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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5/03 17:30:15
Name 0ct0pu5
Subject [일반] 통일 비용, 분단 비용?



얼마 전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서 그 이후 통일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일에 부정적인 의견들이 과반을 넘고 있고, 경협만 하면서 따로따로 살자가 주류 의견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에서 최진기 강사는 작위에 대한 손실과 부작위에 대한 손실에 비유하여 작위에 대한 손실은 통일 비용, 후자는 분단 비용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통일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통일은 되어야하지만 내 세대에는 안했으면 좋겠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생각을 다음 세대에서도 하지 않을까요? 님비현상처럼 다음 세대들에게 미루다보면 결국 고착화되어 정말로 다른 국가처럼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갈리죠. 통일, 꼭 해야되냐?


통일에 부정적인 분들의 대부분 로직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잘해왔다 -> 북한과의 통일에서 얻는 경제적인 이득은 통일을 부르짖

던 예전보다 더욱 와닿지않는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지 오래고 오히려 지금 정치형세와 여론은 성장보다 분배에 방점을 두고있

다. -> 북한과 통일이 된다면 정치 및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고 갈등이 매우 심각할 것이다 -> 통일 하지말자.

지금 김정은의 행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그랬듯 부분적 시장경제 도입과 개방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북한 인민들의 사상

개화와 인식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개방하지 않았던 것인데 김정은은 왜 이같은 행동을 할까요? 김정은은

똑똑합니다. 절대 멍청하지 않아요. 본인이 이러한 사상 개화나 인식 변화를 강력한 통제로 억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는

행복회로라고 욕하겠지만 북한은 지금 정상국가로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개방되어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에 의한 인민들의 계몽

은 어찌어찌 막는다고 쳐도 외부에서 제기하는 인권문제가 무조건 걸림돌이 될 겁니다. 이에 김정은이 꺼낼 카드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과'와

'감형'입니다.


무슨 멍뭉이소리냐 하시겠지만 이것말곤 김정은의 카드는 없습니다. 전쟁 일으킬거면 애초에 했고, 똑똑하기에 그런 시츄에이션은 생각도 않

을겁니다. 이건 차후 북미정상회담이나 2018 2차 남북정상회담 때 인권에 대한 프레이즈가 한 구라도 나온다면 확실해진다고 봅니다. 많은 사

람들이 트럼프와 김정은은 닮은 구석이 있다고 했죠. 바로 야망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는 자기만 배불리먹고 호화롭게 살면 그만이었습니

다. 그렇기에 이러한 분단 상황과 외교적인 마찰들을 정권유지에만 이용했고요. 김정은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

이 본인의 안위를 생각했든 안했든간에 김정은의 의지로 한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면죄부는 크게 주어진다고 보고요. 김정은의 가족사는 저희

입장에서는 알 바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다. 반 년 전만해도 트럼프는 미국 최악의 대통령이라며 까내리고 인종

차별과 악의 화신처럼 얘기하곤 했죠.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트력제라며 반 농담식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 건

녀편 흑인들한테 방망이질 좀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만 등따숩고 배부르면 됬죠. 그래서 서방국가들이나 우리도 인권문제에 대해 크게 태클하

지 않을 겁니다. 간단한 사과나 후회한다 내지 린민들의 린권 향상에 힘쓰겠다 정도 선언문에 쓰리라 봅니다.


이미 통일로 가는 열차를 올라탔습니다. 개방으로 인해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상이 마구 들어올 것이고 김정은과 그 휘하의 공산당의 힘만으로

는 이를 저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감시하고 억압한다고 해도 말이죠. 개방도 안된 지금도 자본주의 국가들 매체를 usb에 담아 몰래몰

래 보는데 개방되고 경협이 시작되면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통일하고 싶어하건 말건 어쨌든 통일이 될 겁니다. 통일 비용, 분단 비용 다 필요

없고 이젠 준비만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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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라
18/05/03 17:39
수정 아이콘
분단비용에 군사비용 절감에 대해 언급하는거보고 헛웃음이 나와서 바로 꺼버렸네요.

주변에 일본, 중국, 러시아를 끼고 있는데 통일로 인해 국방비 비용을 큰폭으로 절감할수 있을거라는건 망상에 가까운 헛소리라고 봅니다.
18/05/03 17:42
수정 아이콘
저도 2년 언급하는 거보고 통일되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깔고 얘기하는 것 같아 어이없긴 했습니다만 이 영상에서 전하고자 하는 요지는 부작위에 대한 손실에 대한 인지를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하라
18/05/03 17:49
수정 아이콘
애초에 통일비용이 손해가 아니라는걸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분단비용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 분단비용을 줄일수 있는 이유 자체가 글러먹은데서부터 이미 망한 주장이죠. 경계심을 일깨워주기는 커녕 저런 사람들도 나와서 티비에 나오면서 돈받아먹고 전문가 행세를 하는것에 씁쓸함을 느낍니다.
아이군
18/05/03 17:47
수정 아이콘
망상에 가까운 헛소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당장 줄어든다..는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느 정도 준다고 봅니다.
당장 병력만 해도 60만씩 운용할 필요는 없구요.

뭐 30퍼센트로 줄어든다가 오바긴 하지만, 30퍼센트 정도는 줄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30퍼센트면 이미 조단위는 한참 넘죠
기쁨평안
18/05/03 17:48
수정 아이콘
그게 왜 망상에 가까운 헛소리인가요?
우리가 일본, 중국, 러시아와 적대하고 있나요?

그리고 비용 절감이 많이 되지는 않을지도 몰라도 비용 [전환]은 가능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현행 육군 위주의 의무 징집 제도를 개편하면 젊은이들 노동력 문제가 개선되고

휴전선쪽에 밀집되어있는 군부대만 정리해도 해당 부지 관련 문제가 개선되요. 일산 파주쪽에는 신도시 한가운데 있는 군부대도 많아요.

육군에서 해군 공군으로 비중이 이동하면서 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할수 있고요. 일단 함정 부터 몇 척을 더 만들어야겠죠.

그냥 젊은이들 잡아가둬놓고 하루종일 풀뽑고 삽질만 시키느라 낭비되는 돈으로 훨씬 생산적인, 군수[산업] 쪽으로 돌릴수 있는데

그것만해도 충분하죠.
미하라
18/05/03 17:5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약할때 외세의 침략이 잦았다는건 역사가 말을 해주죠.
지금 일본, 중국, 러시아와 적대하고 있지 않은 이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군사강국이니까 그런거라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군사력이 약해졌을때 주변국가들이 지금처럼 대할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착각을 하고 저런데 나와서 저런소리를 하니까 망상이라는 소리를 하는겁니다.
18/05/03 17:56
수정 아이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나라 국방력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기죽을 만큼의 수준인가요? 우리보다 국방비가 훨씬 높고 핵까지 보유한 인도랑 중국은 왜케 적대적일까요? 한국을 과소평가할 이유는 없지만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 우릴 적대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10위권 군사대국이어서라니... 위에 강사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소릴 하시네요.
미하라
18/05/03 18:04
수정 아이콘
중국이나 러시아가 기죽을만큼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을 했나요? 호구취급 당하지 않을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국방비를 쓰고 있지요.

국가가 약하면 약할수록 호구취급 하는건 이미 역사가 말을 해준다니까요. 아니, 역사까지 갈것도 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인간들은 상대가 약하면 약할수록 만만히 보기 마련이죠. 당장 전 대통령 503일때 다른 국가들이 우릴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보세요. 호구일수록 이용해먹고 싶은게 당연한 심리입니다.
18/05/03 18:09
수정 아이콘
호구취급 안 당할정도로 국방비를 책정하면 되죠. 우리가 지금보다 국방비 30% 줄이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갑자기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라는 건가요?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누구를 까려면 본인이 그만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까세요. 말도 안되는 추상적인 논리 들먹이지 말고요.
미하라
18/05/03 18:14
수정 아이콘
추상적인 논리 들먹이는게 대체 누군가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갑자기 그럴리 없어!" 라고 주장하는 님이 추상적인 이야기 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장 무능했을때 외교에서 가장 무시당한게 현실인데도 님이 하는 소리는 "갑자기 우리나라 대통령이 503이라고 주변국들이 우릴 호구취급할리 없어!" 라는 소리랑 뭐가 다릅니까. 그런걸 뇌피셜이라고 하는거죠.
18/05/03 18:16
수정 아이콘
그쵸. 우리나라 국방비 지출은 1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정부가 어떠냐에 따라 무시하고 안 하고가 결정이 되네요. 님이 잘 말해주시잖아요. 국가간의 관계는 국방비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걸 스스로 잘 말해주시네요.
미하라
18/05/03 18:25
수정 아이콘
결국 군사력도 그 국가 경쟁력의 일부라는거고 503같은 대통령을 끼고 있는것과 군사력의 너프나 모두 부분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의 약화라는걸 말하고 싶은겁니다.

