면서 9시까지 일한거는 포괄임금에 속해있고 그 이후부터 1시간 단위로 초과근로를 인정하면서 10시까지 일해야 초과근로 수당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과정에 포괄임금분에 대해 월급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복리후생비로 주던 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면서 받는 돈은 동일한데 기본급만 확 오르는 일이 있기야 했죠.. 내가 받는돈에 변화는 없는데 이런식으로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회사가 많습니다
18/06/03 15:19
유연근무제와 포괄임금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태체크 없는 유연근무제의 경우 할일 다히면 점심에 퇴근해도 됩니다. 포괄이 없으면 근로시간 미달이 되겠죠
18/06/03 15:32
본문에는 근태와 임금을 분리하기 때문에 포괄임금제가 좋다고 해 놓고 여기서는 포괄임금제가 없으면 근태관리가 안되니 안된다고 하는건 모순 아닌가요?
유연근무제를 해도 기준 근로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은 지키도록 한다면 포괄임금제가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포괄임금제안에 기준 근로시간이 들어있다고 해서 이걸 없애면 기준 근로시간이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기준 근로시간은 따로 정하면 그만인거고요
18/06/03 15:17
행복회로 너무 돌려서 타버리는거 아닙니까? 위에 말한 장점 다 가진 회사 대한민국에 1%나 될까요?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그런 좋은 회사 다니셔서 감이 없는건지.. 지금도 야근수당 한푼도 못 받고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지천에 널려있습니다. 그 잘나가는 회사 다니는 사람 제 주위에는 한명도 없고요.. 저만 자영업이라 내 멋대로 스케줄 잡지 다른 애들 불쌍해 죽겠는데 어디 스웨덴에서 살다 오셨나.. 참 기가 막히군요..
18/06/03 15:21
그러니까 99%가 이익보니 1%는 무시해도 된다는 논리가 하향평준화의 논리입니다.
야근수당은 이미 합쳐서 연봉계약한거니 따로 안나오는게 당연하고 불법 초과야근이 문제인데 그걸 막아야죠 포괄 폐지되면 연봉이 팍 줄겁니다. 기존연봉 맞추려면 야근해야하는거 똑같다구요.
18/06/03 15:22
아 예 님 멋대로 생각하세요. 크크크크 그게 하향평준화?? 그럼 1프로 위해 99프로 박살난건 뭐죠?? 어처구니 없네.. 99%가 오르고 1%가 떨어지면 그게 상향 평준화에요.. 1프로를 위해 99%가 내려가면 그게 하향평준화고요. 적당히 헛소리 하세요..
18/06/03 15:26
본인이 포괄임금제로 이득 본 경험도 있으시다는데 본인 말씀대로 정리해드리면 '40시간 일한 능력없는' 사람의 부류에 들어가시겠죠. 이게 엘리트라면 흠많무..
18/06/03 15:19
포괄임금제 회사에서 일안해보신분이군요
어차피 포괄임금제안해도 기본급으로 현재받는연봉은 줘야합니다 명세서에서 야근수당으로 나가는 수치보고 이걸뺐을때 연봉으로 일할까 생각하시면 당연안합니다 거기에 20시간만에끝내면 퇴근이요? 일안하고 논다는 이야기 안들으면 다행이고 야근안한다고 뭐라할 경우가 100에 100이죠
18/06/03 23:50
초과근무를 합산해서 연봉 책정한게 포괄임금제인데
기본급으로 현재받는 연봉을 줄 수도 없고 줄 리도 없다구요. 회사입장에선 대폭 연봉을 상승시켜주는건데 그게 가능할거라고 생각하시는게 행복회로죠
18/06/03 15:23
위에도 달았던걸 첨언하자면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는 누군가가 '40시간어치를 20시간안에 끝내는 유능갑' 이라면 IT업계에서는 [어 쟤는 그럼 80시간어치를 줘도 되겠지?] 로 흐르는 게 귀결이더군요.
18/06/03 15:24
본문이랑 댓글다시는 스타일이 답정너신데요.
논의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네요. 다른사람들의 의견이 듣고싶어 글쓰신게 아니란건 잘 알겠습니다.
