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준용씨가 작년 19대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대선조작을 한 국회의원 및 당직자들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037463
4월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문준용씨는 3월 말에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 자유한국당 정준길 전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을 상대로 각각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국민의당 대선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이유미씨, 당시 국민의당 소속인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바른미래당 등을 상대로 총 2억 5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준용씨의 소송 제기 이유는
대선조작 사건 및 특혜채용 의혹의 허위 제기로 인해 교수임용 추천에서 거부당하고 자신의 아내 역시 시간강사 제의를 받았다가 대학 책임자에 의해 거부당하는 등 자신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314629
한편 기자들이 이 건을 두고 청와대에 질의하자
청와대에서는 문준용씨의 소송은 청와대나 대통령과는 무관하게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자기 자신이나, 지인을 위해 청와대가 발벗고 나서면 나라의 근간이 어찌되는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뼈저리게 겪고 나서 이 정권이 탄생하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성향으로 봐서도
문준용씨의 일에 지금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나설 일은 없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겠지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든 물고 뜯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는 작자들은 그걸 듣기나 하겠습니까마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21572
문준용씨에 의해 고소당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문준용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을 남발하기에 앞서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 관련 진실부터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지난 대선 기간 중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국회의원으로서 의혹 해소에 최선을 다했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한편
문준용씨는 해명 노력은 뒷전인 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하며 대통령 아들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없다는 식으로 오히려
문준용씨를 역공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재철씨가 근거란답시고 든 2007년, 2010년 고용노동부의 조사에서 심재철씨는 자꾸 의혹을 불리려는 사람처럼 누가 징계를 받았네 확인되지 않았네 뭐네 하는 곁다리만 짚고 있는데,
'문준용씨의 특혜채용이 사실로 확인 되었는가'만 놓고 엄밀하게 살펴보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가 맞습니다. 따라서 저는 심재철씨가 지금처럼 대응하는 건 물타기라고 생각하고,
문준용씨에게 특혜채용이 있다고 의혹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문준용씨더러 소명 운운하지 말고 의혹을 제기한 분들이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오와 악의에 의한 무분별한 의혹제기가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 타진요 같은 건에서 이미 사회적 교훈을 얻었음에도, 그리고 특혜채용 의혹을 주장하는 자들이 이미 대통령 선거에서 조작질을 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저런 물타기나 하고 있는 건,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 하나 망가뜨리는 것쯤 우습게 알고서도 반성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같잖은 노릇입니다.
2. 세계일보가 지난 4월 10일부터 이명박씨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비서관 역할을 한, 이명박씨의 최측근(이었던) 김유찬씨에 대한 인터뷰를
[추적스토리-이명박 첫 고발자 김유찬 인터뷰] 라는 제목으로 실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264456
[추적스토리-이명박 첫 고발자 김유찬 인터뷰上-①] "이명박, 1996년 선거때 다스에서 매일 마대자루로 돈받아 썼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264457
[추적스토리-이명박 첫 고발자 김유찬 인터뷰上-②] 김유찬 "'정치보복' 아닌 뿌린대로 거둔 것…MB 해외비자금 정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264458
[추적스토리-이명박 첫 고발자 김유찬 인터뷰上-③] 상암 IBC 사업이 좌초된 배경 들어보니…MB 방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265116
[추적스토리-이명박 첫 고발자 김유찬 인터뷰中-①] "이명박, 법정 위증교사는 팩트… 친이 공격·측근 위증으로 벗어났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265115
[추적스토리-이명박 첫 고발자 김유찬 인터뷰中-②] 김유찬 "회유 비서, MB에 수시보고…2007년엔 친이계 내세워 위증교사 없는 것 만들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265131
[추적스토리-이명박 첫 고발자 김유찬 인터뷰中-③] 김유찬이 주장하는 '이명박 위증교사' 전후엔 무슨 일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265130
[추적스토리-이명박 첫 고발자 김유찬 인터뷰中-④] 마대자루 자금사용·불법 사무실·전화부대…김유찬이 밝힌 1996년 불법선거 실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265427
[추적스토리-이명박 첫 고발자 김유찬 인터뷰下-①] 김유찬 "이명박, 차명재산 지키기 위해 '30년 은인' 정주영 배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265440
[추적스토리-이명박 첫 고발자 김유찬 인터뷰下-②] 김유찬 "MB, 돈에 대해 병적 집착…수족들은 일회용품"
내용이 너무 길고 기사의 수도 단일 주제 치고는 매우 많기 때문에 주옥같은 말 몇 개만 추려 드리겠습니다.
