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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1 12:34
가산점 따지기 전에 징집병 급여를 공무원 급여에 준하여 지급하고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이중배상금지규정을 없애는게 깔끔하죠. 이건 효용이나 예산 문제를 따지기 전에 당위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17/09/01 12:34
뭔가 혜택을 확실히 주던가 안 가는 사람들한테 다른 의무를 지우던가 해야지, 지금 상태는 아닙니다.
군대 갔다온 사람이 일방적으로 손해만 봐요. 안 가는 쪽에 의무를 지우려고 하면 부당하다고 들고 일어날테니, 가는 쪽에 혜택을 제대로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대 못 가거나 안 가는 사람들은 군대 안가는 거 자체가 엄청난 혜택이니 감수해야죠.
17/09/01 12:36
해당 법령이 위헌판결이 나서 폐지됐다고해도 대체법안을 만들의무는 없는걸로 압니다. 특히나 군 가산점영역은 입법정책적 고려로 생긴거라 국회에서 생각안하면 그대로 끝....으로알고있네요
17/09/01 14:53
그렇죠 대체입법의무가 생기는 것은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죠 이 건이 특별히 보호입법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이라 그렇지 위헌판결에 대체입법 안했으니 직무유기라는 말은 넌센스입니다
17/09/01 12:39
이게 다 최저임금 안 줘서 생기는 문제
국민중 누구도 병역이 의무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이게 징벌이지 어떻게 의무죠?
17/09/01 13:31
최저임금을 준다고해도 강제로 가는건 변함없습니다.
그부분에대한 보상을 안해주는건 계속 문제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당연]한거고 강제로 끌려간거에대한 보상 얘기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17/09/01 12:39
개인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데 동의하지않습니다.
왜 공무원을 공부 잘하는 사람만 뽑아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의든 타의든 국가를 위해 몇십개월간 헌신한 공이 있는 경력이 공무원을 뽑는 기준에서 벗어날 이유가 있는건지.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시험성적보다 더 나은 선발기준이라 봅니다. 형평성의 문제라면, 앞으로 공익은 뽑지말고, 성별상관없이 해당업무를 인턴처럼 뽑죠. 그리고 그걸 포함해서 가산점 주면 될 것 같아요.
17/09/01 12:52
군가산점제는 어쩔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불평등으로 이어질수밖에 없기 때문에
급여정상화 -> 모병제로 전환 이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몇년전에 뽐뿌인가에 댓글달았다가 군대는 갔다왔냐고 욕먹었던게 생각나네요..
17/09/01 13:28
오히려 저는 급여 주는게 기본중의 기본이고,
군대 자체가 갔다온사람한테는 차별이고, 안간 사람한테는 혜택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못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억울하면 대체복무를 지원하고 그에 따른 군복무 혜택(준다면)을 받는게 맞다고 보구요. 여기 pgr도 그렇지만, 너무 '남자로서의' 책임감을 무겁게 지신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야 책임을 지면 된다지만, 책임감을 질 능력도 없는데 국가로부터의 착취만 당한 남자들도 있다는걸 감안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대에 대한 보상(기본급과 그에따른 가산점등의 우대), 그리고 군대를 못가는사람들이 그러한 혜택을 얻을 수있는, 대체복무 마련. 이것들이 다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7/09/01 13:25
가산점도 주고 이것 저것 여러 보상을 챙겨줘야죠. 봉급도 최저임금 맞춰줘야 하구요. 국가유공자나 다른 국가에 헌신한 사람들은 보상이 한두개가 아니잖아요.
2년동안 강제로 끌려가는데 지금 보상은 너무너무 형편없습니다.
17/09/01 13:29
기본급만 줘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기본중의 기본이고...
그이후에도 국가가 대우해줘야합니다. 그게 형평성에 맞는거에요.
17/09/01 13:29
이 주제는 피지알에서도 수차례 논의되었던 주제입니다.
잘 정리된 글 및 과거의 논의들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pgr21.com/?b=8&n=42712 항상 쳇바퀴 돌 듯 같은 얘기만 반복되는 주제라.