그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정도에 따라 다른 국가들이 더 만만한 인식을 가지는건 당연한 원리죠.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가 절대 그럴리 없다고 주변국가들 양심에 의존하자는게 더 비논리적으로 보입니다.
기쁨평안
18/05/03 17:57
수정 아이콘
아니 그러니까 지금의 기형적인 구조를 바꿔서 해/공군 쪽으로 전환만 시켜도 군사력의 심각한 저하 없이도

더 많은 비용 절감 및 산업 성장의 계기가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세계 15위권으로 내려가면 어떤가요? 내려가면 막 침략당하고 그러나요?

우리나라가 무슨 자원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침략을 왜해요? 최소한의 자위병력은 있어야겠지만 지금처럼 과도하게 집중할 필요는 없다구요.
미하라
18/05/03 18:09
수정 아이콘
침략을 막고 전쟁을 위해서만 군사력이 필요한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국가의 국력이 동아시아내에서의 입지를 좌우하고 그 국력에 군사력은 중요한 요소죠. 미국이 국제 정세에서 이정도의 영향력을 보여주는게 단순히 경제대국 1위라서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인 동시에 세계 최강의 군사강국이기도 하니까 그정도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거죠.
괄하이드
18/05/03 21:03
수정 아이콘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이미 꽤 높은 수준의 군사 강국(세계 10위권)이고,
그게 10위권에서 20위권쯤 된다고 해서 갑자기 러시아 일본 중국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급변하다고 상상하긴 어렵단 얘깁니다.
18/05/03 17:48
수정 아이콘
그걸 감안해도 남한의 국방지출비율은 엄청 높은 편입니다. 미국 동맹국중 gdp대비 세계 5위권 안에 드니까요. 님이말씀하신 일본은 한국의 절반도 안 되죠.

통일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국방비 감소는 기정사실이에요.
미하라
18/05/03 17:59
수정 아이콘
단순히 북한의 존재때문이라면 그렇게까지 높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전쟁지속능력이나 수행능력은 북한이 승리하는게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수준입니다.

결국 그렇게까지 높은건 북한도 북한이지만 주변국들이 너무 강력한 국가들이 있는게 주원인이라고 봐야겠죠.
18/05/03 18: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북한의 존재 때문에 높은 거에요. 우리나라 국방비 지출 대부분이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설정되고 지출이 이루어지는데요. 님말대로 북한이 아니라 주변국 때문이면 육군 비중이 그것도 보병 비중이 이렇게 높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북한과 전쟁하여 북한이 승리하는 게 불가능하도록 설정하는 것 우리 군부의 궁국적 목표이니 그만큼 지출이 이루어지는 거죠
Essential Blue
18/05/03 18:18
수정 아이콘
그동안 대한민국 국방부의 제1목표는 북한+중국을 상대해야 하는거 아니었나요?
최악의 경우 미 육군 증원이 늦어져서 한국 단독으로 북한+인민해방군 원정군을 상대하는게 국군의 주 목표였을텐데요.
통일이 되면 지켜야 할 영토도 늘어나는 데 국방비가 줄어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하라
18/05/03 18:22
수정 아이콘
주적이 북한이니 전쟁가능성이야 당연히 북한과의 싸움을 상정하고 군대를 운용하죠.

근데 남한의 국방비에 쓰이는 돈이 얼마냐면 북한의 무려 32배입니다. 지금도 단순히 전쟁억제를 위한 비용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많은 액수에요. 지금도 전쟁억제를 위한 비용치고는 과도하게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이게 북한때문에 대폭 줄어들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군부 자체가 군의 축소를 바라지 않죠. 그러니까 맨날 현역이나 예비역들한테 안보교육 한답시고 북한군은 무슨 일당백의 용사인것처럼 포장하고 천상의 군대를 보유한 적국인것처럼 포장하는 뻥을 치는게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다 국방비 예산타내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주먹쥐고휘둘러
18/05/04 10:16
수정 아이콘
북한의 32배인건 북한이 비정상적으로 싼값에 군대를 부리는 탓이 큽니다. 일단 노예취급받는 일반 병사하나에게 1년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남한이 북한과는 비교가 안되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각종 보급품의 경우도 한국군은 군납업체, 즉 마진 붙인 가격의 물품을 민간에서 사서 지급하지만 북한군은 그렇지 않죠.

애초에 군을 굴리는 방식 자체가 다른 만큼 북한군보다 몇십배 돈 쓴다 같은 소리는 아무 쓸모없는 비굡니다.
이부키
18/05/03 18:14
수정 아이콘
주변국가를 생각하면 당장 해군 공군 비중부터 말이 안됩니다. 특히 북한을 제외하면 우리의 제1주적은 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에게 육군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지금의 구조는 북한때문이 맞습니다.
으와하르
18/05/03 19:02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육군 의존 구조는 북한때문이 맞고, 북한 대신 중국과 러시아와 접경하게 되면 훨씬 돈 많이 드는 공군과 해군에 더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야 할 겁니다. 그렇다고 저 육상강국들과 접경한 입장에서 육군을 2,30만대로 줄일 수도 없고요.
이부키
18/05/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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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줄일 수 있고 줄여야만 합니다. 지금의 비대한 육군은 북한지역을 점령할 것을 대비한 것인데, 통일 이후라면 우리는 수비를 생각해야지 만주나 연해주를 점령할 계획같은건 세울리가 없겠죠. 수비만 생각하면 지금처럼 비대한 육군병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으와하르
18/05/0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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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당장 러시아의 서진을 막기 위해 EU에서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폴란드와 터키가 각각 어느 정도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폴란드가 정규군 15만에 예비군 60만을 보유중이고 터키는 정규군만 65만 명입니다. 러시아 상대로 '수비'만 염두에 둔 나라의 군대들이 저 규모입니다. 그것도 둘이 합쳐서 말이죠.

그리고 수많은 동맹국들이 배후에 위치한 EU와 달리 동아시아로 오게 되면 우리 배후에는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도 힘든 일본 하나만이 있을 뿐이고 적성국으로는 러시아 이상으로 군을 강화시키고 있는 중국이 존재합니다. 인민해방군은 2017년 기준으로 260만의 정규군과 230만의 예비군을 거느린 초거대 국가고요. 이걸 유사시에 20만, 30만 규모의 육군으로 막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육군보다도 골치 아픈 것이 공군, 해군입니다. 만약 통일이 되게 되면 당장 유지해야 할 공군의 규모는 늘면 늘지 줄지 않습니다. 당장 남한 지역만을 유지하는 데도 필요한 470기의 전술기를 맞추지 못해 향후 규모를 줄여야 할 지경인데 이게 한반도 전체로 늘어나게 되면 커버할 전술기의 수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또한 아랫글 보면 중국과의 군사적 마찰에 대해 대단히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듯 한데, 그래서는 통일 후 필요한 군사적 소요에 대한 계산이 아예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전임 미 대통령이 오바마 시절부터 태평양으로의 회귀를 외치며 중동에서 군사력을 철수하여 아시아에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기조는 트럼프도 다르지 않아서 양안관계는 현재도 악화 일로지요. 심지어는 호주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조차 남태평양으로의 중국의 진출을 경계하여 군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프랑스 대통령이 호주에 방문해서 잠수함 12척 구매 계약을 성사시킨 것 처럼요.

