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에 처음 글을 올립니다.
여기에 글을 쓰게되서 부끄럽고 좋고 기쁘고 여려 감정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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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확대에 관한 의견
(5.18/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나와 나의 지인들의 미래/ 복지정책의 확대)

나는 5.18을 직접 겪어보지 않았다.
하지만 수년전 광주 인근도시에서 사례관리를 하게되어
그 지역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인생사에 대해 알게 된 적이 있다.
특히 눈을 끌었던 것은 5.18 당시 10대~30대의 사람들이(다수가 남자) 허리나 다리 등을 몸이 다쳤거나,
정신적 문제를 가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40~60세가 된 그들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된 경우가 더러 있었다.
그들이 5.18유공자로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5.18 당시 다쳤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여려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인생사를 보면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사연을 가지고 있거나,
부모세대부터 수급권자 였던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한참 돈을 벌어야 할 때인 20대~50대 사이에 몸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해 저소득층이 된 경우였다.
물론 5.18때 몸이 다쳤다고 모두 저소득층이 된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수급권자의 인생사와 다른 양상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행이라고 말하기에 그분들게 죄송하지만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복지혜택을 받았지만,
그마져도 인정이 않된 경우 소득이 적은 결과를 오롯이 그들이 감당해야 했다.

나는 여기서 5.18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내가 앞에서 말한 그들은 20~50대에 소득이 적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40대 후반 60대가 된 뒤 그들의 상황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이다.

나의 지인들은 IMF를 격고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하기 전 3~5년 정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그중에서 합격한 경우는 많지 않다.
합격을 하지 못하며 남들보다 3~5년 정도 소득적었다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27~30살이 넘은 신입을 받아주는 회사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연히 동년배 보다 소득이 적거나 고된일을 하게 된다.

그나마도 다행이지만, 취업한 직군에 속성에 따라 최대 연봉의 한계가 다르게 된다.
연봉 3000~5000 미만의 소득으로 자신의 호구지책을 하며,
공무원을 준비하는 동안 도움을 주었던 가족들에게 얼마간이라도 도움을 줘야하는 경우도 있다.

공무원을 준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즘 많은회사들이 40대가 되면
부장이상으로 승진하여 경영진 측에 속해지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퇴사를 하거나 퇴직을 당하게 된다.

한 직군에 많게는 10년~5년 정도 되는 경력을 가진 40대 후반이 갈 수 있는 곳은 얼마나 될까?
자신과 비슷한 연배를 덜어낸 유사 직종으로 가는 경우 당연히 영업을 하라고 하거나,
기본급을 적으나 성과에 대해 우대해 주겠다고 한다.

기존 직장에서 영업직으로 직무를 바꿨거나 새 회사가 희망하는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면
그들이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을까?

40대 중반 혹시나 결혼했다면 아이가 초등생~고등학생 일텐데 한참 돈이 드는 시기가 아닌가?
내가 자랄 때처럼 공부를 안하면 돈을 거의 안들이고 실업계고를 가서 기술을 배우는 것도 가능했지만
요즘 실업계는 내가 중학생 시절 중등위정도 성적이 되야 갈 수 있는 곳이 되었다.
거기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 만으로 적당히 써 주었지만,
요즘은 자격증이라는 것으로 학원비, 교육비, 응시료 등 수개의 자격증을 취득하는데도 돈이 드는 세상이 되었다.

그리고 연로해 지는 부모님세대는 환갑을 넘었고 80대에 든 분들도 많다.
치매라도 걸린다면 형제가 2명이거나 자기 혼자뿐인데 그분의 수발을 누가 든단 말인가?
친척이나 지인들 중 부모님이 치매에 걸려 돌아가실 때까지 병수발을 하다
30대 후반이거나 50이 훌적 넘도록 일을 못한 분들을 보아오지 않았나?

치매가 아니더라도 노환으로 몸이 좋지 않거나, 정정하시더라고 봉양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

그밖의 주택대출 등 나의 어께에 지어지게 될 것들은 내가 벌고 있는 소득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다.

5.18로 인해 몸과 마음이 다쳐 일을 못해 저소득층이 된 그들과 40대 이후를 준비하지 못한 나(40을 목전에 두고 있음)와 나의 지인들(40대 중반~30대 초반)의 50대 말 이후가
다르지 않을 것 같은 우울한 생각이 든다.

내가 사례관리를 하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복지혜택들이 어떻게 복지수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지키는 지 경험했다.
(수급권자의 형제, 친척 등 가까운 지인이 수급권자와 그 가족에 대한 부담을 적게 진다.)

일단 수급자가 되면, 그들은 병원비를 거의 내지 않는다.
혹시나 큰 병이 든다고 해도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많지 않은 돈
(하지만 그들은 그마져도 없어, 병원가는 것을 주저해 병원가게 설득하는 것이 큰일 중 하나다)으로 병원비를 낸다.
혹은 가족이 거동을 하지 못하거나, 치매, 알콜중독 등 일반가정에서 간병하기 힘들때
요양보호사가 있는(간병인을 쓸 필요없음) 병원에 거의 무료로 입원이 가능하며
증상이 호전되거나, 호전되지 않는다면, 거의 돌아가실때까지 아픈 가족을 (수급권자 내에서) 보호한다.

자녀의 초, 중, 고교의 학비는 거의 들지 않는다.
대학에 입학할 경우 50% 학비가 줄고 나머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많은 부분을 부담해 준다.
(다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인정하는 대학교에 입학해야 하며, 재단에서 정한 평균 학점이상의 성적을 유지해야 한다)
자녀가 비범한 재능이 있다면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도와준다.
내가 본 예로 음악에 재능이 아이가 악기를 명품악기를 공짜로 받았으며 국립대학의 교수에게 무료로 레슨을 받게 해주는 경우가 있었다.
(단 재단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초등생 이하만 선발함)

기초생활보장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이것 이외에도 많다.
(영구임대주택같은..)

저 두가지 만으로도 내가 40대 후반에 지게 될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했다.
(오죽하면 내가 사례관리 하는 초창기에 수급권자 되는 법을 연구했을까)

내가 위에서 열거한 의료혜택과 교육혜택을 누린다면 복지정책의 확대로 세금을 더 낸다해도 충분히 낼 수 있다.
(이미 개인보험, 연금으로 으로 내는 돈이 20만원이 넘는다.)

현정부의 정책방향에 찬성한다.
하지만 내가 위에서 설명한 의료혜택과 교육혜택처럼 실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확이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요즘은 책도 잘 안읽고 만화책도 책이라고
(책은 맞다. 나는 만화를 사랑한다. 절다 얕잡아 보고 쓴건 아니다.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드는 수고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일반 책과 만화책으로 예를 든거다) 하고
그것 마져도 잘 안읽고 카드뉴스처럼 아주 쉬운 매체에 익숙해 있다.

공무원 마인드로 예시하여,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정책이 진행 안되면 얼버무리지 말고
카드뉴스처럼 정확하고 쉬운 예시를 들어 설명해 줬으면 한다.
(사실 예시가 공무원에겐 쥐약인 것은 압니다. 민원의 시작이니까요.)

나의 글의 결론은

복지정책의 확대를 실감할 수 있게 (유튜브 실험영상 설명하듯이) 설명한 뒤에,
나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신을 준다면,
얼마든지 (그래도 덴마크처럼 50% 이상을 가져간다해도..  좋아요. 헛웃음이 올라온다)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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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려고 점검하니 더 부끄럽습니다.
잘 정돈되지 않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