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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9/18 18:38:27
Name Neanderthal
Subject [일반] 단말기 완전자급제 국회통과가 가능할까요?...
관련기사: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18_0000098887&cID=13001&pID=13000

요즘 이래저래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에는 휴대폰 단말기의 완전자급제를 위한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네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는 휴대폰 단말기도 소비자가 전자제품 대리점 등에서 자유롭게 구매한 후 통신사에서는 개통만 하게 된다고 합니다. 법안에 이동통신사 관계사는 단말기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네요.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휴대폰 구입 및 개통체계가 너무 복잡해서 도통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TV나 냉장고 사는 것처럼 깔끔하게 휴대폰은 전자회사 대리점에서 사고 개통은 통신사 대리점에서 한다면 간단하고 좋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얼핏 들긴 합니다.살 때는 제조사별 단말기 가격만 따지면 되고 개통할 때는 통신사별 통신요금만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또 제가 모르는 복잡한 시스템이 있는지, 또는 이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측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법안은 발의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통과가 되어야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니 지금 당장 큰 변화가 100%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만 (통과 될지도 현재로선 미지수고...) 국민들 거의 다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휴대폰이니 만큼 국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난 것이라고 봐야겠지요. 바라는 바야 당연히 단말기도 싸게 사고 통신비도 절약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이 제도가 과연 그걸 담보하게 해줄지 궁금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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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에리노
17/09/18 18:54
수정 아이콘
지금 통신사 보조금이 싸게 사는 것의 원천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 법안을 찬성하는 주체와 반대하는 주체가 어딜지 궁금하네요
Neanderthal
17/09/18 18:55
수정 아이콘
현 제도가 단말기를 더 싸게 살 여지가 많다면 굳이 저 법안을 찬성할 이유는 없을 것 같긴 하네요...--;;
하지만 역시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되겠네요...--;;
순뎅순뎅
17/09/18 18:57
수정 아이콘
조삼모사죠 단말기는 싸게살지언정 통신요금을 비싸게 내는거니
Neanderthal
17/09/18 19:00
수정 아이콘
통신사들끼리 암묵적 답합을 해 버린다면 답이 없긴 할 것 같네요...
뭐 요금제에 있어서 차이가 나야 선택을 할텐데...--;;
루트에리노
17/09/18 18:58
수정 아이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 내리기가 쉽지 않네요.
폰잘알님 한분 나오셔서 설명을...?
순뎅순뎅
17/09/18 18:56
수정 아이콘
통신요금을 내리게 될테고 공기계값이 비싸면 좀 싼 기계가 성호받지 않을까 싶네여
17/09/18 18:56
수정 아이콘
지금도 삼성폰 삼성프라자에서 구매 가능하지 않나요?
순뎅순뎅
17/09/18 18:58
수정 아이콘
지금도 공기계 구매 가능합니다만 몇십만원 더 비쌉니다
17/09/18 19:00
수정 아이콘
근데 지금 대리점이 더 싼거는 그 마케팅비? 그게 대리점에서 팔때 소비자한테 일부지급해서 그런걸로 알고있는데 자급제 한다고 해서 저 돈이 소비자한테 올지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솔지은
17/09/18 20:34
수정 아이콘
그냥 부가세 더 내는 정도에요 몇십만원 비싸다뇨
순뎅순뎅
17/09/18 21:20
수정 아이콘
통신사 보조금 할인 받는것과 비교하는거에요
솔지은
17/09/18 21:26
수정 아이콘
보조금 할인 안 받고 완납하고 통신요금에서 할인 받는 금액이 더 큰데 무슨 소리하시는건지?
17/09/18 21:37
수정 아이콘
대리점에서 리베이트 비용을 이용해서 일부 부담하기때문에 몇십만원 싼게 맞습니다
공시지원금 약정할인 이런건 공기계나 대리점에서 사나 똑같은건 맞구요
솔지은
17/09/18 21:41
수정 아이콘
그건 아는사람만 찾아 챙겨먹는 경우구요.
실제로 싸다고 불리는 신도림,강변같은경우도 거길 찾아가고 발품팔 준비가 되있는 사람만 챙겨먹는 구조잖아요?
일반적으로 동네 대리점에서 리베이트 이용해서 싸게 주나요? 대다수의 대리점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17/09/18 18:57
수정 아이콘
완전자급제 장점 : 간-단
완전자급제 단점 : 비쌈

