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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5/05 15:58:50
Name 오버로드두둥실
Subject [일반] 사실 중국이 뒤에 있던 것 아닐까

이전 북핵 위기가 한창일 때부터 전문가들 사이엔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란 말이 떠돌았습니다. 그 어떤 약속도 핵만큼 확실한 보장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저 개인적으로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 어떤 안전보장도, 그 어떤 경제개발도 핵만큼 확실한 효과를 담보해주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매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원랜 5년 뒤든, 10년 뒤든 미국이 신경 못 쓸 상황이 온다면 북한이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더라도 핵능력 후퇴시키는 것만 해도 어디냐, 북한이 개방에서 폐쇄로 돌아가지 못하게 최대한 핵능력 후퇴시키고 최대한 개방시켜야 한다... 이런 요지의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중국이 생각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핵을 갖는 게 북한에겐 개혁개방과 경제개발보다 훨씬 더 이득이지만, 그 핵을 얻을 가망이 중국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사라진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지금까진 중국이 뒤에서 부추겨서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중국은 이걸 이용해 미국과 북한과 협상을 유도하여(쌍중단 같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는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었지만, 사실은 중국이 생각보다 훨씬 더 북한의 핵개발을 싫어했던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협박이나 MD 협박 같은 게 주요인이 되어서가 아니라, 중국 스스로가 싫어서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고 강렬한 반대의지를 전달했던 것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면 중국으로선 북한을 자기 속국이나 다름없이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북한이 정말로 핵을 갖추게 되면 건드릴 수가 없게 되니까요. 한국은 아무리 끌어들이려 해도 제대로 돌아가는 민주국가라는 점과 미국과의 오랜 동맹의 역사 때문에 완전한 친중으로 끌어들이긴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을 확실한 친중으로 바꿔서 주북중군을 만든다든지, 동해로 나가는 항구를 확보하든지 해야 남중국해에 펼쳐진 미국의 포위망에서 벗어나고,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데, 북한이 핵을 완성해서 중국에게 안보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되면 북한을 종속시키기 어려워진단 말이죠.

즉 중국이 미국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북한이 핵무장 하는 꼴 너무너무 보기 싫어서 스스로의 의지로 막은 거라면, 우린 북한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중국과 거리를 두는 걸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가 내 핵무장을 막아? 잘 생각해라. 우리도 미국과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주북미군까진 너무 중국과 척을 지는 것이기에 어려울 거고, 등거리 외교로 최대한 자기 가치를 높이려 하는 걸 정말로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에 반대하는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생기고, 그게 실패해도 핵을 현실적으로 가지는 게 어렵다면 최대한 지원을 받아 경제라도 발전시켜야 하니까요.
반대로 중국의 제재가 미국에 의한 울며겨자먹기 식이었다면, 지금 이러는 거야 북한의 투정 정도고 조만간 다시 끈끈한 관계로 돌아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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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05 16: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이 제목을 보고 글쓴이 분의 의견과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들어왔습니다. 즉 북한의 기존 행보는 사실은 북한의 개방을 막고 싶어하는 중국의 속내가 반영된 게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런 통제에 빡친 북한이 숙청도 하며 기회를 노리다가 이 때를 잡은 게 아닌가...
오버로드두둥실
18/05/05 17:29
수정 아이콘
북한이 약할수록 중국에게 고분고분할 테니 중국이 북한의 개방을 원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 개방보다 핵의 효용이 훨씬 크기에 북한이 지금까지 핵을 선택해왔다고 봅니다. 그게 이번에 좌절된 거고요.
라플비
18/05/05 16:32
수정 아이콘
저도 첫 댓글처럼 중국이 자꾸 북한 좌지우지 하려고 하니 미국에게 SOS를 친 게 아닐까 싶어요.
중국이 뒤에서 이러는데 정작 김정은은 계속 표면으로 주한미군 머무르길 바람 이러는 건 틀어진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싶은...
오버로드두둥실
18/05/05 17:32
수정 아이콘
저도 중국이 북한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이 그걸 피하기 위해 미국에게 달려갈 정도로 중국의 영향력이 강했으면 작년에 왜 중국이 그렇게 뜯어말리는 데도 북한이 계속 위기로 달려갔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중국이 북핵의 뒤에 있어서 겉으로만 말리는 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왔지만, 사실은 중국도 적당한 위기까지만 원했지 진짜 핵이 완성되는 건 원하지 않았기에, 막상 핵완성이 가시권에 들자 적극 개입한 것이고 그게 지금 북한과 중국간 껄끄러운 행동들이 나오는 원인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가치는 완충지로서 존재하는 것이니, 주한미군이 사라지고 중국이 한국에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만큼 북한의 가치는 줄어들 겁니다. 때문에 북한이 주한미군이 직접적 위협이 되지 않는 이상 계속 머무르길 바라는 건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8/05/05 17:01
수정 아이콘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에서 그런 징후를 보았다라던가, 사실에 기반한 추론이었으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텐데요.
오버로드두둥실
18/05/05 17:34
수정 아이콘
애초 확신을 갖고 뭔가 주장하려고 쓴 글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현재 북한이 중국을 멀리하려는 행동을 북한이 핵포기를 원할 리 없다는 점과 연결지어 이해해보려 시도한 거죠.
소원이소원을
18/05/05 17:20
수정 아이콘
북한이 1순위로 원하는 체제보장을 핵으로 못 얻는단 판단이 들면 버릴수도 있죠.
미국에게 얻어맞으면 체제보장이고 핵이고 아무것도 안 남을테니까요.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수만 있었으면 무조건 막았을겁니다.
북한의 목표는 핵을 통한 미국과의 대화 그리고 체제보장이었으니까요.
오버로드두둥실
18/05/05 17:37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그래서 지금 북한이 전향적으로 행동하는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성된 핵이 강대국의 약속보다 훨씬 효용이 높기에, 미국이 신경쓰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기회가 생긴다면 뒤통수를 치고 다시 핵으로 달려갈 수도 있으니, 이번 북미협정으로 최대한 핵을 후퇴시키고, 이후에도 적극 대화하여 최대한 개방을 이끌어 세계 경제와 연결시켜서 향후 폐쇄경제로 다시 돌아가기 어렵게 해야 한다... 원래 그런 내용을 쓰다가 갑자기 삼천포로 빠져 윗글을 썼죠...
소원이소원을
18/05/05 17:47
수정 아이콘
김정은이 중국을 멀리한것과 장성택 김정남 숙청을 연결해보면 어떤식으로든 중국에서 북한에 모종의 행위를 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전혐정이나 평화협정에서 중국을 제외하려는 북한의 행위는 이해 불가한것도 아니지요.
오버로드두둥실
18/05/05 18: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중국이 친중정권 만들기 위해 뭔가 시도해봤을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북핵 폐기가 성과가 있은 뒤에야 이뤄질 평화협정에선 한미일중러 모두를 포함시켜도 북한으로선 성이 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UN까지 포함시켜서 최대한의 확약을 받고 싶어할 거라고 봅니다. 중국도 위협이니까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종전선언에선 중국 껴도 주한미군 철수시켜라, 이래라저래라 훈수나 둘 테니, 달갑지 않겠죠.
최종병기캐리어
18/05/05 17:47
수정 아이콘
저는