미국을 비롯한 서구 각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마찰은 향후로도 더 심해질 수 밖에 없고, 이건 한미동맹에 엮인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설사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중관계의, 중-서구 관계의 경색 여부에 따라 그 불똥이 한반도로 튈 상황은 언제건 존재하고, 그런 견지에서 보자면 우리는 저 중국 인민해방군을 한반도 내부에서 막아낼 수 있는 육상군사력은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게 싫으면? 503씨 한 것처럼 전승절 같은데 우리 대통령이 따라다니면서 다시 친중 행보 걷다가 오히려 미국, 일본과 관계가 경색될 수 밖에 없어요.
이부키
18/05/03 21:09
수정 아이콘
터키는 영토가 우리의 8배쯤 됩니다. 그런 나라와 육군 규모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변국도 터키가 훨씬 많죠. 육군은 30만대로 줄이고 첨단화를 더 해야지 지금처럼 알보병 많을 필요가 없어요.

공군 해군은 당연히 보강해야죠.

중국을 우리가 육군규모같은걸로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건 무기 첨단화와 외교를 통해서 해야죠.
young026
18/05/03 22:26
수정 아이콘
육군 상비병력은 30만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예비군은 꽤 큰 규모로 유지할 필요가 있겠지만.
서울을 수도로 하는 상태에서 휴전선이 경계인 것과 압록강이 경계인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군이 많다고 해도 한반도 방면에 다 쏟아부을 수도 없고 쏟아부을 공간도 없죠. 동원에 필요한 시간은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Misaki Mei
18/05/03 19:15
수정 아이콘
미국의 동아시아 방어선 1,2가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있는 한국 일본인데 북한을 제외한 한국의 1주적이 일본이 되려면 일단 미국 질서가 붕괴된 후에야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한국인들이 일본을 싫어하는 거랑 별개로 북한을 제외한 한국의 제1주적은 중국이고, 일본과 한국이 중국 견제를 육군과 해공군 나눠서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부키
18/05/03 20:26
수정 아이콘
통일 이후의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만, 통일 이후에는 중국과 군사적으로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우경화 되고 있는 일본이 더 가능성 높지 않을까 합니다만.
Misaki Mei
18/05/03 21:57
수정 아이콘
우경화된다고 일본이 미국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18/05/0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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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화에 상식이란게 통하면 우경화가 아니죠.
18/05/03 19:24
수정 아이콘
국민감정 빼고 군사적으로 보면 일본은 우리의 동맹국에 가까운 위치지, 적이랑은 거리가 멀죠.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한과 중국입니다.
히나즈키 카요
18/05/03 19:38
수정 아이콘
우리의 제 1주적은 북한 제외하면 중국입니다. 일본은 우릴 먹을 능력이 없는데, 중국은 있거든요.
이부키
18/05/03 20:27
수정 아이콘
중국과는 마찰할 이유가 없고, 일본과는 있죠. 독도문제요. 물론 통일 이후의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달려있긴 합니다.
히나즈키 카요
18/05/03 20:35
수정 아이콘
아뇨. 중국은 지금 도련선 전략이라고 해서 서태평양의 제해권을 두고 미국과 다투고 있어요. 이 도련선에는 한반도랑 일본열도도 포함이에요. 남중국해에 인공섬 지어가며 미국과 항행의 자유작전 등으로 갈등하는 이유도 그래서고, 동북지역에 미사일이랑 레이더 배치하는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얼마전 시진핑이 한국은 원래 중국의 일부였다는 개드립도 쳤는데 충돌할 이유가 없다는건 국제정세를 전혀 모르시고 계신겁니다. 독도? 그건 그냥 자존심 문제죠. 한일 정치권은 그 쓸모없는 돌무더기 가지고 전쟁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서로 방공구역 침범도 잘 안 일어나죠. 이어도나 서해쪽에서 중국군 비행기나 함선이 KADIZ 넘어오는건 그냥 일상입니다.
이부키
18/05/03 21:11
수정 아이콘
설마 시진핑이 한국은 원래 중국의 일부였다는 개드립이 군사적 충돌까지 갈 이유가 된다고 보시는건가요?
히나즈키 카요
18/05/03 21:19
수정 아이콘
애당초 한국의 영해를 포함한 서태평양 전역을 미사일 사정거리에 놓고 미 해군의 제해권 뺏는게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이라고요. 도련선 전략, A2/AD 찾아보세요.
이부키
18/05/03 21:33
수정 아이콘
히나즈키 카요 님// 아니 개드립 이야기를 하는데 도련선 전략이 왜 나옵니까. 거기에 개드립치라는 내용도 나오나요? 진지하게 그런 선전까지 하라고 나온다면 개드립이 아니게 되는데요...
히나즈키 카요
18/05/03 20:42
수정 아이콘
우경화니 어쩌니 그러는데 일본 자위대는 맨날 GDP 대비 국방비 1% 유지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탱크들 90식들 모조리 퇴역시키는데 새로 탱크를 안 찍습니다. 그러면서 대체한다고 10식을 1년에 고작 10대 가량 찍는 미친짓을 하고있지요. 최종적으로 300대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건 그냥 상륙전의 가능성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의 우경화는 정치인들 연설에나 존재하는 거에요.
레드로키
18/05/03 18:17
수정 아이콘
당장 접경지역 주둔 병력만 따져도 어느정도 각이 나오지 않나요? 거기에 우리가 예비군과 민방위를 하는것도 북한때문인데... 단순하게 생각해도 북한의 위협이 없으면 국방비 지출이 주는건 당연합니다. 주변국이 강대국인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적대국인건 아니잖아요?
먼치킨
18/05/03 18:50
수정 아이콘
저도 최진기씨가 이야기 한 22.5% 수준으로의 감축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국방비 감축이 없을거라고 예상하는 것 또한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18/05/03 19:03
수정 아이콘
한국의 안보 환경이 워낙 나쁜 관계로,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과의 국방비 비교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참전할 중국과의 대결을 준비해야 하다 보니 국방비가 안습(...)

사실 통일이 된다 해도 국방비가 줄어들지는 의문입니다. 이제 직접 국경을 마주하는 국가가 초월적인 강대국으로 바뀌니까요.
그래도 남북한 합계 200만이라는 기형적인 병력은 상당히 줄어들겠네요.
히나즈키 카요
18/05/0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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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이상할 정도로 국방비 낮게 지출하는겁니다. 그래서 전에 트럼프가 일본 조인트 까면서 2%까지 올리라 그랬죠. 영국만 하더라도 우리랑 gdp대비 국방비 비슷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야말로 gdp대비 3% 국방비 떡밥이 항상 있어요. 지금 국방비도 주변 상황 고려할때 너무 적다고요.
Multivitamin
18/05/0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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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가능하죠. 60만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혹은 같은 국방비로 모병제 전환/첨단장비 도입으로 군의 선진화가 가능해질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익이에요.
이부키
18/05/0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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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상태는 폼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국 러시아 일본과 정전상태도 아닌데 군사비용이야 당연히 절감되죠.

당장 예비군만 해도 북한과의 심각한 무력충돌때문에 생긴건데 중러일이 북한처럼 우리에게 무력도발을 할리가 없잖아요. 예비군도 대폭 축소되겠죠.
18/05/0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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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하더라고 지금의 정전상태로 인해 지출되는 국방비는 기형적으로 많은편인것은 맞기때문에

충분히 절감할 수 있을겁니다
히나즈키 카요
18/05/0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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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저희 gdp대비 국방비는 프랑스, 영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징병제 이용해서 국방비를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적게 지출하고 있는거지, 기형적으로 많은게 아닙니다.
이부키
18/05/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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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야기는 다르게 말하면 징병제로 착취되고 있는 20대 청년에 대한 사회비용등을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비용보다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거죠.
히나즈키 카요
18/05/0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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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해서 통일비용으로 쓴다는 발상 자체가 틀리다는 소립니다. 참고로 모병제로 바꾸면 지금보다 돈 더 들어갑니다. 병력 절반 정도로 줄여도요. 그래서 군대 작살난 대표적 케이스가 독일이죠.
이부키
18/05/0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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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로 바꾸잔 소리가 아닌데요.

