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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08 17:59
손석희 사장이 금요일 11시 뉴스 생방으로 선고 방송 특별 편성하여 오후 1~2시쯤 유시민, 전원책 부를것 같습니다. 김구라는 스케줄 여부 보고..
17/03/08 18:14
컨테이너 벽 뚫겠다고 조선소에서 선박용 철판 자르는 기계 준비하는 아재도 있고,
용접하는 아재들 단체로 오겠다고 하고... 지게차 몇대면 컨테이너 한개 들수 있나 계산하는 지게차 아재들도 있고... 컨테이너로 바리 쳐도 그거 뚫을 특수장비(?)가 꽤 동원될듯 합니다.
17/03/08 17:49
3월 10일 오전 11시에 생중계면 전국민에게 선고 결과를 바로 보여준다는 건데 이건 빼박 탄핵 인용 각인듯
조기 대선 확정인듯.
17/03/08 17:51
와. . 목빠지게 기다렸는데 다행히! 금요일!!!
13일이 아니라서 다행. 탄핵 인용후, 토요일에 박사모 태극기 부대가 난동쇼 벌이지나 않을지. .
17/03/08 18:21
그러거나 말거나 탄핵 소추가 이미 되어서 판결은 끝까지 따라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탄핵 소추 전 2~3일 전에 그때가 스스로 하야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17/03/08 22:20
사직에 관하여 국회에서 의결을 요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제헌헌법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즉시하야 결의를 하긴 했는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가 아니고 하야를 촉구하는 결의였습니다. 그 결의 전에 이승만 전대통령이 사직서를 낸 것도 아닙니다. "국민이 원하면 하야한다"고 발표를 하니까 그런 조건 달지 말고 그냥 하야하라는 결의를 한 것이죠.
17/03/08 17:52
드디어 이 무겁디 무거운 역사의 한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이 되는군요.
그 결과가 만인이 바라는, 그리고 올바른 방향의 결과였으면 좋겠습니다.
17/03/08 17:55
떠올리기 싫던 그해 12월 19일이 생각나네요. 밤새 술마시고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이제 나라 망했다고 유난을 떨었었는데 이번 사건을 거치며 그게 점차 현실화 되는거 같아서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다시는 볼일 없길 바랍니다.
17/03/08 18:19
그날이 제 신혼여행 첫날밤이었습니다.
물론 투표는 미리 부재자 투표 하고 신행갔구요. 출고조사 까는 시간이 하와이 현지 밤 12시여서 와이프 먼저 제우고 맥주 사다놓고 축배를 들 준비하고 네이버 실시간 개표방송을 딱 켰는데.... 덕분에 신행 내내 멘붕이었습니다. 닉을 이걸로 바꾸고 탄핵 선고라니 아이러니 하네요.
17/03/08 17:56
6시간전: 손학규 "경선룰 수용 안되면 경선 불참"
이 분은 진짜 과학이신거 같습니다. 힘 있게 뭐 좀 하려고 하면 다른거에 묻히시네요
17/03/08 17:57
탄핵 인용일지 기각일지 그것도 궁금하지만 발표할 때 중계하는 방송사 시청률 전부 합하면 얼마나 나올까가 더 궁금합니다.
최소 50%는 무조건 나올지 않을까 싶은데... 시간대가 오전 11시라 좀 불안해도 친구랑 내기라도 해볼까...
17/03/08 18:00
그나저나 박근혜는 수용해야할텐데요. 04년도에 본인입으로 국회에서 발언한게 있기때문에...
추잡하게 탄핵 인용됬는데 안나간다 버팅기면 진짜 코메디 찍겠네요
17/03/08 18:03
금요일이 탄핵가결로부터 90일째랍니다.
만약 그날 8:0으로 인용결정이 나면... 1명 불참 234명 찬성 56명 반대 7명 기권 8:0으로 90일만에 결정나는 1/234/56/7/8/90의 더블 로티플이... (뭔소리래)
17/03/08 20:00
받고...3월 "10일" "11시" 선고죠.
10과 11까지~!!!! 1/234/56/7/8/9/10/11 !!!! 이것은 우주의 기운~!!!
17/03/08 22:23
진지먹어서 죄송하지만
계산해 보니까 90일째 아닌데요... 금요일에 의결했고 금요일에 선고하는데 90은 7의 배수가 아니거든요.
17/03/08 23:17
에이 무리이신 줄 아심시롱.... 의결 익일부터라고 하면서 또 초일불산입을 하시다니...
청구취지에 쓰는 소장부본 송달익일에 그 익일이 포함될까요 안될까요? ^^;;;
17/03/08 18:03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308_0014750833&cID=10303&pID=10300
손학규 "김종인, 개혁세력 연합·연대로 文 이기자" http://news1.kr/articles/?2930421 손학규 측 "안철수 측, 당 사당화하고 경선 불공정행위" 만덕산이 또!
