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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05 13:30
(수정됨) 군대를 면제 받은 대부분의 남자들의 면제 사유는 신체적 장애 때문인데, 그럼 장애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에게 국방세를 물리자는 건 역차별 아닌가요? 솔직히 본문이 진지한 얘긴지 드립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17/10/05 13:34
소득과 재산에 연동되기 때문에 장애가 가난을 초래할정도면 안내도 되고 몸으로 못 때우면 돈으로 내라는게 역차별은 아닌거 같은데 안내다가 내라고 하면 조세 저항이 엄청나겠죠.
17/10/05 13:33
일단 국민청원으로 안될 꺼 같단 느낌이 강하게 들지만(남자한테도 좋을 게 없고, 여자한테도 좋을 게 없죠)
좋은 피지알 글인건 확실하네요
17/10/05 13:41
선천적 장애인들에게는 이러한 세금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장애세"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양을 감면한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매긴다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만약 실제 실시된다면 장애인 단체에서 반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분노, 나아가서 격분 정도의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17/10/05 13:43
장애세로 느낀다라..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세,면세 대상을 잘 조율하면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비장애세"를 몸으로 내는 것도 합당해보이진 않습니다.
17/10/05 13:52
와 저도 예전부터 생각했었는데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누군가는 전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국방의 의무를 전혀 지지 않는 분들에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모인 국방세로 이미 전역한 전역자들에게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적극 지지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길 희망합니다!
17/10/05 13:53
소득세에 귀속이 되는 개념이라면, 국방세 부과 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한정지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평생을 국방세를 내야하는건 이치에 안맞는거 같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군복무를 하고 온 남성들또한 군제대후 소득이 발생하면 국방세를 내야할거 같기도 하고요.. 물론 군필은 이후에 예비군이나 민방위로 인해 국방의 의무를 계속 이행하긴합니다만...
17/10/05 16:20
민방위가 끝나는 40세를 기준으로 하면 어떨까요?
40세까지 국방세를 납부하면 민방위까지 마친것으로 인정하면 적당할것 같은데요
17/10/05 14:07
좋은 제안으로 보입니다.
국방세를 더 부과하는 방안보다는, 소득세를 광범위하게 인상한 후 병역을 필한 사람에게는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법이 조세저항을 더 줄일수 있을거 같네요.
17/10/05 14:18
좋은 생각이네요.
청원하러 가겠습니다. 세율은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니까 국방세는 소득세의 1%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법인도 국방의 혜택을 받으니 당연히 1% 부과하구요. 재산세에도 1% 정도면 될거 같구요. 2015년 기준 소득세는 60.7조원, 법인세는 45.0조원, 재산세는 9.3조원이니까 세가지 세수의 합의 1%는 [1.15조원] 정도 됩니다. 2018년 정부예산안이 429조원이니까 전체 예산의 [0.2%] 정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 출처 : http://stat.nabo.go.kr/fn02-04.jsp 지방세 출처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50
17/10/05 14:42
이건 군필보상차원인거라 다른 개념인거죠.
군필 보상이 1억씩 필요하다면 군필자 모두에게 1억씩 돌아가야죠. 소득이 거의 없는자는 평생 몇만원, 이재용 같은 사람은 평생 수십~수백억 감면혜택이 돌아가게 되는건 군필보상차원에서 말이 안되죠. 그냥 적정보상액이 얼마면 그걸 요구하면 되는거고 그만큼 세금올리면 될 일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군필자, 그리고 당장의 재원등이 문제라면 그쪽 방향에서 접근해와야 할일을 아예 반대방향에서 접근하려 해서도 눈가리고 아웅하려 해서도 안되죠.
17/10/05 14:55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군필보상문제인데 그건 제껴두고 다른것부터 한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애초에 논제 자체가 군필보상이 합리적 수준으로 이뤄진다면 따로 논할 필요가 없는 사안인데요.
17/10/05 15:00
군필보상이 합리적인것과 무관합니다.
국민의 의무를 모두 똑같이 부담하자는 훨씬 높은 차원의 문제죠. 군필보상이 완벽해 지는 시점은 모병뿐입니다.
17/10/05 15:05
그 의무를 위해서 세금을 내잖아요,
그게 꼭 국방세 명목으로 빠져나가야 의무를 다하는 것인가요. 무슨 명목이든 세금 더 내게 하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죠. 지금 세금 내고 있는데 지금까진 국방의 의무를 위한 세금이 아니었으니 지금부터는 국방세를 내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더 내야 하는 이유가 군필자들이 거의 아무 보상없이 헌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세금을 올리되 군필자들에겐 보상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라 이거죠 제말은.