정전상태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이 눈에 안보이는 비용까지 합쳐서 매우 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전과 분단으로 인한 비용이 없다는 소리신가요?
히나즈키 카요
18/05/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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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비용이 감소될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있잖습니까, 지금.
이부키
18/05/0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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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이 끝나고 분단이 끝나면 그 비용은 사라지죠. 대신에 다른 비용이 생기는거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거에요;
히나즈키 카요
18/05/0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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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나라가 기형적으로 군사비 높다는 건 님 망상에나 존재하는거고, 군사비 줄일 일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부키
18/05/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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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럼 정전협정이 이루어지고 통일을 완전히 포기한다고 가정해도 군사비가 줄어들리 없다구요? 이런 망상은 처음 들어봅니다.
18/05/0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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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프랑스는 얼마 전까지 전세계를 침략하던 제국주의 국가였고 지금도 군사력으로 한가닥 합니다. 영국은 아직도 오대양에 각각 섬 몇개씩 갖고있어서 혹시 쳐들어오는 놈 있으면 지구 반대편까지 군대 보내서 역관광 시켜줄 수 있는 나라고요. 우리나라는 평생 타국 침략할일 없고 미군도 주둔하고 있으니 그들과는 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탈리아 브라질 정도만 봐도 우리보다 훨씬 국방비 비율이 낮습니다.
히나즈키 카요
18/05/03 21:03
수정 아이콘
영국이랑 프랑스가 제국주의 국가인건 꽤 오래전 일입니다. 적어도 당시 사용한 무기가 죄다 퇴역하고 식민지 죄다 독립하는 시간은 지났죠. 영국도 타국 침략 마지막으로 한거야 반세기도 더된 수에즈 전쟁 정도고요.
그리고 영프 제외해도 싱가폴, 그리스, 터키, 칠레, 인도등 우리보다 많이 쓰는 나라 많습니다.
young026
18/05/0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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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국 국방예산이 40조원 정도이고, 싱가포르 [국가예산]이 한화로 65조원 정도 됩니다.
히나즈키 카요
18/05/0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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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 이야기입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싱가폴 4% 씁니다.
arq.Gstar
18/05/0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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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 망상에 가까운 헛소리... 크크크
주먹쥐고휘둘러
18/05/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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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그랬듯 중,러하고 언제라도 전쟁날 수 있다면 님 말이 맞는데 그게 아니니 지금 같은 군대 규모를 유지할 이유가 없죠.
꼬마산적
18/05/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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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통일돼서 시베리아 철도랑 연결만 돼도 물류비용 절약이 상당할텐데요
원유나 가스도 좀더 싸게 들어올수 있고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통일비용 감당 됄거 같긴 합니다만.....!
어떤분들은 이것도 싫어라 하셔서 쩝!
18/05/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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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에 관해서는 시베리아 철도보다는 중국과 연결된다는 게 더 큰 것 같고...
그리고 물류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러시아/중국 쪽에 얼마나 원유나 가스를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물동량이 과연 철도나 도로가 개통된다고 해서 얼마나 수요가 늘어날 지 이런 추산이 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 어딘가에선 되었을텐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지금 인터넷에서 도는 건 그냥 물류가 연결되니까 이득이 되지 않겠냐 정도에 불과하다고 봐서요.

뭐 확실해지면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 동아시아 이런건 나오겠네요. 이미 유로트럭이 아닌가...
꼬마산적
18/05/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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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산 됀건 이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개성공단 초기에 북한만 확실하게약속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시베리아철도 연결한다는 말은 많이 나왔던 말이니까요.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를 몰라서 문제죠
토마토
18/05/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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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선언에서 북한의 체제보장을 약속했습니다. 통일은 안하겠다는거지요. 저도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자는 아니지만 대북정책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거구요. 통일이냐 분단이냐 물어보시는데.. 이대로 가면 분단이 아닙니다. 두개의 '다른' 나라가 되는거지요. 왜 통일인지 분단인지 이분법적으로만 보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가까운 중국을 보더라도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들어온다 한들 그것이 꼭 서방국가화 되는건 아닙니다. 어마하게 큰 중국이 통제되는데 그보다 조기교육 잘되고 작은 북한 통제는 더 쉽겠죠.. 그냥 북한체제 인정하고 교류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큰 득이될것으로 생각됩니다.
18/05/0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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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면 다른 나라가 된다고 본문에 적었습니다만... 제목만 보지 마시고 최소한 본문은 모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논리로 치자면 중국보다 큰 소련은 왜 해체되었을까요? 중국이 지금 통제가 되는 이유는 서방 국가들이 건드리긴 너무 큰 나라여서가 크다고 봅니다. 북한은 그에 비해 쉽고요. 중국이 북한에 간섭할 순 없습니다. 관계도 그리 좋지않고 명분이 없기 때문이죠. 체제 인정하고 교류만 해도 큰 이득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나 그 교류 과정에서 인민 계몽이 일어날 것이라는 게 제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토마토
18/05/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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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읽기는 했지만 말이죠.. 1. 통일로 가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베를린에서 북한의 체제보장을 약속하니 대화하자고 한건 모르시는건지..? 2. 제 말은 다른나라가 되더라도 충분히 교류하고 잘살수 있다는건데요.. 유럽이 통일된 나라가 아니듯 그냥 교류하면 되는겁니다. 왜 통일이 안되면 꼭 이대로 적대하며 살아가듯이 얘기하는지를 모르겟네요. 두개의 다른나라가 되서 교류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런걸 외교관계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북한이랑 외교하면 되는거지요. 3. 중국처럼 될지 소련처럼될지는 솔직히 모르는거기때문에.. 저도 그냥 중국처럼 됬으면 하고 바라는마음이라.. 이부분에 대해선 서로 바라는쪽으로 갔으면 좋겟네요. 결론적으로 님의 말은 이대로 가면 다른나라가 되선 안된다. 어짜피 통일은 될거니 하자.. 이런 취지 아닌가요? 저는 다른나라가 되선 왜 안되냐? 어짜피 통일될거라고 하셧는데 안될수도 있따. 이런식의 반론을 펼친겁니다..
18/05/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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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제보장이 통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 다른 나라라고 하기엔 두 나라의 관계가 너무 특수해서 변수가 많아 나중에라도 고생할 여지가 생기는 게 우리에게 너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3. 다른나라가 되선 안된다가 아니라 통일은 피할수 없다가 제 주장에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의견의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차이를 보인다면 아무리 저희가 얘기해도 합의점을 찾아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제 주장을 설득하고자 영상을 첨부했었는데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것 같네요.
토마토
18/05/0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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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결국 통일의 이해득실과 다른나라로서 서로 갈길가자는 이해득실이 저와 다른거지요.. 거기에 님은 어짜피 통일은 될거다 라는 생각이 더해지셨으니 이렇게 주장하시는구나 이해했습니다. 북한...핫하네요.
이부키
18/05/0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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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2체제는 오래전부터 통일방안으로 우리정부가 추진하던 것입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체제보장은 곧 통일을 말하는거에요. 역사의 맥락을 보셔야 합니다.
토마토
18/05/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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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은 처음듣는데요.. 저는 서로 갈길가자고 이해하고 있었는데말이죠..? 사실이라면 저에게는 반가운 소식은 아니군요..
이부키
18/05/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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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1국가 2체제를 명시한 이후 그 기조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10.4 선언이나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도 나와있죠.

