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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29 04:14
일본 매체와 러시아, 골드만삭스, 힐러리 강연 등 해외 주요 언론들은 통일 한국이 매우 강성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많은 한국인들은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가 많더라구요, 당장 늘어날 거라 생각되는 세금 때문일까요? 혹은 채제 변화나 치안 등의 이유일까요..?
18/04/29 04:19
(수정됨) 둘 다 해당이 되죠. 물론 당장 내 생활과 직결되는 건 역시 아무래도 세금이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죠.
일단 1차적인 이유로는 북한의 경제 성장에 활용될 천문학적인 비용이 내 세금으로 나간다는 불안감이 있고, 2차적으로는 남한에서는 1945년 광복 이후 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를 거의 70여년 간 도입해서 진행해왔는데 북한과 통일하게 되면 공산주의-사회주의 체제에서 70여년 간 살아온 사람들과 섞이게 되니까 불안할거고, 치안도 통일하면 북한의 극빈층 사람들이 남한 와서 도둑질 같은 걸로 생계형 범죄 일으킬까봐 지금까지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이전처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있고. 그건 그렇고, 박근혜 뿐만 아니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네요. 양쪽 다 좀 신기하긴 합니다. 확실히 사회 지도층의 입장에서는 보수 진보 양쪽 모두에게 북한과의 통일은 한국에게는 블루오션 대박인가 봅니다. (하긴 남한만큼의 시장 규모와 인구수 확보가 되니까 그럴 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북한과 통일하게 되면 일본의 1억 인구에 버금가는 8천만 인구 내수 시장 확보, 값싼 노동력, 전 세계의 투자, 2배 이상의 영토 확보가 되니까.)
18/04/29 04:21
저기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이야기하고있습니다. 정세현 전장관이 말하길,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통일비용에 대하서 알게된것은 한반도 통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일본이 한반도 통일 비용을 산출할때 독일식 통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이 결과로 나온 통일비용이 우리나라로 언론으로 흘러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처음으로 통일비용을 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통일금액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04/29 04:34
한국이 분단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더 이득을 얻는 국가들의 의견에 큰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을 것 같구요
힐러리는 어디서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적절한 긴장의 상태가 미국이 컨트롤하기 더 좋은 한국이라는 맥락이구요. 골드만삭스의 분석은 한국담당 이코노미스트인 권구훈 박사 개인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금융권에서 인정받는 몇 안되는 분이지만, 당장 몇달 미래의 금리인상 여부, 환율, GDP 성장도 맞추는 경우보다 틀리는 경우가 훨씬 많은 마당에 몇십년 후에 이렇게 될거다라는 예상에 전문가 권위를 부여하기는 힘들듯 합니다
18/04/29 10:38
통일을 경계하는 세력이나 집단들이 본문의 내용과 비슷하게 통일 비용을 과하게 부풀려 한국인들한테 인식을 심어준 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게다가 어떻게 퍼진 소문인지, 통일합시다 하면 딱 하고 바로 거주이전하고 북한 주민들 마구 내려오고 이럴거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게 못하거든요.
18/04/29 04:20
무턱대고 합쳐서 제대로 제어를 못하면야 헬이겠지만, 제대로 제어만 되면 막대한 성장 캐퍼와 시장 규모 확보의 대박입니다. 제대로 된 제어란 어느 정도의 분리를 전제합니다. 남한을 기준으로 형성된 최저임금이나 복지, 남한으로의 무제한적인 유입 등은 제한 되어야 하지요. 돈이 많이 들긴 하겠지만,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문제 될 일이 아닌 수준이지요. 북한 정도의 국가는, 자본 투입만으로도 막대한 성장률이 나옵니다. 통일세 안 걷어도 전 세계에서 돈 땡기는 건 일도 아닙니다.
뭐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사회적으로야 필연적으로 혼란스럽겠지요.
18/04/29 04:23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한일협정으로 받은 차관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했고, 자체적인 운영으로도 가파른 고도성장을 이루어 내었죠. 당시 일본은 8000억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였지만, 그렇다고 크게 부담되는 금액도 아니였다는 점을 봐도...
18/04/29 04:28
근데 대박이라하는데 그냥 국가적인 대박을 말하는건가요? 어차피 서민은 서민일 뿐이고 돈벌어 들이는건 어차피 따로 있을텐데 저 대박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개개인에게 어떤 이득이 주어지는지 부터도 공감대가 형성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통일로 인한 지출은 적든 많든 기정사실인데 들어오는게 무엇인지도 알아야죠
18/04/29 04:40
타당한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할꺼라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일이 된다고 할때 당장에 국민들이 개인적인 경험으로 체감하는것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실생활적으론 불편함을 겪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패한 통일정책으로 큰 피해를 본 독일인이 이후에는 결국엔 통일이 좋았다. 그때 돌아가더라도 통일은 꼭해야 했었다라는 다수의 여론이 있는만큼 그에 대한 공감대조사든으로 국민 체감형 여론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일에 대한 어젠다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엔 마지막에 본문글처럼 지나치게 이르다는점. 북한을 자극 할 수있다는 점. 우리나라 이념 대결등으로 민감한 의제인 점을 들어 항상 조심스럽고 꺼내기가 예민한 분야이니 만큼 국가 차원에서는 필요한 공감대 형성도 조금 이르지 않나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18/04/29 10:30
선진국병, 특히 일본병 피할수있는게 제일 크죠. 내수 시장 확대랑.. 내신 국민연금이랑 건보료가 휴지조각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지구요.
또 북한 현재 기준으로 노령화가 심각하다고 통일해도 인구적으로 이득이 없다는데 현재기준으로 판단하는건 심각한 오류라고 봅니다. 영양개선과 위료 보급되면 산아 제한만 안걸면 신생아 쏟아지죠. 또 우리 잉여 생산물과 노동력을 활용해 생산을 창출할수있고 그걸 받아줄 시장이 장기적으로 남한만하게 생기는게 초래할 이점은 어마어마합니다. 당장 은행 예금 금리가 올라갈수도 있구요. 물론 연착륙 된 후의 이야깁니다만.
18/04/29 04:41
통일이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 정도만 개선되더라도, 북한소녀들이 걸그룹으로 데뷔할 수 있게 됩니다.
교류가 보다 활발해진다면, 러시아 소녀들도 걸그룹으로 데뷔할 지도 모릅니다. 전 그거면 대박입니다.
18/04/29 17:14
전 그것보다 물류이동의 단위가 달라진다는게 더 크게보여지네요
시베리아 철도랑 연결돼서 유라시아랑 연결만 돼면 그것도 장난 아닐겁니다 솔직히 북한의 비정상적인 상황때문에 늘 말로만 돼있었거든요
18/04/29 04:42
근데 저 계산 말고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연구결과도 꽤 있는 걸로 압니다.
분단비용이 그대로 절감된다는 계산은 좀 아닌 거 같고.. 최소한 군사적 비용은 통일되었다고 바로 절감되거나 하진 않을 거구요. 그리고 독일식 통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분단을 유지한채 이제 할만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제대로 통일한다는 얘긴가요? 그럼 문제가 좀 없어지긴 하는데 그런 통일이 가능한지?
18/04/29 04:44
아마 정세현 전 장관 및 민주당에서 통일을 할만하다고 판단하는 때가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최소화되는 시점일거라고 봅니다.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최소화되는 시점에서는 통일 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니까 그 때 통일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18/04/29 04:50
그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현재 역대 정부들이 확보한 자료와 통일에 대한 시나리오는 알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써 가장 보수적인 통일은 정치, 교육, 교류 외에는 현기반을 바탕으로 한 통일이 가장 안정적일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홍콩의 경우 중국인이 홍콩갈때는 여권과 비슷한 통행증이 필요합니다. 물론 현재 북한의 시점에서 본것이라 향후 북한이 시장개방을 한다면 그때는 또 다른 환경에서 논해야 겠지요.
18/04/29 04:59
정부가 단 한 부처에서 1년간 사용될 예산조차 100% 맞추지 못하는 마당에
짧아도 최소 10년. 길면 100년동안 떠안게 될지 모르는 국가의 통일비용에 대한 리스크를 일개 소시민인 제가 지기는 싫고 "일개 국민의 고통을 절대로 고려하지 않을것이 분명한" 정치적인 입장에서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기에 절대로 제가 살아있는 동안 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8/04/29 05:08
(수정됨) 이글은 남의 생각에 대해 무조건 통일을 우호적으로 바라보게끔 설득하는 글이 아닙니다.
정부는 통일에 관련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시나리오를 제정하고 있지만, 절대 공표하지 않죠. 이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환경에서 통일이란 북한을 자극 할 수있다는 점. 우리나라 이념 갈등등을 우려시킬수 있는 매우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제대로 공론화 된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후 공론화가 제대로 되었을시 그때 어떠한 정보가 나올것이고 어떠한것이 공론화 될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접하지도 않고 무조건 나쁠것이다. 무조건 좋을것이다라고 선입견을 심어둔채 생각하지 않고, 적어도 어떠한 정보를 받고 재정립 할 수있는 생각을 틔어 놔야한다는 점을 제시한 글입니다. 미래에 통일이 된다고 할때 분명 과이타님께서 우려하는일에 대해서 공론화될것이고 이에 대해서 수렴하는 과정이 민주주의체제 안에서는 반드시 있을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대비해야한다는 것이지요.
18/04/29 05:25
1.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주민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우리나라 국민과 동급으로 놓고 계산하는 결과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단순히 외노자 수준의 월급과 대우를 해주면서 우리나라 국민이야!! 라고 외치는걸 전제로 계산한 통계라면 다 갖다 버려야 할것이고,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컨트리리스크 없는 북한에 입주 vs 최저임금보다 낮지만 컨트리리스크가 있을지 모르는 개발도상국 진출 이 두가지가 실제로 해외로 진출하는 대기업들의 고려할 만한 경제적인 선택지겠네요. 만약 현재 개성공단 케이스로 이야기를 할거면 통일을 안하고 "외국"으로 간주하고 진출하면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딜레마에 빠질 문제가 보이네요.. 2. GDP 성장률이 국가전체 성장률로 약 7%로 계산을 하는데, 통일이 되었을 경우 남한인구 5천만, 북한인구 3천만으로 총 8천만명으로 인구가 60% 늘면 1인당 GDP는..... 당연히 국가 전체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살아난다라고 장밋빛 예측을 하는건 저도 할 수 있겠네요. 3. 결론은 북한을 외국으로 간주하고 우리나라와 경제적 격차가 줄어들 때까지 자생적인 성장을 기대하다가 수십년 뒤에 "우리나라와 경제적 격차가 줄어든 어느 시점"에 논의를 시작하는게 리스크가 가장 적을 것 같습니다. 수십년 뒤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18/04/29 05:38
(수정됨) 1.2번은 개인적으로 그리 유의미한 토론소재로는 아직 아닌거라 생각이 들고. 오히려 북한과 우리나라가 사이가 좋은채 다른 외국이 되어버린다면 정말로 미국과 멕시코이상으로 더 큰 갈등만 일어난다고 봅니다. 양쪽에서 자신들의 이권에 맞춰서 일일히 협의하고 합의해야 하는 것보단 한곳에서 컨트롤 하는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일국양제처럼 가장 보수적인 통일로 접근하는 방법이 좋다고 봅니다. 중국인은 홍콩할때 여권과 비슷한 통행증이 필요하듯 말이지요.
18/04/29 12:18
홍콩-중국간의 경계는 인권을 신경쓰지 않는 중국 본토쪽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북한 위주로 통일한다면, 북한이 현재처럼 경계를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나 국제사회의 눈치를 더 크게 봐야 하는 한국 위주로 통일한다면 글쎄요...
18/04/29 05:39
사회/문화적인 충돌은 거의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련글을 하나 쓰려고 했었는데.. 사회 시스템의 경우 한국의 6~70년대, 아니면 좀더 가까운 예로 8~90년대에 급격히 경제가 발전하고 현재 외노자가 인구의 90%인 중동국가들의 예로 볼때 독재정권에서 아무리 급진적인 정책을 내놓더라도 결과적으로 자기가 먹고 살만하면 다 적응하게 되어있고 이는 바로 하나의 나라로 합치기 전에 김정은이 미리 사회시스템을 셋업하는데 동의 한다는 가정하에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무조건 문화강국의 문화에 흡수될 수 밖에 없기에 남북한 개방과 동시에 남한과 서양의 문화에 종속되고 말거구요. 결국은 경제적인 부분이 촤대 걸림돌이라고 봅니다.
18/04/29 05:45
북한이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국제기조에 맞추다보면 문화와 경제에 종속된다는말은 동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개개인 국민이 받아드리는 체감적인 부분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 하느냐의 문제겠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부닥치게 될것은자명한데. 북한이 비핵화 이후 시장개방을 한다면 통일이 아니더라도 교류가 진행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할것으로 보여집니다.
18/04/29 05:44
무슨 일본단물인가 일본이 정치적 의도로 일부러 틀리게 얼토당토 않게 계산을 했으면 그게 먹힐 이유도 없죠. 독일이 멍청한 통일이라고 하는데 독일같이 '그나마' 평화롭게 별 문제없이 통일한 케이스가 거의 유일하다는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표본이 적은데 그걸 바탕으로 계산했다고 이상한 소리를 들을 이유는 없죠. 아무리 gdp 차이가 크다고 해도 결국 실질적인 자원은 그냥 같은 돈입니다. 그리고 한일기본조약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 정부에게 준 돈은 일본 입장에서도 기둥뿌리 뽑힐정도로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동독 서독은 그렇게 gdp차가 크지도 않았습니다.(1.5:1 수준) 북한의 gdp가 올라올때까지 분리한다는건 언제될지 기약도 없고 그 시팅비용을 다 부담해야 한다는 소립니다. (물론 그걸 받아들이고 유지가 될지부터 문제지만 그게 비현실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만약 북한쪽이 우리나라에 모든걸 맡기는 상황이 된다면 별반 선택지도 없을테지만 본문 내용은 너무 장밋빛이에요. 통일부야 당연히 그런소리 하겠죠 솔직히;
18/04/29 05:56
정세현 장관이 방송이나 팟캐스트에 나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반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래도 일국의 장관을 지냈다는 사람인데 생각이 너무 편중된 거 같아서 놀랐던 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18/04/29 06:33
(수정됨) 독일이 통일이후 체감한 문제를 생각해보면 절대 평화로운 통일아 아니였죠. 게섯거라 님께서 말씀하고싶은 통일은 통일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 하고 싶으신거겠죠? 하지만 저기서 나오는 독일식 통일의 부작용이란 통일 이후의 금융정책을 말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평화롭지 않다는것은 상당히 명료하고 단순합니다. 이후에 그렇게 가치환산도 없이 경제체제간 병합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독일처럼 통일한곳이 오히려 유일합니다.
