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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2/21 01:45:49
Name 고통은없나
Subject [일반] 남한의 도사리고 있는 위협: 탄핵부터 외교정책 마비까지
1차 출처:포린폴리시
http://www.fpri.org/article/2016/12/south-koreas-lurking-dangers-impeachment-foreign-policy-paralysis/
2차 출처:http://shiksinhub.egloos.com/591081

남한의 도사리고 있는 위협: 탄핵부터 외교정책 마비까지


(선략)

두 번째, 박의 탄핵은 단순히 더러운 스캔들에 휘말린 한 명의 정치 지도자에 대한 거절이 아니며, 고위 공무자들의 결탁, 정경관계,억압되고 불공평한 사회기동성에 대한 의문제기에 가깝다. 이러한 상황의 가장 열렬한 비판자들의 집권(의역한 부분)은 이상주의적인 반응과 불확실한 결과,즉 부정적인 대외 정책의 전망을 증진시킨다. 진보주의자들(집권할 가능성이 높은)의 햇볕정책에 대한 향수는, 새로운 현실을 거역한다. 설령 반기문이 선거에서 이길 (높지 않은)가능성을 극복한다고 하더라도-아마 국민의당에 합류하는 것으로서-북한에 대한 유화책이 동반될 수 있으며, 이것은 미국과 일본과의 연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 허나 가장 심각한 어려움은 미국이 한국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북한의 핵위협을 끊으려고 할 타이밍에 진보주의자들의 10년동안 계속된 미국과의 협력을 뒤집는 데서 올 것이다.

(즉,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의도와 상관 없이 북핵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한국 진보에서 이런 타이밍에 미국과의 관계를 뒤집는다면, 그 결과는 재앙에 가까울 것이다)

셋째, 앞으로 집권할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새로운 위협을 재기할 것이다. 미-중관계가 안좋아 질수록 한국에게는 더욱 불리하다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겨냥은 한국이 두 나라와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더욱 옹호하기 어렵게 만든다. 현재 미-중관계는 서울이 더 이상 미-중간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특혜를 누리는 비젼을 가지거나, 두 나라의 남중국해 문제나 대만 문제와 같은 갈등과는 거리를 둘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게 하는 지점까지 도달했다. 트럼프의 외교관계에 대한 개의치 않는 성향과 다자주의 역시 동아시아에서 외교 관계를 중재,관리 하는 취약한 균형자 역할을 위협한다. 만약에, 아베 신조가 트럼프와 원만한 관계를 맺고, 일본의 (공격용 미사일을 포함한)군사적 무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움켜잡는다면, 한국의 야당은 미국과 충돌하는 위치를 취할 것이다. 또한 다른 위협들도 산재해 있다. 만약에 트럼프가 한국의 안보를 대가로, 북한의 대미 위협을 축소시키는 협정을 체결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푸틴의 사드 반대와 북한을 지원하는 성향을 고려할 때, 트럼프와 푸틴의 거래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아베가 워싱턴과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서두르고 있을 때,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비할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한 채 수렁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누구든지 간에) 어려운 형편에서 시작하게 될 상황에 놓여 있다. 중국이 미국-대만 관계의 변화를 빌미로 대만을 겨냥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한국이 오바마 행정부의 사드 배치 시도를 허용한 것을 빌미로 한국을 위협해 왔으며, 한국에 더 많은 경제적인 압박을 가할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만에 하나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위안부 협상‘’과 ‘’더 최근의 ‘’한일군사보호협정‘’을 뒤집어 버린다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적대감은 격양될 것이며, 미국의 분노의 영향은 14-15년에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교착상태를 극복하는 것을 질질 끈 것에 대한 반응을 가볍게 뛰어 넘을 것이다. 거기에 한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벌려 놓을 어떠한 기회라도 잡을력 조심스럽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북한 까지 고려한다면, 부정적인 전망은 커지기만 할 뿐이다.

결론

한미관계를 약화시킬 여러 가지 일들의 융합의 위협이 01-04년에 언급되었던 일들의 반복 보다 더 심각한 정도로 도사리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의 상황은 전략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여유를 거의 남겨놓지 않는다. 