17/03/08 18:13
벛꽃 피기 전에 박근혜가 포승줄 차고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거 볼 수 있으려나요? 흐흐
벛꽃 아래서 수갑 끼고 포승줄 차고 나오면 그것 만큼 좋은 절경도 없을텐데
17/03/08 18:15
금요일에 마침 광화문 근처에서 약속이 있는데 어떤 풍경을 보게 될지 긴장되네요. 80% 이상 될 거라 생각하지만 이 나라는 워낙 다이나믹 예측불허라 말이죠.
17/03/08 18:16
http://v.media.daum.net/v/20170308175805458
손학규 '강경'..경선불참 배수진 크으 학규형...
17/03/08 18: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2600201
또한 박영수 특검 시위금지 가처분신청이 일부 인용돼서 100미터 큰처에서 시위 못합니다
17/03/08 18:16
스포츠 토토 가시죠
1. 인용 2. 기각 3. 선고 전 하야 3-1 >3월8일 3-2 >3월9일 3-3> 3월10일 최종 선고 시간(11시) 직전
17/03/08 18:22
17/03/08 19:04
https://www.ccourt.go.kr/cckhome/kor/event/selectAttendList.do
요기 가시면 됩니다 1일 후에 결과 알려준데요 근데 24석 뿐이라
17/03/08 18:24
덕산이 형님 금요일날 또 친안 패권주의에 맞선 투사로서 경선 불출마 선언 및 탈당 때려버리는거 아닌가요? 요번 정국에서 덕산 형님 타이밍은 진짜 귀신같습니다 크크
17/03/08 18:25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겠네요.
대부분의 관공서나 역사등은 물론 광고판에서도 틀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어느 방송사가 시청률 TOP을 찍을지 궁금하네요.
17/03/08 18:40
검찰이 박근혜를 수사 못하는게 대통령이기때문으로 알고있는데 탄핵 선고나고나면 검찰이 바로 잡아갈 수 있지않나요? 외국으로 튀기전에 잡아놓아야할것같은데..
17/03/08 18:43
단톡방에 도는 얘기입니다...
탄핵소추 [1]명 기권 찬성 [234]명 반대 [56]명 무효표 [7]명 본회의보고일 [8]일 표결 [9]일 탄핵심판선고일 [10]일 선고시간 [11]시 금요일 12시에 뭔가 일어날듯??
17/03/08 18:44
8:0 탄핵 인용 기대합니다.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는 만장일치의 결과가 사회와 법률 정치에 대한 무너진 신뢰와 정의를 바로세우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길 기대합니다.
17/03/09 07:54
댓글 흐름이 불편해서 한 마디 남깁니다.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수읽기에 자살이 언급되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노무현의 일은 왜 연관을 시키는지도 그렇고 노무현의 투신이 진보 살리기 운운은 심히 불쾌하네요. 저열하기 짝이 없는 정권 차원의 정치적 보복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 지인 가족들까지 엮는 것에 괴로워하다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내린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17/03/08 18:50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5281&iid=2049543&oid=001&aid=0009092719&ptype=052
"결과 예단 않고 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기각 가능성 주시 하야할 위인이 아니죠..
17/03/08 18:51
인용되면 박사모쪽 죽창이 나오려나요...
6:2, 7:1만 되어도 사회적 혼란이 크게 야기될거라 생각합니다. 8:0 탄핵인용을 바랍니다.
17/03/08 18:59
8:0 인용이 아니기 어렵다고 봅니다.
적어도 5~6명은 평의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심증을 굳힌 분위기이고, 이번 건은 소수의견이 오히려 사회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서 혹시 소수의견이 있더라도 설득하여 만장일치로 인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7/03/08 19:16
만장일치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헌재는 단일 회의체도 아니고 결국 법관 개인의 양심과 법리를 가지고 재단하는 곳이라 소수의견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으면 나오라고 9인을 선임하는 것이구요
17/03/08 19:29
보통의 헌재 판결에서 소수의견이 중요한 이유는 시대정신의 변화에 따라 헌법 해석 또한 바뀌어 나갈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탄핵 심판은 시대를 초월한 중대한 헌정 유린에 대한 단호한 수호 의지를 보여야 헌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 통합이라는 헌법적 사명 또한 지켜나가야 하기에 혹시 소수의견이 나오더라도 충분한 설득을 통해 만장일치로 이끌 것으로 봅니다.