현재 남한과 북한의 1인당 지디피 상황은 30배 가까이 차이가 나며, 당시 일본과 우리나라와 차이와 비슷합니다. 물론 당시 인구수로 환산하면 GDP는 한일기본조약 때의 일본쪽이 더 클수밖에 없구요. 한일기본조약으로 일본에게 받은 돈은 우리나라 한해 예산의 두배정도였습니다. 북한의 지난해 예산규모는 8조원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 일본수준의 투자를 했다했을때 북한의 한해 예산 두배인 16조원이 기둥뽑힐 금액일까요?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 말고도 4개국에 배상을 했었는데. 상대적인 평가을 감안하여도 우리나라에게 배상한 금액이 그렇게 기둥이 뽑힐돈 아니였다고 봅니다. 당연히 이 당시 일본은 배상을 한 뒤에도 별다른 영향없이 급속히 경제성장을 하였으니 더더욱 그러한 근거를 뒷받침합니다.
18/04/29 06:58
그래서 독일만큼 성공적으로 통일한 케이스를 단 한군데만이라도 뽑을수 있으신지? 독일이 멍청한 통일이다 이럴거면 독일보다 성공한 케이스를 들고와야죠. 독일이라고 경제적 성장 비슷하게 맞춘다음 통일하는게 최선인거 몰랐겠습니까? 그게 통일 후의 문제를 감수할 만 하다는 판단이었으니까 그렇게 했죠. 왜냐면 분리할수록, 분리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통일은 더욱 어려워지거든요. 하물며 gdp가 50% 수준으로 차이나는 독일이 그러했는데 30배 차이나는 남한과 북한은 어떻겠습니까? 분리가 잘 되는지, 유지는 되는지, 성장가능성은 있는지, 하나하나 고난의 연속입니다. 가장 큰 문제인 북한이 그럴 의도가 있냐는 제외하고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배상금과 통일비용을 동치시키는건 넌센스입니다. 일본이 낸 금액이 당시 외환보유고의 절반수준인, 결코 적은돈이 아니라는거지 그거내고 망해야하는 수준인건 아니죠. 본문처럼 별것도 아닌돈 냈는데 그게 우리한텐 큰돈이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일본측에서도 큰 돈이었고 우리(라기보단 박정희)한테도 큰 돈이었던거죠.
18/04/29 07:28
현대 경제개념으로 독일수준의 경제상황을 가진나라가 통일된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예시가 없는걸 어떻게 예시를 둬야할지.. 모르고 그런 질문을 하신거라곤 생각되지 않고 저한테도 모를꺼라 생각하고 그런말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뻔히 보이는 답을 답정너같이 말씀을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독일 통일 자체가 통일자체를 예측하지 못하고 이루어진 급속한 통일인데다가 도시와 도시간에 벽하나로만 나뉘어진 상태라 이동을 막을수가 없으며 각종 정치적,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여 강제성이 작용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란건 압니다. 그 외적으로도 독일에서는 당시 화폐병합이 만들어낸것이 실만 있다고는 생각 절대안할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통일이 오게된 기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것이고. 그러한 요소가 그들의 가치를 매기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도 자명한 일이지요. 게섯거라님께서 멍청하다는 단어에 발끈하신거라면 전체적인 틀에서는 독일의 통일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답습해야할 통일 노선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치적, 환경적으로 다르고 통일에 대비되었느냐 못되었느냐의 부분도 달리 생각할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공감을 할 수없다라는 취지에서 말한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상금과 통일비용을 동치시키는것은 한국가를 운영하고 성장시킬수있는 투자비용이라는 요소에 접근한것이고, 이는 어떠한 통일형태가 이루어질것인가에 대하여 달리 생각할수 있는겁니다. 그부분에서 게섯거라님이 추구하는 방향에 저는 일절 관여하고 싶은바가 없으며, 딱히 저도 게섯거라님의 생각과 부딪치며 토론할 생각도 없습니다. 아무런 사회적 공론화가 없는채로 설익은 주제를 가지고 논하는건 시간낭비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란거에는 게섯거라님께서도 별 이견이 없을꺼라 봅니다. 다만 게섯거라님께서질문하시는것에 대해 대답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통일의 예시를 달라고 했을때 통일보다는 다른 수준과 형태가 다른 경제에 대하여 어떠한 통합이 있는지 대해 예시를 들자면 광저우시와 홍콩의 경우를 들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광저우시와 홍콩은 굉장히 가깝게 붙어있으나, 광저우시 개별적으로도 많이 발전하되 아직도 홍콩의 1인당 GDP와는 상당히 차이나는 수준입니다. 이는 중국이 독일식 통일에서 배운것을 토대로 준비된 반환이였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18/04/29 07:51
[이후에 그렇게 가치환산도 없이 경제체제간 병합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독일처럼 통일한곳이 오히려 유일합니다.] 라는 말씀이 마치 다른예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셔서 그거 지적할려고 한 말입니다. 말씀대로 현대 사회에서 독일처럼 평화적으로 통일한곳은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최초'가 되어야 하는데 저 수준의 말로는 그걸 이뤄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이야깁니다. 저게 솔직히 박근혜가 통일은 대박하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어차피 통일이야 당위보다는 처한 상황에 따라 이뤄지긴 하겠지만 어차피 알 수 없는 문제라면 외국에서 왜곡했다거나 뭘 모르고 하는말이다 이딴 소리는 하지 말아야죠.
18/04/29 08:12
(수정됨) 그러니까 말을 왜 비꼬아서 하십니까? 지적할려면 그 의도를 알고 지적해야함이 맞지 않습니까? 괜히 감정적으로 소모할 필요가 있나요? 오히려 그이야기 듣고 화만 더 나네요. 말을 곱게하려고했는데도' 이딴소리'같은 별소리가 다나오네요. 말 좀 곱게 합시다.
"그래서 독일만큼 성공적으로 통일한 케이스를 단 한군데만이라도 뽑을수 있으신지?" 당연히 독일처럼 통일한 케이스는 없죠. 그런데 가치환산하며 경제체제간 병합하는 일이 왜 없습니까? 독일처럼 통일을 한 곳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경제체제간에 병합하는 이야기하면 EU가 경제통합, 통화병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EU가 국가간에 통일은 아니죠? 단어풀이 제대로 하셨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문을 가지면 그 의문에 대해서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자신의 의견만 내놓으시구요. 그게 비꼬는것이 전제되길 마시길 바랍니다. 여태까지 독일에 대해서 주제에 한참 빗겨간 이야길 하셔놓고 그런식으로 글 마무리 하시면 속 시원하십니까? 독일식 통일 말고도 당시 일본이 8억달러 내놓아서 기둥뽑힌다는 말도 어떻게 해드려야할지 모르겠는데, 이걸 뭐 어쩌라는건지. 남을 비꼬면서 까지 의견교환하려고 하지 마시구요. 제가 이글에서 남에게 강요하거나 한가지 이념을 강요하기 위해 만든것도 아니라고 적시해둔건 좀 더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18/04/29 09:01
비꼰게 아니라 통일한곳이 있다길래 전 제가 모르는 성공적인 사례가 있나보다 했죠. 꼭 국가간이 아니더라도요. 홍콩이나 eu가 독일의 사례를 참고삼아 했다? 이건 좀...홍콩은 어디까지나 주체가 더 gdp가 높은 경우고 eu는 그냥 경제 공동체일 뿐이지 장기적으로 합쳐야한다 이런게 아니잖아요. 그마저도 삐걱거리고 있고. 그 실체를 보면 그냥 독일 빨대꼽기 연합회 수준인데. 그리고 본문 짤은 이딴소리가 나오기 충분한데요? 선동에 날조에 헛소리까지 섞여있는데 이딴 소리란 말이 나오는게 순화한 수준인데...님이 정세현 전 장관도 아닌데 화내실 이유가 있나요?
18/04/29 09:16
명백히 독일식 통일의 부작용은 딱하나. 제가 여기서 언급한것도 딱하나입니다. 무리한 경제통합의 부작용. 이게 주제인데 다른거 이야기 할필요도 없고 EU가 장기적으로 통일한다느니 홍콩이 GDP가 더 높다느니 나올 말도 아니죠. 그들은 전부 경제수준과 체제가 달랐기 때문에, 현실적인 선택을 한것이고. 그들의 시점도 독일 부작용을 보고난 후 일어나고 패러다임이 정착한 시대입니다. 우리다 EU를 가지고 평가 할것도 아니니 EU가 독일 빨대꼽기라는 말이든 삐걱대고 있다는말은 여기에서 하등의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게섯거라 님께서 분명 멍청한에 발끈해서서 적은걸로 보이는데, 그 본문은 저 아닌가요? 멍청한이라고 말한적 없는 정세현 전장관이 아니라? 분명 저는 해명해드렸고. 전세현전장관에 전후관계도 모른채 이딴소리라고 말할정도는 아니라고봅니다. 그리고 제가 화난게 이딴뿐만 아니라 현대 체제에서 통일된 국가가 몇없는거 그리고 독일경제수준에서 통일된 국가에 대해 고등학생들도 아는데 그러한 말투로 말했어야 했냐는 겁니다. 선동과 날조도 독일과 우리나라가 정치적 지형과 환경적 지형도 다르기에 똑같이 매길수가 없기에 의견이 다를수 있는거 아는거 아닙니까? 그게 님 입장에서 무조건 선동과 날조가 되는거고 진리가 됩니까? 지금와서 님이 정세현 전장관도 아닌데 화내실 이유가 있냐고 말하는것도 굉장히 비꼬는걸로 들립니다.
18/04/29 09:30
(수정됨) 아 본문이 정세현 전 장관의 말을 그대로 옮긴게 아닌가 보군요. 멍청한 통일이라는 말이 님 워딩이라면 공격적으로 이야기한건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본문 짤에 대해 그렇게 표현한겁니다. 그리고 위에 말했듯이 국가 외에 진짜로 그런 케이스가 있나 궁금해서 물어본겁니다.
경제통합과 분리에 대해 말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 집중을 안할수가 있나요?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걸 나타내기위해 정말 그 케이스만 가져다 대는게 무슨의미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같은 상황도 아닌걸로요. 케이스에 대해 평가를 안할거면 도대체 예는 왜 드는겁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날조는 '일본의 배상액이 일본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었다'이고, 선동은 '그러니 우리입장에서도 별거 아니다'(일회성으로 끝나는 금액도 아닌데!)고 헛소리는 '독일은 멍청한 실수를 했고 일본은 한국의 통일을 방해할 목적으로 독일기준으로 계산을 했다'겠죠. 그리고 이 헛소리가 맞으려면 '경제적 분리 후 통일을 하는것이 먼저 통일을 하는것보다 낫다'가 되어야 하는데 이 케이스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설득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건 부족하다는게 제 의견이구요.
18/04/29 09:42
(수정됨) 게섯거라 님//
일본이 기둥뽑힐정도로 어려웠지 않았고. 일본은 그거 줬다고 GDP 성장치가 내려간다거나 경제성장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일본은 우리나라에게만 준것도 아니고 다른 4개국가에도 줬는데도 저러한 성과를 뽑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산2년치를 얻은 우리나라는 그 이후 고공성장을 하였구요. 그리고 제가 일회성으로 준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한다고 했을때 이 규모가 16조라고 말했죠. 만약 16조라는 금액을 준다면 중기적으로 줄수도있고. 우리나라는 한해 예산 두배를받고 이후 경제 고공행진을 했는데 북한의 경우는 일본, 중국, 미국, 남한으로 통해서 다방면으로 지원을 받을수가 있는데다가 워낙 주위에 경제가 발전한 국가가 많은 만큼 민간투자도 활황될 가능성이 높기에 북한이 실질적으로 받을 지원금액은 16조 정도도 매우 적은 수치로 매겨진거라 보여집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논리는 단순합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중반 당시 일본에게 예산의 두배를 받고 경제 고공상승을 하였다. 북한은 우리나라의 70년대 근처 수준의 경제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제적 제제를 받는 와중에도 내수에 기댄 시장변환으로 성장률 3%를 보여주었다. 여기에 4개의 국가들이 일정 금액의 투자를 주는것과 민간 기업들의 투자만으로도 우리나라가 원하는 수준의 성장률을 보여주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맥락입니다.
18/04/29 09:49
기둥 뽑혔다는 말에 너무 집착하시는데 그냥 관용어구로 썼을 뿐입니다. 그걸로 일본 망했다는 뜻으로 쓴게 아니라요. 이대호를 150억에 계약하다니 롯데 기둥뿌리 뽑힌다~ 이걸 롯데 망한다라고 이해하는거랑 같은겁니다. 기둥 뽑혔다는 말이 너무 강하면 등골이 휘는 금액이라고 쓰면 될까요? 그리고 저 시대는 남한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 전체적으로 그냥 손만 대면 돈이 펑펑 쏟아지던 황금시대였습니다. 오히려 박정희가 잘한게 아니라 못해서 저것밖에 성장 못했다는 소리가 나올정도로요.(실제로 경제성장은 전두환때가 더 잘됐죠) 그런 시기었으니만큼 그 돈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던거지 지금같은 시대에는 같은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18/04/29 09:57
게섯거라 님// 관용어구로써 그 규모가 너무 크다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정정하신다면 더이상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게섯거라님의 전체적인 의견은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나올수 있는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미래에선 구시대적 이데올로기가 될지도 모르는 현재 시점에서 공론화도 안된 의제를 가지고 너무깊게 이야기하는건 오히려 역효과라고 보고 그냥 사람들이 서로 생각을 드러내는 것만 봐도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8/04/29 10:06
다른 예시가 없는데 유일한 예시인 독일통일을 기초로 계산한 결과를 일부러 불리하게 계산한 결과라며 과정도 근거도 모르는 결과를 내놓고 대박이라는게 제대로 된 반박입니까?