17/10/05 15:10
징병응답은 그냥 납세의 일환입니다. 납세자체는 보상이 없는 행위입니다. 육체와 전투력을 납부하는 세금일 뿐이에요.
이 상황에서 납세가 일부에게 지워지고 있으니 모두가 납세하자는 의견일뿐입니다. 납세자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는 차원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공정납세에 관한 차원입니다.
17/10/05 15:17
(수정됨) 국가는 그냥 국민에게 무엇을 뜯어내기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뭘 뜯겼으니 쟤한테도 이만큼 뜯어내라 라는 식의 접근은 곤란합니다. 그런식의 이유라면 아예 현실성도 없고 설득도 안됩니다, 국가란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요. 내가 뜯긴걸 보상해달라 쪽으로 가야죠. 그래야 증세의 명분도 생기는 겁니다. 그냥 당당하게 연 5천이면 5천, 1억이면 1억을 요구해요. 그 길이 맞는 길이고 훨씬 빠른 길입니다. 덧붙여서 저는 전역한지 한참 되어서 지금 이시점에 파격적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해도 저에게 떨어지는 몫은 1/10이하가 될 수도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향만은 정확한 방향으로 가야죠, 님이 제시하신 것까지 두가지 방향이 있다면 어차피 두가지 모두 국민들의 부담 총액은 같거든요.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는데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는 못한채 소득에 따라 수백~수천배의 차이가 나는 감면혜택이라는건 군필자 입장에서도 동의해줄 수가 없죠.
17/10/05 15:40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연수입 천만원 올리는 사람의 2년복무는 2천만원 10억원 올리는 사람의 2년복무는 20억원입니다.
병역이행으로 면제되는 세금이 고소득자가 크다면 병역복무로 희생되는 이익도 고소득자가 큰거죠. 군필의 보상이 차별적인게 아닙니다.
17/10/05 16:03
그렇다면 그런 부분까지 직접적으로 감안해서 보상해줘야죠. 전역후의 소득으로 이어지는게 맞는 길입니까.
그리고 저에게 무언가를 통보해주기로 했던게 반년전 쯤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무소식이네요. 늦어지거나 못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단 한마디도 없으시구요.
17/10/05 16:02
그야 소득에 따라 군대의 피해가 더 크잖아요.
한창 전성기 스포츠선수의 2년과 무직의 2년의 가치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7/10/05 14:23
들어가서 동의 누르고 왔습니다. 그런데 메갈 같은 페미 단체들이 가만히 있을지 의문이네요. 오히려 작성자님에게 맹 비난과 폭언 폭격을 퍼부을지도...
17/10/05 14:39
여성과 군면제자는 군대를 안 가니 2년 일찍 합격하면 같지 않나요? 그게 왜 차별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2년 공무원 월급을 못 받고 호봉만 인정받았으니 손해죠.
17/10/05 16:53
이건무슨 무논리이신지...2년을군대갔다왔다면 22살에 9급합격할남자였음 20살에 붙었겠죠. 남자가 평균수명도짧은데 보상차원이면 3호봉을더해줘야 군필자가 이득이죠.
17/10/05 14:40
합리적이긴 하지만 실현가능성은 여성징병제나 별 차이 없을듯 하네요. 이미 윗님들 머리 속에는 군대는 국가가 공짜로 부려먹는곳이라고 박혀있는듯 한데 이것도 진지하게 생각 안할듯
17/10/05 14:41
그냥 헌법을 개정합시다 군 복무에 의무를 건강한 남성에 지우고 그에 대한 보상도 분명히 명시화 하는거죠 어자는 법적으로 군대 안가도 되고 남자들은 법적보상에 대해 비복무자로 부터 왈가왈부 안 들어도 되구
17/10/05 14:42
국방세 논의는 이미 십수년전에 나왔던 이야기죠. 비슷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지만
별 진전이 없는 건 결론적으로 핵심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명확한 기준 등이 없고, 당위성만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1.기준은?(장애인,여성,면제자, 복부 부적합자와 형평성. 복무자 간의 차등 적용의 필요성) 2.어떻게?(역누진적, 역차별과세, 세금 전이, 과세기간의 결정 등) 정도가 핵심적인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발전이 없어보입니다. 본문에 제시된 방법은 오히려 기존의 논의보다 더 퇴보되었다고보 볼 수 있는데 '소득세와 재산세의 일정비율로 평생 납부케한다' 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현실화 된다면 참여정부때 종부세 논란 따위는 저리가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예상되네요. 물론 극단적인 만큼 실현가능성도 더 낮습니다. 여성 징병이든 국방세든 주장하는 건 취지에 동의하고 주장하는 건 좋은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계층들에게 그저 사이다 주장으로 환호 받고 싶은게 아니라면, 좀 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17/10/05 14:50
저도 시사에 꽤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적 아젠다가 된적은 없다고 봐도 될것 같은데요.