그리고 애초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통일로 얻는 이득이 너무 크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섬 몇개가지고도 일본이 난리치는데, 합치면 당장 인구 1.5배 영토2배가 되는 땅을 마다할 국가는 없죠. 이대로 100년쯤은 더 지나지 않는 한 정부에서 포기할리는 없을겁니다.
토마토
18/05/0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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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게되는데 인구랑 영토가 늘어난다고 통일이 좋다고 한다면 왜 지구상의 그 많은 나라들은 따로따로 살고있는걸까요? 득보다 실이 많기 떄문이죠. 북한과는 이제 같은 민족이라고도 생각하기 힘들만큼 오랜시간 다르게 살아왔기때문에 그냥 따로따로 갈길가는게 저로서는 좋아보입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통일하는게 오히려 이질감이 없어보이는 정도죠. 이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큰 뭔가가 오지 안는이상 어짜피 의견이 갈리기떄문에 합의를 볼 수 없고 그건 이 글을 쓰신분과도 의견교환을 마쳤습니다.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하는 다른분들의 의견도 존중해주세요.
이부키
18/05/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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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구상의 그 많은 나라가 따로따로 사냐구요? 명분이 없고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의 경우 외세에 의한 분단이라서 우리는 명분이 충분하고, 민족이야 말할것도 없고, 문화는 북한이 개방을 하면 자연스럽게 격차가 거의 없어질겁니다. 지금도 평양 대학생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고는 이야기가 안된다고 하는 수준인데요 뭐.

통일이 개인에게 득과 실중 어느것이 될것이냐를 따지는것이 아니라 국가에게 득과 실중 어느것이 될것이냐를 따지는 것이라면 득이 큰것은 예전부터 주류설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볼때의 이야기지요. 저도 이 논리에 동의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포기할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토마토
18/05/0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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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드라마는 중국도 보고 베트남도 봅니다. 드라마를 가지고 예를 들기에는 너무 낙관적인것 같고 민족에 대해선 앞 댓글에 달았으니 제가 동의할만한건 외세에 의한 분단이라는 명분 정도밖에는 없네요. 사실 그 명분도 그 시대를 살아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니고선 그닥 와닿는게 아니지만 말이죠. 민족과 문화를 말하기엔 너무 다른길을 걸었고 그게 쉬운일도 아니기때문에. 개인과 국가간의 득과 실이라.. 흠..이부분은 재미있는 의견입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요지가 그냥 다른나라로 가는게 좋겠다는 제 의견은 국가와 개인의 득 중 개인의 득을 택하는 거라 말씀하시는거라면 그렇다고 말하고 싶네요.
이부키
18/05/0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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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랑 베트남 이야기가 나오면 안되죠. 그들이 우리말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밥과 김치가 주식인 것도 아니고, 그들이 겨울에 온돌 지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북과 우리는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면이 많습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폐쇄적인 상태에서도 우리나라 드라마를 챙겨볼 정도인데 그런 북한이 개방까지 해버리면 문화적으로는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동질적이 되겠죠.

민족이란 결국 관념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면 한민족인 거에요. 한두사람의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요. 당장 여론조사를 해서 북한과 우리가 같은민족인지 다른민족인지 물어보면 대다수가 같은민족이라고 생각할겁니다. 국가가 그렇게 교육해 왔으니까요.

명분은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 하는 것이 주이긴 하지만, 통일을 논함에 있어 그 명분이 대다수 국민에게 와닿느냐 또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그건 토마토님 말씀에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젊은세대에게 와닿는 명분은 아니죠.
영원한초보
18/05/0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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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하든 말든
일단 북한이 한국 70%정도 수준 쫓아오고
좀 더 자유로운 국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같은 길이니 그때가서 생각해도 된다고 봅니다.
18/05/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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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아직 통일을 말하기엔 너무 섣부른거 같네요.
아니 그냥 지금 상황의 흘러가는 방향이 통일과는 반대에요
흔히들 북한이 개방되면 인민들이 각성해서 정부가 전복될것이라고 예상하는것도 그냥 주입된 교육에 의한 순진한 생각같고요.
전 이러한 북한의 개혁개방이 연착륙에 성공한다면...태국과 같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일단은 남/북간 종전및 비핵화를 통해 정상국가간의 외교관계를 수립하는게 만드는게 급선무고 이것도 쉬운게 아닙니다.
남/북간 평화조차 달가워 하지 않은 인간들이 주변에 많거든요
통일 억지로 안해도 두 국가가 평화체제 정착 시키면 통일한것처럼 얼마든지 편하게 지낼수 있습니다.
18/05/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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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전복'되리라 보진 않습니다. 최소 2세대는 지나야 가능하다고 보고요. 시기와 정도의 차이일뿐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개념이 들어와 정착하는 것은 개방하는 순간 필연이 된 겁니다. 중국은 그것이 부분적 시장경제 도입인 것이고요. 외교 우선순위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으와하르
18/05/0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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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분 말씀에 동의합니다.

현 상황보고 통일을 연상하는 분들이야 말로 상황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일은해가뜬다
18/05/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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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포기 = 통일로 가는 길

이거 자체가 다른 이야기 입니다. 자본주의가 들어온다고 해서 민주주의로 가는건 중국과 동남아, 중동왕정 국가 사례로 충분히 반박이 되고,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의 제1목표는 북한정권의 붕괴가 아닌 안정입니다. 다른거 필요없고 통일이 제 1 목적이었으면 작년에 이미 전쟁났겠죠.
18/05/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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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시안적인 관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핵포기가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경협 과정에서 자본주의 국민들이 오갈때 스며드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상이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동남아, 중동왕정 국가와 북한은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있고요. 북한 인권에 대해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가 관여할 명분은 충분합니다. 통일이 목적이었으면 작년에 전쟁났다는 주장은 너무 이분법적 논리고요.
내일은해가뜬다
18/05/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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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민주주의 사상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정착되는건 아닙니다. 중국이나 동남아, 중동의 사례를 든건 이에 대한 예시고, 설령 저들과 북한이 다른 정도가 우리나라가 북한과 다른 만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권 관련하여 개입은.... 이건 북한 정권은 물론이고 북한 주민들에게 조차 반감을 주기 딱 좋습니다. 명분이 있어도 그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에요
18/05/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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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문제네요. 저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상이 정착되진 않는다고 해도 어느 형태로든 공존하리라 생각하고 그러기에 북한의 민주화 내지는 쿠데타가 언젠가는 일어나리라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기엔 너무 망상인 것 같습니다.
Multivitamin
18/05/0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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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란 반례가 있어서 생각하시는게 필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양현종
18/05/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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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절감, 모병제 전환, 북한의 경제개방 등등 모두 꼭 통일이 아니더라도 가능하죠.
18/05/0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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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그냥 평화만 얘기합시다.. 그것도 어려운데 자꾸 통일을 붙이면 더 어려워져요.
통일을 핑계로 평화를 물리려는 사람들의 프레임에도 말려드는거구요.
괄하이드
18/05/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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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하나 말아야하나 당위에 대한 토론도 물론 가능하지만
그냥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안되는일에 힘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70년은 너무 긴 세월입니다. 다시 합칠수있는건 20~30년 정도가 마지노선 같아요,.

그냥 '언어가 비슷하고 민족이 같고 과거에 한 나라였다는 역사적 사실 정도' 가지고 70년간 두 세대 이상을 거치며 완전히 달라져버린 두 나라가 다시 한 나라로 합치는건 대단히 힘든 일이라고 봅니다.
18/05/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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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안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만 어차피 닥칠 일이라면 준비하는 게 좀 더 낫지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차피 닥칠 일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시고요. 굉장히 힘든일이라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그러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괄하이드
18/05/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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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또한 '어차피 닥칠 일'이라고 생각 안한다는 뜻입니다. 이대로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면 그냥 북한은 '왕래 가능한 다른 나라'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반면 통일은 굉장히 노력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야만 겨우 판이 깔릴까 말까 하는 거라고 봅니다.
괜히 통일 욕심에 무리수두는것보다는 일단 다른나라쪽으로 가는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비용문제를 떠나서요.
18/05/03 18:04
수정 아이콘
결국엔 통일해서 우리가 뭘 얻고 뭘 잃냐 계산기 뚜두리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제가 뚜두려본 결과를 설득하기 위해 영상을 집어넣었습니다만 제가 부족해 잘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호모 루덴스
18/05/03 18:09
수정 아이콘
북한이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한다면, 현실적으로 통일하는 수순으로 갈것이라고 봅니다.
"언어가 비슷하고 민족이 같고 과거에 한 나라였다는 역사적 사실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북한이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해서 발전하려면 필히 외부에서 FDI가 필수입니다.
이것은 베트남만 보아도 알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북한 옆에 남한, 일본, 중국 등 GDP가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가 있다는 점이죠.
이 경우, 북한이 개방할 경우, 경제적으로 종속될 것은 명확합니다.
이것 역시 베트남만 보아도 알수가 있죠.