17/03/08 19:33
헌법 해석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자는 것은 백번 옳은 말이고 만장일치의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딱히 소수의견이 공표될 수 없다 할 정도로 할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껏 헌재 판결들은 국민 통합이라는 사명을 절대적으로 준수하지도 않았고 국민의 규모 있는 일부가 탄핵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만장일치 판결이 국민통합을 이끌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17/03/08 19:46
이제까지의 헌재 판결과 이번 탄핵 심판이 다른 결정적인 부분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형사범죄가 깊이 개입되어 그 질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거기다 탄핵 반대 측에서는 벌써부터 법리적인 논박이 아닌 정치적인 주장으로 각하 또는 기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용 판결이 있더라도 소수의견 하나를 침소봉대하여 엄청난 음모론이 있는 양 선동하여 사회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고, 이를 헌재 재판관들이 충분히 고려하여 정국 불안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봅니다.
17/03/08 19:49
아마 소수의견이 가져오는 영향이 막대할 것이고 사회가 더 혼란할 것이다란 점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치인의 탄핵 심판에 있어서 그 주장은 법리보다 정치적인 면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때문에 헌재이고) 저는 아무래도 사회적 순기능만 고려한다면 만장일치가 낫겠으나 소수의견이 나오더라도 이상하다거나 중재 실패다 라고 할만한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17/03/08 19:18
(...전략)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역시 “큰 이변이 없는 한 8대0 인용으로 예상한다”면서 “기각이 되려면 탄핵소추사유 쟁점 5개 모두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위헌·위법이 없다고 해야 하는데 그런 논리구성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후략...) [뉴스토마토] 헌법 전문가들 "'8대 0' 탄핵 인용 예상" (링크: http://v.media.daum.net/v/20170306060515118 )
17/03/08 19:24
탄핵이 기각되는 순간 박근혜가 청와대 복귀하면서 계엄령 선포를 한다 쳐도, 바로 국회에서 국회의원 과반수가 계엄령 해지 요구하면 해지가 되는지라..
그것까지 막으려면 근처에 경찰이던 군대던 물리력을 동반해서 국회봉쇄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불가능할겁니다. 더욱이, 사드로 인해 중국과의 대립이 극심해져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계엄령이 내려지는걸 아무리 트럼프라지만 미국이 보고 있지도 않을것 같네요.
17/03/08 19:44
순교자 박통 + 희생자 포지션 잡고 두고 두고 다음정권을 물어뜯고 재집권을 위한
집결의 수를 보고 있겠죠. 이후 사면을 위한 거래 준비를 비롯해 챙겨둔 재산 은닉과 잠적준비 등등도 시간이 아직 더 필요할 거구요.
17/03/08 20:09
기각 2이상일 가능성은 극히 낮고,
8:0과 7:1 반반이라 보는데, 7:1로 가는게 틀려도 기분좋을것 같군요. 기각1인은 관심있던 분들은 대개 지목하실 그분일거라 보구요.
17/03/08 21:00
아뇨, 주문만 낭독하는게 아니라 결정문을 쭉 읽을겁니다.
결정문엔 그 어떤 질답도 필요없을 정도로 이런저런거 다들어가거든요. 거의 논문 하나 나온다 생각하면 되요. 특히 이번엔 결정문 분량이 200쪽 정도는 될거라 생각되며, 다 읽으면 11시 50분 좀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까지 해보겠습니다.
17/03/08 22:41
용지규격만으론 분량을 말하긴 힘들고 글씨의 상대적 크기까지 생각해야하는데,
특정할 수 있는 규격을 말하진 않았습니다. 노무현 탄핵때의 결정문을 봐도 논문규격으로 60여쪽의 분량까지 되어보이진 않는데다 20분정도 걸렸으니까요. 당시 60여쪽, 통진당해산 300여쪽 였던걸 감안해서 200쪽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한겁니다. 분량면에서 오해될 소지가 있긴 한데, 그렇다 해서 어차피 200쪽이라 발표할거 그걸 제껴두고 다른 기준으로 100쪽 정도 예상한다라 하는게 무의미하니까요.
17/03/08 23:16
아 재판서 양식을 모르고 말씀하신 것이군요.
법원이든 헌재든 재판서 규격은 논문용지 규격이 아니라 그보다 큰 A4입니다. 줄 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21줄입니다. 글씨 크기도 똑같이 12포인트 씁니다. 대략 줄당 띄어쓰기 공백 빼고 35~40글자 나오는데요. 대략 1장에 700~800자 가량 들어갑니다. 그 규격 하에서 통진당 해산사건이 350쪽쯤 됐습니다. 아마 그대로 다 읽었으면 하루종일 읽어도 선고 안 끝났을 겁니다. 노대통령 탄핵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60쪽 절대로 20분 내에 못 읽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1분에 3천 자를 읽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50쪽만 돼도 그냥 읽는 방식으로는 50분 내에 50쪽 분량 판결 선고할 수 없습니다.