보조금제는 그 반대..
Neanderthal
17/09/18 19:01
수정 아이콘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폰 안 될때까지 써야겟습니다...어차피 80%는 시계 대용으로 쓰는 거...ㅠㅠ...
The Special One
17/09/18 19:03
수정 아이콘
아마 안될겁니다. 일단 이거 통과되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문을 닫아야해요.
젠틀늘보
17/09/18 19:34
수정 아이콘
스마트폰 소매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네요
17/09/18 19:46
수정 아이콘
정책의 방향이 옳다고 해서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한 집단을 싸그리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는 없죠.. the special one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솔지은
17/09/18 20:35
수정 아이콘
잘 못 된건 바로 잡아야죠
루트에리노
17/09/18 20:59
수정 아이콘
연착륙 할 수 있는데 굳이 추락시킬 필요는 없죠.
솔지은
17/09/18 21:27
수정 아이콘
이통사 대리점이 연착륙한다는 말엔 동의 할 수 없네요
루트에리노
17/09/18 23:15
수정 아이콘
이통사 대리점을 그냥 바닥으로 내리꽂기엔 종사자 수가 너무 많습니다.
순식간에 수십만명이 실업자가 되는건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 다루기 어려운 일이죠.
17/09/19 01:07
수정 아이콘
진짜 어마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어렵죠
자연스러운
17/09/18 19:06
수정 아이콘
요금제를복잡하게 만들어서 폰을 싸게 팔아주는 척 사기치는거죠.

사람들이 100만원 주고 폰사면 6만원짜리 요금제 쓰려고 할까요?
17/09/18 19:13
수정 아이콘
단말기 공시 후 - 희망편

단말기 판매를 하지 않으니 자연스레 리베이트에 쓰이던 마케팅 비용이 감소.
통신3사도 담합을 깨고 가격 경쟁을 할 것이고 인터넷 품질 경쟁도 심화 됨.
현재 유선인터넷과 비슷한 영업을 할 것이며, 통신사를 선택하는 것 만으로도 리베이트가 지급되어 전 국민들의 통신료 부담이 줄어듬.


단말기 공시 후 - 절망편

단말기도 팔지 못하는 통신 3사는 비싼 요금때문에 매리트가 없어짐.
사람들이 대거 알뜰폰으로 이동하자 통신3사는 알뜰폰의 망 임대료를 대폭 상승 시키고 품질에 제한을 검.
더불어 일시적 가격인하를 진행한 통신 3사는 다시 사람들의 선택을 받지만, 5G 따위의 새로운 서비스로 통신료를 대폭 상승.
이미 알뜰폰 업계는 고사한 상황.
결국 사용자는 단말기는 단말기대로 비싸게 사고 통신료도 많이내는 이중고를 겪게 됨.
17/09/19 09:43
수정 아이콘
알뜰폰의 망 임대료를 상승 시키고 품질에 제한을 둔다면 공정위에서 조사하지 않을까요?
카미트리아
17/09/18 19:17
수정 아이콘
폰가격이야 전세계에 출고가가 오픈되니
자급제를 하던 안하던 비슷한 가격이 될꺼고..

요금제 가격은 어차피 과점 상태니 그대로가 될꺼고..

