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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9 07:27
외국인들에게는 의료비 더 받야되는거 아닐가요?
내국인들이야 세금도내고 국방의 의무등등 으로 의료보험혜택 받는게 당연하지만 외국인이나 이중국적자 한테는 의료비 최대한 비싸게 받아야죠 그게 싫으면외국인들은 자국에가서 치료하던지요
17/11/29 07:43
의료보험 적용 안되는 외국인이야 그 가격 다 받으니 문제라고 할 건 없겠지요. 단순히 외국인이라고 외국인 특별가 적용하는건 말이 안되고..
문제는 한두달만 건강보험 가입해서 체리피킹하는 사람들인데...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17/11/29 08:50
검진같은거 받는 의료관광은 제값 다 내는걸꺼에요. 주로 미국이나 이쪽에서 오는 케이스들인데, 나라에서도 유치하겠다고 하는 쪽이니...
문제는 질병치료하려고 세달인가.. 최소기간만 건보료 내는 쪽인데, 이걸로 적자가 천억단위가 난다고 하니...
17/11/29 09:34
몇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있던 병원의 외국인 전용 수가 (국내 환자 비보험 수가와 또 다름)는 건강보험 수가의 대략 10배 정도 였습니다.
물론 외국인인데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라면 이야기는 틀려지겠지만 저 데이터로만은 알수가 없네요.
17/11/30 04:05
해결이 어디까지 가야 해결인지 모르지만,
오래전에는 한국 사람중에 외국에 사시는 분들 (한국 국적이 살아 있는 분들) 한국에 오면 바로 의료보험 들고 3개월치 의료보험료 내면 의료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입국후 일단 3개월이 지나야 하고 3개월이 지나서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두달치인가를 내고 나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답니다. 어찌보면 별로 바뀐 것이 없지만 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3개월 동안 병을 키울 수 없는 경우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3개월을 1년이나 3년으로 늘려야 완전한 해결이라 한다면 아직 멀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외국인 중에 한국에서 잠시 거주하시는 분들 취업이나 학업 같은 기타 이유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불편해질 수 있어 3년 이렇게 하기는 힘든 모양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자세히 명시하면 되지만 법이라는 것이 간단해야 적용하기 쉽지 복잡하면 빠져나갈 구멍도 많고 불공평해지기 쉬워서 그런 것 아닌가 합니다.
17/11/29 09:52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건보료 최소로 내고 의료 혜택 다 받아 가는거 이건 국가가 나서서 다 차단해야 하는데 원천봉쇄가 어려운건지 아니면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건지....
17/11/29 11:12
성형외과 중국 이만칠천, 태국 이천, 일본 이천칠백. 다 합치면 삼만 사천쯤 되겠네요. 외국인 수치를 빼고 적용하면 한국 성형은 세계몇위쯤 될지 궁금하네요.
17/11/29 11:22
외국인들도 내국인처럼 완전한 의료보험을 보장받으려면 적어도 1년 이상 내국인들처럼 보험료를 꼬박꼬박 낸 다음 해주거나 해야죠.
내 세금을 왜 세금도 제대로 안 낸 외국인들에게 막 퍼주나요?
17/11/29 12:30
지금도 3개월 최소기간 적용은 하곤 있는데...짧지요..
기간을 늘리긴 좀 그렇고..외국인은 첫 3개월간 보험료를 많이 높인다거나 하는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
17/11/29 12:50
문제 있다는것은 다 알텐데, 사회 지도층 가족중 검은머리 외국인이 많아서 개혁의 추진력이 많이 떨어질것 같습니다.
제 친구만 해도 미국에서 대학교다니고 미국에서 경제생활 하면서 1년에 한번씩 들어왔을때 치과가고 내시경받고 하더군요. 그친구 아버지가 의료보험 가입자고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으니 3개월 의료보험료 내고 이런거 하나도 안합니다.
17/12/01 19:22
https://medicalkorea.khidi.or.kr/C/C_01V.aspx?BOARD_GUBUN=B1&CONTENTS_GUBUN=M7&CGUBUN=0&BSEQ=1694&PSEQ=1694&WTER=khidi8416
이곳이 출처인데 11월 1일에 최종 수정을 했으니까 본문에 나온 대로 11월 1일에 발표한 게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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