애초에 독일통일당시 서독은 1:1교환 안해주려고 했는데 동독에서 절대반대해서 그렇게 된거고 동독 입장에선 당연합니다. 1대 1로 교환해도 동독자산은 서독과 비교가 안될 수준이었고 국제가치보다 좀더 쳐주겠다는 서독제의를 동독은 받아들일 수 없었죠. 우리가 북한과 통일할 때 너희 돈 가치없으니 푼돈받고 통합하자면 북한이 합니까.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통일하면 된다..격차가 적으면 통일을 왜 해요. 격차가 엄청나니 남한 돈보고 북한이 통일을 원하게 되는건데.
18/04/29 10:18
'통일'에 묶여 유일한 예시가 곧 기준은 될순 없습니다. 독일과 우리나라 한반도지형은 명백히 다르고, 정치적 환경도 다르고, 통일까지의 경과도 독일과 다르게 나타날겁니다. 그것도 고려하지 않은채 독일식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여 계산한것을 그걸 마냥 진리라고 말하는게 오히려 제대로된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독입장에서도 금융통합때 일어날 리스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하게 될시에 또다른 리스크도 존재하였기에 승인한겁니다. 그리고 비핵화든, 평화체제든 북한만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는건 옳지 않아보입니다.
18/04/29 12:02
(수정됨) 유일한 예시가 곧 기준은 아니라도 유력한 기준이고, 그걸 반박하려면 따르는 것보다 훨씬 디테일하고 설득력있는 기준이 제시되어야죠.
그리고 우리는 독일과 다르죠. 훨ㅡ씬 악조건이라는게요. 통일비용은 우리가 더 비관적이면 훨씬 더 비관적이지 독일보다 덜 들거라는 건 낙관을 넘어 행복회로, 사기나 다름 없습니다. 본인이 쓰신 글이나 댓글을 읽어보세요 독일과 다른 조건중 대체 독일보다 좋은 조건이 뭐가 있는지?
18/04/29 16:44
유일한 예시대체 왜 뭐가 유력한 기준이라는건지? 애초에 화폐통합을 할지 안할지만 두고도 갑론을박중인데 대체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겁니까? 아예 화폐통합을 깔고 가시네요.
독일은 독일대로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입니다. 그냥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게 다릅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사이에서는 지리적으로도 거리상 분할되어있는편이라 북한주민의 남하에 관리가 편한편이고, 도시안에서 벽하나를 두고 이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산가족도 현저하게 적어져 급작스럽게 남하할 명분도 적어지고. 이때문에 여러 형태, 단계적 통일방안자체가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히려 촛점에는 대규모 남하발생을 막을수 있을것인가 이것에 촛점을 잡으셔야지. 사악군님께서 서독 동독이야기 하실땐 이거 빠지고 이야기 하시더니. 애초 서독이 화폐통합을 승인한 이유가 여기에 큰 이유가있는데 그걸왜 동독이 땡깡부렸다는듯 이야기하는건지 저의가 의심됩니다.
18/04/29 17:06
(수정됨) 동독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동독이 땡깡부렸다는듯 이야기하는지 저의가 의심된다
누구 저의를 의심하기 전에 먼저 의심해보셔야 할게 있겠는데요? 자신감이 있는게 아니라 눈이 있을뿐이죠. 지금 예라고 든게ㅡ지리적으로 더 멀리 갈라져있다는게 통일에서 독일과 비교해서 좋은 조건이라고 쓰신거에요? 분단이 고착화되서 통일과정이 더 어려운 이유이자 조건이죠. 베를린처럼 동독속의 서독이 있어서 교류도 있어왔고 훨씬 동질감을 강하게 느낄 도시가 없다는거 통일에 장점인게 아니다 단점인거에요. 유일한 예시를 그렇게 무시하는 님이야말로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동을 차단하고 화폐도 통합하지 않고 남남이나 다름없이, 그냥 지금처럼 지내자는 통일이면 그게 통일입니까. 비용은 적게들긴 하겠네요. 그럼 '통일의 시작단계 비용은 독일보다 덜든다'처럼 이야기를 정확히 해야죠. 최종적 통일에 들어갈 비용이야 합산하면 훨씬 더 들겠지만 독일처럼 급격한 비용투자는 없을것이다. 일을 10%쯤 하면서 80%한 애들보다 비용 적게들거라고 이야기하는게 제대로된 설명입니까?
18/04/29 17:11
(수정됨) 사악군 님//
서독과 동독의 예시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때의 서독과 동독이 어떠한 리스크를 때문에 화폐승인을 했는지 언급도 없습니다. 사악군님께서 제대로된 설명을 요구하실꺼면 그쪽부터 제대로된 논리로 질문을 해야할것 아닙니까. 한도 끝도없이 오자마자 독일이 유일한 예시니까 독일이 올바른 예시고 유력한 예시다라는 말도안되는 논리를 가지고 오시니. 당연하디 당연하겠지만, 독일식 예시를 무조건적으로 갖다 때려박는것보다는 무엇이 나은것이 있냐고 묻는 수준에서 어떤 변수가 있는지를 논하는게 훨씬 건설적인 이야기로 보입니다.
18/04/29 05:50
잃어버린 10년동안 범죄자들이 돈만 흠치느라 이런 일본 프로파간다는 신경도 안썼죠. 잘못된 인식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당장 세금 20퍼센트가 올라간다는 류의 내용이었는데 지금까지 저는 그래도 나는 낼거다 입장이었어요. 말만믿고 속았던게 분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투자로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미국이 한국 통일되면 너무 세질까봐 쉬쉬하는 상황인데 그걸 자발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딴나라당이 그만큼 불신의 씨앗을 많이 키워놨다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네요.
18/04/29 05:57
정세현 장관이 주장하는 통일비용에 대한 전제는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 지역을 분리 가능하다 (위에 절름발이이리님이 쓰신 것 처럼 최저임금 및 복지 그리고 거주 이동의 제한 등)고 했을때나 가능해 보입니다. 문제는 최저임금과 복지에 차별을 두면 북한 사람들은 남한으로 가는 걸 원할거고 독일 같은 경우도 동 서독 국경이 막혀도 다른 국가들 통해서 서독으로 들어갔는데 한국이 그런 식의 입국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북한의 분리가 불가능 하다면 독일 통일식 비용 + 사회적 비용으로 인해서 통일 비용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8/04/29 10:49
우리 정부에서 잡고 있는 통일의 1단계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등 체제 분리의 최소 기간이 10년입니다.
이명박정부 시절에 나온 이야기이고 우발적인 사태로 흡수통일되었을 때의 기준이예요. 판문점 선언 등 3차례의 정상회담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1국가 2체제가 기본입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분리된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통일을 그다지 생각하지 않던 MB때도 저런 기존의 통일 방침을 어느정도 유지했어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을 훨씬 뛰어넘는 구체적이고 세세한 시나리오가 여러 개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일부 쪽에서 일했던 지인한테서 들은 얘기입니다.
18/04/29 06:47
본문에 한정해서 커멘트하자면, 비용편익 분석에서 뜬금없이 등장하는 11.25% 의 근거를 찾아보니
신창민 명예교수의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분석 논문이더군요. 이게 얼마나 조악하게 만들어진 자료인지 하나하나 따져보기보다, 503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신년사를 하기 한달 전에 제출되었던 정책연구 용역과제 ‘통일편익연구’ 보고서에서 언급한 해당 논문에 대한 커멘트를 첨부합니다. "분단비용을 제외한 경제적 이득과 장기적 이득의 요소들이 추상적이거나, 중복 사용되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편익을 부풀린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음." 네~ 503 정부의 용역과제에서도 이미 현실성 없는 숫자라고 확인된겁니다.
18/04/29 06:57
개인적으로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제시한 수치에 대해서 그렇게 신빙성있다고 보여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많은 경제그룹에서 한국이 5년뒤에 1인당 GDP가 4만달러가 될것이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하거나 통일한국되면~~~ 이런식으로 이야기 해봐야 오는것도 없고 신빙성도 없는건 누가봐도 뻔하기 때문이지요. 통일 이후에도 그때의 경제상황이 어떻게 매겨질지. 당장에 본문에 있는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아무도 예측할수 없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한것은 저 수치보다는 리스크비용이 있고, 리스크가 줄면 통일비용으로 충당된다는 논리만 인용하였습니다.
그와 별개로 단순하게 생각할순 있습니다. 통일이라 하여도 중국과 홍콩처럼 정치와 교육, 교류등의 통일되고 이외엔 분리시키고 제한을 한다면, 당연히 북한이 어느수준까지 도달해야지만이 우리나라와 통합을 할 수있을 것인데, 우리나라가 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일본에게서 받은돈이 8억달러정도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한해예산의 두배입니다. 작년 북한 예산은 약 8조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느수준으로 투자가 가능할지도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은 국제적 제재를 받고있는 와중에도 연 3%의 경제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북한입장에서는 남한리스크라는 것이 존재하기에 선군정치를 하게되고. 이러한 선군정치 해제에 따른 요소도 고려해볼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18/04/29 07:45
키무도도님이 첨부하신 강연 내용의 숫자 자체에는 무게를 두지 않은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은 저 GDP의 2%에 해당하는 300억 달러라는 금액은 1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거고 어떤 모델/가정을 쓰냐에 따라 몇십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비슷한 비용이 소요되는건데, 이 숫자를 일본이 1회 지급하였던 배상비용과 비교하는게 적절한가요?
18/04/29 07:50
위에 댓글에서도 적은거지만, 배상금과 통일비용을 동치시키는것은 한국가를 운영하고 성장시킬수있는 투자비용이라는 요소에 접근한것이고, 이는 어떠한 통일형태가 이루어질것인가에 대하여 달리 생각할수 있는 부분에서 말씀드린겁니다.
18/04/29 09:04
다른 댓글에 다음과 같이 쓰셨는데
"한일기본조약으로 일본에게 받은 돈은 우리나라 한해 예산의 두배정도였습니다. 북한의 지난해 예산규모는 8조원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 일본수준의 투자를 했다했을때 북한의 한해 예산 두배인 16조원이 기둥뽑힐 금액일까요?" 혹시 통일 비용이라는게 1회성으로 이만큼 필요하다라는걸로 착각하시는게 아닌가 해서요. 16조든 30조든 1년에 저만큼인데 "이정도면 투자할 수 있지" 라고 간단히 생각할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총합이 70조 인데요.
18/04/29 09:25
(수정됨) 저랑 다른 관념에서 해석하여 그렇게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1년에 저만큼이라고 꼬박꼬박 내야한다고 말한것도 아닙니다. 저 데이터가 맞다고 보지도 않구요. 그래서 어떠한 통일 형태를 추구하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한게 그 이유입니다.
애초에 금액을 이야기한것보다는 우리나라가 예산 2년치의 금액을 받고 고공 성장을 했던 전례가 있던만큼, 북한이 성장을 하는데 현재 국제 제재속에서도 연 3%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북한 스스로 선군정치하는 와중에 자립하는것만으로도 내수로 이루어낸 상황이므로 이 상황에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매년 16조씩 내는것이 아니라 중기적으로 나뉘어 낼수도있고 (민간투자를 합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큼), 미국, 중국, 일본도 낼수있기에 이부분까지 겸하면 북한이 충분히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와 완전한 통일할수있는 수준까지 올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한것입니다. 순수하게 투자라는 목적과 성장을 비견하여 이야기 한것입니다. 북한이 이제 비핵화 적대화가 사라지고 친남한이 되어서 통일의 항구적 목적이 이루어질때 우리나라가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성장시켜야한다는것은 당연한이야기라... 그가격이 얼마정도 들까? 하는 부분에서 말이지요.
18/04/29 08:28
사실 통일은 비트코인 올인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풀리면 2천만 인구와 영토확장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보겠지만, 통일 비용이 잘 풀리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올인한 한 세대의 인생이 통채로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잘 풀릴지 풀리지 않을지는 직접 해보지 않으면 누구도 확실한 확답을 할 수 없고요.
정부가 자기 세대 전원의 인생을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코인 올인'한다는, 그리고 실패하면 자기 세대가 통째로 희생될 수 있다는 불안심리를 생각해보면 단순히 통일반대론자를 매국노로 분류해서는 안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쟁 위험은 역으로 종전 후 아예 영구분단체제가 고착되더라도 경감되지 않나요?
18/04/29 11:02
(수정됨) 타국 상태면 전쟁가능성 있다, 그래서 통일해야한다? 그런식으로 치면 국경맞댄국가는 모두 전쟁리스크는 가지고 있는거고, 그래서 모든나라가 아무리 평화로워도 최소한의 군대는 유지하는거죠. 이 정도 리스크로 줄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차피 통일한다고 다른국가와의 전쟁리스크가 사라지는것도 아니고, 군대도 어느정도는 유지해야되고 전쟁리스크는 어느국가에나 있습니다.
통일이된다 -> 중국,러시아,일본과의 전쟁리스크 감수 완전한 일반타국으로의 전환 -> 중국,러시아,일본,북한과의 전쟁리스크 감수 아예 전쟁리스크를 0%로 만들어서 치안유지를 제외한 군대해체까지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면 통일이 되는거나, 북한이 타국이 되는거나 전쟁리스크는 크게 바뀔거 없습니다. 차라리 통일은 대박, 민족의 사명이라고 하면 동의는 안 할지언정 논리의 구조는 들어맞습니다. 타국이 되면 그 대박은 향유할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전쟁위협제거라는 면에서 통일은 그냥 타국으로의 전환과 하등 다를바가 없습니다. 전쟁막을려고 평화적인 타국으로의 전환보다 통일이라는 말은 미국이 캐나다랑 전쟁리스크 줄이려면 합병하려는 거랑 다를바가 없는말같네요.