그리고 북한이 베트남보다 더 않좋은 점이 있는데, 그것은 내수시장입니다.
베트남은 1억에 20-30대가 주축이라는 내수시장이 있어서 자체성장력을 지니고 있지만,
북한이 최대 3000만에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라 내수시장이 형성이 안될것이고,
이것은 필히 경제성장을 하려면 필히 수출지향적형태를 지녀야하고, 그것은 경제종속을 더욱 가속화시키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언어가 같고, 민족이 같고 과거에 한나라인 경제력이 높은 나라가 바로 옆에 있다.
그러면 경제적규모의 효율성을 달성화기 위해서라도 통합이라는 프레임이 거론될수 밖에 없습니다.
단시간내에 통합이 되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발전할수록 통합이라는 프레임은 더욱더 강조될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경제적으로 더욱더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이부키
18/05/03 18:17
수정 아이콘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죠. 우리 스스로 분단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외세에 의해 분단된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알키리
18/05/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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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북한 꿀을 빨 준비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성장에 관심을 가진다면 앞으로 20 30년간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텐데 어쩌면 우리 경제성장 동력이 북한이 될지도 모르죠.
Notorious
18/05/03 17:57
수정 아이콘
글쌔요. 지금 흐름이 통일이 아니라 각자 다른 나라로서 안정화되는 발판 아닌가요?
18/05/03 18:00
수정 아이콘
각자 다른 나라로서 안정화되는 발판이 선결과제이고 그 다음 독립적인 두 국가로 나뉘어질 것이냐 통일할 것이냐는 그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시간이 지체되고 어영부영 된다면 두 국가가 되는 것이고 확실한 플랜을 가지고 언제까지 무엇 무엇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어떠한 것을 성사시킨다면 통일로 가는 발판이 슬금슬금 만들어 지는것이지요.
18/05/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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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플랜을 가지고 언제까지 무엇 무엇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어떠한 것을 성사시키는걸
우리가 원하는지는 차치하고
김정은이나 앞으로 그 후계자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걸 원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본문 마지막을 보면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방향으로 통일이 이루어질거라고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쓰신 댓글을 보면 또 아닌것 같기도 하구요
18/05/03 18:09
수정 아이콘
그래야 인권관련 문제들에 대해 감형 내지 면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순진한 건지는 몰라도 북한의 강력한 감시와 통제는 개방한 이상 무너지리라 봅니다. 김정은은 그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협조하려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18/05/03 18:14
수정 아이콘
그런거면 핵을 개발하는 먼 길을 돌아갈 이유는 없었겠지요
18/05/03 18:16
수정 아이콘
핵을 개발해야 협상테이블의 카드로써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썰전에서도 그렇고 다른 많은 분들도 얘기하셨던 주장입니다.
어랏노군
18/05/03 18:01
수정 아이콘
당장 통일을 이야기 하기에 지난 세월이 너무 길었죠..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인적,물적 교류가 잘 되고 난 후에 이야기 하지 않을까 싶네요..
18/05/03 18:03
수정 아이콘
정론이십니다.
18/05/03 18:18
수정 아이콘
최근 북한 경제의 변화를 보면 사실상 이미 자본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흔한 독재+자본주의의 조합이고, 단지 정치이념이 좀 특이할뿐이죠.
GREYPLUTO
18/05/03 18:21
수정 아이콘
이미 독일이 훌륭한 타산지석이 되서 급속통일은 부정적입니다.
독일은 3배 차이였고 한반도는 거의 20배 차이죠.
18/05/03 18:23
수정 아이콘
저도 급속통일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제 주장은 통일은 불가피한 과제라고 생각되니, 아주 천천히라도 준비하는게 맞다입니다.
염력 천만
18/05/03 18:2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북한에 개방의 물꼬가 트이면 북한 지도부가 인권문제 때문에 어찌어찌 해서 권력을 내려놓고 자연스레 한국으로 통일될거다 라는 말씀이시죠?
인권문제때문에 김정은이 권력을 내려놓는다는 부분이 좀 희망사항인것 같아요
18/05/03 18:29
수정 아이콘
권력을 내려놓는다기보단 권력을 양보하는 모양새로 가리라 봅니다. 그래야 외국의 비난 세례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겠죠. 김정은은 의외로 여론이나 반응에 대해 민감한 편인거 레드벨벳을 통해 아시지 않습니까
염력 천만
18/05/03 18:50
수정 아이콘
양보하는게 내려놓는거죠... 외국의 비난이 무서워서 한 국가의 절대권력자가 권력을 제손으로 포기하고 이제껏 적국이었던 나라에 갖다바친다...?
여자에게 착한 남자이고 싶어 콩팥 팔아서 핸드백 사주는것보다 더 얼빵한 일인데요.

그냥 김정은과 북한 수뇌부가 권력을 내려놓고 남북한이 한 나라로 합쳐지는 통일는 기대하지 마시고, 북한이 일본 중국처럼 정상국가가 되어 우리나라와 왕래도 자유로워지고 경제적으로 협력해가면서 사이좋게 동시에 발전하는 '분단의 해소' 정도만 기대하시는게 맞아보입니다. 김정은이 그리는 그림도 그런거에 가까워요.
필부의 꿈
18/05/03 18:34
수정 아이콘
독일은 우리의 훌륭한 반면교사로 우리가 어떻게 어떤식으로 통일을 해야하는지
보여준거지 우리가 독일처럼 해야할 하등의 이유도 목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통일회의론 부정론은 자한당과 수구세력이
오랜세월동안 심어두고 교육시킨 학습적 세뇌적인 사고에
실재 너무도 오랫동안 적대적관계에 우리에게 반감을 일으키는
행동을 자주해온 북한에 대한 반감에서 오는 시각이 커서
이역시 화해와 협력이라는 틀에서 복구되고 희석될 여지가 큽니다
무엇보다 남북한은 공통적으로 서로가 밉고 싫어도 결국 우린
함께 같이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는 한반도에 속해있다는 겁니다
저 자한당과 기득권세력 같이 북한 빨갱이론으로 먹고살고 살고싶어하는
민족반역집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린 우리에게 최선이 될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챃을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길을 모색해가면 되죠
18/05/03 18:34
수정 아이콘
흙수저 입장에서는 주식을 통해 흙수저 탈출 시나리오가 가능할거 같아 통일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주견공
18/05/03 18:35
수정 아이콘
지금말고 하는거봐서 천천히..라는 똑같은 말을
서로 다른 말로 열심히 티격태격하는 모양입니다
18/05/03 18:36
수정 아이콘
저도 천천히라는 말인데 통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급진적으로 보이기 쉽나봅니다 쩝..
게르다
18/05/03 18:40
수정 아이콘
아예 다른 말 맞습니다.
-(통일이라는 결과를 정해두고) 그 과정을 천천히.
-(남남으로 살면서) 천천히 상황에따라 유리한 선택지 골라가며 잘 살면 그만(통일은 선택지중 하나일뿐).