적어도 최근 10년간은요. 이미 얘기 끝냈던 사안이라기에는 좀 부족해보입니다.
17/10/05 14:53
지금도 사회적 아젠다가 되긴 힘들겁니다. 어차피 군 가산점논의, 여성 징병 논의 등의 하위 의제거든요.
뭐 여성 징병이슈가 잘 안먹히니 순서가 되서 나온거 뿐이라고 봅니다. 그 때도 다른 이야기 나올 때 대안으로 겸사겸사 나왔다가 쉬엄쉬엄 논파 당하고 설렁설렁 끝난문제구요. 차라리 좀 더 진지하게 의논했으면 좋겠으나, 현실은 당위성에 기반한 일방적인 주장에서 끝나죠.
17/10/05 15:02
가산점, 여성징병의 하위라뇨. 동등의제죠.
순서가 되서 나온거 뿐이라뇨. 순서가 되면 나와야죠. 아젠다가 되기 힘들테니 발버둥을 치는것 아닙니까. 여성전용 주차장은 논파가 안됐던 주제인건가요.
17/10/05 15:12
시사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기존에 논의 된 국방세 관련 이슈는 읽어보셨을테고,
어떤 배경에서 등장 했으며 어떤 문제점으로 논파 되었는도 잘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애초에 만년 떡밥은 군가산점, 모병제인데, 보통 그런 논의들이 활성화 될때 대안이나 차선책 혹은 논의의 확장으로 나오는 방안들이 여성징병, 국방세 등입니다. 국방세는 자체로는 이슈가 된 적 조차 없기 때문에 메인 이슈에 딸려 나오는 하위 의제라고 한겁니다. 뭐 대통령선거에서 7번. 8 번도 동등한 한 명의 후보라고 주장하시면 그 주장도 받아들일 용의는 있습니다만 과연.. 여성전용 주차장 문제는 너무 뜬금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네요.
17/10/05 14:45
(수정됨) 내는 세부 세금이 중요할것 같아요 실제 자신이 버는 소득의 5%에서 10% 정도면 적당할듯 해요
어차피 대부분 남자들은 군대 다녀오니가 낼 필요 없구요 여자들은 소득의 5% 남자 면제라면 10% 딱 좋군요 대신에 여자들은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 그후부터는 국방세 면제 공익이나 대체 복무자는 1% 에서 3% 현역 복무는 당연히 무조건 국방세 무 이정도면 모병제 가능할가요? 모병제로 가려면 소득의 20% 평생 내고 군면제 받던지 아니면 군대 다녀오고 평생 국방세 안내던지 양자택일 네 신성한 군대 의무 저는 확실하게 다했으니 일단 저는 이 논의에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 군대 가기 싫으면 평생 소득의 20% 국방세 내고 안가면 되어서 그들도 좋을테죠 적용 시기는 만20세 이후로 일괄 적용 군 면제자들은 군면제만 받고 이 나라 혜택만 받고 군대는 안가고 투표권 참정권도 사실 빼앗아야 해요
17/10/06 01:09
의무는 법률로 명시적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서만 수행하면 되는 물건입니다.
면제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의무수행에 대해서 법률상 정해진바가 없거나, 법률상의 기준을 충족시킴으로서 해당 의무납부에서 제외되는 형태죠. 투표권 참정권을 해당 사유로 제한할 순 없습니다.
17/10/05 15:09
저는 군대를 갔다왔으니 적극 찬성합니다만, 현실성은 여성징병제보다 더 없어보입니다.
전세계에 여성징병 하는 나라는 있어도 저런식의 국방세 걷는 나라는 없거든요. 군필자에게 금전적 이득을 주는게 목적이면 그냥 세금은 똑같이 걷고 사병 연봉 왕창 주면 됩니다.
17/10/05 15:11
좋은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단 군대에서 일어나는 비리를 먼저 없애야 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세를 걷으면 아마 군대에 비용을 충당하는 식으로 사용될텐데 지금 매번 일어나는 생계형 비리에 비용을 더 늘려주는 꼴밖에 안된다고 생각해요 좀 더 군납비리 같은 것을 척결하고 없앨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나서 국방세를 더 걷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17/10/05 15:12
이건 언젠가는 논의해야되는 문제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의무를 납세와 국방의무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멋대로 병역법에서 남자에게만 병역을 부과하고 있죠. 전쟁을하던 그때야 여자가 병역을 이행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있습니다. 당장 총들고 복무하란게 아니라 적어도 동사무소 도장찍는거까지 남자가 독박써야할 이유가 없죠
17/10/05 15:25
절대 찬성합니다. 지금의 병역제도는 명백히 불공평한게 맞습니다. 몸 성한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인생에서 2년을 강제로 손해보는 거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게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하기에 응원합니다
17/10/05 15:28
덧붙여 말하자면 여성의 대체복무 선택제도로 국립유치원 근무 신설을 추천합니다. 현재의 만성적인 유치원 부족 문제와 여성 군복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17/10/05 18:57
군에서 흔히 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권리는 없지만 의무는 크다. 군법 같은 특별법으로 다스리고 형량은 1.5~2배로 때리면 됩니다.
