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뉴스 모음은 같은 상황에 대한 다른 해석이 실린 두 기사를 비교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같은 상황'이란, 국민의당 중립파 의원들이 지난 24일 안철수 대표 등의 통합파를 만나 중재안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167535
뉴스 1은 이러한 중재파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 등을 만나 조기사퇴가 포함된 중재안을 제시한 행동에 대해 그 행동 자체보다는
'국민의당 중재파 의원 5명은 통합 반대파의 민주평화당에 합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에 포커스를 두고 기사를 뽑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나름의 근거도 들었는데, 그것은 이들 5명이 향후 민평당에 합류하지 않겠다고 중지를 모았다고 언급한 중재파 의원의 통화 내역입니다.
그러면서 뉴스1은 뉴스 말미에 중재파 5명이 통합신당에 함께 하든, 무소속으로 남든 민평당에 합류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파의 신당 창당 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서술하고
민주평화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반대파에 합류한 의원들의 이탈이 있을 수 있다는 국민의당 관계자의 추측을 마지막에 실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34770
반면 같은 상황을 보도한 연합뉴스 기사는
국민의당 중립파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를 만나 조기사퇴를 제안한 이후 공동행보를 하기로 한 데에 방점을 두고,
중립파 의원들이 안 대표를 상대로 마지막 중재 시도를 했고 중재안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정치적 행동을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중립파의 인원 및 움직임과, 안철수 대표의 중재안 수용 가능성이 낮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기사의 마지막은 중립파가 단체행동까지 언급하며 안철수 대표를 압박하고 있어
중립파가 전부 등을 돌릴 경우 전대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의견을 말하며, 박주선 국회부의장도 안철수 대표가 나름대로 중재안에 전향적 자세를 보인 셈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끝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기사에서 서술하는 본질적 내용이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같은 본질적 내용에 대해 이렇게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건 참 이채로운 일입니다.
과연 관점의 차이 때문에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인가 하는 의문도 조금은 들고요.
2.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발을 표명하며 차장검사 한 명이 사퇴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348021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청와대의 검찰 개혁 방침에 반발해 전국 평검사 대회를 열자고 주장했던 김영규 춘천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25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김영규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검경 수사권 조정이 근대 검찰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검사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검찰의 견제받지 않는 권한에 대한 조정을 논의한 것이 전체 검사들을 적폐세력으로 몬 것이라고 말한 것도 지나친 비약이지만, 더 웃기는 것은 이제 와서 자정도 하려 하지 않고 적폐 운운하며 물타기나 하거나 고작해야 자괴감이나 느끼는 검사들 자신이지요.
왜. 이러려고 검사 했나 자괴감이라도 드십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79217
이 김영규 차장검사에 대해 좀 웃기는 기사가 있더군요. 2013년 전후 강원랜드 대규모 부정채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청탁 정황을 파악하고도 권성동 의원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하는 춘천지검의 차장검사가 바로 김영규 검사였고
김영규 검사는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애매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2046831
작년 9월에 이런 기사가 난 뒤 작년 12월의 다른 기사에서는 채용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강도 높게 펼치고 있다는 식으로 말이 좀 바뀌었지만 역시나 혐의 대상이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사 계획은 확정된 내용이 없고, 수사기간도 현재로서는 언제 마무리될지 모를 정도라고 말하며 역시 수사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자아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청와대의 검찰 개혁 방침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김영규 차장검사의 행동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데에서 김영규 차장검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887907
홍준표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황상 김영규 차장검사의 글로 추정되는 글에 대한 감상을 다음과 같이 올렸습니다.
[왜 검찰이 정권으로부터는 적폐세력이라는 비난을 받고 야당으로부터는 사냥개라는 비난을 받는지 자성이나 해보고 그런 글을 올렸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성찰은 하지 않고 자기 권력 옹호에만 집착하고 있는 듯 해서 한마디 합니다. 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준 것은 그 권한을 정의롭고 형평에 맞게 사용하라고 준 것입니다. 만일 그 권한을 정의롭지 못하고, 형평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권한을 회수하거나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봐도 검찰에 대한 자성을 요구하는 글입니다. 하지만 막바지에는 역시나 원래(?) 홍준표 대표로 돌아와 글을 아래와 같이 마무리했습니다.