1. 중국은 미국에 흠집을 내는 ‘말썽꾸러기’로서의 북한에 만족한다.
2. 북한은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3. 북한은 미국과 핵을 협상카드로 삼아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로 보고 있습니다.
오버로드두둥실
18/05/05 18:33
수정 아이콘
전 중국이 이번에 제재에 참여하여 북한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었듯 정말 필요할 경우 교역의존도를 이용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순 있지만, 지배라고 할 정도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 정도면 애초에 북한이 핵완성 직전까지 도달하지도 못했을 거라고 봐요. 다만 중국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두려웠을 것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게서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핵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번에 좌절되었기에 어쩔 수 없는 차선인 개방을 선택한 거고요. 앞으로 중국의존도를 낮추려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8/05/06 07:30
수정 아이콘
한미관계와 북중관계는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예전부터 중소 줄타기 외교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미국 일변도 였더거 하고는 다
르고 냉전 종식이후에는 중국애들이 북한 뒷통수를 거하게 쳐서 북한은 중국을 극도로 경계를 합니다. 또 단순히 북한 핵이라는게 남한
이나 미국을 노리고 있다는거 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중국도 그 대상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중국이 어떻게 북한핵을 막습니까. 먹고
사는거 보다 중요한게 죽고사는 건대 말이죠..간단하게 중국이 북한 안보 책임질수가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는거 지난 세월이 보여주
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황은 북한판단으로 보는게 맞지 북한은 중국 속국이나 다름없어서 중국이 주도했을거다. 동의가 안되네요.
오버로드두둥실
18/05/06 13: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 위에도 썼지만 현재 중국은 북한에 대해 교역을 이용한 게 아닌 이상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친중화시키고 싶어하는데 핵이 방해될 테니 싫어할 거라는 거죠.
다만 북한이 석유와 무역을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에 핵무장을 좌절시킬 능력은 있을 거고, 이번에 그렇게 한 게 아닐까 하는 거죠. 북한이 지금 속국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이 북한을 속국처럼 여기기에 이런저런 수단을 동원하여 친중으로 만들려고 수작을 부려왔을 수 있고, 앞으로도 부리고 싶어할 거란 겁니다. 근데 핵이 있으면 크게 방해되니 생각보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한 거 아닐까 싶은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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