17/10/05 19:03
일단 그런 방식 자체가 싫네요. 현실이 그렇다고 그런걸 늘려나갈 필요도 없고요.
자격증있는 사람에게 병특처럼 대우해주는건 생각해볼만 하겠네요. 경력 인정에 업무평가도 학점처럼 사용가능하고요. 그래도 지금 병특보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17/10/05 16:00
세상이 그렇게 이상적이고 내 생각대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양극단에만 서 있으면 갈등을 해결할수 없어요. 서로의 양보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글쓴이가 주장하는 내용은 그것과는 거리가 있어보입니다.
17/10/05 16:04
이미 양보를 한 사람이 너도 양보하라는 내용입니다.
육군병장 만기전역했고 예비군 훈련도 마쳤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뭘더 양보하라는거죠? 그러면 미필자들은 대체 뭘 양보했습니까.
17/10/05 16:24
덧붙이자면, 저는 둘중에 양보가 필요하다면 제가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상대방이 그걸 알아주지 않을때 화가 나는거죠. 대부분 의무를 지지않는 여성분들이 공감해주고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성이 이만큼 양보하고 있었고 노력해왔다는걸요.
17/10/05 17:54
그럼 이유진님께서는 양보 하세요.
만기전역하고 예비군 끝내고 올해 민방위 시작하는 저는 양보 받을래요 ... 본인 말씀대로 양보를 강요하지 마시구요.
17/10/05 18:10
저도 민방위고요.. 제 의견이 강요로 느껴진다니 안타깝습니다.
혹시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나 손해등을 보상하기 위해, 출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평생 세금을 매기는 청원이 있다면 찬성하시겠어요? 최소한 기분은 어떠실것 같으세요?
17/10/05 18:31
이유진 님// 냅니다.
내가 출산세를 냄으로서 그 돈이 자녀 육아 지원,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 출산여성 지원, 미혼모 지원, 기타 임산부 및 출산여성 배려사업에 사용된다면 님이 좋아하는 그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여 낼 용의가 충만합니다. 출산률 재고에도 큰 도움이 될테고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병역의무를 지지않는 여성들은 '양보'의 미덕을 발휘할 수 없는지요?
17/10/05 18:39
GTA 님// 제 의견의 핀트를 약간 잘못잡으신것 같네요. 남성이 자진하여 청원하는게 아니라 여성들이 저렇게 양보해달라 요구한다면 남녀갈등만 부추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gta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점은 차치하고서요.
17/10/05 18:42
이유진 님//
남녀갈등이 심화되겠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이득을 놓치긴 싫을테니까요. 하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하고,불평등한 것은 개선해야죠. 더 좋은 사회로 가기위한 진통으로 봅니다. 그 진통을 겪지않겠다고 내버려두면, 발전도 없는데 갈등만 더 심해지죠.
17/10/05 18:47
GTA 님//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 극단적으로 목소리를 낸다고 남성도 똑같이 극단적으로 행동한다면 갈등만 있을 수 밖에요.. 저는 남과 여가 서로에대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고, 글쓴이 님께서 올리신 청원같은 것보단 gta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마음이 훨씬 갈등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거에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군문제도 자연스러운 해결안이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17/10/05 18:51
이유진 님//
"남과 여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 모든 갈등이 해결된다" 아주 좋은 말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좋은 말이고 당연한 말입니다. 문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생기죠. 어떻게 양보할건데? 어떻게 서로 이해하도록 만들건데? 님의 주장에는 '어떻게'가 빠져있네요.