18/04/29 11:03
통일 되서 북한 주민들이 내려와서 일으키는 강력 범죄의 피해자가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애인, 내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교육이 부족한 북한 주민들이 강력 범죄 일으킬것 같아 저는 무섭네요. 솔직히 믿음도 안 가고 종전선언 후 국가대 국가의 전쟁 위협보다 이게 더 무섭네요.
18/04/29 11:15
북한 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시는 것
같은데 비유하자면 과격 페미니스트들이 남성을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로 생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리고 바로 못 내려옵니다. 1국가 2체제 안에서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는 게 기본이예요. 당장 홍콩이 중국이 반환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중국사람들이 잔뜩 몰려가 어떤 사태들이 벌어졌나요?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홍콩은 중국 본토와 다른 형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주 비슷하진 않겠지만 1국가 2체제의 유사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18/04/29 20:17
홍콩도 반환당시 중국인이 원정범죄 저지르는 걸로 골치 꽤나 썩었었습니다.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09197#
18/04/29 21:20
그런가요?
근데 기사는 91년이고 홍콩반환은 97년인데 과연 97년 이후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기사 대로라면 반환 전에 중국인이 홍콩 가서 저지른 범죄인데, 현재 우리나라에 탈북자가 아닌 북한국적인이 넘어올 방법은 없죠.
18/04/29 07:41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향후 통일이 길이 희미하게나마 보이기때문에 미리 연구와 담론은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에 공군 ROTC 수업을 들어봣는데 그때 놀랏던게 F22에 대한 연구를 이미 1970년대에 시작햇던 것이엇습니다. 통일 이라는게 하루아침에 될수도 잇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생각햇을때 미리 이에 대해 생각해서 대비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18/04/29 08:07
독일은 경제수준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통일을 바로 한 거고 우리는 독일의 경우와 다르게 북한의 경제를 최대한 끌어올린 상황에서 통일을 시도해야겠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봐도 최소 몇십년은 걸릴거라고 봅니다.
경제를 떠나서 어차피 북한의 독재정권이 끝나기 전까지는 통일은 먼 문제라서 일단은 중국처럼 개방화가 되고 교류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활발해진 다음에나 생각해볼 문제죠.
18/04/29 08:18
(수정됨) 본문은 지나치게 긍정적이네요.
심플하게 생각해 봐도, 통일과정에서 살아있는 남한 세대들은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할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다고 할때 기업들은 수혜를 보겠지만, 남한 노동자들은 고통스러울 겁니다. 국가가 부강해진다고 해도 수십년 후의 얘기겠죠.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세대가 희생할 각오가 있느냐고 물어야하는 거죠.
18/04/29 08:23
(수정됨) 저도 그러한 예상을 뿌리칠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회적 리스크는 어떤 형태든 나타날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결정하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보류하려고 합니다.. 비관적이지도 그렇다고 무조건 희망적이지 않은 상태를 유지한채로 말이지요. 솔직히 현재 논의해봐야 이후 경제, 정치지도, 이데올로기는 또 다를테니 의미가 없을것 같고 말이지요.
그래서 국가, 국회, 지식인들과 전문가, 언론인들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는 그때. 정말로 통일이 다가오고 필요성에 의해서 공론화가 되는 그때가 되어 판단하고 싶습니다.
18/04/29 08:25
통일 당시 동서독이 2:1~4:1 정도로 경제력 차이가 났다고 평가되는데, 우리는 그 정도 되는 것만 50년은 걸릴겁니다. 지금 50배 차이에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건, '통일'을 하게 되면 독일식 외의 대안이 있나 생각해보면 마땅치않습니다. 독일이라고 1:1통화교환이나 동일임금체계 보장이 병크라는 걸 몰랐을까요? 저거 안해주면 당장 동독애들 서독으로 엑소더스할거고 그걸 막을 방법이 없으니 해준거죠. 법으로 거주이전 막는다고 막아지나요? 넘어오면 계엄령 선포하고 쏴죽일까요? 당장 유럽애들 중동 난민도 제대로 못막는데 통일 후 같은 국민을 무력으로 어떻게 막나요. 전에 어떤 교수님이 6.25를 겪은 자기같은 사람들이 죽어야 북한과 통일에 대한 제대로 된 미래이 보일거라고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반대로 '민족'환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죽고 나야 통일에 대한 객관적인 전망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18/04/29 08:30
그렇습니다. 독일도 모른채 하는것이 아니니까요. 단순히 독일은 통일에 좀 더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결정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독일의 환경과 미래의 우리나라의 통일 환경은 다를꺼라고 봅니다. 갑자기 아무런 소식도 없이 급작스럽게 찾아온 통일과 지형적, 정치적 환경때문에 선택을 강요받았던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도 그리고 독일보다는 준비된 환경에서 통일을 준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정부가 급격한 혹은 준비된 상황에서 통일을 대비하여 시나리오를 잘 구비하고 있길 바라고 있을뿐이지요.
18/04/29 08:28
일이란 게 때로는 무식해보일지 몰라도 앞뒤 따지지 않고 일단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는 게 일의 성사를 위해서는 더 나은 선택일 때도 분명 존재한다고 보는데 독일의 경우도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더 쉽게 통일이 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일단 통일이 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 통일에 한발짝 더 다가가는 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이해관계 일일이 따져가며 앞뒤 재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 될 일도 안 되고 그런데 애초에 되기 힘든 일을 두고서도 너무 계산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일은 더 안 되기 쉽상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통일이 더 이상 다수의 젊은 세대에게는 최우선 과제가 아니게 된 요즘 같은 때에는 그러지 않는다는 게 이해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쉽지 않은 일이겠죠.
18/04/29 08:36
굉장히 정숙한 말투에서 내용은 신선하고 과격하네요. 재밌는 말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미래는 어떤환경에서 어떤형태로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기에 현재 이데올로기안에서 해석할수 밖에 없는 상태를 답답하고 애석하다고 보는 입장이라 긴하루의 끝에서님의 말씀은 그러한 걱정도 떨쳐버린채 시대를 초월하는 접근방식이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살짝 반성하게되는 부분도 살짝 경외심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18/04/29 09:02
제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뭐냐면 최근 북한 소식이 업데이트 되면서 의외로 북한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거랑 동남아시아 마저 발전하면서 이제 고도 성장을 기본으로 한 장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장이 북한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미리 겁먹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미리 선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명분은 통일이고요.
18/04/29 09:05
재밌는것이 바로 그러한 이데올로기죠. 변수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휙휙 바뀌다보니.. 미래엔 또 어떤 이데올로기가 잡을지 궁금하네요. 미래의 사람들은 과거에 사람들이 저런생각을 했구나 하고 생각할지도. 반대로 예전 사람들은 정말 진보적이였구나 할지도...
18/04/29 09:13
글쎄요. 지금 상황에선 과연 이데올로기가 중요할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다른 곳에서 본 건데 북한의 젊은 친구들은 오히려 통일을 경계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자본을 잠식하려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아마 앞으로 중요한 건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이런 식의 실질적인 계산이 아닌가 싶어요. 통일의 논의 마저 감정보다 이런 계산이 밑에 깔리는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하려니 표현이 생각이 잘 안나는데....그런 거라는 거죠. 통일 자체를 서두를 건 없지만 통일 준비는 빨리 발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는 이득이 클 것 같아요.
18/04/29 09:26
지금으론 그렇게 생각하지만 미래의 이데올로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중요한것은 미래에도 현재와 같이 무엇이 이득인가를 고른다는건 똑같겠구요.
18/04/29 09:11
난민 2천만명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100만명밖에 안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18/04/29 09:17
독일의 통일 과정 때문에 그렇게 많이 생각하긴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베를린이 없죠. 시각적이든 관념적이든 벽이 좀 두껍습니다. 각자가 생각할 시간은 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북한 사람들은 남한 자본가 돼지들이 자기 땅 사러 온다고 무서워 할걸요?
18/04/29 10:27
통일이 아니더라도 정상수교해도 그런일 일어납니다. 미국과 멕시코, 유럽국가와 아프리카 대거 이동을 보더라도 그들이 통일국가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18/04/29 09:13
근데 근본적으로 왜 굳이 정치 체제를 하나로 합쳐서 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지부터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독일 통일은 정말 참고자료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이, 독일은 정말 순수하게 외국의 압력으로 한 나라를 2개로 찢어놓은 것이라 상대방을 특별한 감정(적대감이든 친밀감이든 뭐든) 없이 인정할 수 있는 상태였고, 문화적으로도 "민족"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유럽 문화권이라서 통일도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남북은 일단 건립될 때부터 좌파와 우파가 각자 헤쳐모여 방식으로 모여 건립되었고, 상대방을 잡아 먹으려고 전쟁까지 한 사이죠. 게다가 분단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고 서로의 가치관이 도저히 융화되기 힘든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하나로 합치려면 상대방을 진짜 그냥 무감각하게 봐야하죠. 근데 한국 국민들 대부분은 북한을 보는 시각이 딱 두갭니다. 투자의 대상 or 불쌍한 인민들. 그에 반해 북한인들은 남한을 보는 시각이 딱 두 개죠. 미제의 압제에 신음받고 있는 우리 동포 or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떤 국민들도 자신들을 불쌍한 사람들로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투자의 대상"이 되려면 오히려 김가는 퇴출되어서는 안되고, 최대한 인민들을 붙잡아서 도망치지 못하게 부려먹으며 한국 기업이 진출해서 최저임금 줘가며 노동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사회적 진출이 이루어지고 서로간의 교류를 시작하다보면 통일은 더더욱 멀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때부터 북한 국민들이 남한국민들의 자국민에 대한 시각을 인식하기 시작할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나마 지향할 수 있는 통일 방안은 오히려 중국식 모델인데, 이 모델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00년 넘게 분단되어 있었던 홍콩인들은 아직까지도 대륙인을 무시합니다. 동부 해안권 도시 사람들은 서부 내륙지방 도시들을 무시합니다. 서부 도시들은 농촌 출신들을 무시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분명히 닥칠텐데 그런 통합이 과연 옳은 것일지 꽤나 회의감이 듭니다.
18/04/29 09:18
1.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하는게 좋은가? No
2. 인적교류 경제교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북한의 경제수준이 보통국가 수준으로 올라온 후에도 통일보단 2국가 체제가 좋은가? No 지금 정부가 하는 것도 2번을 먼저 맞추기 위해서이죠. 민족의 숙원 이런걸 떠나 북한 경제가 동남아 보통국가 수준이 되면 안하는게 손해죠. 2번이 성립된 이후에도 2국가 체제를 바라시는 분은 이민자 때문에 내 일자리 뺏긴다고 착각하고 트럼프지지한 미국 저소득 백인과 비슷한 심리라고 봅니다.
18/04/29 09:21
동남아 투자한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북한에 투자하고 개발하는 회사가 있으면 거기서 일해보고 싶네요.
북한이 먹음직스러운 투자 대상이 되면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가서 돈 벌만한 사업거리를 찾아봐야죠. 그리고, 북한이 중국식 체제를 선택한다고 해도 남한의 국력을 넘는 건 불가능하고 북한 주민이 먹고살만해지면 결국 남한 체제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 이루어지는게 통일이죠.
18/04/29 09:25
이건 좀 낙관적인 전망 같네요.. 하지만 인생에 몇번
없을 큰 파도가 되는 건 확실합니다. 잘타면 노후 걱정따윈 없을 정도로.. 그때를 위해 총알모아놓고 기다려야죠.
18/04/29 09:28
장기적인 관점에서야 무조건 이득이겠지만 그럼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건 그럴수밖에 없죠. 당장 나에게 닥쳐올 조세부담과 사회적 혼란이 가져다줄 리스크를 지금 세대는 감당하고 싶지 않은겁니다. 그 과도기가 지날때쯤이면 내 자신은 이미 인생 막차에 탔거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닐테니 와닿지가 않는거죠. 당장 경제적인 부담을 더 감당하는게 싫어 결혼, 육아를 포기하며 현실주의로 돌아서는 사람이 많은 마당에 통일로 인해 얻어질 먼훗날의 이익이나 가치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거죠.
18/04/29 09:29
한달전만 하더라도 이런 소리하면 너무 장밋빛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지금 시점에서는 신뢰가 가네요. 그동안 해외, 국내 북한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입전문가들이었는지, 지난 민주 정부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북한과 접촉하며 실제적인 고민들을 해오고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대북통들이 얼마나 진정성있게 북한문제에 접근했는지가 증명됐거든요.
18/04/29 09:31
(수정됨) 제가 느낀 가장 최근에 충격적인 이야기는 북한이 장마당, 택시, 부동산등 시장을 개방할 준비를 하고있다는것, 국제적으로 제재하고있는데 이러한 내수에 기댄 시장변화만으로 성장률 3%를 보였다는것... 꽤 충격이였습니다.
18/04/29 10:06
외부 제재는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고 내부 제재 조금 풀린 것만으로도 그렇다는 건데, 노답국가에서 그동안 얼마나 개노답이었길래 그럴까, 자본 조금만 투입되면 성장률 쭉쭉 오르는 것은 일도 아니다 정도가 어울리는 해석이겠죠.
18/04/29 09:44
전쟁은 100프로 안일어날꺼라는 바보같은 생각때문인지 당장통일은 치안문제 때문에 좀 부정적이네요
지금도 중국인많은동네는 치안얘기 나오는마당에 치안유지가 될까요 한국이 치안이 좋은이유중 하나는 국경선에 군대를 배치시켜서 불법적으로 오고가는 사람을 막는것도 이유가 크다는식으로 들었는데 통일되면 중국한테 지금처럼 군대유지시키면 전쟁일어날꺼라해서 지금처럼 유지하는건 불가능한다는데 그러면 총이든 마약이든 범죄자든 엄청 들어올거라 생각하는게 좀 부정적일까요? 뭐 치안 안좋아지는거보다 남한 경제이득이 훠어얼씬크면 모르겠는데 제가 죽기전까지는 그 효과를 볼수있을꺼같진않고....
18/04/29 09:51
어차피 우리나라는 국경을 철저하게 막고 있다보니...