17/09/01 13:32
논의가 반복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이랑 지금 사람들이 같지도 않고, 같은사람의 인식도 바뀔 수 있구요. 논의되는 내용들이 비슷하더라도, 그 비율도 차이가 날거고 어감도 차이가 납니다. 해결이 안됐으니 반복되겠죠. 링크를 참조로 거신 목적이 아니라, 논의의 반복 자체를 막고싶으신거면 동의안합니다.
17/09/01 13:35
논의를 막고 싶다기보단, 항상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에 좀 질려서요.
최소한 과거에 했던 논의들을 정리해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면서, 지금에와서 달라진 것들을 짚어주어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발제글였으면 이런 리플 달지도 않았을 겁니다.
17/09/01 13:40
저는 예전에는 가산점 같은거 말고 월급을 제대로 줘야 한다는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가산점도 주고 월급도 줘야죠. 여성들은 병 입대를 만들던지 여자 공익을 만들던지 하면 될탠데, 이거야 뭐 자칭 페미니스트들이 징병 문제는 니네 알아서 해라 하듯이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죠.
17/09/01 13:45
최저시급을 받아도 그 시간이 아까운 사람에게는 최저시급을 줘봐야 약 2년의 복무기간을 보상해주지 못할 뿐더러, 밖에서는 출퇴근하면서도 최저시급 챙기고 자기생활 영위합니다. 누가 개인 자유를 제한 당하는 단체생활하면서 최저시급으로 만족할까요?
결국 가지 않는 이들에게 형평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의 부담을 지게 하든지, 복무한 이들이 불만을 갖지 않을 만큼의 보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군가산점은 안된다, 그럼 무슨 보상을 할 것인가 이런 논쟁만 되풀이되고 전역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실질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의무 부과가 전혀 안 되는 채로 시간만 가네요.
17/09/01 13:58
최저임금으로 올리는 건 오히려 더 큰 상실감을 느끼는 사람도 생길 겁니다. 그걸로 인해 더이상 '희생과 봉사'가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받을만큼 받고 사회경험 잘하다 온거지. 밥도 먹여줘. 잠도 재워줘.' 뭐 이딴식으로 말하는 사람 생길 겁니다. 당사자 중에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생길 겁니다. 하지만 매우 많은 사람이 억울할 겁니다. 자신의 고통과 인내의 세월이 최저임금으로 퉁치고 끝이면 너무 억울할 겁니다.
17/09/01 14:0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가자니..처분이 없고
의무이행소송하기에도 의무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볼테고.. 헌법에 대한 법리해석으로 하자니 이미 위헌이 나왔고.. 위헌에 대한 위헌소송을 거는게 가능하지 않아보이고.. 페미니즘이 점차 커지고 있으니..그들에게 희망을 걸어봅니다. 남녀차별을 없애는게 그들의 꿈이니까요.
17/09/01 14:41
가산점은 확실히 미필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의 소지가 크고 심지어 군필 남성들 중 공무원의 진로를 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간접적인 차별인지라 폐지가옳고 부활을 논의하는건 어불성설입니다.
결국 임금 문제가 가장 적절한 해법인데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힘든거죠. 오히려 병력이 줄면 가능성이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노노. (사실 군가산점 자체가 원래 돈을 줘야하는걸 돈을 안 주는 걸로 때우려 만들어진 겁니다)
17/09/01 15:09
군가산점이 공무원진로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간접차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개인의 선택 영역이고, 공무원시험에 군가산점 혜택이 있고 그것을 이용하고 싶다면 공무원으로 진로를 설정하면 될 일이죠. 오히려 군필자에 대한 혜택이 공무원시험 군가산점에만 국한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공무원시험 군가산점 이외에 다른 진로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국가 공공기관의 취업시 가산점부여 같은게 있겠네요.
17/09/01 15:14
본문에 동의하는게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바로 결론이 날 순 없겠지만 이후 제대로된 입법 논의가 된 적도 없죠. 말 꺼내면 여성들 표 날아갈까 겁이 나는 건지 애초에 생각이 없는건지 여야 안가리고 다들 가만히 있었으니...