단말기 자급제한다고 딱히 좋아질것 같지 않네요
닉 로즈
17/09/18 19: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3g전용 이동통신망 정부에서 싸게 했으면하네요. lte 저같은 경우는 필요 없거든요. 망은...한전 전선망이나 안되면 수도관.
17/09/18 19:32
수정 아이콘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통신사들은 요금을 낮춰야죠. 소비자가 왜 요금으로 준걸 보조금으로 다시 받아야 하는지. 왜 이렇게 번거롭게 만들어 뒀는지. 싸게 살려면 온갖 꼼수와 편법을 이용하게 만들어 뒀는지. 싸게 살려면 별 해괴망측한 핸드폰 살때 말곤 일절 필요없는 제도며 용어 등을 공부해야하는지. 왜 인터넷에서 최저가 검색해서 사면 안되는지.
자기네들의 사정을 위해서 국민들을 눈팅하고, 공부하고, 발품팔게 만드는. 통신사들이 갉아먹는 전국민의 시간만 해도 몇천 몇만 몇억 시간에 이를겁니다. 정말 바꿔야 됩니다 이건.
風雲兒
17/09/18 19:34
수정 아이콘
이게 소비자입장에서 무슨 이득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냥 위약3,4를 완화해줬으면 좋을듯 싶은데.. 하루에도 수백번 보는 핸드폰 1년이면 질릴만도 하거든요.
17/09/18 19:37
수정 아이콘
정부도 국민들이 돈을 적게 쓰는것에 딱히 큰 관심이없죠. 내수 줄어들면 손해거든요.
후안 페론
17/09/18 19:38
수정 아이콘
전체적으로 소비자입장에서 이득이죠. 호갱질 못하고 되려 많은 대리점이 문을 닫아야할판인데 크크
風雲兒
17/09/18 19:49
수정 아이콘
현재 출고가 그대로 판매가 된다면 보조금 없이 통산사 가입만해서 통신사 약정 할인만 받아야 할텐데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이득인가여?
쓰기에 좀 꺼림직 하지만 중국폰들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팔리는 상황이 아니라면 출고가 경쟁은 없을 확률이 클거 같은데요. 결국 이건 호갱질 막는게 아니라 공기계를 비싸게만 사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말다했죠
17/09/18 19: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과점시장이니 통신사 입장에서는 요금을 인하할 동기가 부족해보이지만 언락폰 들고 알뜰폰 간다고 치고, 한국에 자체 가전제품 유통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중소 제조사/수입사 입장에서는 이통사 보조금이 싹 사라지고 하이마트같은 가전 양판점에서 팔아야하니 지금보다 좋아질 여지가 부족해 보이고, 질 좋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이통사 대리점은 대거 문 닫겠네요. 정책이 잘 정착되면 지금 광랜처럼 리베이트 받을 사람은 받고 장기 호객들은 호객인지도 모르면서 돈 낼 것 같고, 잘 안 되면 간간히 수입되는 중국산 보급형 폰마저 시중에서 사라져서 AS포기하고 타오바오 직구해야겠네요.
17/09/18 19:47
수정 아이콘
오.. 수정됨은 뭔가요? (수정됨)
1perlson
17/09/18 19:50
수정 아이콘
근데 완전자급제 외국은 다들 하고 있나요?
17/09/18 20: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 지금 중국 살고 있는데요,
핸드폰은 타오바오로 사거나 핸드폰가게에서 사고, 유심만 동네 통신사 대리점에서 구입하면 됩니다. 여기는 국가의 강력한 철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단말기는 단말기대로 비싸게 사고 통신비는 통신비대로 비싸게 지불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국은 국가가 기업이나 개인의 사정을 봐 주지 않기 때문에 핸드폰 자급제나 수수료없는 모바일결제, 우버(띠띠추싱), 전기차 산업 같은 것들이 바로바로 추진된다는 점이 인상적이더군요.

전기차산업 같은거 보면 보면 우리나라가 먼저 치고나가면 미래의 먹거리가 될 텐데, 현기차 및 수많은 정비업 종사자 등의 사정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흐름이 늦음이 안타까워요.

( 물론 그래도 저는 한국이 좋습니다. )
17/09/18 19:52
수정 아이콘
이럴 경우 제조사만 제일 배부르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아마 단통법보다 더한 악법이란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고객이 통신사를 끼든,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자급제를 하든 선택권을 주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야 경쟁이 되고 소비자가 그 이득을 챙기는 상황이 되겠죠.
솔로12년차
17/09/18 20: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에 비해서 통화를 많이 하는 사람, 전화기를 덜 바꾸는 사람이 득을 보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폰을 덜 바꾸는 쪽으로 성향이 기울거고, 제조사는 좀 손해를 볼겁니다. 대당 수익은 오르지만 판매량이 줄어 전체적으로 매출이 줄어들 거라 봅니다.
난파선
17/09/18 21:26
수정 아이콘
제조사가 큰 손해보겠지요. 70만원 이상 고가폰 사는 사람 중에 자기가 얼마 주고 사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이 50%는 넘을꺼라고 봅니다. 단말기 가격 조금 싸지긴 하겠습니다만, 한계가 있죠. 수요가 급감할껍니다. 반면에, 통신사는 보조금 나가는 돈을 요금제를 낮추거나 사은품을 왕창 주는 형태로 변하겠죠.