18/06/03 15:25
일 빨리끝냈다고 일찍 퇴근시켜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흔한가요??
내 일다하고 퇴근시간되도 위에서 퇴근안하면 눈치보느라 퇴근못하는데...
18/06/03 15:28
글이랑 댓글 읽으면서 가장 공감하기 힘든 게 하향평준화 언급 부분인데 이건 단어 의미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바와 다르게 알고 계신거 같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나올 수가 없는 이야기 같은데...
18/06/03 15:54
제대로 모르고 계신게 맞네요. 하향평준화는 수치 조정 이후 전체 평균이 기존보다 낮은 곳에서 이루어지는걸 하향평준화라고 합니다.
법 취지에 맞지 않는 대상에 대한 포괄임금제 적용 폐지 이 후 기존에 비해 평균 임금이 줄어들거라고 생각하셔서 쓰신거라면 단어 뜻은 제대로 사용하신게 맞지만 결과에 대한 예상은 잘 못 하셨다고 말하고 싶네요.
18/06/03 16:02
전체 처우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평균적인 처우가 기존에 비해 떨어질거라고 예상하신거면 그것도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좀 더 일반적인 포괄임금제 대상의 현재 처우가 어떤지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06/03 15:30
40시간 업무를 20시간에 끝내는 사람이 있기는 한가요?
달리기 세계신기록이 9초대니까 4.5초대만 달리면 세계신기록 쉽죠? 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네요.
18/06/03 15:39
IT업계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퍼포먼스가 두배 세배 나오는 진짜 능력자들은 대부분 프리랜서로 프로젝트단위로 일하죠.
18/06/03 15:43
없애면 연봉 팍 깎이고 기존연봉 맞추려면 풀야근해야 할텐데
기존이랑 달라지는게 대체 뭐죠? 묻고 싶네요 설마 지금연봉 그대로에 추근수당 받을걸로 착각하시고 계신건지
18/06/03 15:46
저는 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까놓고 말해서 불법야근을 자행하는 이유가, 걸리지도 않고 설령 걸려도 솜방망이 처분이 돌아오니까 배째라 경영으로 나올 수 있는 건데요. 불법적 야근을 통해 얻은 수익의 30~5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는 식의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06/03 15:59
여기 운영진 과반수가 전문직에 박사학위 갖고 계신 분들이고 사용자 중 상당수도 비슷한 걸로 저는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거쳐가신 분들 포함) 혹시 아직 글쓴이분께서 이 사실을 모를까봐 약간 메시지를 드리려고요. 이게 pgr의 글쓰기 버튼이 지나치다 싶게 무거운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18/06/03 16:06
(수정됨) 아아, 저도 글쓴이에게요... 크크 댓글은 여기 달았지만 글쓴이 분께서 지나가다 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썼어요. 실례라면 사과드립니다. (아마 보신 듯하네요.)
별개로, 포괄임금제가 지속될 경우 제가 듣고 본 바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상황은 과도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맞는 수준의 회사로 옮겨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대기업 등에서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남는 시간의 별도의 다른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8/06/03 16:11
(수정됨) 알아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님께서 모르시거나, 애써 부인하시는 쪽이 아닌가 합니다만.
그리고 왜 댓글을 알림이 안 뜨는 형태로 다시는 건가요?
18/06/03 15:59
근태가 아니라 성과 위주의 인사 평가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면은 있습니다. 모든 직종에서 적용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게 가능한 직종도 국내에서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요. 아쉬운 부분입니다.
18/06/03 16:04
아무리 이상적으로 훌륭하고 균형잡힌 제도라도 아직 현실에서 그 제도를 소화하기에 시기적절하지 못하거나, 그 제도의 장점보다 단점이 더 부각되고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 그 제도를 밀어부치는게 옳은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 제도의 장점의 근거가 '내 경험' 이면 그건 장점의 일반적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생각은 자유고 존중하지만 그 생각이 옳음을 주장하려면 최소한의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해요. 주관적인 경험 말구요.
18/06/03 16:23
포괄임금제의 장점을 살리는 회사가 있다는게 이 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의 문제로 지적되는 '불법 초과근무' 는 포괄임금제와 별개고 따로 단속하면 됩니다.
