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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2/23 13:08:17
Name 고통은없나
Subject [일반]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한 글입니다.
전에 PGR에 올라왔던 글입니다.https://pgr21.com/pb/pb.php?id=freedom&no=70753&divpage=14&ss=on&sc=on&keyword=%EC%9D%BC%EB%B3%B8

어김없이 PGR에 상륙했더군요.당초는 리플 적기도 귀찮았지만 PGR뿐만 아니라 타 커뮤니티에서도 돌아다니는거보니
글을 좀 적어봐야겠네요.

일단 제일 처음의 recently pass 라는 문구를 확인하시고 기사(라고 부르기도 멋하지만) 날짜를 한번 보시죠.
애초부터 특정비밀보호법은 '근래에 통과된' 법이 아닙니다.

http://thediplomat.com/2015/12/japans-controversial-state-secrets-law-one-year-later/

애초부터 특정비밀보호법은 후쿠시마 사건보도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 아닙니다.게다가 제정된 시기도 이미 2013년으로 제법
시간이 지났고요.

당초 이 법의 제정 이유는 일본을 통해서 미국과 공유한 기밀정보가 하도 많이 세어나가서 그거 막고자 만든 법입니다.

http://law.e-gov.go.jp/htmldata/H25/H25HO108.html

일본총무성 사이트에서도 이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데

특정비밀보호법으로 제정할수 있는 분야는 국방, 외교, 대테러, 대스파이 정책 이 4가지 부류입니다.방사능같은건
어디에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게다가 저 글에서 언급된 일본 의사 운운은 그냥 조작 그자체고요.진짜 그런법이 통과되었으면 일본까기 좋아하는 한국언론이
가만있지 않습니다.진짜 그런법이 통과되었다는 확실한 사실을 들고 오시면 제가 바로 pgr를 탈퇴하겠습니다.

한국내에서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는 득달같이 한국에 보도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보도가 안되고 인터넷에서만
떠도는 기사가 있다? 그냥 거르십시요.

요즘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일본은 아니다는 식으로 강조하는 사실이 인터넷에서 떠도는데 무슨 일본이 중국인줄 착각하는
분들이 많으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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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용 에탄올
17/02/23 13:12
수정 아이콘
양국다 결함있는 민주주의긴 합니다만 일단 민주주의긴 하죠...

항목제한은 지정대상 부분 가장 아래 문구에 의해 언급한 조건에 준하는 사항을 넣어서 넓혀놓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쓰느냐는 굴려봐야 아는거라 지나친 우려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 하고 있긴 합니다.
고통은없나
17/02/23 13:26
수정 아이콘
특정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대상이 좀 모호한 측면이 있어 제정 당시에 비판받은 적은 있으나 당시에도 후쿠시마 문제로 일본국내에서 비판거리로 삼지않았는데 일본 인터넷과 한국같은 해외에서는 너무 후쿠시마에 엮더군요.
Galvatron
17/02/23 13:21
수정 아이콘
박근혜게이트에 준하는 스캔들을 찾다보니 이게 눈에 들어온고죠
돼지샤브샤브
17/02/23 13:25
수정 아이콘
그런 스캔들을 누가 왜 찾죠?

저런 거 퍼나르는 사람들이나 동조하는 사람들 보면 [한국 정부와 언론들은 이런 일본 방사능에는 쉬쉬하고 있어 믿을 수 없다] 는 분들이 많던데 이런 분들이 일본에서 그런 스캔들을 찾아서 물타기를 하거나 할 리도 없고..
17/02/23 13:24
수정 아이콘
뭔가 연구결과라길래 이건 아니구나 싶더니 역시나 맞군요..
17/02/23 13:25
수정 아이콘
그 글을 올린 글쓴이 인데요
그렇게 좋은 법이면 대체 왜 날치기로 통과과 되어야 했고
http://ilyo.co.kr/?ac=print&entry_id=68457
당시에도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다는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된이후로 후쿠시마등 소식이 다 끊겼고요
http://yournewswire.com/reporters-10-years-jail-fukushima/
여기서도 후쿠시마 '음모'에 대해서 발표시 10년형이라고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엮으려고만 한다면 외교,스파이에 얼마든지 엮을수있습니다
의료비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뉴스라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요
돼지샤브샤브
17/02/23 13:30
수정 아이콘
음... 아랫 글에도 댓글 달았었지만 영어로 써 있다고 다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인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링크하신 사이트는 누가 봐도 신뢰하기 좋게 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

찾아봤더니 백신이 자폐를 유발한다, 에이즈와 에볼라는 미군이 만들었다, 뭐 이런 기사(기사?) 들 올라와 있는 사이트네요.