17/10/05 18:57
GTA 님// 제 주장은 서로 싸우기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당장 이런이런법을 시행해라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17/10/05 19:06
이유진 님//
님의 주장들은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왜냐면 이상적이고, 올바르며, 우리가 지향해야할 가치들이니까요. '양보'도 그렇고, '이해'도 그러하며, '싸워서는 안된다'도 그렇습니다. 근데 님이 가진 이상론을 떠들어대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됩니다. '양보차원에서 출산세는 어때?'라고 주장하는 것 조차 '그것은 남녀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그러지 말고 서로 양보하면 다 해결된다'라고 논의를 원천봉쇄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병역의 부담은 계속해서 오직 신체건강한 남성만 지는 것이고, 여성은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게됩니다. '양보'니 '이해'니 하는 이상적인 것들을 떠들지만 말고 How?를 생각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문제에 있어서는 '신체건강한 남성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받는 당사자들이니 이들에 대한 '양보'와 '이해'의 차원에서 양성징병이라든지 국방세라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반대로 여성들의 부담이 큰 '육아 및 출산'에 있어서도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고자 남성들이 양보 차원에서 '출산세'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님은 이상론적인 '양보해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질 못하는군요.
17/10/05 19:44
GTA 님// 답이 나오기 어려운 문제의 해결책을 말할수 없다면, 극으로 치우쳐 싸우지 말란 주장도 할수 없나 보군요. 님의 의견이라면 잘 알겠습니다.
17/10/05 19:53
이유진 님//
"극단적인 주장을 하면 안된다." 역시나 원론적으로는 이상적이고 옳은 말이지요. 님도 딱히 제 주장에대해서 '정말 극단적인지?', '검토 해볼만한지?' '실행할 수 있는지?'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등 세세하게 논의할 생각은 없어보이니, 저도 님의 의견 잘 알겠습니다.
17/10/05 20:14
GTA 님// 평생의 소득세로 군의무를 대신한다는건 아주 극단적인것 같지만.. 그래도 말씀해주신 입장도 생각해 볼만한 것 같습니다. 논의하기 힘든것은 제 소견의 짧음도 있고요. 남은 명절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17/10/05 20:23
이유진 님// 굳이 평생의 소득세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둬야죠. 10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으며, 남성의 군복무기간과 동일한 1년 9개월이 될 수도 있죠.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자유롭게 논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세세한 부분은 여러 연구와 논의 끝에 국민적 합의에 다다르는게 이상적일 것입니다. 이걸 두고도 만약 '극단적이니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더이상 대화가 진행되지 못하겠죠. 뭐 어쨌건 덕담으로 끝내셨으니 저도 덕담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17/10/05 16:10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남녀갈등보다는( 본문의 안은 여성도 선택해서 가는게 가능하니까요) 신체나 정신적인 불편함으로 군대를 못가는 사람들이 더 항의할 내용이죠 군대 안가고 싶어서 안간것도 아니고 몸아픈거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더내라니...
17/10/05 16:58
(수정됨) 남보다 몸이 불편하다는건 배려를 받아야할것이지 패널티를 받아야할게 아니니까요 저는 본문의 취지랑 내용은 상당히 동의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기보다 병역을 수행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깍아준다던가 하는 이득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죠 증세가 필요하다면 그냥 전체 세금을 더 올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어찌보면 조삼모사긴한데 원래 이런거엔 명분도 중요하니까요 국방예산이 더 필요하면 전체 세금에서 국방비 비중을 올리면 될일이죠 복지나 뭐 이런쪽 처럼 힘이 약한 분야도 아니라 올리는게 어렵지도 않은 분야구요
17/10/05 17:21
몸이 불편한 거야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에서 장애인 전형 따로 있고 거기서 우대받으면 됐지 국방세까지 면제받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예비역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몸으로 때우고 세금까지 내야 합니까?
17/10/05 17:27
(수정됨) 제 댓글 제대로 읽으신거 맞으신가요? 전 병역필자들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마지막 질문은 저한테 왜하신건지-_-;
일단 현재 젊은 남성들이 가지는 일종의 박탈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더 혜택이 주어져야한다는데에 동의하는 입장이라는걸 밝히구요 일단 저부터도 그계층이고...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냥 멀쩡한 사람들은 다 이행해야하는 의무를 그냥 하는것일 뿐이고 그걸 몸이 아파서 '못'하는 사람들인겁니다. 안하는 사람들에게 패널티를 주는거면 모를까 못하는 사람들에게 패널티를 주는건 자본주의 초기국가도 아니고 현대복지국가가 할일은 아닙니다. 남들보다 과한 의무를 하고 있는 사람, 계층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득을 줘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패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가는건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군가산점보다 더 잘못된 정책이라서 헌재로 올라가도 위헌이 나올거구요
17/10/05 20:51
그러니 감면해주면 된다는거고 이게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방법도 아닌데 왜 흥분하시냐구요 크크. 선해하는게 아니면 흥분한다는건 참 단순한 사고방식이네요. 싸우고싶어서 pgr 들어오시는건지
17/10/05 16:41
모병제에 대해 대단히 착각하는데. 장교나 부사관이 아닌 병사모병입니다. 우리나라 최바닥인 삶이보장되는 병이죠. 그걸 돈 만으로 커버할려면 대체 얼마나 줘야 수십만명이 모집 될까요? 몇명이나 모병될지 현실성 없어요. 미국은 모병제지만 군전역 출신은 공공뿐 아니라 일반기업도 취업특혜가 있지만 징병제인 우리나라는 공공특례도 없애버리는데 한목소리는 내는곳인데요
17/10/05 17:19
근무형태 : 정년이 유동적인 비정규직
근무시간 : 09시~17시 (기상 시간 06:00) 추가근무 : 휴일 및 주말 경계근무 필수, 퇴근 이후라도 오후나 새벽에 야간 경계 근무 및 불침번 설 수 있음 근무지 : 양구, 화천, 인제, 철원, 백령도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산간 지방 및 도서 지방 급여 : ??? 도대체 모병제를 해야한다면 급여 수준을 어느정도로 맞춰줘야 할 지 감도 안오네요.