개인적인 의견이자 뇌피셜입니다만, 만약 북한이 비핵화, 평화체제, 시장변환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이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할 것이고, 그리고 북한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번돈을 가지고 개인적인 외환유출에 대해 굉장히 어렵도록 하거나 불가능하게 해서 상당한 제재를 먹이는 등 어떤식으로든 북한 국내에서 일하게끔 유도하는 정책을 써야하지 않나 생각듭니다. 뭐 이런것들은 막상 통일이 온다면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이건... 통일이 아니더라도 당장에 북한과 우리나라가 서로간에 국가인정하고 나중에 교류하게되고 시장개방하면 이루어 질들로 보여서 단순히 통일의 문제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18/04/29 09:48
독일은 갑작스럽게 주먹구구식으로 통일을 했는데 왜 우리가 통일하면 독일통일보다 비용이 많을 거라고 예상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차근차근 준비하면 독일통일보다 비용 작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18/04/29 09:48
(수정됨) 꾸준히 통일 대박 론을 밀고 있는 사람으로써 요즘 뉴스들이 무척 즐겁습니다 두둠칫두둠칫
꼭 통일이 아니더라도 북한과의 적극적인 교류가 모든 면에서 늙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좋은 자극이 될 겁니다.
18/04/29 09:52
북한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경제가 근시일 내에 도약하는게 아니다보니 저도 통일비용이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무위키에 검색해보니 북한 1인당 gdp가 600달러정도 하네요. 30년간 아무 문제없이 7%의 고성장을 해도 8배. 그러니까 4800달러밖에 안합니다. 남한이 같은시기 2%성장을 한다면 54000달러구요.
그 중국조파도 인당gdp8000달러를 넘긴 후 성장률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북한도 일정이상 넘어서는 고성장을 못할것입니다. 무려 7퍼센트의 고속성장을 30년동안 유지해도 남한에 10분에 1수준이라면 비슷한수준의 경제(제 생각엔 2분에 1정도는 되야한다고 봅니다)가 달성되는건 정말 오랜 기간이 걸릴탠데 그때까지 국민적 합의를 가지고 투자를 대는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18/04/29 10:01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면 왠지 역으로 국뽕으로 까지 들리게 되는군요. 오히려 새삼 우리나라가 대단해 보일지경입니다.
북한이 공산주의에 선군정치를 하는 와중에 내수에 기대어 시장변환 하는것만으로도 국제제재속에서 3%의 성장을 보인만큼 초반에는 두자릿대 성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드네요.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80%수준으로 따라올려면... 정말 적지않은 기간이 걸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중국보다도 인구가 적고 땅도 적어서 중국보다는 빠를것이라고 보여집니다.
18/04/29 10:03
1/2이면 명목상 동독/서독 격차입니다. 그래도 30년간 완전히 수습은 못하고 있죠.(EU빨 받고도)
그렇다면 더 안정적인 경제통합을 하려면 70~80% 수준을 맞춰줘야 한다는거고...그럼 못해도 2만달러. 그 대단한 중국이 30년간 세계적 호황을 두번 빨아먹고도 1만 언저리인데 저걸 무슨수로 준비 잘하면 할 수 있다는건지는 모르겠네요. 그나마 유망주 소리 듣던 수많은 개도국들은 1만도 못가고 있고. 준비 잘 하면 된다는데...그 방법 좀 알면 널리널리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연금술 수준인데. '통일'을 하겠다면 너네는 피똥 싸겠지만 그게 역사의 사명이다 이게 그나마 맞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행복회로 돌릴거면 종전 후 2국가 체제로 가자라고 주장해야 맞는 거 같은데, 어째 자기 좋은 거만 골라 쓰는 거 같더라구요.
18/04/29 10:14
북한이 7퍼센트 남한이 2퍼센트 성장한다면 80년후에 15만달러에서 얼추수렴하긴 합니다만... 경제수준이 10만달러를 넘어가는데 7퍼센트 성장을 한다는건 다분히 낙관적인 전망이죠. 북한에서 석유라도 나지 않는 이상 100년 그 이상을 봐라봐야 할거 같습니다.(아니면 남한이 2퍼센트 성장도 못하거나)
18/04/29 10:09
일단 정세현말이라 거르렵니다
저사람 아침에 김현정에 뉴스쇼에서 북한이슈있을때마다 인터뷰참여하는데 저사람이 예측하는 정세는 진짜 거의 없을정도로 맞춘적이 없습니다 진짜 자기생각만 맘대로 말하는 사람같아요
18/04/29 10:19
(수정됨) 흠;;; 남북관계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빼고는 죄다 틀렸는데 말입니다?? 저런 의견도 있구나. 통일 자체를 너무 두려워 할 필요는 없겠구나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죠.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에 따르면 통일에 대해서는 큰 관심 없어요. 핵심은 북방루트를 뚫어내는것. 북한 리스크 잘 관리하고 북한이나 우리나 돈이나 많이 벌자... 라는 아주 현실적인 구상을 하고 계시죠.
18/04/29 10:13
(수정됨) 분명 통일은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만, 정점찍고 내리막길만 남은 대한민국에 남은 마지막 기회죠.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 보여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 통일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통일 자체는 선택권이 없고 단지 청구서 날라오고 나서 그걸 위기 OR 기회로 만드느냐가 선택지로 남습니다.
어차피 북미회담이 아주 잘 끝난다고 해도 남북경협사업이 최대치 입니다. 아마 남북경협사업 결과물을 보고 우리는 좀 더 정확한 견적을 잡아 볼 수 있을겁니다.
18/04/29 10:19
맨날 흡수통일로 부정적으로 퉁치고 마니까 당시 독일식 통일이 얼마나 최선이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 당시 동독이 얼마나 경제강국이었는지, 북한이 그 수준까지만 올라오려고 해도 대체 몇십년이 걸리는지. 그럼에도 남북한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 정세현이야 통일이 나쁠 게 없죠. 통일되면 이득보는 기득권층이고 죽을 때 다 됐으니까요. 통일로 죽어나는 건 저거 듣고 박수쳐주는 패널로 앉아있는 젊은 층이죠.
18/04/29 10:30
맞습니다. 독일은 정말 천운에 가까운 환경에서 통일한거죠. 기본적으로 서독과 동독이 엄청난 경제력을 갖고 있었고 완정된 상태였으면서, 당시 주변국 외교 상황이 매우 협조적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빅똥이었는데, EU통합이라는 사실상 환율조건 없는 무역흑자가 가능한 치트키가 생기면서 수십년동안 얼추 수습을 했죠...물론 아직 동독지역은 서독지역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게 함정입니다.
우리가 독일보다 좋은 조건에서 통일할 가능성이 없는데 독일방식이 어리석었느니 하는 건 한심한 소리죠. 막상 합친다고 했을 때 식민지로 점령할 거 아니면, 독일보다 나은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건 통일이겠죠.
18/04/29 10:26
통일시 넘어오는 북한사람들을 통제할수있을까? NO. 국경으로 넘어오면 발포할수도 없는거고 국경만 막는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이산가족상봉, 산업투자등으로 왕래는 많이나올텐데 넘어오는걸 차단이 가능할까요 지금 탈북자수준의 대우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겠죠. 헌법상으로도 북한은 불법 무장단체고 되어있는데 그 밑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이 넘어오는걸 법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막을수가 있을까요 .
통일비용 생각보다 많지않다 ? NO, 저기서는 분단긴장관계로 GDP의 몇프로가 지출되는 것을 막는다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남북한간의 사회적갈등에 드는 지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도 경상도니 전라도니 서로비하하는데 아예 경제적으로도 이념적으로도 생판 다른사람들이 온다면 예상으로는 조선족 들어오는것보다 더 심한 혐오정서가 생길 겁니다. 그나마 중국은 자본주의가 정착되어있기라도 하죠.
18/04/29 10:28
(수정됨) 통일안하고 정상수교만해도 북한사람들 대거 내려옵니다. 미국- 멕시코, 유럽-아프리카가 통일해서 그렇게 넘어오는게 아니죠.
통일하든 일반적인 정상수교를 하든 어찌되었든 막는방법은 똑같을수밖에 없습니다. 선군체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렵게 도망쳐 나온 탈북민과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게 3만명인데... 정상수교되면 앞으로 어마어마할겁니다. 통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18/04/29 10:40
허허 그냥 수교만 해도 어떻게 무단으로 들어오나요??... 그거 못막는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막으려 든다면 다 막습니다
현재 휴전선상에다 철망이나 철판제 담만처도 아무도 못 들어오단 야기이죠..신분 관리만 철저히 하면 다 막습니다 애초에 거주 허가 못받으면 교육이나 취업 주택 얻기가 불이익 초래되고 불법 거주인데..자기고향에 돌아가서 사는 게 10배는 더 이로우니 그런식으로 남한에 안들어오는게죠 아프리카나 중동지역 남민 발생은 현지의 고향이 지옥 같이 되버려 불법이주를 하는 이유에서이고 더 자유로와지고 식량도 충분하며 대외개방을 한 북한은 사정이 전혀 다르지요
18/04/29 10:45
일만하고 본국에 돈을 보낼수있죠. 지금 북한에 대한 월급으로 환산하면 10~30만원정도일텐데. 우리나라 보면 150~200도 받을겁니다. 그리고 외노자 쓸바에 말통하는 북한주민 쓰고싶은 사람들이 더 많을꺼구요. 불법체류해서라도 오고 싶을겁니다.
18/04/29 10:59
(수정됨) 그러면 내국인들 반발이 본격적으로 개시 될게죠 그런식으로 왕래를 거주를 허용시에 우리 사회가 치루는 비용이 어마어마 합니다...주택 임대료 앙등이 벌어질테고 임금 저하가 심각해지는등 대북 개방하면서 치루는 댓가가 크면 우리 의 일반 민중들이 참지못하는 사태가 벌어지지요..그러면 정부에다 압력가해서 휴전선에서 철저히 관리하라고 요구할게죠 그런데다 남으로 내려오는 북한 출신들이 임금 차별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이고 한편 남한은 훨 고소득 국가이라 물가가 비싸서 북한에서 생활보다 돈이 더 나감니다
18/04/29 10:43
정상수교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북한인들은 자국 내에서도 다른 지역 통행하려면 통행증 없이는 이동 못하는 판국이라서 이미 그게 관성적으로 매여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홍콩 중국 국경에서도 홍콩인은 거의 100퍼센트 입국허가가 나지만 중국인은 쿼터 배정해주고 그것도 며칠 지나면 바로 돌아가야합니다.
게다가 한국과 북한 사이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경이 있죠. DMZ 사이 지뢰때문에 웬만한 인원들은 내려오려는 시도조차 못할겁니다.
18/04/29 10:34
글쎄요 말을 들으면 북한인들의 자존감은 아아 세계 최강 같습디다 일단 타지에서 들어가 생활시에 차별을 받아야 하고 ,취업이나 주택 문제에서 북출신은 남한에서 생활이 힘듬니다..직장에서 남한 북한 인들이 혼합해 근무한다면 여러가지 차별 격차는 안생길수가 없죠..그리고 기업들이 대거 북한 지역으로 이동시 북한에서 일자리는 풍족하게 생김니다,,전세계 나라 기업들이 북한에다 공장 세우면 그렇게 되는게죠
휴전선이 국경이 되겠는데..그럴시 차단은 못할 이유가 없고 남이든 북이든 무단월경은 막는거 자체는 아주 쉬운검니다 허가 받은 사람만 남한에 들어와 생활이 가능하게하면 대량으로 월남/인구이동은 얼마든지 막습니다..정치적 통합이전에는 월남자가 우리국민이 아니고 그냥 외국인이고 입국허가 전에는 무단 침입자이죠..그러면 추방을 시켜도 되고 약간의 모멸 정도로도 그네들 남한에서 안삼니다,,, 북한인들 성향이 그런데 무시 당하면 못참습니다
18/04/29 10:42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리적으로 막는것과 별개로
개인 송금으로 북한으로 향하는 외환거래를 차단한다거나 관세를 엄청 물린다거나, 우회하기 힘들게끔하는 방법등 각종 제재를 먹이고 북한 국내에서 일하게끔 유도하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8/04/29 10:26
(수정됨) 정치적 통일은 아주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할것이나,,,경제적 왕래 통합은 훨 이전에 달성이 가능하죠 실제로 우리측이 감수할 리스크는 ..경제적 통합과정에서 인데,,제가 추정컨데 심각한 우리 내부 혼란 이 생김니다..특히 실업 문제인데 ..원래 타국인이 취업은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것이라 북한인들이 남한에 들어오는것 자체는 얼마든 저지 금지는 가능하죠 ..전쟁도 아니니 이를 못막을 리가 없으며
남북 사이 임금 격차가 1대10 정도이면 일정 규모 이상에서 어느 기업도 남한에 더 이상 기업 안세움니다..기존 기업도 북한으로 넘어갈것이고,,우리네가 그중 저소득층이 어려워지며 근로자 들이 대거 직장을 잃고 그로인해 반발이 상당히 크게 나올검니다..하필 약자층인 우리사회내 미숙련 하위직이 대북 대비해서 가장 경쟁력이 낮으니 ..누구보다 크게 타격을 입을 텐데 걱정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즉 양극화 심화인데 이문제로 나라가 2로 나눠워져 싸우는 모습도 나올거지요
18/04/29 10:27
전쟁보다 평화가 더 비싸죠. 경제적 측면만 본다면 통일은 대박이죠. 통일에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에도 동의하지만,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은 사회 문화적 격차의 해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시점 부터 편견 없이 사회 경제적 비용에 대해 면밀히 조사 하고 연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든 완벽한 분리든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18/04/29 10:40
(수정됨) 개인적으로 정세현 전 장관의 이야기는 설득력 있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글쓴이 분도 가급적 중립적으로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댓글들 보니 본글의 견해나 글쓴이 분에 대한 존중도 없이 비꼬거나 비하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자기 수준 인증하시는 분들도 꽤 있네요;;
상대방이 공격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고 왜 저리 반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 중 한 사람이라도 정세현 전 장관만큼 이 문제에 대해 깊게 파고들고 공부한 사람이 있을까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18/04/29 15:47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오히려 정세현 전 장관만큼 통일에 대해 wishful thinking 을 하기 쉽고 아전인수 논리를 전파할만한 유인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요?