음... --;
17/02/23 13:32
수정 아이콘
캐나다 환경운동가인 폴왓슨도 의료비 지급을 하지않는다는거에 대해서 애기했네요
https://www.facebook.com/captpaulwatson/posts/10154753278645932:0

원링크를 인용한 뉴스도 있고요
http://thecoloradocoalition.org/2017/02/japan-suffers-from-fake-news-fukushima-still-polluting/
돼지샤브샤브
17/02/23 13:38
수정 아이콘
그 사람이 인용한다고 신뢰도가 높아질 정도의 거물인 것도 아니고, 인용한 곳이라는 콜로라도 머시기도 사실 듣보에 가깝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뉴데일리 급도 아니고 오마이뉴스 같은 느낌인데요. 아니 그보다 못한 것 같은데..

10년형이라 뉴스를 못 쓰는 게 아니고 그게 가짜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Soul of Cinder
17/02/23 13:31
수정 아이콘
yournewswire라는 사이트가 신뢰성이 있는 곳인가요? 링크 타고 가 보면 첫 댓글부터가 what a terrible lie라는 댓글이 달려 있는데요.
그리고 구글에선 your news 까지만 입력해도 자동완성 검색어가 your news wire fake 가 뜹니다만... (이후 구글 검색 결과를 타고 들어가는 사이트 중에서는 해당 사이트를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비과학적인 자료를 퍼블리시하고 있는 곳이라고 적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관련 뉴스는 다 끊긴 것도 아니고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지난 번에 멜트 스루 음모론으로 올라온 글들도 정작 거기서 갖다붙인 사진은 도쿄전력이 2017년 1월에 공개한 사진을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PDF로 보고서가 올라왔었던 것에서) 그냥 갖다쓴 거였죠.
Jace T MndSclptr
17/02/23 13:42
수정 아이콘
yournewswire는 전형적인 음모론자들이 여론조작하고 눈먼돈 뜯으려고 만든 페이크 뉴스 사이트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사이트들 때문에 골치 그 자체인데 아직 갓-한민국에서는 그 심각성이 미국만큼 잘 알려진것은 아니라...

제가 추천하는 페이크 뉴스 거름망 사이트는 http://realorsatire.com/ 이라는곳인데. 여기다 조회해봐도 http://realorsatire.com/yournewswire-com/ 클릭베이트로 뜨죠.
아점화한틱
17/02/23 13:45
수정 아이콘
오호 언급하신 사이트는 유용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헤헤
고통은없나
17/02/23 13:33
수정 아이콘
특정비밀보호법은 일본과 미국과의 군사적 연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하지만 결국 미국의 전쟁에 얽혀 들어가는게 아닌가하는 많은 비판 여론이 있었죠.그렇기 때문에 야당측에서 끝까지 반대를 했고 결국 강행처리를 했죠.

그리고 후쿠시마 소식이 다 끊겼다고 했는데 지금도 후쿠시마 소식은 잘 나옵니다.다만 시간이 지나서 그 빈도가 줄었을뿐이죠.무슨
후쿠시마 소식이 매일매일 나오기라도 기대하시는건가요?
후쿠시마에서 저장된 오염수 일부를 바다로 방출했다던가,이번에 보도한 원전 내부 소식같은건 뭐라고 생각하시는건지?