지향하는 바가 전혀 달라요.
우주견공
18/05/03 18:45
수정 아이콘
지향점과 속도에 대해 디테일한 차가 있다고 하시는거면 맞는 말씀이지만

지금 당장 통일하잔 말은 아니라는 점
상황전개에 따라 선택지가 생긴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정책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게르다
18/05/03 18:52
수정 아이콘
굳이 통일을 안해도 상관없다에 대한 차이입니다. 과장해서 가정하면 그럼 빵꾸나는 통일은 생각하고 대비할 필요가 없죠. 안하면 되니까.
우주견공
18/05/03 18:55
수정 아이콘
굳이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혹시 비용 문제 때문일까요?
아니면 통일을 정치적 수사로써 거부감이 드는 것일까요?
18/05/03 18:53
수정 아이콘
(김씨 왕조가 이어진다는 전제 하에) 경제적으로 안정화된 북한이 남한과 통일을 원할지 의문입니다.
뜨와에므와
18/05/03 19:28
수정 아이콘
북한 개방후에 중국과 수교 초창기때 연변같은데 가서 조선족 상대로 한국인들이 했던 짓을 또 한다면
그냥 통일 안하는 게 낫습니다.
뜨와에므와
18/05/03 19:06
수정 아이콘
일단 북한이 개방되기 시작하면 김정은이 가장 먼저 취하게 될 스탠스는 김일성, 김정일과의 손절일 겁니다.
북한이 내부체제전복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외부와의 단절(제한적 소통)에 있었는데
바깥세상과 소통을 시작하게 되면 북한민들도 필연적으로 김씨왕조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불만이 터져나올테고
김정은은 앞장서서 문을 열고 경제 번영을 이끈 지도자로 차별화할 수 밖에 없겠죠.
외부에서의 체제보장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재신임받는 것 역시 커다란 과제일테니까요.
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각보다도 훨씬 북한의 개혁개방의 속도가 빠를 수 있을겁니다.
체제에 대한 불만보다 새로운 번영에 대한 욕망을 가지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을테니까요.
정신없이 경제적 발전을 누리다보면 뒤돌아봤을때 김정은이나 김씨왕조에 대한 불만보다는
그래도 저 돼지가 문을 열어서 이렇게 될 수 있었구나 하면서 퉁치는 마음이 생길테니...
성동구
18/05/03 19:28
수정 아이콘
통일되면 궁극적으로 나라가 잘 살게 될 거 알고, 능력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것도 알겠는데

왠지 저는 그 능력있는 사람 범위에 못 들어가서 살기 더 팍팍해질것 같네요. 능력있는, 통일로 부자가 될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대기업 운영하는 재벌들이 더 부자가 될 것 같구요.
강미나
18/05/03 21:23
수정 아이콘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북한에 고등교육 받고 언어 통하는 근로자들이 넘쳐나는데 사업가들에게 통일은 절대 놓치기 싫은 기회일 수밖에 없죠.
근데 반대로 근로자에게는? 지금도 문화장벽 언어장벽 넘어서 값싼 노동력 메리트 하나만으로 자본이 마구 유출되는데 통일되면 헬이죠.

그러니 언론이나 기득권층에서 통일해야된다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겁니다. 그네들에겐 통일이 돈이 되니까요.
근데 일반인들이 나라 강해진다고 통일 지지하는 건 정말 얼척없는 짓이죠. 흔히 나오던 말로 서민이 한나라당 지지하는 거랑
똑같은겁니다. 근데 정작 그렇게 따지던 사람들 중에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아이러니죠.
18/05/03 19:43
수정 아이콘
이런 통일관련된 주제에서 비교대상은 '분단' 이 아니라 '평범한 주변국가1 로의 전환' 이죠

'통일 안 했으면 좋겠다' 는 사람이 있지 '그냥 지금 휴전상태 핵에 무력도발 심심하면 나오는 분단상황이 계속되면 좋겠다' 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분단이랑 비교를 하면 당연히 통일이 낫겠죠. 최소 장기적으로는 말이죠.

국방비같은경우도 분단상황이라서 체급에 비해서 국방비 많이 나가는 면 분명히 있지만
이걸 그냥 보통의 '주변나라 1,2,3이랑 국경 맞대고 있는 수준' 으로 줄이는데 꼭 통일이 필요한건 아니잖아요?
18/05/03 20:14
수정 아이콘
분단비용은 감당할 수 있는 이자지만, 통일비용은 감당할 수 없는 원금이죠.

그리고 통일되는 순간부터 북한 체제의 문제는 곧 우리가 떠안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매우 적습니다. 한국 사회만 해도 세대갈등, 저출산, 가계부채, 실업률 같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북한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죠.

간단히 몇 가지만 생각해봐도 해결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북한 정권의 해악(정치범수용소 등) 처리 문제
-북한의 차관 갚는 문제
-북한의 불균형적인 지역발전 문제
-북한 군부의 해체 문제
-통일되면 입수할 지도 모르는 남파간첩 처리 문제
-마약 문제
-피선거권 문제
-부동산 문제

등등에 대해 해결할 갈등해결 비용은 우리가 경제적으로만 추산하는 통일비용 이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부키
18/05/03 20:31
수정 아이콘
급격한 통일은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18/05/03 20:50
수정 아이콘
급격하고 완만하고의 기준이 뭐죠? 어차피 저건 우리가 북한 사회와 합치게 되면 우리 문제가 될 겁니다.
이부키
18/05/03 21:16
수정 아이콘
통일정책을 좀 찾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1국가2체제를 통한 통일을 지향하고 있어요. 당장 이번에 판문점 선언에서도 6.15선언을 지지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18/05/03 21:25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온전히 북한만의 문제로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낭만적인 환상이죠. 우리 나라에서 진지하고 구체적인 통일정책은 없습니다. 통일세도 결국엔 시행되지 못했구요.
이부키
18/05/03 21:30
수정 아이콘
온전히 북한만의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해결해나갈 문제도 많은데 그런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진지한 통일정책이 없다구요? 6.15선언이 애들 장난입니까? 진지한 통일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6.15선언에서의 내용입니다.
강미나
18/05/03 21:11
수정 아이콘
어떻게든 정부가 알아서 완만하게 통일시켜줄테니 타격이 없을거라는 얘기야말로 행복회로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이부키
18/05/03 21:32
수정 아이콘
타격이 없을거라고 말한적 없는데요. 반대쪽 사람을 멍청이로 만드는 행복회로는 그만 돌리세요.
강미나
18/05/03 22:49
수정 아이콘
네. 통일비용 부담에 대해선 반박했지만 타격이 없을거라고 말한적은 없으시군요.
이부키
18/05/04 00: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입니다(벌점 4점)
물만난고기
18/05/03 20:18
수정 아이콘
통일은 꽤나 요원한 일이라 봅니다.
일단 김정은이 넘어야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평화체제 돌입 후 김정은은 견제받느냐고 자신의 남은 모든 힘을 쏟아야할텐데 통일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을게 뻔하죠.
미국이 평화협정이니 불가침조약이니 북미수교니 하는 것들에 사인을 해준다한들 리비아와 이란의 경험을 비추어본다면 한번의 방심이 곧 김정은체제의 붕괴로 이어질테니까요. 게다가 그 때는 핵도 없으니까요.
독재체제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끝없는 압박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그런 압박과 견제에 대해서 중국을 어떻게 끌어들일지, 중국의 입김에 대해서 어디까지 묵인할지, 동북아의 힘의 균형을 고려했을 때 결국 평화체제 후 자신들의 체제보장을 위해선 남한과 일본의 태도 역시 매우 중요한데 일본은 차치하더라도 남한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북에 대한 태도차이가 꽤나 극명하기에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까지~
핵이 없는 그 제로베이스에서 김정은은 자신과 북한의 안위를 다시 시작해야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통일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이겠지요.
sege2018
18/05/03 20:29
수정 아이콘
굳이 왜 통일을 해야하나요? 한반도가 항상1국가엿던것도 아니고 체코랑 슬로바키아도 잘만 살고있고요. 북진통일 멸공일때나 의미잇는거지 북한이 개혁개방하고 정상국가화 되고 수교맺고하면 그냥 이웃국가 하면되지 머하로 서로 리스크 져가면서 통일을 해야될까요
18/05/03 21:02
수정 아이콘
왜 통일을 해야하는지는 복잡한 얘기가 되겠으나, 체코슬로바키아는 같은 나라였던 기간이 70년밖에 안되기에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천년간 다른 민족으로 지내오다가 1차대전 때문에 강제로 통합된 나라였을 뿐입니다. 남북한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1200년간 같은 나라였고 외세에 의해 강제로 분단되었기에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매우 강합니다. 이정도 동질성을 가진 민족이 두나라로 갈라진 예는 중국-대만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sege2018
18/05/03 21:06
수정 아이콘
그 이유가 꼭 통일해야될 필수적인 요소는 안된다고 봅니다. 영원이란건 없는거죠. 갈라섰으면 갈라서는거지 왜 굳이 어거지로 합쳐야되나요
이부키
18/05/03 21:49
수정 아이콘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니 합치려고 하는거죠.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일은 어떤 나라도 안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통일 이후가 이득 될 것이라는게 주류설이니 그 주류설이 무너지지 않는 한 정부가 통일을 포기할리는 없습니다.
sege2018
18/05/03 23:58
수정 아이콘
요새 주류는 통일반대일텐데요
18/05/04 07:59
수정 아이콘
정확히 북한은 우리나라 땅에 들어선 반란군입니다.