18/06/03 16:31
포괄임금제의 장점을 살리는 회사를..
뒤지고 뒤지면 어디서엔가에서 찾을 수 있고 하필이면 내가 그 회사를 다녔다.. 가 핵심인거 같은데요.
18/06/03 17:03
댓글 작성자에게 알림이 안가면 답글을 달 확률이 낮아지고, 그러면 댓글의 끝에 자기 댓글만 남아 있으니 "내가 최종승리자다!"를 노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크크크크
18/06/03 17:52
이상하게 그런 분들 좀 있던데 그런 분들 만나면 저도 똑같이 제 글에 댓글답니다. 크크크.
근데 사실 키배에선 시간낭비 안하고 자기 할말만 하고 빠져나오는 게 최종승리인데....
18/06/03 16:08
제목과 달리 단점을 기술 안하셨네요..
그리고 우수한.엘리트 같은 단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유능한 사람들은 성과로 평가받고 연봉을 올리고 싶어하지 야근으로 연봉 올리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어떤 IT업체 다니신 경험으로 쓰신지 몰라도 좋고 발전적인 직장에서 유능한 직원은 연봉상승으로 보상받겠죠. 야근비가 아니라..
18/06/03 16:11
이 글은 이렇게 씌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장점만 있는 제도도, 단점만 있는 제도도 없다. 현재 포괄임금제도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제대로 굴러간다는 전제하에) 존재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 제도가 장점보다 단점 위주로 인식되는 것은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기업들이 극대화 활용해서이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자체를 악역으로 두기보다, 이 제도를 무력화하는 기업들의 시도를 분쇄하는게 우선이다.
18/06/03 16:13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려면
회사에서는 프로젝트당 공임을 정확히 계산한뒤 이를 공평하게 나누고 목표공임을 달성한 이에게 전혀 근태관리를 하지 않는다 승진이나 임금인상등 보상은 목표 공임 달성률 등 성과로 공평하게 한다 이게 가능한 회사가 있으니 포괄임금제는 맞다 이렇게 읽히는데요 네 공산주의도 이론은 그렇고 초기는 잘 돌아갔습니다 안돌아간 나라가 더 많아서 그렇지
18/06/03 16:22
(수정됨) 제 말을 정리하면
-일부 회사의 경우 포괄임금제로 혜택보는 직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현 포괄임금제의 부작용은 포괄임금제 탓이 아니라, 불법 초과근무 때문이다 -포괄임금제 폐지시 실질임금 삭감, 임금체계 큰 변화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즉 포괄임금제 폐지가 아닌 불법 초과근무 단속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
18/06/03 16:43
왜 하나만 하지요??
선생님이 걱정하시는 효율 좋은 분들은 알아서 기본급 높게 줄거고 근로시간 조정해서라도 회사에서 잡을겁니다 불법 초과근무도 단속하고 포괄임금제도 폐지하는게 맞습니다
18/06/03 16:16
님말대로 포괄임금제가 정말 좋은 사례라 할지어도 우리나라는 그 어떤 정책을 가져와도 좋은 취지로 될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뽑아먹을 생각뿐인 기업들이 좋은 취지대로 따라온다? 2년 비정규직지내면 정규직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좋은 법 만드니 1년11개월쓰고 짤라버리는게 현실이고 누구나 아는 실패사례인데 40시간 일할걸 20시간만에 끝낸다고 먼저 퇴근 시키는 회사가 어딨겠습니까 일 더시키지
18/06/03 16:24
(수정됨) 근로계약하고 도급계약하고 다른겁니다.