17/09/01 15:18
그리고 모병제는 대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간과하는데요 모병제로 전환하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거지 이미 군대 갔다온 사람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보상문제는 앞으로만 잘하자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도 처리를 해야 하니까요. 게다가 아무리 병력을 줄여도 40만은 유지해야 하는데 40만한테 연봉 3천만원만 줘도 연 12조 아닌가요? 근데 3천만원 갖고 안되죠. 평생 하사 이하만 할것도 아니고 계급도 오르고 호봉도 오를텐데... 또 무기도 현대화 하고 할게 많은데...
17/09/01 15:24
위에 비슷한 댓글이 있는데 저도 군필자이지만 군가산점제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공무원 쪽 시험보는 사람에게만 이득이 있는 가산점제를 왜 공무원 쪽 생각도 안한 제가 찬성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군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예로 들자면 군필 2년은 국민연금에 이미 돈을 납부한 것으로 친다던지, 2년간은 의료보험료 납부를 면제한다던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산점제가 무엇보다 잘못된 점은, 가산점제를 별도의 트랙으로 따로 뽑지 않는 한 미필자 티오를 줄이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군대 보낸 건 국가인데 왜 애꿎은 미필자들이 피해를 보나요. 군필자에 대한 혜택은 1. 국가가 2. 모든 군필자들에게 제공하며 3. 미필자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이어야 합니다.
17/09/01 15:25
제대군인에게 가산점 주고 여성의 대체근무 이행시 가산점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공익근무요원, 의무병, PX병, 취사병 등은 여성의 대체근무가 가능한 곳이 많다고 봅니다.
17/09/01 15:28
사람들이 간과하는게...
가산점 조차 안 주려고 하는대 그 보다 더 큰 것들을 줄까요?.. 가산점 조차 지키지 못한 판국인데 뭘 바라나요?.. 군인임금 현실화 외쳐봐야 생색내기 수준이고 막말로 최저임금 준다고 쳐도 그게 정상입니까?.. 강제로 격리되서 온갖 허드렛일부터 육체노동, 정신노동 모두 다 부려먹는데 최저임금? 임금 많이 주는건 둘째치고 각종 혜택을 부여해도 모자를 판에.. 있던 혜택도 항의니 고소니 해서 없애는 사회 분위기고 그걸 주도해서 먹히게 만드는 판국에 뭘 바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17/09/01 15:35
강제로 끌고가서 짐승처럼 2년 부려먹는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쓰레기들이 참 많죠. 갔다오고나서도 생각하면 화만나는게 군대입니다.
17/09/01 15:43
장애인은 전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가산점으로 별로 피해 입지 않습니다.
장애인 전형은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데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17/09/01 15:59
저는 이 군가산점제도를 반대하는 논거들 중에, '나는 공무원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테니 반대한다' 는 의견이 가장 의아합니다. 공무원시험에 응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게 아니에요. 그저 혜택을 이용하지 않은 것 뿐이죠. 국가에서 군복무 보상방안에 대해 군가산점과 기타다른혜택중 택1하라고 강요하지 않는 이상 군가산점은 공무원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군필자에게 아무런 손해도 끼치지 않습니다.
17/09/01 16:09
이 나라는 기본도 못하고 있는 나라가 맞죠. 국가의 요청으로 희생 봉사한 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은 물론이고 공무원 가산점등을 포함해서 무분별하게 징병해온자들의 다양한 배경을 고려한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게 현대의 정상 국가입니다.