그리고 기사를 보면 아베총리가 Japanese Prime Minister Abe has warned that any reporter or doctor who publicly discloses the truth about Fukushima will face ten years in jail. 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실제로 관련 발언을 아베가 말했는지 제시할수 있으신가요?
17/02/23 13:33
수정 아이콘
옛날에 위클리 월드 뉴스라고 멀쩡해 보이는데 클린턴이 외계인이랑 정상회담 했다고 올리는 그런 곳도 있고 그랬습니다.
다 믿기에는 거짓이 많은 세상이죠.
17/02/23 13:35
수정 아이콘
현재 이거에 관련된 뉴스를 찾기 어렵습니다 저 법때문예요
10년형인데 어느 간큰 사람이 뉴스를 쓸까요
이렇게 환경운동가나 몇몇매체만 다룰뿐이죠 실제로 저 법 시행전에는 일본의 전문가나
여러기자가 기사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다 끊겼죠
고통은없나
17/02/23 13:37
수정 아이콘
저기 리플 쓰면 쓸수록 님 수준이 드러날겁니다.더 이상 안쓰시는걸 추천드리네요.
17/02/23 16:42
수정 아이콘
거짓 전제에 따른 논리를 전개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있는 논리적 전개를 하기 어려우십니다.
고통은없나
17/02/23 13:41
수정 아이콘
그리고 저 yournewswire 구글에서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바로 뜨는게 yournewswire.com fake 인건 알고 리플을 다시는거시겠죠?
1perlson
17/02/23 13:34
수정 아이콘
SNS의 발달이 또 이렇게 가짜뉴스 양산에 일조하네요. 모두 그런건 아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되는건 좋은거 같습니다.
물푸레나무
17/02/23 13:35
수정 아이콘
한국의 촛불집회를 두고 덜떨어진 민주주의 시민의식으로 폄하하는
일본수준의 시민의식에 민주주의사고는 그냥 패스할뿐입니다
라즈베리
17/02/23 13:44
수정 아이콘
그 티비 프로그램인지 뭔지 수준이 딱 우리 종편 수준이라 씁쓸하더군요.
남의 나라 민주주의 걱정해주는 꼴이 아주 가관도 아니던데..
앙겔루스 노부스
17/02/23 15:38
수정 아이콘
한국이나 일본이나 한계있는 민주주의인건 맞는데, 한국은 스스로 회복해가고 있죠. 스스로 침몰해가는 일본따위하고는 비할바가 아닌데, 일본 정치에 대해 터무니없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냥 정치를 모르거나, 아니면 편향된 관점을 고칠 생각을 못하는거거나 둘 중 하나. 대개 그런 부류들은 엘리트주의자거나 권위주의자더라구요. 좋게 봐줘도, 한국에 실망한 나머지 반쯤 자학하는 느낌정도.
안토니오 산체스
17/02/23 17:03
수정 아이콘
비슷한 주장을 하는 언론은 한국에도 있습니다.
이성경
17/02/23 17:32
수정 아이콘
인터넷에 도는 짤 보신 거 같은데... 방송은 결국 피디 입맛에 맞춰 편집하는 거라서요.
물론 아시겠지만 티비 프로그램 하나로 시민의식을 평가하면 시민의식이 살아남을 나라가 없을 거 같네요...
해피나루
17/02/23 13:39
수정 아이콘
저 글에도 적었지만 '시위하는 한국 국민, 침묵하는 일본 국민'식으로 프레임짜기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요즘들어 부쩍 이런글들이 많아졌어요. 떨어진 자존감 세우기엔 국뽕만한것이 없거든요. 덤으로 일본까지 깔수 있으니 이만한게 없겠죠.(일본쪽 방송에서 한국시위까던것도 복수해줄겸 말이죠.) 별별 개소리를 해도 사람들이 다 믿어주는 후쿠시마 원전 소스가 기본인것도 알만한 부분이구요.
Soul of Cinder
17/02/23 13:42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고통은없나
17/02/23 13:48
수정 아이콘
예.바로 그겁니다.요즘 부쩍 한국은 시위 자주하니 민주주의 국가고 일본은 아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글이 인터넷에서 유행하고 있어요.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freedom-world-2017

하지만 현실은...한국에서도 익히 알려진 프리덤하우스의 리포트로 대신하죠.
소독용 에탄올
17/02/23 14:18
수정 아이콘
도찐개찐한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라 ㅡㅡ;
앙겔루스 노부스
17/02/23 15:42
수정 아이콘
박근혜 때문에 바닥찍은 한국하고 아베때문에 앞으로 더 가라앉을 일본하고 비교하는건 어불성설이죠. 노무현 정권기에 한국과 일본은 유의미하게 한국이 앞섰습니다.
fishy boy
17/02/23 18:45
수정 아이콘
아마 '시위하는 한국 국민 침묵하는 일본 국민'식으로 프레임짜기의 일환이 아닐까 싶은데 <= 공감합니다.
그놈의 친일파 어쩌구 하는 과거사 문제에 목메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이 발전을 못해요 발전을.
무슨 일본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국수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가 많은지. 아니면 국뽕인가요?
아점화한틱
17/02/23 13:42
수정 아이콘
대충찾아봐도 출처로 언급된 yournewswire.com에 대해서는 이런 평이 있네요.

https://toinformistoinfluence.com/2015/11/08/russian-proxy-news-site-exposed-yournewswire/