-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뿌린 그대로 거둔 것이다. '현재의 자신의 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 김재정(이명박씨의 처남)은
돈 주인이 이명박이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
-
나는 양심을 판 대가로 이들이 건넨 돈으로 아이들 학비며 쌀을 사 가족을 부양했다. 위증의 대가로 돈을 건네받을 때마다 이를 아내에게 전달하고 그날은 괴로워 집밖으로 나와 통음을 하며(술을 매우 많이 마시며) 가족 몰래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내 인생을 처음으로 저주했다. 참 부끄러운 장면이었다.
- 위증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가장 죄질이 나쁜 죄다. 위증 교사는 것은 대통령으로 해선 절대 안될 일이다.
이명박씨가 위증 교사하고 모든 걸 했음에도 검찰과 법원이 면죄부를 줘버리는 것이다. 국민들이 그런 내막을 다 압니까? '김유찬이 거짓말해 구속됐구나'하고 생각하지.
- 1992년 초 이미 이명박씨의 가차명 재산의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 있던 당시 노태우 정권이 정주영 회장의 황색돌풍을 잠재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는 차명재산을 뺏기고 감옥 갈래, 아니면 우리에게 협조하고 전국구 국회의원 감투 받을래'라고 이명박씨를 압박했고,
이명박씨는 후자를 선택했다.
- 종로구 지구당 사무국장이 조직부장 등이 너무 고생하고 경비가 들어가 자기 개인비용도 쓰는 형편이니
급여를 30만원 정도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그때 조직부장의 급여가 120만원 정도였다. '뭐 하는 일 있다고 월급을 올려달라고 해, 일 없어'하고 일언지하에 묵살했다. 같은 시기 나는
국회담당 비서관으로 40여명의 기자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월 4000만원 가량이 나갔다.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선 아낌없이 물쓰듯이 했지만 정작 자신의 수족들은 노예처럼 부리며 사람 대접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 이명박씨는 결코 한번 쓴 인물을 거두질 않았다.
마치 일회용품처럼 쓰고 쉽게 버렸다. 현대에서 경영하면서 '노동유연성'을 그리 배운가 싶었다.
나는 요즘 이명박씨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참 신기하다.
참 어떻게 파면 팔수록 괴담만 나오는 건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최순실이나 어찌 그리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3. 바른미래당이 세종시장 후보로 영입하려 했던 이충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돌연 잠적(?)해 버리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12655
4월 12일 오전, 이 날은 본래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세종시장 후보로 이충재 전 청장 등을 영입발표하려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12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었던 이충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이 인재영입식을 앞두고
11일 오후 7시 이후로 갑자기 세종시장 후보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보이며 일체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도한 중앙일보는 이충재 전 청장 측근의 말을 빌려 전날(11일) 저녁 7시쯤 자택에서 누군가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고는 갑작스럽게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밝혔으며, 또한 세종자치시 지역신문인 세종포스트의 보도에 나온 측근의 말을 인용해 이 전 청장이 집안 문제라며 함구하고 있지만 전화를 받고 갑자기 출마의지를 꺾은 것으로 보아 신변의 위협을 느낀 것으로 추측된다고 언급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05970
예정된 인재영입식 순서까지 바꿔가며 이충재 전 청장의 영입을 대대적으로 선전할 예정이었던 바른미래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른미래당 당직자들은 너도 나도 이충재 전 청장의 변심에 대해 정치적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최고위원은 이충재 전 청장이 모처에서 전화를 받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잠적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이를 정치적 외압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 뒤 당 차원에서 정치적 배후와 외압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철근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충재 전 청장의 돌연한 출마포기가 개인적 사유에 의한 변심이 아닌 그 이상의 배경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134665
바른미래당 장진영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좀 더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서 이충재 전 청장의 입당 포기에 대해