공무원 가산점만 얘기하더라도 문제의 여지가 있으면 보호할 대상은 보호하고 (장애인 전형) 성별이나 신체문제로 병역을 이행하지 못한 자들를 대상으로 국가를 위한 봉사시스템을 마련해서 군가산점에 필적하는 보상을 해줄일이지 희생한자들의 등골을 뽑아먹는 식으로 쌩까는건 양아치들이나 할일입니다. 누구는 공무원 안할거니깐 , 누구는 대학생 아니니깐 , 누구는 직장인 아니니깐 저건 안돼!!! 라고 하니깐 기본 월급도 못받아 먹는거죠. 사실 20년전 헌재 판결도 젊은 남성에 대한 국가의 착취를 기본 베이스를 깔아놓고 내린 판결이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건 직무유기나 다름없죠. 지금 대한민국이 쌍팔년도 개후진국도 아니고 말이죠. 하지만 슬프게도 이 국가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지인인 모 국회의원 말로는 병사들 기본 봉급 문제에 있어서도 예산이 부족해 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감 대비 정치인과 정당이 취할 이득이 없다고 하더군요. 짊어져야 하는 정치적 부담감 : 포퓰리즘& 빨갱이무새들 , 여성단체와 여혐무새들 , 나도 빨렸는데 국가가 애들좀 착취할수 있지 하는 꼰대들은 도처에 널렸는데 보통 예산을 따냈을때 얻어낼수 있는 보상 : 표 , 각종 사업비&진행비 명목 새는돈으로 만들어지는 자신 세력 (병사들 봉급은 사업비 & 진행비가 소모 예산대비 너무 미미)
17/09/01 18:38
군가산점제도가 아니더라도 다른방법으로 보상을
해줄수는 있겠죠 그 대표적인가 군가산점제도라는 거고요 다만 정치인들이 50프로의 투표권이 있는 여자들의 표를 의식하니 절대로 안될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 조차도 기득권을 버릴 생각 없을거고요.
17/09/01 19:21
현실성 버리고 생각하면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병역 의무를 나눠갖는 쪽으로 가야죠. 그와 동시에 복무기간 대폭 단축(입대자가 두배 가까이 늘테니까요) 및 보상을 상식적인 수준으로 맞추는 조치가 같이 가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이렇게는 안될 걸로 보이는 게 이걸 추진할 정치인이 있을 리가 없죠..
17/09/01 20:12
말도 안되는 헐값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사람 굴리는걸 부끄럽게 생각해야할 일이지 애초에 월급 현실화는 당연한 겁니다.
군가산점에다가 다른 뭔가를 더 줄 생각을 하는게 맞겠죠.
17/09/01 20:54
다른 걸로 생색내고 국민끼리 싸우게 할 생각말고 사람을 부려먹으면 최저시급이라도 줘야죠.
돈없다고 군인 봉급 못올려주는 동안 다른 분야 복지예산 미친듯이 올라가는 거 보세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나라에서 군인이 개돼지인 겁니다.
17/09/01 20:55
전 국가가 군인들 의무복무 기간에 국민연금을 최대한도로 납부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2017년 국민연금 최대한도가 월449만원에 보험료가 404,100원(9%)이거든요. 이걸 국가가 모두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24개월 군에 갔다 온 사람은 404,100 x 24 = 9,698,400 원의 국민연금을 20대 초반에 넣을 수 있으니 실제 수령할 때는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17/09/02 01:50
그냥 다 군대 보내줘~! 전제 조건을 없애버리면 된다고 봅니다.
전제조건은 나두고 결과(또느 차후 문제)만을 논하니 문제라고 봅니다.
17/09/02 13:38
군가산점 혜택 대상이 아니라고 손해보는건 당연히 없죠. 하지만 군가산점 자체가 군입대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측면이 강한데 공공 일자리 아니면 혜택을 볼수도 없는 제도 만들어놓고 국가는 할일 다했다는 자세 자체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미필자 일자리 뺏아서 군필자 보상하는게 맞는 보상인지도 의문이고요. 군가산점제를 하려면 최소한 기존 정원에 추가로 군가산점자를 합격시키는 정도 성의는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죠. 모든 군필자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모를까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등 찾아보면 많을겁니다. 사기업은 개인적으로 이미 군필자들에게 유무형의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굳이 가산점은 필요 없지 않나 싶고, 그냥 4대보험 2년 면제라도 해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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