소비자에게는 분명 이득일테지만, 당장 현금(할부)로 사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클 거라 생각이 드네요. 똑같은 할부인데, 복잡한 설명이 없어지니 말이죠.
-안군-
17/09/18 21:32
수정 아이콘
현재 방식이 사실상 대출이나 카드할부 등을 통하지 않고, 사용료에 할부금을 붙혀 파는 방식이라...
이게 카드할부 등으로 대체된다면 거부감이 상당할 것 같긴 합니다.
그냥 통신료로 몇만원 나가는 것과, 카드 할부로 매달 몇만원씩 빠져나가는 것의 체감상의 차이는 꽤 크죠.
게다가 카드를 안 쓰고 자동이체를 선호하는 분들에겐 특히 더 심할거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조사가 폰 팔자고 자동이체 등의 할부 수단을 더 추가하기도 애매하고...
도도갓
17/09/18 21:53
수정 아이콘
일단 위약금 3, 4 좀 없엤으면..
이터널블루
17/09/18 21:57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단말기 완전자급제만 되면 통신 요금도 줄어들고 단말기값도 줄어들거라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어떤 기업인데 그렇게되게 놔둘까요.
단말기값은 어차피 전세계가 비슷하니까 의미가 없고 통신비 줄어드는거 기대해 봤자 입니다.
지금도 요금 저렴하게 쓰고 싶으면 자급제폰 사서 별정 가입하면 됩니다.
와이프 아이폰7 자급제로 사서 에**모바일 사용중인데 350분 통화에 데이터 6GB + 카드할인 (실적 없이 24개월*5천원) 해서 1.2만원 정도에 사용중입니다. KT 임차 회선이라 품질은 KT와 같구요.
정부가 정말 통신비를 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아니라 불법 보조금 단속을 안하면 됩니다.
단통법 생길때 나온 얘기가 누구는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산다고 하는데 싸게 사고 싶으면 발품 팔면 되는 겁니다.
싸게 사는 사람들은 시간 투자해서 계속 정보를 찾아 다니는데 불평만 많은 사람들은 누가 떠먹여주기만 바라죠.
예전 같이 보조금 제한 하지 말고 그냥 시장에 맡겨 버려서 싸게 사고 싶은 사람들은 열심히 발품 팔아서 싸게 사고, 귀찮은 사람들은 그냥 집앞에 대리점 가서 개통하게 하면 됩니다.
솔지은
17/09/18 22:08
수정 아이콘
발품 팔아서 싸게 산다는 논리 자체가 잘 못 된거 아닌가요?
불법 보조금을 단속 안하면 되는게 아니고 보조금을 불법으로 안 만들면 되는겁니다. 불평많은 사람들이 누가 떠먹여주길 바라는게 아니고, 불법 보조금이라는걸 만든 정책자체가 잘 못 된거죠.
같은 기기를 사면서 여기는 10만원 여기는 60만원 이라면 그 가격책정부터 잘 못 된거지 은어까지 써가며 핸드폰가게가서 손가락 피고 계산기 두둘겨서 가격오픈해주고 그 자체가 굉장히 잘 못 된거라 생각하네요
한가인
17/09/18 22:19
수정 아이콘
시간 투자해서 정보 찾아 다니면서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귀찮은 사람은 그냥 집앞 대리점에서 비싸게 개통하면 되는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다 싸게 사도록 만들면 되는겁니다. 님이 시간 투자해서 정보 찾아서 싸게 샀다고 자랑할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싸게 사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불법 보조금 단속을 안하면된다구요?
보조금 자체를 불법으로 안 만들면 되는겁니다. 보조금 상한제 폐지하면 됩니다.
이터널블루
17/09/18 22:28
수정 아이콘
마지막 줄 보세요.
제 의견도 보조금 상한제 폐지하고 시장에 맡겨 버리자는 겁니다.
그럼 5~6년전 같이 알아서 가격 내려 갑니다.
이터널블루
17/09/18 22:24
수정 아이콘
발품 팔아서 싸게 사는게 왜 잘못 된거죠?
님들은 고가의 물건 살때 대형 양판점가서 그냥 사시나요?
전 온라인도 알아보고 오프라인도 돌아다니면서 비교해 보고 사는데요?
온라인에서 싸게 파는 물건들도 어차피 자기 이익 줄이고 박리다매로 많이 팔아서 이익 보전 하는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휴대폰 판매점도 마찮가지 아닌가요?
어쨋든 개통 하나 하면 판매수익(리베이트)이 들어오는데 그걸 자기가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건데 다를게 전혀 없죠.
지금이야 불법보조금이라고 명시하고 단속하니까 음지로 들어가서 이렇게 된거지 갤S3 대란때 보면 어딜가든 다 17만원 이었고,
5~6년전만 해도 온라인에서 조금만 찾아보면 누구나 저렴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제 의견은 그때로 돌아갔으면 하는 것이구요.
나이스후니
17/09/18 22:22
수정 아이콘
지금은 구조가 복잡하다보니 출고가는 유지한채 각종 페이백이나 보조금으로 할부원금을 낮추는데 엘지나 중국폰은 이걸통해 출고가는 유지한채 가격을 낮출수있죠. 근데 완전 자급제가 되면 삼성 애플을 제외한 회사는 프리미엄 시장은 완전히 발을 떼야할수도 있습니다. 통신사가 지원하는 보조금처럼 보이면서 파는게 아니라 백만원짜리 폰을 당장 50프로 할인해서 팔게 되는거에요. 같은 50만원도 보조금으로 2년간혜택을통한 것과 기기값할인 50은 기업이미지에 엄청큰타격입니다
수면왕 김수면
17/09/18 23:39
수정 아이콘
통신사 입장에서는 비대한 (그러면서 자기들 말도 잘 안듣는) 중간유통 조직을 자기손 안대고 털어주면서 심지어는 단말제조사(특히 애플)한테 가는 막대한 리베이트도 덜 수 있게 해주는 안이니 받을 이유가 충분히 있죠. 특히 아이폰 상륙 이후로 단말제조사에 질질 끌려가던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이번 공시제를 계기로 "who's your daddy?"를 외치고 싶을 듯.