일의 완성이나 일의 단위로 돈을 받으면 그건 하청업자지 근로자가 아니죠. 40시간치 일을 30시간안에 끝내면 10시간 더 일시키는게 근로계약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그 반대급부로 40시간치 일을 40시간에 다 못끝내서 야근을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하는건 당연한겁니다. 근로계약에서 사업주가 돈주고 사는건 해당 시간만큼의 종속적인 노동 그 자체지 어떤 일 단위 하나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가 성행하는 이유는 불법야근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무상 포괄임금제라고 활용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법내초과근로 이빠이를 기준으로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시간 산정을 아예안하는 판례상 법적으로 엄밀한 포괄임금제하고 달릅니다. 후자는 주당 40시간이건 70시간이건 상관없는 진짜 포괄임금제라면(당연히 해당되기 위해선 엄청나게 엄격한 요건을 갖춘경우여야합니다) 전자가 it건 사무직이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유사하게 사용되는 일종의 임금 설계제도일 뿐인데 사실 포괄임금제라기 보다는 법내 최고 근로시간 이빠이(종전 행정해석에 따르면 64시간 이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2시간)설정하고 추가근로에 대해서 근로자는 사전에 동의를 하고, 그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 임금의 설계일뿐입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한 이른바 불법야근의 경우 현행제도하에서도 청구하면 사용자에게 추가수당 지급의무가 당연히 있는거고요. 포괄임금제가 성행하는 이유는 소정근로시간에서 추가근로에 대한 동의요건이 너무 헐렁해서 그런겁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추가근로가 되는데 묵시적 사전적으로 대충 동의가 있으면 문제가 안되니깐요. 이로인해서 그냥 맨첨에 사전적으로 근로계약 맺을때 사전에 야근시간 이빠이 잡아놓고 그거에맞춰서 포괄임금 주자고 합의해놓는게 되는게 문제인거죠. 사실 야근좀해라고 요구하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대등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없죠. 독일처럼 원칙적으로 야근자체를 금지하고 매우 예외적으로 노조나 근로자대표동의 정도가 있어야 허용되는식의 강력한 방식의 야근규제가 되면 포괄임금제 문제는 없을겁니다.
18/06/03 16:50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게 기존에는 연봉에 시간외 수당 포함해서 사인했는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 그 시간외수당이 없어지고 연봉이 줄어들어도 어쩔수 없는건가요? 주 40시간 이상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은 준다는 전제하에서요.
18/06/03 16:56
(수정됨) 취업규칙을 바꾸는거라면 다퉈볼 여지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 얼마나 꼼꼼히 임금을 설계했놓았느냐에 따라서 특히 기본급하고 연장 수당을 얼마나 명확히 구분했느냐가 중요할거같습니디.
18/06/03 17:18
법률변경이아닌 행정지침변경형태이기 때문에 판례를 까고 들어올수는 없을겁니다. 결국 개별근로계약 변경절차를 거쳐야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별합의가 안되면 나가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거나 둘 중하나가 되겠죠...
18/06/04 00:02
회사는 기존대비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할겁니다. 결국 시간외수당을 다 뺀 기본급을 새로운 연봉으로 책정하겠죠
만일 월 30시간 추가근무 계약이었다면 연봉이 딱 절반으로 줄겠네요.
18/06/03 17:47
(수정됨) 제목이 '제가 누렸던 포괄임금제의 장점'이었으면 이해가 갈 법도 한데... 하향평준화 얘기를 하기엔 '나머지'가 명백히 열악한 게 현실 아닌가요 으음.
18/06/03 18:26
포괄연봉제 자체는 주로 야근이 거의 없는 회사에서는 좋습니다만,
애초에 경력 입사 시 연봉 협상 할 때에 "연봉 + 포괄연봉제수당" 금액을 마치 실제 연봉처럼 다루며 협상 하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연봉협상이 끝나면 포괄연봉제수당 만큼 더해줘야죠.) 결론은 공짜로 야근하는 셈이라고 봅니다.
18/06/03 18:39
절대왕정이 잘 돌아갔을 때의 효율을 보면 민주주의를 까마득하게 초월하지 않나요?
왕정 복귀 해서 철인정치의 세계로 갑시다. 자꾸 수준 떨어지게 하향평준화 하는 민주주의 같은거 때려치고.
18/06/03 19:34
글쓴 분 말이야 더 할말도 없으니 패스하고...
공짜 야근을 당연시 하는게 포괄임금제죠. 계약이 초과 근무를 가정하고 있는데요. 포괄 임금제 없애고, 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그 이후 추가 근무에 대해선 야근비 제대로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실 쓸데없이 야근하는건 회사 입장에서도 고용자 입장에서도 불리하니까요.