왜 합치냐고 한다면... 어.... 할말이 없네요.
18/05/03 20:44
수정 아이콘
논외로 동영상의 계산이 잘못 됐네요. 1000조면 1인당 2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인데요.
미트파게티
18/05/03 20:56
수정 아이콘
자한당이 가장 웃긴건 자기들은 개발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박정희를 숭상하고 기업의 퍈에 서서 노동권을 제한하면서 김정은은 악의 축으로 본단 말이죠. 같은 잣대라면 박정희 이승만 악덕 기업가도 똑같은거 아닌가? 이중잣대에 웃고갑니다.
카와이
18/05/03 21:00
수정 아이콘
다 제쳐놓고 군사적인 문제만 놓고봐도 통일하면 군사비용이 더 늘꺼 같은데요? 우리가 동북아에선 미국 동맹국으로서 중국, 러시아와 잠재적인 적대관계에요.
이부키
18/05/03 21:46
수정 아이콘
중국과 러시아는 외교로 막아야지 단순히 국방비 늘린다고 막을 수 있는 체급이 아니죠. 일본이야 군사비가 승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체급이긴 합니다만.
이른취침
18/05/03 22:02
수정 아이콘
중국과 러시아 상대로 꼭 이겨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측 입장에서 전쟁비용>전쟁이익 이 되도록만 하면 되고
이것이 고구려 때부터의 대중국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어느정도의 군사력은 필수적입니다.
최소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시간까지는 벌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부키
18/05/03 22:11
수정 아이콘
당연히 어느정도의 군사력은 필요하죠. 지금처럼 공격까지 생각한 군사력이 아니라 적당히 수비만 할 수 있을정도면 충분합니다.
young026
18/05/03 22:18
수정 아이콘
'통일 때문에'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건 대부분 대체로 지금과 차이 없는 조건일 테고, 육상 상비병력은 통일 이후에는 지금 수준에서 대폭 줄이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몽키.D.루피
18/05/03 22:15
수정 아이콘
지금 문통이 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 같은 건 문통이 처음 생각한게 아니라 노통 시절에 다 구상했던 걸 지금 상황에 맞게 다시 구체화 시킨 거잖아요. 그것처럼 왠지 문통이 퇴임 이전에 통일 마스터 플랜을 다 짜 놓고 퇴임할 거 같습니다. 후임들이 참고할수 있게요. 문통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물러날때 후임들이 최대한 편하게 이어갈수 있도록 해놓거든요. 하물며 문통은 이런 스타일로 일하는 사람의 끝판 대장격이니까요.
foreign worker
18/05/03 22:33
수정 아이콘
당장 내일 통일하자는 것도 아니고(물론 가능하지도 않지만) 통일비용을 심각하게 걱정하려면 예상을 넘어서는 과격한 방향으로 급격하게 이루어졌을때 하는 게 맞죠.
교류가 지속되고 격차와 이질감이 줄어들면 결국 자본의 논리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건 시간이 걸리겠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D.레오
18/05/03 23:33
수정 아이콘
통일을 무작정 흡수통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솔로13년차
18/05/04 00:20
수정 아이콘
모병제로 전환이나하고 국방력 떠들어야죠.
돈 없어서 강제징용이나하고 있으면서. 지금이야 휴전 중이니 그 억지를 받아들이는 거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고서야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랍니까?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강제징용을 유지하거나 100만넘는 병사확보를 위해 막대한 국방비를 감수하겠다? 통일이 되면 중국하고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야한다?
18/05/04 08:04
수정 아이콘
위에 글들을 쭉 읽어봤는데요.

요즘은 북한에 대해서 우리나라 땅에서 쿠데타 일으켜서 영토를 빼앗은 괴뢰정부라고 안하나봐요?

전 이렇게 배워서 통일이라 함은 그냥 온전히 우리가 가져야 할 영토를 가져가는걸로 알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에게 집뺏겼다가 다시 되찾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집에 핏줄만 같은 조폭이 집에 자리잡고 안나가는..

그런 상황이요.

그래서 조폭을 때려잡든 교화시켜서 나가게 하든 일단 집은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댓글들은 그냥 북한은 또 다른 나라라고 인식하는 거 같아서 혼란스럽네요.
성동구
18/05/04 09:32
수정 아이콘
그건 전쟁직후 나온 주장인데요. 우리나라가 북괴를 불법 괴뢰정부로 주장한것처럼, 북한도 한국을 불법 정부라고 서로 괴뢰 집단으로 여기다가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사실상 서로 인정하게 됐다고 봅니다.

북한은 불법 무력 단체로 괴뢰정부이며 대한민국 정권의 정당성과 한반도를 통치할 유일한 단체임을 전 세계에서 지지 해주면 좋을텐데, 유엔에 가입한 나라를 이제와서 불법 정부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에 힘을 싫어 줄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만 보면 되지, 유엔이니 전 세계니 무슨 상관이냐구요? 우리나라가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눈치 안 보고 뭐든 다 맘대로 할 수 있으면 그래도 되죠. 근데 우리나라 국력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럼 뭐 국제사회 눈치 보면서 외교해야죠.
18/05/04 10:27
수정 아이콘
해방 직후에 쿠데타의 대상이라고 할 만한, 남북한 전체를 아우르며 정당성이 있는 정부가 존재한적이 없었는데요
Semifreddo
18/05/04 08:25
수정 아이콘
젊은 남자들 2년 갈아넣고 푼돈만 던져주는 현 체제가 통일 후에도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이런 개억지가 가능했던 게 휴전중인 분단국가여서였을텐데요..
18/05/04 10:44
수정 아이콘
와 최진기 강사 오랜만이네요
저분 덕분에 많이 배웠는데 말빨 최강
18/05/05 22: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민족이라고 통일해야한다고 믿는게 낡은 고정관념이죠..북한은 북한대로 잘살면 되고 남한은 남한대로 잘살면 되는겁니다.
옆나라 일본때문인지 이상한 강대국컴플렉스에 빠져갖고 뭐 인구1억은 되서 내수시장을 키워야한다느니 무조건 국력뽕에 취해서 통일해야 살만한 나라인줄 아는분들이 많은데 그런 기준으로 보았을때 세상 좋은나라가 바로 옆에 인구 14억에 내수시장 4조달러가 넘는 중국이란 좋은사례인 국가가 있죠..근데 웃긴건 정작 그렇다고 중국사람처럼 살고 싶어하는 한국사람은 없더군요..그 이유를 물어보면 본인들도 알아요..평균적으로 중국1인의 구매력이 한국1인보다 딸리니까요..결국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라 개인으로써 잘사는게 가장 1순위 조건인데 통일을 하면 이거에 반하는 행위라 제살 깎아먹는 식인데 제대로 파악도 안하고 그냥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프로파간다에 세뇌당해서 통일만 하면 금맥이 터져서 너도나도 잘살게 될 줄 알고 엄청난 행복회로나 돌리는것뿐이죠.
설사 금맥이 터지더라도 그건 높은분들이나 돈많은분들이 싸그리 선점효과 누려서 꿀빨것들이지 일반 서민들은 국물도 없고 피만 빨리는게 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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