17/10/05 17:41
부사관보다 더 받아가는 건 말이 안되니 기능직 10급에 해당하는 임금 수준이 적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 비정규직이 아니라 선택에 따라 5년 정도의 의무 복무후 하사 임관등의 추가 복무가 가능한 계약직의 형태로 가야겠죠. 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용해서 징병 대상 인원이 선택적으로 유급 복무로 신청하도록 유도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결국 문제는 재원이겠죠.
17/10/05 18:16
그러니까 그 대우 받으면서 누가 모병에 임하죠? stayaway님 같으면 그돈 받고 그 근무환경에서 일 하나요? 그걸 40만명은 모병해야 해요. 가능성있나요? 전 10급이 아니라 7급을 준다해도 절대 안갑니다.
17/10/05 18:24
어찌보면 현 부사관 월급도 '병'으로 의무복무할래? 아니면 쥐꼬리 월급이라도 받고 '간부'할래? 인 상황에서 책정된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죠.
모병제 실시하면 병 뿐만 아니라 초급 간부들 월급도 현실화해야합니다. 최소 7급 공무원 수준은 되야할테고, 7급 월급줘도 20만이나 채울지 의문.
17/10/05 18:35
그러니까 완전 모병제는 무리라는 겁니다. 징병제 틀속에서 모병제를 병행하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메리트가 있으려면 민간 부사관 제도도 폐지하는 등 폭넓게 손을 봐야해요. 의무 복무 기간을 조절해서 3~4년 수준에서 조정이 된다면. 어차피 2년간 사실상 무급으로 구를거 최소한의 처우라도 받으며 1~2년 더 복무하게 하고, 추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부사관 임관이나, 복무기간에 따라 연금이나 가산점 등의 선택 가능한 추가 혜택을 주는 식으로 가야 할 겁니다. 뭐 그래도 갈지 안 갈지는 본인 선택이죠.
17/10/05 20:14
전 GTA님이 말씀하신 모병제의 구체적 급여수준에 대한 리플에 대해 한가지 실행 방안을 제시한겁니다.
모병제 실행시 병력 공백에 대한 이야기를 한거죠. 말씀하신거랑은 다른 이야기죠.
17/10/06 19:15
모병제에서는 병과 부사관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을 겁니다. 부사관을 따로 뽑는 게 아니라 모병한 병력에서 승진 발탁하는 쪽으로 가겠죠. 모병한 병력의 대우는 대체로 지금의 부사관에 준하는 쪽이 될 테고, 추가 소요 병력은 40만이 아니라 20만~25만 정도가 되겠죠(현재 간부가 16만 정도이니).
저는 국민개병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데에는 찬성하지 않고 위와 같은 직업군인을 기간으로 하면서 일반 국민에게 6월~1년 정도의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얘기입니다.
17/10/06 09:24
(댓글)세금을 올리고 그 돈으로 모병제를 한다.
(본문)국방세를 신설하고 그 돈으로 모병을 비롯한 다른 걸 한다. (공통)이미 다녀온 사람은 감면을 한다. 작성하신 의견이 본문이랑 크게 다른건가요?..?
17/10/06 11:03
비슷합니다. 근데 징병제를 토대로 국방세를 걷자는건 위에 여러사람들이 지적하신대로 징병 비대상자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세금을 걷게 되니 반발이 심해질테니까요.
17/10/05 17:11
국방세는 한때 인기 끌던 대안중 하나였지만 군복무를 하고싶어도 할수 없는 신체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받는 이중차별과 그래서 징병제를 대체할 수준의 국방세가 얼마인지? 에 대한 해답을 낼수없어서 시들해졌죠. 비현실적이라고 비판받는 모병제와 여성징병보다 더 비현실적입니다.