링크타고들어가 귀찮게 영어읽고 해석하기 싫으신분들을 위해 대충 요약하면 [러시아 Proxy뉴스사이트]라는군요. 말그대로 fake뉴스.
Soul of Cinder
17/02/23 13:47
수정 아이콘
일본 특정비밀보호법은 그동안 무슨 법인지 자세히 본 적은 없었는데, 법 조문이라든가 관련 문서를 보니 후쿠시마 같은 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국방, 방첩, 테러, 군사무기 등에 관련된 업무를 맡은 사람이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 (고의범인 경우) 최대 10년형까지 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그러고보니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그냥 법 이름만 듣고서 아무한테나 그거 내 개인정보 아니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어쩌니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율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도) 말하는 경우들을 누차 들어봐서 대충 어떻게 대중적으로 먹힐 수 있게 된 이야기인지 짐작이 갈 것 같습니다.
YORDLE ONE
17/02/23 14:10
수정 아이콘
팔랑귀를 지닌 현지체류자는 오늘도 혼란스러워합니다
해피나루
17/02/23 14:21
수정 아이콘
흥미가 동해서 좀 알아보니까 언론자유지수가 떨어진건 저 법이 시행되기도 전인 2013년입니다. 그 후로 계속 떨어져서 한국이랑 영혼의 투탑을 계속 이어나가긴 했는데(...) 아무튼 저 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고 그냥 정부 자체가 극보수라 그렇다는게 더 타당한 설명같네요.
Liberation
17/02/23 14:15
수정 아이콘
국뽕 거르더라도 일본 자민막부는 팩트 아닌가요
Galvatron
17/02/23 21:41
수정 아이콘
팩트면 아닌가요가 필요없겠죠
17/02/23 14:23
수정 아이콘
본문 첫줄에 링크된 글을 올리신 분
탈퇴 하셨네요
무무무무무무
17/02/23 14:28
수정 아이콘
저분 몇년 활동한 분으로 아는데 한방에 탈퇴하시네요. 하긴 서브가 있겠지....
세오유즈키
17/02/23 15:08
수정 아이콘
속인 것도 아니고 속은 건데 엄청 빠르네요.
그나저나 확실히 인터넷에서 올리는 건 일단 의심하고 봐야해요.당장 본문글 아니었으면 일본에 대해 잘못 알 뻔 했습니다.
노답이어도 사실을 갖고 까야되는데 일본을 한 수 아래로 보는 분위기가 만연해있는 것 같아요.
은때까치
17/02/23 15:37
수정 아이콘
어쩐지 원 글이 너무 의심스럽다더니.....
스타카토
17/02/23 15:40
수정 아이콘
가짜뉴스에 판치는 시대에...
가짜뉴스를 올린 반성의 의미에서인지 벌써 탈퇴를 하셨군요.
그러나 탈퇴전 아무런 멘트도 없이 탈퇴를 하신것에서 아쉬움이 느껴지는군요.
나름 오랜기간 활동하신 분인데.....
가짜뉴스 정말 조심조심해야 함을 다시한번 느끼네요.
Misaki Mei
17/02/23 15:47
수정 아이콘
가짜 뉴스가 엄청 위험한데, 한 눈에 보기에는 진짜 뉴스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면도 있죠. 물론 그렇기에 더더욱 주의해야겠지만요.
밴가드
17/02/23 16:10
수정 아이콘
원글에 링크가 된 globalresearch라는 데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읽다보면 넘어가 버릴수 있는 그럴듯한 반미적, 반체제적인 음모론들을 퍼나르는 곳입니다. 예전에 거기서 9/11은 자작극, 빈라덴 사살은 없었다 라는 기사를 가장한 음모론들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 동시에 미국과 적대적인 러시아의 푸틴에게는 청송을 아끼지 않더군요. 세계 모든 악의 근원은 은폐적인 미국 정부라는 올리버 스톤, x-file식 사고관이 지배하고 있는 음모론 사이트입니다.
17/02/23 17:15
수정 아이콘
가짜 뉴스에 속아서 잘못된 글을 올렸네요 사과드립니다 정도로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탈퇴를 하셨네요.
돼지샤브샤브
17/02/23 17:25
수정 아이콘
그런데 댓글이랑 글 검색해보면 올해 2월부터 있고 지난번 후쿠시마 방사능 건도 이 분이 올리셨었네요 -,-;;;

지난 번에는 그냥 지우시더니..
이성경
17/02/23 17:29
수정 아이콘
근거 없는 정보라도 일본 비하와 관련되면 신뢰도가 높아지지요.
일본 관련되면 사실과 달라 반박 당하더라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그래도 ~ 는 맞잖아. 식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요.
본문 같은 글도 일본 관련이 아니라 다른 분야였다면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엄청나게 역공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탈퇴할 하실만한 일은 아닌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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