문제는 이 중간유통 조직을 털면 최소 5만명에서 10만명의 잠재적 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현 정부의 국정 기조가 "일자리 우선"인 상황에서 이 안을 과연 받으려고 할지가...
푸른음속
17/09/19 00:32
수정 아이콘
전 반대..
결국 저러면 분명 단말기값만 서민 주머니에서 고스란히 플러스 될겁니다. 통신사 요금이 싸질리가 없죠.
저 의원은 자한당 다시 복귀할때부터 알아봄
17/09/19 01:09
수정 아이콘
이게 이득이 되려면 통신요금이 현재 알뜰폰 수준이 되고 출고가도 내리던지 기기 자체를 할인해야 하는데 절대 안될겁니다. 걍 요금을 내리는게 우선이예요
17/09/19 09:41
수정 아이콘
저는 찬성입니다.
기존 통신업체들이 담합해서 요금 안내리면, 알뜰폰 업체 매출이 크게 증대되겠네요.
제임스림
17/09/19 09:57
수정 아이콘
통신사들이 담합하지 못하게 하는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 동안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고객을 끌어 모았던 건 그만큼 고객이 통신비로 쓰는 돈이 더 많았기 때문이었겠죠~
근데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자연스레 통신비가 내려가야 하는데
만약 통신사들이 담합을 해서 통신비를 내리지 않는다면 소비자만 손해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정부가 어느 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통신사들 담합을 감시하느냐가 관건이 되겠네요.
더불어 소비자들은 이제 멀쩡한 휴대폰을 2년마다 바꾸는 풍토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결국 제조사들은 이익률은 늘겠지만 판매량이 줄어서 또이또이 혹은 손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17/09/19 10:22
수정 아이콘
출고가는 전세계가 다 비슷하니 얼마 떨어지지 않겠죠. 괜히 통신사랑 분리해놔서 신용카드 없는 사람은 최상위 기종은 사기 힘들어지겠네요.
온니테란
17/09/19 12:01
수정 아이콘
저도 이렇게하면 당연히 이상적인 구조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급제가되면 폰은 정가주고 사고 예를들면 노트8 106만원주고 할부로사야되고 통신사요금을 아무리 알뜰폰 쓴다고해도 33000원이상은 나오는데.. 소비자는 더 부담이 간다고생각하네요. 자급제때문에 3대통신사가 요금제를 할인한다고해도 최대 만원정도일텐데... 할꺼같지도 않고요;
지금 노트8 보조금받아서 사면 50만원이하로 살수있는곳도 많고 보조금이없으면 소비자만 손해일꺼라고 생각합니다.
17/09/19 13:16
수정 아이콘
이동통신 고매업자들 다 길거리에 나앉으면 선거 못치룹니다
여당이고 정부고간에 이건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에요
김성태 의원이 삼성전자에 뭔가 마음에 안들어서 낸 법안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알 호포드
17/09/19 18:01
수정 아이콘
단통법 이후 폰이 잘 안 팔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폰가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건물마다 하나씩 있는 수준이니까요. 결국 국민들이 폰파는 분들의 생계와 값비싼 시내권 건물1층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꼴인데, 반면 그로인한 효용성은 거의 못 느낀다고 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편의점 같은 건 가까워야 좋지만 1, 2년에 한 번 폰을 사러 가는데 폰가게가 몇백미터쯤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잖아요. 폰파는 분들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폰가게의 70%쯤은 정리하고 좀 더 생산적인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튀김류를 좋아해서 폰가게들이 분식집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념테란