[요즘처럼 정권의 사냥개 노릇이나 하는 극히 일부 검사들 때문에 그것으로 벼락출세 하는 검사들 때문에 검찰개혁이 논의 되고 있는 겁니다. 시국을 탓하기 전에 검사답게 당당하게 처신 하십시요.]
......칭찬해줄래다 말았습니다.
4. 이명박 정부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기사를 보내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3296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이어서 김백준 전 기획관마저 속속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어제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국정원 돈을 받아 내가 쓴 것은 아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돈을 받은 기억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오다가 말을 바꾼 셈입니다. 한편 검찰은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었던
목영만 전 실장 등의 국정원 관계자들로부터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이상득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834692
이런 상황에서 이상득 전 의원은 예정된 24일 오전 소환에 불응하며 26일로 소환 일정을 늦춰달라고 하더니, 24일 오후에는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이상득 전 의원 측은 소환 일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이 기사에서는 최근 불법자금 문제로 구속된 이우현 의원의 사례를 감안하면 수사 속도를 늦춰야 할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상득 전 의원의 혐의는 어디까지나 별건이므로, 이명박 정부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속도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170136
2011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석명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합니다. 주요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으며 직업과 주거가 일정하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각 사유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장석명 전 비서관이 주요 관련자들과 말맞추기, 허위진술로 진실을 은폐하고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고
화이트칼라 범죄의 관련자들이 대부분 직업 및 주거가 일정한 점을 감안하면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것은 기각사유가 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하며 반발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3299
이렇게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JTBC 취재진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최초로 수사했던 당시 경찰 수사관을 만나서 취재한 결과 충격적인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수사권도 없는 총리실이 민간 회사의 내부 서류를 입수해 수사를 하라고 지령을 내렸고, 강압수사가 모두 사실 무근으로 처리되자 없는 죄라도 만들어 내라며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기사 맨 마지막에
[2008년이잖아요. 이게 무슨 70년대도 아니고. 5공 시절도 아니고 2008년에 이런 일이 있구나…] 라는 당시 담당 수사관의 한 마디는 꼭 깊게 새겨 들어야 할 말 같습니다.
국정원 댓글부대 및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여론조작, 민간인 불법사찰과 같은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반헌법적 사례들을 보고도 이명박 정부의 명백한 잘못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논리도 생각도 포기했다는 말밖에 안 되겠지요.
5.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추가 소식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983476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2846265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공개된 법원행정처 문건 내용을 두고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로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공작 사건 재판을 놓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행정처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문건에 대한 언급 같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에서 나온 증거들이 법관의 독립성 침해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으나 검찰에 수사를 선제적으로 의뢰하기보다는 법원 내에서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지난 번 조사는 법원행정처의 반발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와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760여개 파일을 조사하지 못하는 등 속빈 강정식의 조사였지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기존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를 축소하겠다고 하는 등 쇄신을 단행하겠다고 하였으나 과연 법원 내에서 2차 추가조사를 한들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하겠냐는 불신이 판사들에게조차 나오는 상황이고 검찰이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는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차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고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도 25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37&aid=0000173306
한편, 법원행정처의 블랙리스트 건에 대해 JTBC 뉴스룸에서는 판사 출신인 윤나리 변호사와 인터뷰를 하며 입장을 들어 보았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직접 읽어보시는 것을 권하므로 요약을 생략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837680