17/10/05 18:21
이건 결과적으로 군대 갔다온 남성도 세금을 내는거라 의미가 없는 일이죠 -.-;
결혼하면 남편이 버는돈과 부인이 버는돈이 각각 별개가 되나요.. 결국 부인이 버는돈에 세금이 추가되는거고.. 사실상 군대 갔다 온 기혼남성들 모두가 세금을 내게 되는건데요 -.-;; 결혼하게 되면 남편과 부인이 버는돈이 독립되어 있지 않은데.......
17/10/05 19:09
일단 체력을 요구하는 특정직 공무원(경찰, 소방, 교정)은 군필자만 채용하는 방법도 괜찮아 보입니다.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생각하고요.
17/10/05 19:22
군필자에게 소득공제 해주는 식으로 가면 실현가능하지 않을까요? 국민여론도 좋을거 같은데..
물론 소득세 자체를 인상하면서 던져야겠죠...
17/10/05 19:30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 여성이 취업하지 않고 바로 결혼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쩌면 평생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집안이 좋을 경우 이렇게 하기가 비교적 쉬울텐데, 이 경우 담세 대상자는 흙수저 집안의 여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흙수저 집안의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맞벌이를 할 경우 현재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 세금이 늘어나는 결과가 됩니다.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현실을 감안할 때 아이 셋 낳으면 면세해준다는 방안은 극도의 반발을 사기 딱 좋겠군요. 어떤 식으로든 빠져나갈 구멍이 현재로선 많아보이는데, 피해볼 계층은 소득 하위계층일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17/10/05 19:41
그런거야 세제를 정교하게 짜면 어느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테고,
백프로 공정한 방법은 없죠. 그래도 일부 남성만 부담하는 현재보다는 공정하고 공평해지겠죠...
17/10/05 19:46
근데 국방세가 남녀문제로만 비화되는데..
전 사실 병역에 있어 가장 군필들이 불공저하다고 느끼는건 같은 남자면서 군대도 안가고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도 높은 사람들과의 비교에 있다고 봅니다... 연예인, 정치인, 재벌들이죠.. 이런 사람들 아무리 군대 보내려 해봤자 편법만 느니까, 소득의 퍼센트로 국방세 물려 버리는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 같아서 국방세 찬성합니다..심지어 상속,증여,재산세에도 물리는 것도 생각해 봐야한다고 봐요.
17/10/05 19:58
(수정됨) 맞습니다
군대 안간 남자들은 버는 금액의 30%에서 50%를 평생 매년 세금 내는 방식으로가는게 정의로운거죠 나라도 안지킨 인간들이 이 나라에서 혜택은 다 받고 잘먹고 잘사는 현실 전면전 터지면 면제들은 그냥 민방위인가요??? 아님 그냥 전면전에서도 면제인가요?? 현역 만기 제대라서 그러고 보니 전면전시에 군면제 남자들은 뭐하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상속 증여 재산세도 군만기제대 사람보다 면제자들은 2배나 3배 더 부과하구요 정말 생각할수록 군대 다녀온 사람만 억울한 현실입니다 면제를 아예 없애야 되요 군대가면 보직에 맞게 다할수 있습니다 아님 모병제가고 이미 다녀온 사람들은 군대 1개월당 1만원으로 연금주던지요 24개월 다녀온 사람은 24만원 이러식으로요 지금 같이 불공평하면 혹시라도 전쟁나면 누가 목숨걸고 나라 지키고 싶을가요??? 목숨걸고 나라 지켜도 전쟁후에는 군대안간 매국노들이 그 혜택은 다시 다볼텐데요 생각할수록 너무 불공평 합니다
17/10/05 22:14
(수정됨) 4급을 받은 보충역들은 유사시 군 병력으로 투입 됩니다.
면제는 정말로 군 병력으로써 기능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신체를 가진 경우입니다. 보직에 맞게 다 할 수 없으니까 면제인 겁니다. 군대는 사람들을 공평하게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그 걸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을 억지로 집어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17/10/06 01:25
현역복무부적합은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에 못미치는 사람에 대해서 서비스형태로 수행되는 납부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국가가 안받아가면서 안왔으니 뭘 더 내놓으라고 하긴 어렵죠. 면제면 6급인데 이정도면 일상생활이 쉽지 않거나 큰 문제가 있는경우가 많고요.
17/10/05 21:12
제 생각엔 그냥 평생 결혼생각 없고 연애할 수 없는 남성들만 찬성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 조세는 오히려 상당부분 남성들이 부담하게 될 것 같은데요, 차라리 여성들을 공익근무라도 시킨다던가 하는게 낫지
17/10/06 09:26
1. 병역을 필하지 않은 모든 국민에게(남녀 모두) 국방세를 부과하며, 세율은 소득세와 재산세의 일정비율로 평생 납부케한다.