'저는 박근혜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들이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일이 또 생긴다는 게 정말 믿어지질 않고요. 믿고 싶진 않습니다. 조사는 한 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이충재 전 청장에게 걸려온 전화가 정부여당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진영 예비후보는 '모처의 전화가 정부여당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라고 말하자, "그럴 가능성도,
정부여당 아니면 누가 그렇게 후보를, 힘 있는 쪽에서 그렇게 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추론 아니겠어요. 내용은 좀 더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다시 한 번 정부여당 쪽의 압력설을 주장했습니다.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43694
그러나 이충재 전 청장은 12일 밤 지역신문 충남일보와의 전화를 통해 바른미래당 당직자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바른미래당 당직자들이 주장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 뒤, 자신이 비리가 있다는 주장도 다 헛소리이며, 오늘 전화를 안 받은 것은 구구절절 설명할 수 없어서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충재 전 청장은
"세간에 도는 이해찬 의원과 이춘희 시장이 나를 공격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면서, "솔직히 그런 일이 있으면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 저 때문에 3자가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경쟁을 해도 당당하게 하는 것이다. 기회주의자가 되고 싶지는 않다"고 자신을 향해 압력을 넣은 것으로 지목된 인물과의 관련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안 도시에 대해 얘기하던 수많은 시민들에게 미안하고 송구스럽다. 그런데 정치 속에 들어가 보니 나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청춘도 아니고 장년으로 들어가는데 후배들에게 존경받으면서 늙어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http://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38
중앙일보 기사에 언급된 세종자치시 지역신문 세종포스트 역시 이충재 전 청장과의 통화로 취재한 새로운 기사에서 이충재 전 청장이
"출마 포기에 정치적 외압이 있었다는 건 소설"이라고 언급했다고 말하며, 갖은 억측과 소문이 확산되는 걸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고 자신이 스스로 현실정치의 한계를 느꼈다고 기사에 실었습니다.
이충재 전 청장은 "승패에 상관없이 과정이 중요한 선거, 건전한 경쟁을 통해 당선자가 패자의 좋은 공약까지 수용하는 선거, 세종시의 도시가치에 어울릴만한 선례를 남기고 싶었지만 막상 정당에 들어가면 내 생각과 많이 다를 것으로 느껴졌다"고 말하며
출마약속을 했지만 발표 후 다시 마음이 흔들리면 더 큰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입당 전에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089780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바른미래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인사 작업을 비판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충재 전 청장은 안철수 위원장의 광역단체장 영입 1호 인사로 선전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충재 전 청장의 영입이 발표 직전 틀어진 것을 두고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의 행동에 대해 "체면 지키기식 외압론"이라는 평가도 나왔다고 말하며 비판하는 한편, 지난 4월 1일 여성인재 영입 발표를 하면서 소개한
5명의 대구 지역 인사 중 한 명은 대구 북구갑 공동지역위원장의 부인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영입의 적절성 논란을 밎고
다른 한 명은 대구시당 예비후보자들의 자격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이라 '심판이 선수로 뛴다'는 인사 잡음이 나온 사실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와 박빙 양상을 보이는 등 선거 판세가 전환되지 않는 부분 역시 안철수 위원장의 붐 조성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드러낸다고 언급했습니다.
4. 이명박 정부 시절 권력기관의 여론조작을 최초 기획한 것이 국군 기무사령부임을 증명하는 문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외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의 불법적 여론조작 및 사찰 실태에 대한 추가 뉴스들을 보내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8&aid=0002405958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 경찰, 국방부 등 권력기관의 전방위적 댓글 공작을 최초로 기획한 것은 국군 기무사령부라고 주장하며 기무사의 관련 문건을 폭로했습니다. 이철희 의원이 폭로한 기무사 문건은 2008년 6월 4일에 작성된 <참고자료(6.4 청와대 보고)> 라는 제목의 A4 3장 분량 문건으로, 이 문건에서
기무사는 국가정보원·경찰청·합동참모본부·기무사 등 '기관별 사이버 인력' 현황을 일별한 뒤 청와대에 '비노출 특수 민간팀 운영'을 건의했습니다.