18/06/04 00:06
초과근무 시간을 미리 설정하고 지급하는 거지 공짜 야근을 시키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포괄근무를 없앤다면 기존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풀 야근을 해야 해서 오히려 쓸데없는 야근을 더 조장합니다.
18/06/03 19:47
말도안되는 이상주의 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it스타트업에서 생산성에 따라 일하고 재택근무도 가능한 경우를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정 반대의 경우가 훨씬많죠.
요는 포괄임금제 적용을 통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곳 또한 있다는 것이지요.
18/06/03 20:08
포괄임금제로 이득을 보는 분들은 분명 있습니다.
정말 초과근무 없이 널널한 회사인데, 초과근무를 기조에 깔고 더 높은 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죠. 반대로 해석하자면, 그간 초과근무 없이 초과근무 수당을 받고 있던거 뿐입니다. 연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원래 받지 말아야 할 돈은 안 받는거 뿐이죠. 물론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선 당장 내 수입이 줄어드니 손해라고 울부짖을 상황은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벌써 사업을 7년도 넘게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회사가 유리한] 임금제가 맞습니다. 괜히 쓸데 없이 [내가 손해 안 봐야하니까 이게 이상적인 임금제야] 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영자로서 보기에도 포괄임금제는 경영자가 압도적으로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냥 그 속에서도 근로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정말 소수의 회사] 가 존재할 뿐입니다.
18/06/03 20:13
사업주가 유리하다는데는 공감하지만
그 유리함이 사업주가 돈을 덜주게되는 측면만 있는게아니라 어차피 야근이 일종의 문화가된 상황에서 근태관리등을 빡빡하게하지않아도돼는 잇점도 있고 많은 노동자들은 포괄근무제가 야근의 원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일본의 뭐회사.. 처럼 아예 의자를 없고 복도에서 빨리걷기운동을 해서 생산력을 높이자..라거나 회사에서 개인 핸드폰 충전 혹은 만지는 것만으로 시말서 라는 상황은 아닌 측면도있습니다.. 법이 강제하는것이되다보니 관리직은 더더욱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조일수밖에없는 상황은 다가오는데. 이런것에대해 사회적 합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8/06/03 20:17
해당 부분을 검토해봐도, 결국 사업주가 유리한 부분이지요 사실.
어차피 이미 실질근로비는 낮게 잡아둔 상태고, 그 안에서 허용하는데로 초과근무를 뿜뿜할 수도 있고... 어차피 작은 회사들은 사실상 근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있는 경우도 부지기수 입니다. 그런 경우 분명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편리한 것은 맞지만, 결국 누가 유리하냐를 따져보자면 역시나 사업주 입니다. 근로자로서 살아온 기간만큼 사업주로서 살아온 기간이 있다보니... 어느정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봐도 저 개인적으로는 [결국 따지고 따져보면 사업주가 유리하다고 기울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18/06/03 20:18
포괄임금제랑 근태관리 빡세게 하는거랑 별로 상관 없어요. 삼성전자도 포괄임근젠데 근태관리는 뭐 아시다시피 초단위로 하죠.
근태관리를 어찌할지는 회사문화랑 관련이 있지 포괄임금제랑은 별 상관 없습니다.
18/06/03 20:24
삼전같은데 다녀보면 회사문화가 지금도 매우 안 좋습니다.
포괄임금제 사라지면 최소 야근비라도 받고 야근할 수 있죠. 지금은 이상한 교통비 같은걸로 퉁치는데.
18/06/03 20:25
(수정됨) 삼전같은 회사말고 지금 노동자 입장에서 문화가 좋은 회사도 포괄임금제 폐지로 문화를 삼전처럼 할수밖에 없게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회사 라운지에서 커피를 먹고 놀던 몰래 숨어서 핸드폰 게임을 하던 어디서 뭘하던 어쨌든 (야근해서) 내일까지 결과물만 주면 별 터치가 없었다면 이제는 야근을 하면 안되니 이런걸 통제할수밖에없는 것이죠
18/06/03 20:31
문화가 좋은 회사는 야근이 없죠. 불필요한 야근을 강제하는 회사는 좋은 회사가 아니고.
