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2/0200000000AKR20171102132000063.HTML?input=1195m


이 건에 관련해선 전에 한번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요.(https://pgr21.com/?b=8&n=72578)
그 내용을 대충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1960년대 중 풍납토성이 발굴됬으나 여러 사정(위치, 당시 사학계의 부정적 태도) 때문에 제대로 보존되지 못함

(2) 박원순 시장 대에 복원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보상문제가 대두됨

(3) 보상절차 진행 중 삼표산업(해당 위치 레미콘공장 보유)과 분쟁 발생
1) 삼표는 처음엔 협의에 응하다 갑자기 해당 위치에 성벽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움
2) 삼표의 태도변화는 현대의 한전부지 매입으로 해당 위치에 콘크리트 공장을 유지하는 이익이 높아진 것에서 비롯됨

(4) 삼표산업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심 법원이 학계 통설에도 불구하고 삼표산업의 손을 들어줘 복원 사업에 제동 걸림


그런데 이번에 2심 법원이 학계 통설에 따라
'수용 대상 부지에 성벽 등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며
원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 1심에 대해서는 사학계에서 큰 반발을 받았는데
매장문화재의 경우 지하 3∼4m, 때로는 8∼10m 아래에 묻혀 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지상에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벽의 존재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고고학의 기본상식에 배치된다는 비판이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항소심 법원은 이런 학계의 입장을 수용하여
사업인정고시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1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관련 학계의 일반적 견해가 위와 같다면
어떻게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올 수 있었는지 의아한 면이 있었는데
결국 2심에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현재 삼표는 상고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