기무사는
좌익 세력의 반정부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정부 지지 여론을 확산시키는 것을 이 특수팀의 임무로 설정하고 좌익성향 기사·칼럼에 대응하는 성명·논평 게시, 세미나 등을 통한 홍보 및 좌파 불법행위 비판, 새로운 NGO를 만들어 대학생 교육·조직화 등의
단계별 여론조작 활동을 제시하였고 이 조직의 운영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광고 및 용역 알선 등으로 간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건이 사실일 경우,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국정원 세력이 주축 기획자, 국군 기무사령부, 경찰, 검찰, 외곽팀 등이 실행자가 되어 움직였다고 알려져 있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의 불법적 여론조작 실체는 오히려 국군 기무사령부가 초기 주축 기획자가 됨에 따라 컨트롤 타워인 이명박 정부 청와대 아래 국정원과 비슷한 위상(?)이 되는 셈입니다.
헌법을 능멸한 악덕 범죄에서 기무사가 국정원과 동급이 되는 걸 자랑스러워해야 할지 부끄러워해야 할지 모를 일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05963
공교롭게도, 기무사가 이 문건을 보고한 시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촛불집회가 한 달 넘게 지속되던 때였고,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에서는 9곳 중 1곳에서만 당선자를 내는 참패를 당하던 때였습니다. 촛불집회의 배후(?)를 의심하면서 촛불집회를 통제하지 못하던 국정원과 검찰의 무능함을 강하게 질책하던 이명박씨에게, 좌익 세력의 반정부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정부 지지 여론 확산을 위한 민간팀을 구성을 위한 '비노출 특수 민간팀' 아이디어를 보고한 것은 이명박씨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 셈이라는 추정에 설득력을 주는 정황입니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의 여론조작 기획 시점은 기존의 추정보다 20일 정도 앞당겨졌고, 일부 군 관계자는 국가기관을 동원한 여론조작이 기무사의 자발적 댓글 공작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등
기무사령부의 의도적인 정치개입이 이명박 정부 여론조작 및 민간인 사찰 구체화의 시발점이 된 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문건을 폭로한 이철희 의원은 "이쯤 되면 기무사의 정치개입은 일부 구성원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의 DNA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하며, 관련자 처벌, 인적쇄신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부대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 5조 2항은 이명박 정부의 국군 기무사령부에게는 단지 휴지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능멸한 역적들은 가증스럽게도 2018년 1월 세심수에 손을 씻으면서 정치 중립을 선포했습니다.
정치 군인이 다시는 대한민국에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538972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입막음용으로 특수활동비를 요구하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바로 승인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런 증언을 한 인물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 시절 국정원 2차장을 지낸 민병환 전 차장입니다.
민병환 전 차장은
김진모 전 비서관에게서 민간인 사찰 관련 돈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런 취지로 기억한다고 말하면서 (관봉 5000만원으로 입막음 당했던)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지원 이유를 말했다고 진술했고,
이를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에서 공무원들의 폭로를 막기 위한 자금 지원 요청으로 알았냐는 검찰의 질문 역시 인정했으며, 이런 청와대의 요청을 티타임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자 바로 승인,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민병환 전 차장은
당시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여야와 언론에서 원 전 원장 경질론이 제기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직접 친분 있는 언론사에 찾아가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는 증언까지 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315220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내세워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며 죄를 부인하였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은 자신에게 적용된 군형법 제94조가 위헌 제청돼있다며 이 법률을 위헌으로 본다고 주장하는 한편 친정부 성향 댓글 1만 2000개의 온라인 유포 혐의와 관련해 정치댓글이 군형법상 위법에 준할 정도의 댓글이냐에 대해서 다툴 것이라고 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범행에 대한 국방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사실 관계와 지휘가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를 다툴 것이라고 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62696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 관련 지휘관 중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를 친북좌파 세력의 책동으로 단정하고 인터넷 여론에 선제적 공격을 가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이 지난 8일 공개한, 2010년 11월 4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군 내부 작전 비밀정보망을 통해 보고했던 '인터넷 Hot-Issue(핫 이슈) 보고'문건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서는 인터넷의 경질 여론이 94%라는 것을 설명하며
이를 반정부 및 친북좌파 세력에 의한 대정부·대군 불신 여론 조성 목적의 허위사실에 근거한 악의적 비방 댓글이라고 규정한 뒤 선제적 공격으로 국방부의 형사처벌 불가 결정 비방 차단에 주력하겠다는 계획과 향후 여론 동향을 추적하겠다는 사찰을 암시하는 행동을 할 것임을 보고했습니다.