17/09/19 19:38
수정 아이콘
대리점이라는 중간유통과정이 사라지는걸 생각하면 저 법이 시행됬을때 단말기와 통신비를 모두 포함한 총액은 어느정도 내려가지 않을까요? 저는 휴대폰 유통과정을 정확히 몰라서 예측이 잘 안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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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37 [일반] 벽 속의 구멍 프로젝트 [40] 사조영웅전11989 17/09/18 11989 6
73836 [일반] [잡설] 뜻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서 승리하려면 [55] aurelius10023 17/09/18 10023 11
73835 [일반] 집을 샀습니다 [94] Into the colon15137 17/09/18 15137 74
73833 [일반] 박근혜 정부 당시 '45년 쓴 미군 헬기' 1500억원 들여 구매 [174] 사조영웅전16770 17/09/18 16770 10
73832 [일반] 단말기 완전자급제 국회통과가 가능할까요?... [59] Neanderthal10706 17/09/18 10706 1
73831 [일반] 최대 122명 '슈퍼 공수처' 추진…검·경보다 우선 수사권 [74] 로켓11755 17/09/18 11755 4
73830 [일반] 청와대 " 언론오보유감, 머리에 프레임 있는것 아닌가 " [167] 순수한사랑17711 17/09/18 17711 24
73829 [일반] 안철수를 띄워주는 언론들. [63] 벨라도타12491 17/09/18 12491 10
73828 [일반] 노트8 예구 호갱의 3일 사용기 [32] Red Key13101 17/09/18 13101 11
73827 [일반] 남경필 장남, 마약 혐의 긴급체포…"투약 인정" [100] 로즈마리16115 17/09/18 16115 8
73826 [일반] 자주색 비로도 마이 [2] 3746 17/09/18 3746 6
73825 [일반] [단편] 비상의 노래 (Sogno di Volare) (下) [8] 제랄드5111 17/09/18 5111 7
73824 [일반] [단편] 비상의 노래 (Sogno di Volare) (上) 제랄드6487 17/09/18 6487 6
73820 [일반] [뉴스 모음]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죽음과 인면수심 논평 외 [49] The xian11818 17/09/18 11818 51
73819 [일반] 원말명초 이야기 (19) 천조(天助), 천조 [9] 신불해7268 17/09/17 7268 44
73818 [일반] 한국인 한지원씨 ‘괴짜들의 노벨상’ 이그노벨상 수상 [19] VKRKO10612 17/09/17 10612 0
73817 [일반] [단편] 초식남의 탄생 [32] 마스터충달9545 17/09/17 9545 56
73816 [일반] 남녀의 성별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인터섹슈얼의 원리) [11] 카랑카18062 17/09/17 18062 17
73815 [일반] 제주도에 육지고기 반입이 허용될 지도 모르겠네요. [30] 하루빨리12896 17/09/17 12896 8
73813 [일반]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개최 및 이후 일정 [10] 홍승식5825 17/09/17 5825 1
73811 [일반]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자는 법안 발의 [139] Gimni16562 17/09/17 16562 0
73810 [일반] 오디오클립: 미식대담. [2] 종이사진5295 17/09/17 5295 4
73809 [일반] 영화관에서의 지방방송 [47] 아이디어 노출8572 17/09/17 857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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