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gr21.com/pb/pb.php?id=freedom&no=73833&divpage=15&ss=on&sc=on&keyword=45년

9월 18일 PGR에서는 JTBC를 인용하며 박근혜 정부가 국고로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초반엔 '적폐세력 답다.', '헤쳐먹는 것도 아주 창조적이다.', '자당 지지자들은 이래도 묻지마 지지를 한다.'는 댓글이 올라왔고 중반부에서는 '그 정도 가격하는건 당연하다 VS 아니다 비리 맞다'는 논란으로 댓글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더민주 국회의원이었던 김광진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https://www.facebook.com/bluepaper815), 오늘 나온 'SBS 취재파일' 기사(http://zum.com/?af=al#!/v=2&tab=home&p=0&cm=newsbox&news=0432017092240490294)를 통해 어느정도 사실이 밝혀진 것 같습니다.

SBS 기사에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고 헬기를 제법 싼 가격에 잘 샀다며, 없는 살림에도 헬기는 필요한데 때마침 맞춤한 중고 헬기가 나와 구매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45년으로 과도하게 노후화됐다고 하지만 우리 군의 보유하고 있는 기존 치누크와 비교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기체는 ‘45년 중고’가 오래 됐지만 엔진 등 핵심 부품은 ‘45년 중고’가 상대적으로 신품들로 장착됐습니다. 문제의 헬기들은 80년대 중후반 엔진 등 핵심 장비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가성비가 나쁘지 않습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치누크 헬기 과정을 봐왔던, 김광진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45년 된 치누크 헬기 구매 사업은 합리적으로 진행됐다."며, "필요에 따라 중고제품을 구입하기도하고 중고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박물관이나 갈 잉여장비를 샀다'는 식으로 해당 기사를 보도한 JTBC의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 김광진 전 의원 페이스북 전문 -

45년된 헬기와 폐기되어 사막에 방치된 초계기 구입과 관련해 말이 많습니다.
당시 이 사안의 예산을 심의했던 국방위원으로서 한말씀 드립니다.

다만 부처의 소요 요구 과정은 국회에서 알 수 없기때문에 각군의 소요와 소요결정은 국회에서 검증이 불가하고 정상적이였다는걸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가정경제도 그렇지만 국가의 무기구입도 예산이 넉넉하다면 최신형 최첨단의 제품을 구입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필요에따라 중고제품을 구입하기도하고 중고무기를 도입하는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바이킹사업이라 불리우는 초계기 구입사업은 천안함이후 잠수함의 탐지가 시급해지고 북한이 slbm을 제작한다하니 빠른시기 초계기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시기 바이킹이 정부안에서 1순위로 거론되었지만 중고를 구입해서 성능개량을 하지 않고는 바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기체구입비보다 성능개량비가 더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였지요.국회에서는 P-3중고를 구할 수 없느냐 했는데 그건 매물로 나온게 없었습니다. 결국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되서 국회로 예산안이 넘어 오지도 못하고 정부에서 사업이 포기되었습니다.

저도 박근혜정부나 김관진 장관에 대해 좋은 감정은 없습니다만, 군이 다양한 제품에 대한 고민으로 견적을 받고 논의하고 합리적 결정으로 부결시킨것을 논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비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45년된 시누크헬기의 문제는 당시 수송헬기의 소요요구가 있었고 가용한 예산의 범주에서 구입하기에는, 원가를 고려했을때 50억정도에 중고를 구입해서 한10년 쓰면 본전은 뽑는다는게 군과 국회의 생각이였고 그래서 예산에 동의했던 사업입니다.
문제되는 GPS나 전투장비의 미비는 지금 전투용으로 쓰고있는 시누크도 갖추지 않고 있는거여서 당시엔 크게 고려대상이 아니였던것 같습니다. 그런옵션을 다 했다면 금액이 더 커졌겠지요.

저도 의원시절 방산비리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남발한건 아닐까 반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