당장 이 강연의 내용만 봐도 통일은 대박이라는 정부의 용역과제에서조차 현실성 부족한 수치라고 평가절하한 분석을 근거로 삼고있습니다
18/04/29 17:19
견해에 동의하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개인적으로도 정세현 전 장관의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견해/의견과 다르다고 [이 따위], [행복회로] 같은 표현을 쓰는 "기본 예의"의 문제를 제기한 거죠.
저런 표현을 들으면 이 글타래를 안 볼 정세현 씨는 관계없겠지만, 글쓴이를 비롯해 상대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다 못해 글쓴이 분이 어그로를 끌기라도 했으면 이해하겠습니다만, 본글에서부터 조심스럽고 가급적 상대편을 존중하려는 뉘앙스가 느껴지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본인들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전문가이길래 익명성에 기대어 막말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정세현 씨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입장일 수밖에 없다고 해도, "전문가"와 "일반인"의 발언에는 당연히 권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18/04/29 10:44
굳이 통일을 해야하나 싶어요 김정은도 거기서 왕노릇하고싶지 통일해서 괜히 리스크 안고 갈까 싶고...우선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해야겠고 그 다음 정상수교, 그 이후에나 이야기해봄직하겠죠 크크 이제 겨우 첫 발을 뗀 느낌이고요
진짜 잃어버린 11년이네요 무엇보다 중요한건 내 나라 내 조국일테고 평화정착이 대한민국의 이익만을 따져봐도 이득일텐데 강경노선이니 빨갱이니...휘유
18/04/29 10:47
(수정됨) 워낙 댓글이 비관적이어서 난감한데;;;; 기본적으로 북한은 지금 거의 폐허수준이라는걸 인지하고 상황을 봐야 합니다. 도로 철도 발전소 같은 기본 인프라 까는데만 해도 강산이 몇 번 변할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노동력을 쓸만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도 그 만큼의 시간이 걸립니다. 장기간 영양실조와 기본의료부족으로 시달린 노동력이 과연 얼마나 쓸만하다고 보시는지;;;;;;
통일되어서 북한 싼 노동력 들어오면 남한 노동자들이 피해본다.... 틀린말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2가지. 북한이 그정도 리스크가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대한민국에는 노동력이 턱없이 부족해진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망하고 있어요. 당장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조만간 총인구도 줄어듭니다. 그것도 가속도가 붙어서요. 통일 수준의 사회변수 없으면 이 흐름을 바꿀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고생한다... 가 문제가 아니라 젊은이들 살아생전에 나라 망하는걸 걱정해야 하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18/04/29 11:00
인프라 까는데 돈있으면 5년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베트남 중국에서 그건 증명되었어요. 그리고 북한 노동력은 개성공단에서 증명되었구요.
18/04/29 11:09
진짜 베트남 수준만 되면 좋겠는데... 북한은 전세계 유례없는 정치체제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치명타를 받은 상태라는걸 염두해 두자구요. 북한인구 3000만인데 공단하나 돌릴 노동력 없겠습니까. 아직 북한에 대한 통계는 추정치이니 쉽게 단정하기 어렵지만 베트남 개발 속도는 절대 못나옵니다.
18/04/29 12:36
워낙 이해관계자가 많고 북한 체제 자체도 이질적이라 전 시간 더 걸린다고 봐요. 당장 세계 1.2.3.4 가 이해관계자인데 이게 협상이 빠르게된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우리쪽도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해요.
18/04/29 11:07
단순 노무직 정도이면 교육이나 훈련이 불필요하죠..실제 자동차 공장에서 연봉 1억 가까이 받는 근로자가 일하는게 드라이버 하나 돌릴줄 알면 다 해낸단 식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교육 자체는 의무과정에서 잘시켜서 교육수준은 상당히 높담니다..그리고 공산당식 집단 생활에 어린나이부터 생활해와 익숙하니 일단 공장세우고 가동에 들어가고 근로자 모집해서 리인에 투입시 아주 빠르게 적응할게죠
18/04/29 11:14
(수정됨) 자동차 공장 연봉1억 노동자가 드라이버 하나 돌릴줄 알면 된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우리 극단적으로 보지 말자는 겁니다. 이슈타르 님 주장대로 일이 벌어지면 김정은 체제는 그냥 붕괴됩니다. 그걸 북한 수뇌부가 용인할 거 같습니까. 북한의 경제발전은 체제유지를 넘지 않는 선이 리미트입니다. 무슨 근시일 안에 대규모 노동시장이 북한으로 옮겨가고 그런거 없어요. 북한관련 경제사업은 모두 정부통제를 받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는걸 남한이든 북한이든 용인하지를 않아요. 너무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건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런식이면 그냥 남북합의 까고 다시 대치국면으로 전환하자는 거 외에는 답 없습니다.
18/04/29 13:50
(수정됨) 북한도 이미 저출산 고령화 국가라 통일로 인한 사회변수는 부양노인 증가 정도입니다. 생산가능인구 증가보다 노인 문제의 부담이 더 크고, 통일한다고 해도 총인구는 계속 감소합니다. 통일은 젊은 피를 대량 수혈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노인 복지 부담금을 늘리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1/2017112100114.html
18/04/29 14:02
저는 젊은피 수혈이라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변수 없이는 대한민국의 현 추세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말을 하고싶을 뿐이죠. 별건이지만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그 질떨어지는 노동력도 필요해지는 순간이 와요.
당장 통일하자는 소리 아닙니다. 저역시 빠른시일 안에 통일하자고 하면 반대합니다. 다만, 통일이 우리가 선택할 성격도 아니니 통일에 대한 준비는 하면서 현실에서 돈을 벌자. 이게 제 주장의 요지입니다. 당장 전쟁리스크 감수하는거 보다는 서로 돈버는게 좋은거 아닌가요. 당장 남북경협만 잘되면 시장과 물류라인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커집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8/04/29 11:06
통일에 대한 찬성 반대 토론은 충분히 이루어 져야 하고 계속해서 계산 되어야 되는 부분은 확실하죠.
저는 이 토론에서 한가지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 통일을 극단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은 서로가 충분히 합의가 되고 준비가 되어도 반대하시는건지 궁금하군요. 당장 통일하자는 의견은 거의 모든 사람이 반대하거니와 국가를 가지고 도박하는것은 말도 안되는 생각이라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요. 두국가로 잘살고 평화로우면 그만이다. 물론 그렇게 생각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 하지만, 그럼 통일의 대한 방법을 연구하고 합의하고 계산해나가는 방법을 배제하자는 의견인지 궁금하네요. 통일 물론 저도 꿈같은 얘기라고 느껴지는건 사실이지만 , 이런 부분은 생각해볼 필요없다라는 분들과는 더 나아지는 토론이 이루어 지기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당장 통일 하자는 것도 아니고 통일을 전제로 하지만, 안되면 어쩔수 없이 두국가로 사는게 결론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18/04/29 11:08
어렸을 때 학교에서 통일을 위해 필수적임 사전 노력(?)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런 내용 중 하나에 언어통일이 있었던 게 생각나네요.
그시절 그렇게 통일의 당위성을 가르치면서 저런 말도 안되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니 당시 지도층이 얼마나 통일을 하고 싶지 않고 이용해 먹으려 했는지 어른 돼서 1차 정상회담이 열리고 나니 짐작이 되다라고요. 아무튼 김영삼 정권때부터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김대중-노무현 정권때 통일의 시나리오와 사전 준비 방안을 꽤나 구체적으로 세워서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많는 댓글들에서 언급된 난민 2천만, 부양 거지 2천만이 내려오네 마네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1국가 2체제와 같은 구분된 상태에서 점진적인 통일이 기본입니다. 통일 직후 최소 10년인데, 여의치 않으면 2~3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현재 우리의 국력과 통일 대처 방안을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많은데 독일같은 갑작스럽고 우발적인 단일체제로의 전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18/04/29 11:08
정장관은 독일통일을 기초로 산정한 것을 비판하는데 되려 독일 통일에 비해 우리 통일이 안 망할 거라는 확신조차 없고, 통일비용에도 근거가 없네요
18/04/29 11:19
통일하고 2체제 유지하면 크게 리스크도 없는거 아닌가요?
개방만 해도 폭발적인 경제성장이 보장돼 있고, 북한투자는 남한정부만 할수있는것도 아니고요. 통일되고 세금투입될 걱정이 아니라, 민간자본이 북한 잠식하는걸 걱정해서 전면적개방을 못할껄요. 먹을수 있으면 먹고, 천천히 소화시킬 방법 고민해야지 먹느냐 마느냐를 고민할 문제는 아닌걸로 보입니다. 영토넓히려고 기를 쓰고 아둥바둥하는 주변국들이 보면 매우 감사해할 상황. 크크
18/04/29 11:23
(수정됨) 모두가 통일하면 독일식 통일과정을 눈에 그려서 생기는 부정적인 시선을 정부와 연구단체가 체계적으로 설득해 나가야겠지요.
우리에게 북한은 남한과는 비교 불가능할정도의 천연 자원과 개발이 필요한 노른자 같은 땅을 지닌 나라입니다. 북한 때문에 일본과 섬나라 수출국 경쟁을 벌이며 함겹게 싸워오던 우리나라 수출 역사를 획기적으로 변합니다. 통일은 둘째치고 지금 문대통령의 숙원이라 할 수 있는 철도,송유관 연결만 되어도 세계 무역 지형이 뒤바뀌는 일이 될 겁니다. 크고 머나먼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서 인도양을 거쳐 와야하는 해양 운송 시스템이 유럽-서아시아 -인도 -중국 - 북한-한국 or 유럽 - 시베리아- 북한 - 한국으로 이어지는 철도 운송으로 대대적인 재편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러면 유라시아 대륙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의 물자 이동을 굳이 바다 건너 일본을 통하지 않고 한국에서 모든 물자가 오고 가는 물류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질 것이며 경제적으로 큰 이득일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 때문에 남북한의 교류를 러시아는 원하고 일본은 반대하며 미국에서 한국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해외로 생산 공장을 세우러 나가는 우리 기업들에게 북한 노동력은 그야말로 하늘에 떨어진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지속을 위해서라도 북한은 북한의 이산가족이나 경제인들 등 극히 선택된 일부만 남한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선택적 교류를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동시에 경제 발전을 위해 남한에 대해서는 입북에 훨씬 자유를 줄 것입니다. 북한 노동력을 쓰기 위해 우리 기업은 그들을 데려오는 것이 아닌 북한에 공장짓는 방식이 될 것이며 남한은 값싼 노동력을 통한 제품 경쟁력 상승하고, 북한은 노동의 대가로 국가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짜놓은 통일 방식은 독일처럼 어느날 갑자기 북한이 붕괴되어 난민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방식이 아닙니다.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에 한시적으로 자리를 비울 수 있을만큼 견고해진 정권에서 이것을 바라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차근차근 우리의 경제 동력을 살려나가면서 동시에 북한 경제 성장도 돕고 서로간에 교류가 점차 증가하여 괴리감을 좁히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의 통일 방식은 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18/04/29 11:35
하... 하물며 싱가포르에서도 철도로 유럽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깟 철도 연결이 된다고 세계 무역 지형이 바뀌다니요...
대륙 국가들은 섬을 미화하고, 섬 국가들은 대륙을 미화하곤 하는데 솔직히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열이 없습니다. 북한이 어느정도 개방이 되면 육로 국경을 통해 한국으로 불법체류가 급증하는 통로가 된다는 편이 훨신 현실적입니다. 극히 선택된 일부만 남한 국경을 넘을 수 있을 거라니.. 장벽을 세우면 가능하겠네요. 다시 섬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18/04/29 11:40
싱가포르는 기껏해야 수백만의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중국을 잇는 수출국가구요. 비교를 하시려면 경제 영토가 비슷한 나라를 가져오세요.
전 세계에 국경을 접한 나라들은 죄다 나라의 퍼미션없이 오고 갑니까? 더군다나 북한은 국경 통제를 수십년간 해오던 국가입니다. 평화 무드가 조성되었다고 자기 지배체제의 근본인 국민들이 다른 나라로 도망가게 놔둔다구요?
18/04/29 11:46
싱가포르는 동남아의 한 끝이고, 그 끝까지 유럽으로의 철도 연결이 되어 있는겁니다. 동남아 인구가 6억이 넘어요. 인니와 필리핀 제외해도 3억입니다. 경제 영토가 이정도면 비슷하죠?
18/04/29 12:02
네 그래서 싱가포르 스스로 제조하지 않음에도 참 잘먹고 잘살고 있죠? 항만의 20%를 가져가고 있구요. 중국-유렵과 연결된 철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훌륭한 항만 국가로 그 지위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순수하게 물자 이동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인천이 세계적인 물류 공항이 되고 부산이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이거 우리나라 스스로가 경제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철도가 깔린다? 굳이 힘들게 원유를 어렵게 바다로 밀봉해와 정제해서 내다팔 필요도, 중국에 가기 위해 생산품을 배에다 실어나를 필요도 없어집니다. 배로 비행기로 모든 것이 이뤄진다고 땅의 연결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금융업 몰빵이 성공했던 것은 영국의 지리적으로 유럽과 미국을 이을 수 있기에 가능했어요. 한국은 수출을 하는 국가이면서 동시에 물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공항과 항구를 키워왔음에도 옆나라 일본과 힘겹게 경쟁했는데 철도가 연결된다면 근본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우리의 경쟁상대보다 유리해지고 시장국가와 가까워지는 상황이 되며 동시에 우리를 시장으로 바라보는 수많은 나라들에게 더 넓은 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18/04/29 12:06
저런 소리 들으면 참 답답하죠. 이미 유럽-시베리아-몽골-중국 철도 오가는 게 몇십년이고
벌써 서해든 동중국해든 바로바로 미국 잇고 있구만 이제와서 그걸 한국이 대체해서 물류의 중심이 되고 세계 물류의 판도가 바뀐다니 참.... 거기다 북한의 천연자원? 노른자땅? 김진명 같은 사람들이나 할 소리네요.
18/04/29 12:16
사업은 해보셨는지?