2. 여성의 경우 현재의 공익근무에 해당하는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한다. 지원자는 일정한 판정을 통해 대체복무가 가능하다. 3. 보훈대상자, 국위선양자, 사회적보호대상자 등의 국민에게는 일정한 양의 국방세 감면 혹은 국방세를 면세한다. 본문의 내용인데, 병역필은 제외라서 상당부분 남성들이 부담하게 될 것 같지는 않네요. 공익근무 내용도 있구요.
17/10/06 10:53
아니 내가 말한 상당부분 남성들이 부담하게 될 거라는 얘기는 남성에게 과세될 거란게 아니라 아내의 세금을 남편의 수입으로 부담하고, 여친의 세금을 남친이 부담하고, 딸의 세금을 가장이 부담하는 일이 많을 거란 얘깁니다. 결혼 연애 안하는 피지알러들은 상관없겠지만은
17/10/08 02:38
아내의 소득이 없으면 국방세도 없으니 남편이 부담하는게 없을테고,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으로 세금을 내면 되니 남편이 부담하는건 없을겁니다.
17/10/05 22:06
스위스가 군면제자는 10년간 소득세 3%를 국방세로 낼 겁니다. 여기는 징병을 해도 돈을 잘 주는 편이고, 여자는 여전히 해당이 없다는 건 함정.
17/10/05 22:55
다른건 차치하고 아이 셋 낳으면 세금 면제해주자는 이야기에 별다른 의견이 없어 덧붙이자면 애를 낳고 싶어도 못낳는 부부들도 꽤 됩니다. 그나마 시험관 아기를 해볼 수 있는 가정도 셋은 불가능하구요. 20대 남자의 불만은 이해가 가는데 가면 갈수록 그 외의 세대와 죽자고 싸울만한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하는 분들이 꽤 되는 걸 보니 이번에도 뭔가 더 나아지길 기대하긴 어려워 보이네요.
17/10/05 23:32
진짜 이런 물타기는 안 봤으면 합니다. 도대체 요즘 세상에 애 셋 낳겠다는 부부가 얼마나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불임인 부부가 불임이 아니면 다 셋 낳겠답니까? 평범한 부부들도 셋 낳는 사람들 찾기가 어렵고 출산율 문제가 심각해서 셋 낳는 부부들에게 혜택을 주자는게 불임부부들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이게 세금이 대단해서 면세혜택이 애 셋 낳아서 기르는 부담보다 이익일 때나 할법한 얘기 아닌가요? 글쓴분 제안대로 시행될 경우 정상부부들도 아 셋 낳아서 면제 받자 이정도는 되야 불임부부 얘기가 할법한거지요.
17/10/06 01:17
(수정됨) 목적세를 신설하고 조건에따라서 감세나 면세조치를 하는 형태가 반발이 덜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장 국가가 지불방법도 정해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말씀하신 세금납부에 찬성해 줄리가 없기도 하니까요. (강제노동인건 둘째 치고) 대체복무를 도입한다고 해도 해당 대체복무에 지원가능한 사람이 아닌경우(연령문제), 대체복무가 지원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형태가 되버리면 입법자로서는 정치적 자살행위가 되서 절대 동의하기 어려울터라 입법자체가 불가능할겁니다. 1에 대해서 병역은 면제되는게 맞습니다. 의무납부는 어디까지나 명시적으로 정해진 형태로만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규정이 없거나(여성 등), 규정을 만족함으로서(6급...) 병역면제가 되었다면 해당 의무에 대해서 납부할 필요가 없죠. 군대를 가는게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병역법등에 명시된)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의무납부방식이 법적으로 명시된 형태라고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이하의 방법은 국가가 국방의 의무를 받아가는 새로운 경로를 추가하는 형태가 되죠.
17/10/06 09:26
2. 여성의 경우 현재의 공익근무에 해당하는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한다. 지원자는 일정한 판정을 통해 대체복무가 가능하다.
본문에 있네요.
17/10/06 06:50
국방세는 방향은 좋지만 세금에 대한 반발이 엄청나서 이 또한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꺼라 생각합니다. 예전 토론에도 숱하게 나왔던 주제지만 토론당사자들이 방청객들한테 대만처럼 여러분들이 국방세 갑자기 낼 자신 있냐고 물을 때마다 다들 데꿀멍
17/10/07 03:13
곰곰히 따져볼수록 논리적이고 좋은 방법이네요.
도입만 된다면 김영란법 정도의 사회정의를 불러올 수 있는 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김영란법 정도의 파장도 있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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