이 문건은 지난 2017년 10월 국방부 TF에서 사이버사 530심리전단이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11월 15일까지 인터넷 여론동향과 공작활동 등을 청와대로 보고했다가 은폐했으나, KJCCS를 통해 복원된 1163건의 문건 중 하나로 보이며 국방부 TF와 검찰은 군과 청와대가 인터넷 여론공작 상황을 주고받는 과정에 이명박씨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5. 마지막으로 지난 9일 이명박씨의 구속기소 관련 후속 뉴스들을 보내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16130
이명박씨를 구속 기소 한 검찰이 111억원에 이르는 뇌물수수 혐의액과 관련해
이명박씨의 논현동 자택과 같은 실명재산 외에도 이명박씨의 차명재산으로 결론 내린 부천시 내동 공장과 부천공장 부지 등을 뇌물액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이명박씨 소유라고 결론 내린 다스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으나 처분이 까다로운 비상장사의 주식을 보전 대상으로 삼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9117
이명박씨의 구속 기소 관련 소장을 보면 이명박씨는
뇌물을 받은 측근이나 지인들의 고위직을 챙겨준 매관매직 혐의를 받고 있으며, 뇌물을 공여한 자들에 대한 '대가 챙겨주기'에 따르지 않는 관계자들에게 사적 제재를 가한 행동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 보면, 자신에게 20억원이 넘는 뇌물을 건넨
이팔성 전 회장을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자리에 앉힐 수 없게 되자 금융위원회 고위직 인사에게 이팔성 전 회장의 낙마 책임을 물어 금융위원회의 '부위원장, 사무처장, 혁신행정과장' 중 1명이 물러나라고 요구하여 결국 혁신행정과장의 사표를 강요하는가 하면 공천 대가로 억대 뇌물을 건넨 김소남 전 의원에게는
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례대표 앞쪽 순번인 7번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12962
이명박씨를 구속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명박씨의 뇌물 중 일부를 수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이명박씨의 부인 김윤옥씨 역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김윤옥씨는 비공개 검찰 조사를 거부하였으며 조사 거부 시 강제 구인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명박씨의 아들 이시형씨 역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스 관계사 에스엠과 다온 등에 대한 불법 지원 및 횡령, 배임에 연루되어 있고,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 기소 공소장에도 다스 자회사와 관계사에서 불법 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이시형씨를 공범으로 적시하였기 때문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12954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9116
이명박씨의 변호인단에
이명박씨의 측근으로 BBK 특별수사위원장을 지내고 대검 중수부장 이력이 있는 최병국 전 의원이 합류하였고, 이명박씨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열림'도 오덕현, 홍경표 변호사를 추가 채용하면서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오덕현, 홍경표 변호사는 강훈 변호사와 함께 동부구치소를 찾아 이명박씨와 접견했고, 이들은 검찰 수사 기록을 받아본 다음 전략을 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호인단은 기록의 양이 많아서 복사하는 데만 보름이 걸린다고 말하며 재판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고, 첫 정식 재판은 준비절차를 걸쳐 다음 달 정도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39685
https://www.facebook.com/christopher.kim.39566/posts/164228467609215
한편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감된 이후 강제추방된 김경준씨는 이명박씨의 변호인단에게 페이스북을 통하여
[MB를 지금 변호하는 변호사들에게 하는 경고/조언…]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일화를 남겼습니다.
[MB는 돈을 지불한다고 한 후, 잊어버린 척하면서 떼어먹는 버릇이 있으니 새겨 듣기 바란다. 2000년 당시 BBK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한 조선일보 언론인이 있었는데, 급여를 주어야 하지 않냐고 MB에게 질문하였다 (회사에 직함까지 있었기에). 그러자, MB는 "그냥 무엇을 줄것 같이 하는 척만하고는, 그냥 잊어버리면 (떼어먹으면) 된다"는 참으로 황당한 지시를 내렸다.
그러니, 계약을 정확하게 하고, 의뢰인 수수료를 바로 바로 청구해 받길 바란다.]
이명박씨를 먼저 겪어 봐서 아는 경험자의 훌륭한 조언이라 설득력이 있어 보이니 변호사 분들께서는 잘 새겨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