포괄임금제랑 좋은 문화랑 어떠한 연결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18/06/03 20:35
mylea 님// 불필요한 야근을 강제하는건 좋은 회사가아니지만 1명의 회사에서의 업무량은 어디나 있을거고
관리자는 야근하면 비용이 무조건 드는 상황이되면 좋은문화를 일정부분 희생해서라도 업무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는 모든회사의 삼전화가아닐까 예측하는거구요
18/06/04 00:30
아무때나 출근해서 일하다가 자유롭게 커피도 마시고 게임도 하고 잠도 자고
자리에서 일 안되면 놋북 들고나가서 까페에서 일하고 이런게 속칭 '문화가 좋은' 회사입니다만 포괄임금제 폐지하면 당장 불가능해집니다. 다같이 철저하게 관리받는 삼전처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향평준화라는 겁니다.
18/06/03 20:13
현재 포괄임금제 적용하는 병원에서 야간 전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동급의 타병원 주간근무자들 보다도 처우가 못한 상황입니다. 근무하며 이글을 보고있자니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18/06/03 20:22
근태관리는 회사에 달려 있지 포괄임근제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남들 40시간에 할 일 20시간만에 하면 집에 가도 된다고 회사에서 정한다고 법적으로 처벌 받지도 않아요 포괄임금제 없다고. 야근 시키고 야근비 안주는게 문제가 되겠죠. 합법적으로 야근시키고 야근비 안 줄 수 있는게 포괄임금제죠. 장점은 전혀 없습니다. 단점만 있지.
18/06/03 23:43
(수정됨) 포괄임금제 없으면 당연히 엄격한 근태관리가 필수입니다.
왜냐면 낮에 느슨하게 일하고 야근해서 추가근무수당을 엄청나게 타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엄격한 근태관리=근로시간관리입니다. 생산라인 노동자처럼 일한 시간=작업양이라면 통하지만 그렇지 않은 직업의 경우 잘해서 일찍 끝내면 오히려 손해보게 되죠
18/06/03 20:45
저는 it회사에서 이제 한달일한 신입인데 저도 처음에 포괄임금제라 두려웠었는데 대표님 마인드가 좋으니까 글쓴이 처럼 포괄임금제가 좋을수도 있겠구나 싶기도 하더라구요.
저희 회사는 워낙 프리해서 출근시간 에서 30분에서 ~1시간까지도 늦어도 터치없고 당장 1주일만에 끝내야할 일이 있으면 야근도 하지만 그거 끝나고 나니 점심먹고 퇴근하고 덥다고 다같이 카페가서 몇시간씩 놀다오고 대리님은 전날 힘들었다고 대표님한태 점심에 출근한다 전화하고 점심먹고 오시기도 하고 정해진 일만 정해진 시간에 마무리 한다면 직원들 편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고 대표님이 프로젝트도 감당할 정도로만 가져오시는지 3년 정도 일하신 대리님이 왠만하면 야근안한다고 하셔서 생각보다 편한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같이 교육받고 취직한 사람중에 처음 2주를 아무것도 안시키고 8시에 퇴근 시켰다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건 결국 회사 대표나 팀장급 사람들이 얼마나 마인드가 유연한지가 중요한거 아닌가 싶내요.
18/06/03 22:44
내가 메이저리그에서 일하는데 성과급이 최고야. 성과없는 마이너가 대다수라고? 걔네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걸 어떠라고. 그렇다고 하향평준화하면 내가 손해보는걸?
18/06/03 23:52
그러니까 회사마다, 계약 당사자마다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으니 알아서 하게 하면 됩니다.
왜 나라에서 획일적으로 강제해야 하나요?
18/06/04 00:34
아무도 어떻게 하라고는 안했습니다? 의견과 상황이 다른 사람들이 꽤 있을 뿐이고, 님이 좋게 생각하시는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거죠.
18/06/04 08:47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 주변에는 이런분이 안계셔서 대단히 신기하고 흥미롭긴하네요. 본문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입장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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