그리고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다음 날인 25일.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이 재판부로 복귀하고, 안철상 대법관이 그 자리에 임명되었는데 이것을 놓고 연합뉴스는 대법원장 입장 표명에서 법원행정처를 개편하겠다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쇄신 작업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일각에서는 대법관에 임명된 지 한 달도 안 된 안 대법관을 무리하게 처장에 임명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혁신에 치중해 성급하게 결정한 게 아니냐는 시각을 보였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경질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지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번 교체가 대법관 임기 종료를 1년여 앞두고 재판부에 복귀했던 관례에 따라 김소영 전 처장이 재판부 복귀를 원했기 때문이며 경질설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6. 갑질 논란의 주모자 중 한 명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8410818
미스터피자 가맹점 점주였다가 탈퇴한 점주들에 대한 보복행위 등 소위 '갑질'을 한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특히 갑질 행위의 핵심 혐의들이 무죄로 판결된 점이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정우현 전 회장의 동생이 치즈 유통 이익으로 57억여원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금액이 직거래 가격과 같다고 볼 근거도 없고 MP그룹이 유통 마진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통행세'를 거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탈퇴 가맹점주가 협동조합 형식의 피자 브랜드 지점을 개설하자 미스터피자가 인근에 직영점을 낸 점에 대해서는 가맹계약이나 상거래 관습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행위도 아니라고 해석했으며, 탈퇴 가맹점주들이 개설한 브랜드는 다이닝 매장인 반면 MP그룹 직영점은 배달 전용 매장이라 직접적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점주 관련 영업방해 부문에 대해서는 압력을 넣은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검찰이 제기한 허위 고소건 역시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우현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물류업체와 피자 원료회사를 통한 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측근 명의로 개설한 관리점의 로열티, 4대보험료 청구 면제 등 횡령 및 배임 부분은 유죄로 받아들여 위와 같이 판결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018700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은 지난 24일 이 판결에 대한 논평을 내고 법원이 형식논리에 치우친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난한 뒤 이번 판결이 가맹점주의 고혈이나 다름없는 '통행세'를 합법화한 판결이라고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광고비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가맹본사 마음대로 광고비를 유용해도 된다는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보복출점 등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도외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1심 판결을 근거로 사법부를 통한 불공정행위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을 촉구하겠다고 했습니다.
7. 마지막 뉴스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 관련 소식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92554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인 24일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다양한 축하 이벤트를 마련했는데 이런 가운데 생일 축하에 뜻을 모은 가공의 단체 이름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팬카페 '젠틀재인' 측이 공개한 가공의 생일 축하 단체 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월급루팡연합회, 아무말편찬회, 고양이발바닥연구회, 웰시코기학부모모임, 밥먹다혀안씹기운동회, 발바닥이미끄러운사람들모임, 손목터널증후군연합, 고양이수염수집가협회, 인생막살기연맹, 강아지발바닥냄새연구회, 붓꺾은화가들연합, 노는게젤조합, 부장님조기퇴근운동본부, 숨쉬기운동본부, 계피타도시나몬팬클럽, 전국밥도둑연합회, 한국덕력공사, 부먹찍먹조정위, 반반무마니연합 등]
한편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젠틀재인'은
문재인 대통령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2018년 문재인 대통령 달력 판매수익금 1억1500만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328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67762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전 10시, 낮 12시, 오후 2시, 오후 4시 정각에 '평화올림픽'을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만들자는 이벤트를 벌였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6600원'을 릴레이 후원하는 이벤트도 진행하여 24일 하루에만 4241건의 후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다만 청와대는 다른 청와대 직원과 마찬가지로 내규에 따라 '문재인 시계'를 전달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공식행사를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개인 트위터 계정에 생일을 축하해준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한 뒤 "힘내어 더 잘하라는 주마가편(走馬加鞭)으로 받아들인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고, 청와대 직원들에게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문재인, 김정숙'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백설기와 오메기떡을 돌렸다고 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축하 난을 청와대로 보냈으며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공교롭게 창당 1주년과 대통령 생일이 일치한 인연(?) 때문에 대통령 생일이니 비판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늦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내년에는 시절이 좀 더 좋아져 더 기쁘게 축하한다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The xian -
P.S. 분량조절에 실패한 내용은 내일 추가정리해서 올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