임금,원자재,물류값 아끼려고 하루하루 유통,생산 쪽에서 골머리를 쌓고 있습니다. 당장 중국에 내다팔기 위해 계약하는 수출선도 매일매일 그 가격이 다릅니다. 철도는 한번 깔면 그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고 시간,날씨의 변수도 없어요. 포장의 문제도 원자재를 구할 때도 변수가 줄어들고 그만큼 돈이 절약됩니다. 수출국가가 수출 경쟁력이 올라가는 상황을 답답하게 바라본다면 매우 그 시선이 좁다고 밖에 할 말이 없네요.
18/04/29 12:43
돈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통일이 대박이라는 건 이 댓글의 누구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국제 무역의 중심축이 바뀐다니, 천연자원이라니 하는 허황된 얘기로 통일되면 아무 이득도 없이 그 부담을 짊어져야 할 다수를 끌어들이려고 하니 납득이 안갈수밖에 없죠.
18/04/29 12:52
시장 경제에서 세계 10위권 강국의 수출입 루트가 변하는 일입니다. 그 축이 변함을 이해 못하신다니 안타깝네요. 지금 우리가 안고있던 지형적,외교적 리스크가 사라지는 상황을 되려 발목에 또다른 자물쇠가 채워진다는 주장을 하시면 더는 논의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니까요
18/04/29 15:42
통일의 효과에 대한 어떠한 리포트에도 언급되는걸 본 적이 없는 말씀을 하시면서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 “비전이 부족하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자신감이 부럽습니다
18/04/29 20:22
전세계 물류의 98%가 해운입니다. 배가 너무싸서, 철도 이런건 영향 크게 안줘요. 중앙아시아나 미국 내륙지역에나 중요하지. 어느정도로 해운의 매리트가 있냐면, 미국 서부에서 동부까지 물자 파나마 운하 지나서 뱃길로 나릅니다. 훨씬 싸거든요.
18/04/29 11:29
통일 대박론 들어보면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박인 거고, 노동력 값이 싸진다는 게 핵심인데
노동력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쪽박이고 저 사람한테나 통일이 대박이겠죠.
18/04/29 11:37
정세현은 국가단위의 시각에서 국가단위의 이익을 주장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국가의 정책으로 해결할 부분입니다. 사실 통일과정이 그리 극단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아요. 어차피 통일관련해서는 모든사안은 국가의 통제하에 진행됩니다. 극단적으로 누가 쪽박나가 말고 같은 일은 없습니다.
18/04/29 11:44
극단적으로 일어 날 확률이 솔직히 무시하지 못할겁니다. 통제가 풀려서 숨통이 어느 정도 트인 상태에서, 월급 차이를 알면 야심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국경을 넘고 볼겁니다. 한국이 그렇다고 국경에서 총을 쏠 것도 아닌데요. 단적으로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으로 유입된 인구를 보세요.
18/04/29 11:51
북한과 대한민국이 미국과 멕시코 수준이었으면 우리는 통일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겠죠. 북한은 극도의 통제국가입니다. 그걸 조금 푼다는 의미이지 갑자기 일반국가수준으로 개방이 불가능해요. 그 말은 북한 붕괴와 같은 소리인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북한으로 넘어가는 자본도 국가통제를 받고 남한으로 넘어도는 노동력도 철저하게 국가통제를 받습니다. 북한과의 경협으로 얻는 이익은 거의 대부분 국가가 죄다 환수합니다. 그걸 어떻게 재투자하고 분배하느냐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갈리는 거구요. 근시일 안에 벌어질 수 없는 가정을 가지고 비관적으로만 해석하는건 낙관적으로 해석하는것 이상으로 좋지 못하다고 봅니다.
18/04/29 11:56
고도의 통제가 이루어졌던 상당수의 구 공산권 국가도 국경이 한번 개방되자 그대로 무너져 내렸어요. 북한이 국경을 넘으려는 자국민들을 다시 총으로 학살하면 막을 수 있겠지만 이걸 방관하고 오히려 지원하는 한국은 국제적 제재감입니다.
18/04/29 12:00
소련 망하고 동구권 전멸할때도 살아남은게 북한인데요;;;;; 지금 북한관련 정부정책은 김정은 체제가 버틴다는 가정하에 하는겁니다. 만약 김정은 체제가 달과별님 주장처럼 빠르게 흔들리면 그때는 경협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정부가 완급조절 합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지만 그게 한반도 전쟁보다는 작으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겁니다.
18/04/29 12:10
지금처럼 철통 통제하고 있는데도 탈북자 수가 무시하지 못할 수준인데, 교류가 늘어나면 그보다 늘었지 줄어 들 수가 없어요. 국제법 준수해가며 어떻게 완급 조절을 할 수 있을지 솔직히 이해가 어렵습니다.
18/04/29 12:17
(수정됨) 댓글로 엄청 까이는 정세현 장관이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하는 대북정책에서 인권 들고 나오지 말라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일은 말 그대로 국가단위 그것도 명운이 걸린 사안입니다. 달과별님이 생각하시는 최악의 경우의수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이 일에 리스크로 작용한다면 어떤 선택지를 쓸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애초에 그런 일이 안벌어집니다. 비핵화 과정만 해도 몇년이 걸립니다. 왜 상황을 극단적으로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진짜 시작 아니 계획단계입니다. 달과별님 주장은 나가도 너무 나갔어요. 까고 이야기할게요. 달과별님 주장대로 탈북자와 한반도평화체제 사이에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극단적 상황이 온다면 미안하지만 전세계 그 누구도 후자를 선택하고 지지합니다. 탈북자들의 인권이나 뭐니 같은 자잘한 것들은 이 사안에 한해서는 무시된다 이겁니다.
18/04/29 13:31
지금까지 일어난 통일 사례(예멘, 베트남, 독일)들은 다 급격하게 일어난 통일들 아닌가요?
거기서의 교훈을 얻고 초장기적으로 통일을 추진하면서 대책을 잘 세워줄 수 있다면야 다행이겠습니다만 초장기적으로 세월이 흘러가면 막말로 그동안의 지도자 뽑아놓은 걸 봤을 때 박근혜 같은 사람도 2~3명은 더 뽑힐 수도 있을 텐데.. 반농입니다만 장기예측은 변수가 너무 크니까 말을 줄이겠습니다. 다른 사례처럼 단기간 통일은 재앙이라고 봅니다.
18/04/29 13:36
단기통일이 재앙이라는건 그 누구도 부인 안합니다. 그건 전쟁 다음의 최악의 가정이죠. 초장기 계획이 가능하냐 역시 예측을 넘어 예언의 범위입니다. 불확실해요. 근데도 왜 해야 하느냐. 전쟁 리스크보다는 이게 더 싸고 다루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이익도 기대 가능하구요.
당장 남북경협만 효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면 우리는 저성장을 넘어서 산업화시절 신화를 다시한번 도전 가능합니다. 전 그 부분을 높게 평가할 뿐이에요. 어차피 통일이 단기간 이뤄질일도 없거니와 남북경협을 통해 북방루트 개척하는것도 진짜 까마득한 미션입니다. 저는 앞서나가서 미리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정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듯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해야하고 우리는 이제야 겨우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계기에 도달했다 정도입니다. 전 그것만으로도 기뻐요.
18/04/29 11:42
그러니까 말이죠. 해외로 나갈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할 수 있어서 이득이라는데 진짜 pgr이 노화되어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 얼척이 없죠. 그나마 해외 나가면 언어나 문화, 교육 리스크라도 지니까 국내에 공장들이 남아있는건데 북한이 개방되어서 기업들이 다 북한으로 올라가는 게 과연 저 자리에서 박수치고 앉아있는 젊은 사람들 어린 학생들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는겁니까. 지금까지 통일 긍정적으로 논의하자는 측에서 이런 부분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죠. 그냥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고 통일은 대박이다 이러지.
18/04/29 12:10
국내외로 일자리 찾아 힘겨운 상황에서 북한 시장 개방은 가까운 이웃나라에 필요한 고급 인력 시장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도 금융, 건설, IT 등등 사회시스템 네트워크 건설이 필요한데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노동력이 싸도 이룰 수 없습니다. 했다면 진작에 했겠죠.
그 지역에서 일하기 위해 또다른 언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문화의 이질감 때문에 힘겨워할 필요도 없고 상황에 따라선 우리나라에서 출퇴근도 가능합니다. 북한 시장은 와국 입장에서 초반에 경쟁하기 힘든 매우 우리에게 매리트 있는 지역입니다. 북한 시장의 대부분을 결국 우리나라가 주도할 것이란 예측은 언어,문화에서 우리보다 강점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에요.
18/04/29 12:27
북한은 돈이 없는거지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거기도 꾸준히 고등교육 해 온 나라고 제한 개방하는 사이에 우리 7-80년대, 몽골이나 베트남 젊은 인력들이 보여준 것처럼 북한 인력들 역시도 금세 교육수준을 따라잡을겁니다. 값싼 학부생 수준 노동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북한 시장에서 우리 노동력보다 강점 있는 건 북한 노동력입니다. 다시 한 번 윗 댓글을 반복하자면 통일은 노동력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쪽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18/04/29 12:30
노동력 찾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전전하는 사업자분들이 지금 북한 노동력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존종합니다.
18/04/29 12:37
더 싼 노동력 찾으려 전전해야 하는 사업자분 입장이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걸 실업에 시달리는 국내노동자들이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없죠. 돈 가지고 투자하는 입장에서 통일이 대박이라는 거야 이미 진작부터 다들 하고 있던 말이고 사업자분과 얘기 나눠보니 노동력 팔아서 먹고 사는 국내 노동자에게 통일이 쪽박이라는 것도 확실해졌네요.
18/04/29 12:46
(수정됨) 21세기판 러다이트 운동 하자는것도 아니고;;;; 시장경쟁력 때문에 저인건비 찾아서 해외로 공장이전하는걸 붙잡으면 노동자가 산다식의 주장은 곤란하다고 봅니다만. 그게 가능합니까. 오히려 남북경협으로 해외로 이전되는 공장을 북한 공단에 입주시키면 정부가 통제하기도 용이하고 정부 세수도 증대되고 그만큼 정부가 정책으로 분배정책을 시행하면 더 좋은일 아닌가요??
당장 통일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남북경협단계만 해도 몇십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긴 시간 지금처럼 순풍만 불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구요.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진행되는 사안을 극단으로 가정하고 비판하는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갈길이 멀어요. 무슨 북한 노동력 침투로 남한 노동자 다 죽는다 소리 하기전에 우리는 작년까지만 해도 전쟁위험 감수해야 했던걸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04/29 12:48
대학까지 나와 불만족스러운 직업 시장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사람을 쓰고 교육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는데 그것을 오로지 기존 노동 일자리가 빼앗긴다는 생각으로만 바라보시니 시선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18/04/29 11:30
통일이 회식문화를 개선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가져다 줄거라 기대합니다
밤까지 사람 붙잡고 있을만한 치안수준을 유지 못하게 될테니까요 상상 이상으로 나빠질겁니다
18/04/29 11:41
북한이 어느정도 성장에 성공하고 국제 사회의 인정하에 확고한 체제안정을 이룩한다면 통일을 바랄까? 라는 생각해보면 No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것도 아니죠.
18/04/29 12:22
독일통일처럼 비용들이고 통일하고 결과도 독일정도로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절대자가 제의하면 내일이라도 주절먹하고 주 찬양찬양해야해요. 우린 독일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의 악조건입니다. 그런데 독일통일을 기준으로 계산했으니 악의적이라고 떠드는 사람 말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거죠.
18/04/29 12:44
(수정됨) 통일 혹은 긴밀한 경제협력시
남한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위험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각해볼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주로 보수 진영보다는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이며, 현재 정권은 진보 진영이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렇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인데요. 지지자들의 피해와 반대를 감수하고 급진적으로 통일 혹은 그에 준하는 경제협력을 추진할 확률은 낮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한계선 안에서 분리된 채로 조심스런 경제협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북한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남한과 북한간의 신뢰가 쌓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온갖 문제들에 면역력을 갖추게 되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남한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효용감을 갖게 되고, 그러다가 남한의 인구절벽과 맞물려서 실업률이 낮은 때에 보다 나아간 협력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관조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정치적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통일 및 급진적 경제협력을 바라는 보수 진영의 등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변수는... 북한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과연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똑똑한 자본가들에게 신뢰를 줘서 장기 투자를 하도록 해야 할 텐데, 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의문인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의지가 확실하지 않으며, 설령 의지가 있더라도 실력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으며, 설령 의지와 실력이 모두 있더라도 운이 나빠 돌발 사건이 터지면 신뢰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요.
18/04/29 13:32
통일부정론은 자유한국당이 20여년간 꾸준히 학습시키고 세뇌시켰다면서요. 박근혜 씨도 자유한국당 출신인데 통일부정은 커녕 근거없는 통일대박론이나 말하고 다녔으니 자유한국당 쪽에서 세뇌시켰다는 근거가 뭔지 궁금한 겁니다.
18/04/29 13:45
신한국당시절부터 이계열이 집권한 시기 남북관계가 단한번도 화해분위기로
흐른적이 있습니까 전두환시절 부터 북한과의 무력충돌 공포감을 오직 확산 획책시킨 그정권이 그럼 통일지향적이란겁니까 뭡니까 통일에 대해 부정적이고 심각한 회의감이 뭐 독일통일이후에 일어난건줄 아시나 본데 그이전 이미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80년대 초반부터 범람하고 있었고 이 부정적시각은 현자한당의 모체 민자당이 노태우정권 탄생하면서 완전표면화했고 그게 지금 온라인상을 뒤덮고 있는 통일불가인겁니다 아니 이뻔한걸 지난 이십수년간 봐와놓고 모르는척 시치미떼다니요 자한당 집권시 남북관계가 어땠었고 현재의 통일에 회의적이고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디서 기인하는건데요 북한에 대한 부정적이고 푹압 공격적인 인식을 쌓이게 만들어 거기서 오는 반감으로 기인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통일의식이 그럼 세뇌가 아니고 뭡니까
18/04/29 13:56
(수정됨) 전두환 시절 남북이산가족상봉
노태우 시절 남북기본합의서 김영삼 시절 제네바합의 및 남북정상회담 논의 등 화해분위기 만들어보려한 적은 자주 있었죠. 북한이 뒤통수쳐서 그런거지. 문재인 정권은 이제 시작이지만, 그 전의 정권이 민주당 계열이건 수구 계열이건 간에 우리가 다가가면 저쪽이 뒤통수 떄리는 패턴은 일관되었고, 현재의 부정적 의식은 누가 세뇌시켜서가 아니라 북한의 행태에 대한 반감과,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서 민족주의보다 자본주의가 더 우선시되서 그런거지 뭘 근거로 통일에 부정적인 의식을 세뇌시켰다는 건지요. 애초에 수구세력의 핵심 가치는 돈버는 거고 돈벌려면 북한에 투자하는 거 만한게 없으니 경제교류확대에는 누구할 거 없이 달려드는데. 남북관계가 안좋아서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생기는게 세뇌라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북한이 통일은 안된다고 '세뇌'시키려고 도발했나봐요.