17/03/08 23:24
이해가 안가는게, 그럼 이전 탄핵때나 통진당해산때나 결정문을 다 읽은게 아닌건가요.
아 추가로 적으신거 보니 알겠네요, 결정문이 길면 주문 제외한 부분은 전체를 다 읽은게 아니라 요약본인 것이다 이말인거군요.
17/03/08 23:39
그래서 사실 어떤 재판이든 재판서 전체를 읽는 선고는 없습니다.
10장 이내의 간단한 사건은 다 읽어도 1시간 내에도 선고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주문만 읽으니 그럴 일이 없구요. 중요사건은 재판서 분량이 워낙 많으니 선고용 요지만 따로 만들어서 읽게 되지요.
17/03/09 15:32
주변 60대 어르신들은 12포인트 읽기 힘들어 하시던데... (14포인트 이상 선호하시더라구요)
그것또한 나름의 고충사항이 될수있겠군요? 크크
17/03/08 20:33
탄핵이 되든 안되든 결과가 빨리나왔으면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래도 늦진않았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당사자들도 잘 받아들였으면..
17/03/08 20:47
임 교수는 “보수는 기존의 법질서 수호와 유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견해”라며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있을 때 보수적 성향의 헌법 재판관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인용결정에 나서야 한다. 그게 진정한 보수”라고 지적했다.
100번동감이요..
17/03/08 21:19
이제 본격적인 최종 선고를 이틀 앞둔 오늘.
바람소리와 스산한 빗소리가 헌법재판소 창밖을 때린다. 폭풍전야. 아, 이게 아닌가...?
17/03/08 22:27
갑자기 든 생각인데 만약에 내일 박근혜씨가 청와대를 나서서 국외로 나가겠다고 하면 막을 법적 근거가 있나 싶네요.
지 혼자 살겠다고 탈조선 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17/03/08 22:34
제 솔직한 심정은 차라리 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걱정되는건 국내에 있는 채로 계속 여론전 펼치며 구속은 커녕 조사마저도 수월치 않게 진행되고 작은 형량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관련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17/03/08 23:05
월요일엔 아마 바쁘지 않을까?
화요일도 성급해 보이지 안 그래? 수요일은 뭔가 어정쩡한 느낌.. 목요일은 그냥 내가 왠지 싫어!! 우~ 이번 주 금요일 우~ 금요일에 시간 어때요~?
17/03/09 08:20
2002년 월드컵 베이비의 예시로 알 수 있듯, 탄핵이 인용되면 다들 마음이 신나고 들뜰 테니 아직 여친이 없는 극.소.수. 피지알러분들은 금요일에 고백하시면 백퍼 그린라이트라는 점 잘 활용하시면 되겠네요~
17/03/09 12:39
박근혜와 그의 무리들이 문제면 박근혜를 타도하면 되는 것인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럴때마다 그걸 계기삼아 내재된 똘끼와 공격성, 키워적 기질을 무차별적으로 어떤 집단, 어떤 무리들을 향해 마구 쏟아내는 점입니다. 거기에 또 그 계기로 우주정복도 가능해보이는 만능 슈퍼 울트라 자이언트 초싸이어 대세돌이 그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도 참 종교적 현상이죠. 그리고 운영자들은 그걸 방조하면서 거기에 반하는 회원에게는 벌점테러를 먹이며 쫒아내고 국민 분열을 가중시키니 이 겁나 개탄스러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네요. 광우병때 보아온 그 패악질을 또 보게 될 줄이야... 어떤 선지자적 그릇을 가진 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북한과 한 핏줄이 맞구나를 또 한번 느끼게 되네요. 피지알 회원분들 만이라도 진정하고 결과를 지켜봅시다.
17/03/09 13:23
그러니깐 말입니다.
헌재재판관에 대한 테러 예고를 하지 않나, 박영수 특검을 죽이자고 하지 않나, 죽창을 만들지 않나, 박근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의 똘끼와 공격성이 참 걱정됩니다. 반인반신으로 모시는 박정희의 영애 박근혜씨를 십자가를 들고 응원하는걸보면 아이돌을 넘어 진짜 종교적 대상으로 여기는 모습도 보이기두하구요. 이 사이트에도 몇몇분들이 이런 분란을 일으키긴 하지만 운영자들이 잘 처리하고 있어 참 다행이죠. 방조하신다고 하는데 잘 못보신것 같네요. 그런분들은 괜히 특검수사나 헌재결정 불복하지 말고, 태극기나 엉뚱한 남의 나라 국기흔들지 말고, 진정하고 결과를 지켜보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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