18/04/29 14:09
??? 다른 사례를 참고하고, 계산기 두들겨가면서 답을 구해보려고 하면 세뇌당하는 거고,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면 합리적 선택인가요?? 우리가 뒤통수쳤다고 해봐야 김일성 사후에 굳이 적극적으로 대화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북한 붕괴를 기대?해본거 정도랑 개성공단 철수시킨 거 정도일텐데 그거랑 북한이 쏴죽이는 거랑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뒤통수 치는 걸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도 의문이고요. 내가 이해가 안된다고 세뇌라고 몰아붙일 게 아니라 세뇌의 이유를 들어야죠. 수구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남북대화는 북한 뒤통수가 99면 우리 뒤통수가 1정도인데 그걸 우리가 뒤통수치면서 통일에 대한 적개감을 세뇌시켰다라.
18/04/29 14:13
(수정됨) 필부의 꿈 님// 김대중 노무현 때도 수구세력이 집권했을 때 처럼 '북한이 뒤통수쳤다' 인데 참 대단하시네요.
왜 햇볕정책을 욕되게 하냐고 분노해야할 대상은 북한의 돼지일텐데 크크 절 차단해봐야 역사를 차단하진 못해요
18/04/30 14:37
그 두분은 신이 아닙니다. 토론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없으시네요. 하긴 대화중에 풋! 을 외치는 시점에서 실격이시긴 합니다. 여긴 디씨나 인벤이 아니거든요. pgr에서 색깔론 가져오실거면 주소 잘못찾아오셨습니다.
18/04/30 14:58
댁이나 토론자세 지키세요
글계속 수정하며 대댓글에 유리한 논점으로 바꿔버리기 연속시전해 저딴댓글로 포장한글이 토론자세 운운하는걸로 보는 님시각도 번지수 잘못알고 댓글다는거니까요
18/04/30 15:09
필부의 꿈 님// 글 계속 수정하기로 프레임을 짜시네요. 사이트 정말 잘못찾아오신거 같습니다. 줄타기 하면서 웃는 낯으로 속싸움 하는 진짜 토론장 같은 곳이 pgr이거늘.. 거기서 풋! 이라고 외치신 순간 끝난거에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글 수정되면 한번 더 안짚고 가게.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필부의 꿈 님의 토론태도는 존중받지 못할 수준인거에요.
뭐 토론태도는 둘째치고 님 댓글만 놓고 보면요. 북한의 행태에 대해 반감을 갖는 것은 세뇌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데요. 적어도 bemanner님은 우리가 대화를 하려 할 때에도 북한은 뒤통수를 쳤다! 라고 하시며 북한이 뒤통수를 친 사실이 세뇌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 하셨고 필부의꿈 님께서는 북한이 뒤통수 친 만큼 우리도 뒤통수를 쳤다! 라고 주장하셨는데요. 그럼 우리가 뒤통수 친 사안이 어떤게 있습니까? 천안함, 연평도에 비교할만한 우리의 뒤통수가 뭔지 알려주시죠? 그게 기본적인 대응 아니겠습니까? 설마 '그건 정부가 은폐해서 그렇지 알고보면 많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시려는건 아니겠죠? 그 '알고보면 많은' 남한의 뒤통수에 대해 제시를 못하신다면 진짜 수준미달 미개한 토론자로 평해드리겠습니다.
18/04/29 13:32
사실 그 통일대박론은 여러 정황증거들이 '2차 한국전쟁대박론'을 가리키고 있죠...
단어 하나 추가해서 "(무력)통일은 대박" 정도로
18/04/29 13:46
사실 간단히 생각해봐도 난민이랑은 상당히 다르죠. 당장 통일되고 북한 사람들 전원 최하층 노동자계급으로 온다고 가정해도 번돈의 대부분을 외국으로 가져가는 외노자와는 다르게 국내에서 세금을 내고 소비도 국내에서 이루어지니까요. 많은 제조업자들이 바라는 내수시장증가, 많은 노동력 집약 산업들이 바라는 말도 통하고 저렴한 노동력, 남한에서 투자할곳을 못찾고있는 많은 돈들은 그자리를 찾아갈것이구요. 당장의 돈 수급을 많이 걱정하시지만 남한의 수많은 은행들 기관들 맨날 투자할 곳이 없다고 징징거리던데요 그 돈만 풀어도 상당부분 해소될거라고 봅니다. 또한 북한 젊은 계층들은 남한의 교육제도하에 금방 경쟁력 있는 노동력으로 성장할 것이고 시리아나 팔레스타인의 엘리트계층은 나라가 대충 망한 지금도 비록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언정 외국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걸 감안하면 굳이 걱정해줄 것도 많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걱정되는건 경제력이 곧 힘인 시대에서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보다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안그래도 갑질이 사회적으로 문제인데 이게 더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남한이나 북한이나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노년층 그리고 2~30대 젊은이들이 가장 큰 고생을 할 것 같구요....
18/04/29 13:47
통일을 의논하기에는 이른감이 없지 않아 보이고 도로 철도 연결하고 이외의 사회간접자본에만 '투자'를 하여도 한국은 엄청난 이득이 될거라 여겨집니다 북한의 두자릿수 경제성장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 관광교류가 이뤄져 두 국가간 격차가 줄어든다면 그때 통일을 고려해도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2국가로 지내도 되고요. 그런데 한민족이라는 동질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다니듯이 자유롭게 왕래하다보면 자연스레 통일될거라고 봅니다 통일을 우리가 이룩해내야 하는 숙원으로 보지말고 필요하면 선택할 수도 있는 옵션 정도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18/04/29 14:05
EU식의 통일이라고 해도 어차피 문제는 심각합니다. 북한주민 상다수가 한국 기준으로 절대빈곤층인데 환율 고려해서 통합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한국은 도로 철도 등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기본 인프라에 투자해주고 북한이 스스로 돈 벌도록 도와주는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이겠죠. 서동독보다는 격차가 줄어야 통일도 생각해볼만한 선택지가 되죠.
18/04/29 14:08
젊은사람들과 실업자들에게 통일은 악몽이 될겁니다.
북한 주민들 경제력이 올라와서 시장으로 존재할때쯤엔 악몽을 경험한 젊은사람들은 죽었을거구요. 기득권과 정치인들은 대박 돈벼락을 경험하고 있겠죠.
18/04/29 14:17
세금 이런거 올릴 필요도 없고 북한에 투자가 가능해진다면 서로 득달같이 달려들겁니다 그전에 투자를 가능하게 할만큼 불안요소가 제거된다는 전제하에서요 그 개발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한국은 제 2의 도약을 할 수 있겠죠 북한이 잘 살게 되는건 덤이고요 일본이 과거 조선에 철도부설권을 서로 따내려 열을 올린게 조선을 잘 살게 해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겁니다 평화의 테두리 안에서 남한 주도하에 북한 개발은 한국에겐 더없는 기회가 될거라 봅니다
18/04/29 14:35
사회에서 자리잡고 나중에 수천 수억 투자할 만한 여력을 만들 기반이라도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통일을 보는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18/04/29 16:10
개성공단을 북한 퍼주기라고 언론에서 세뇌시켰죠 근데 과거 입주해있던 기업들에게 재입주 의사를 물으니 96프로가 재입주를 희망했다고 합니다 이걸 원조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18/04/29 15:23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물부터 마시는 거 같네요.
어차피 백두혈통과 공산당간부들이 자기네 권력을 유지하는 한도내에서만 교류할텐데요.
18/04/29 18:58
(수정됨) 통일이 대박인 부류
통일정책을 주도할 현직 고위관료와 거기에 줄을 댈 수있는 전직 고위관료들(당장본문에도 보이네요) 그 정책에 따라가며 투자할 돈이 많은 기업체, 앞선 두부류에 해당되진 않으나 운이 따라주고 그 운을 살릴만한 눈치와 실력이 있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
18/04/29 22:32
최대 4천조 비용 다음 내용이 그럼에도 영국수준의 경제대국이 될것이라는 전망이죠.
지금희생vs그런거 필요없음 어느쪽의 목소리가 더 클까요?
18/04/30 02:28
통일되면 자본가들이 돈 벌거라는 인식은 당연하게 가지는거 같은데 왜 노동자들은 손해를 볼거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자본가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일자리가 +되는데 그부분은 생각안하는건가요 못하는건가요??
북한주민들도 남한으로 내려오고 싶겠지만 쉽지 않을겁니다. 내려와서 당장 일자리 구하고 싶어도 쉽게 구할수가 없죠. 그들도 일자리를 구하려면 우리나라 취업자와 외노자하고 경쟁해야 하는대 과연 쉽게 일자리를 구할리 만무하고 내려와서 높은 물가 답없는 부동산가격에 생활터전 잡기는 더 쉽지 않죠. 차라리 북한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세우는 공장에서 일하는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18/04/30 09:35
(수정됨) 북한인력들이 남한으로 내려온다는 것보다 한국내 일자리가 북한으로 흡수될수 있다는 거죠.
언어소통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북한 인력들이 한국 노동자들 못지 않게 성실하고 우수하기까지 한다면, 한국내 상당수 제조업체들과 SI업체들이 북한에 공장 작업장을 만들어 남한 노동자 대신 저임금의 북한 노동자를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려 할 것인데, 남한 내에서 그걸 대체할 만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당장 북한 인력들이 대체하기 힘든 고급한 일들이야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고, 소득도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런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18/04/30 14:11
그렇죠.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흡수될 수도 있죠. 흡수되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단순 노무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 노무직이 흡수 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자본이 투자됨으로써 얻는 부가가치는 그 이상으로 클 것이고 그런 자본의 증가는 다시 남한으로 투자되고 그럼 남한의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많은분들이 자본가들만 돈을 번다는데 자본가들이 돈을 번다는 것은 그 밑의 수많은 노동자들도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거죠.
18/04/30 14:14
말씀하신게 소위 말하는 '낙수이론'인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 예가 거의 없으니 우려하는 거죠.
고급한 일자리가 늘고 그들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평균임금은 상승하는데 반대 급부로 단순노무직은 줄어들어 빈부격차는 확대되는 방향으로 갈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올리고, 그 재원으로 복지를 확대하여 완충장치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빈곤층의 불만은 늘어날 수 있겠죠.
18/04/30 14:34
(수정됨) 우리나라가 지금 낙수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건 사실입니다만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하면서 낙수이론은 충분히 적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도화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들이 낙수이론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끊임없는 경제성장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본가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밖에 없는 사회이고 그 자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자본가보다 노동자가 더 괴로워지는게 지금 상황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의 유보금은 매년 증가되고 있고 그에반해 자본의 움직임은 둔화되고 있죠. 자본이 움직일 때 노동자에게도 기회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유지되는 것에 만족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 통일이 되면 달라질 상황이 더 기대됩니다.
18/04/30 14:42
(수정됨) 죄송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관리직이고, 대졸신입들도 다수 채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사원으로 입사할때보다 압도적인 스펙과 학력을 가진 학생들이 요즘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들어옵니다. 정사원이 아닌지라 초봉도 제가 입사하던 때보다 낮아요. 그나마 이 학생들은 행운아이고, 역대 최악의 실업률에 취업 못하는 학생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학생들이 무슨 낙수혜택의 수혜를 보고 있다는 건가요? 물론, 작금의 엄청난 경쟁을 이겨내고 대기업 정직이나 공무원 등으로 입사한 한줌의 젊은이들은 예전보다 높은 연봉과 사내 복지를 받으며 경제발전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구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겁니다.
18/04/30 15:38
그렇죠. 노동자에게 기회란 별로 없죠. 자본이 움직이면 그나마 조금의 기회라도 생긴다는거죠. 제가 좀 낙관주의자라 쉽게 생각하는면이 있지만 전 통일이 아니더라도 북한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북한은 우리나라가 70 80년대 이뤘던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조건도 우리나라보다 좋죠. 우리나라가 제대로 투자해준다면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더 빠른 성장을 할 수도 있고 그 성장과정에서 나오는 꿀을 가장 쉽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라고 생각해요.
18/04/30 15:48
북한을 보다 정상적인 국가로 이끌고 외교 관계 수립하여 상호 대립만 완화해도 분단 비용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민주화와 경제발전만 제대로 된다면 언젠가 나중에 두 국가의 융합과 정치적 통일은 서서히 자연스레 될것이고 설사 안되면 뭐 어떻습니까? 유럽의 나라들처럼 국경을 자유로이 넘나드는 사이 정도만 되어도 민초들 입장에서는 족합니다.
18/04/30 15:59
주변 여건이 받쳐주는 자연스러운 통일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지금 분위기 좋게 정상회담하고 약간 붕떠 있는 상태긴 한데.. 논할수야 있겠지만 통일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소개팅 하자마자.. 모텔부터 갈순 없듯이 일단은 비핵화/종전/평화협정->수교->휴전선 군축->국경개방(정상국가간의 국경지대화)->인적/물적 교류시작및 확대 이런식으로 스킵쉽을 늘려가다.. 통일의 통자라도 꺼내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나마 이것도 남/북간의 사정만 가지고 이야기한거지 주변국들 이해관계 얽히기 시작하면 복잡해지죠. 얼마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북한의 모습은 확실히 예전과는 달라져 있어서 기대는 하게 만드네요.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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