한국이-중국, 북한으로의 접근과 일본으로부터 멀어짐을 동반하는-좌측으로의 이동함에 따라, 트럼프는 서울에 동맹을 더 강화하고, -한국 진보들이 반대하는-2016년의 정책 변화(주: 16년 초반 박근혜 태세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를 두배로 늘릴 (강화할 것)것을 요구하며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진보들은 중국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사드의 배치를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워싱턴은 그것을 자신들이 맡은 (한국)방어의 의무를 다하는 것에 실패,그리고 미국의 방위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로 간주할 준비가 되어있다. 첨예한 동맹 갈등의 씨앗이 뿌려질 것이다.

2017년 새로운 한국 정부는 마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반대의 압력을 맞딱드리게 될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 미중관계와 같은 뚜렷한 상황변화로 인해 진보적인 정책으로 돌아갈 수 없다.2013-15년의 외교 정책은 16년의 모든 외교 계획 붕괴로 인해 옹호될 수 없는 유산을 남겼다. 만약에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항해 동맹을 더 강화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러한 움직임(친북,친중 움직임)은 한국 사회의 엘리트들과 대중을 -조화로운 대응에 대한 적은 전망만을 남긴 채- 마비시킬 것이다. 만약에 보수가 재집권 한다면(가능성이 적지만) 2016년의 -대북 제재 강화와 북한에 대한 대응, 한-미-일 삼각 공조,일본과의 안보 협조, 이상주의적인 목표를 제쳐두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변화는 차기 대통령에게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에 대한지지 붕괴와 -정책 갈등을 야기시키는-진보들의 정국 주도는 그 기반을 부식시킬 확률이 높다. 가능성이 높은 결과는, 북한으로 부터의 방어에 필수적인 유일한 동맹국과의 분열과 실현 불가능한 자주외교에 대한 열망의 등장이다-남한인들을 분열시키고, 정책에 혼란을 빚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다루고 동북아의 지역안보 유지에 필수적인 나라의 암울한 전망을 마주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트럼프 행정부는 박의 2016년 대외 정책 변화를 일으키고 한일관계를 개선시킨 최근의 (미국의)전문성와 전반적인 성공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 민감한 시기는 한국으로 하여금 조심스러운 외교 정책을 추구하게 만든다,

(중략)

또한, 새로운 미국 행정부는 한일 양국이 서로에 대한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를 시행하지 않아야만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함을 서울에 가능한 한 빨리, 분명히 말하며 북한 문제를 우선시해야 한다

===================================================
국제정세에 관하여 관심있는 분이라면 다 알법한 포린폴리시에서 예상하는 향후 한미관계에 대한 글입니다.

일단 미리 알아두어야하는것이 있는데 이글의 대상은 전적으로 한국정부에게만 하는 말은 아니며 한국,미국 전부에게 하는 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글을 정리해보자면..

1.한국이 처한 상황은 현재는 과거와 다르다.과거와 같은 대북유화책은 불가능할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좋았던 시절'조차 불가능한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입니다.즉 진보정권이 진입한다고 해서 과거같은 햇볕정책의 재현은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권 시절에 있었던 동북아 균형자같은 미-중 줄타기 조차 허락되지않는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2.또한 트럼프 정부와 외교적 끈이 거의 없는게 현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현재 외교노선이 뒤집힌다면 그 결과는 재앙에 가까울것이다.
2-1.특히 가장 뒤집힐 가능성이 높은 것이 대일정책인데 대표적으로 위안부협상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인데 만약 이게 뒤집힌다면 일본은 격분할것이며 미국의 분노 역시 한국이 14~15년도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질질끈거에 대한 분노를 가볍게 뛰어넘을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주:미국의 국무차관이 공개적으로 동북아의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을려고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적이 있었습니다.이게 한국을 겨냥한거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죠.온갖 외교적 수사가 난무하는 국제관계와 외교관계에 있어 이정도 수위의 발언은 그냥 욕이나 다름없습니다.이 이후로 한국은 기존의 반일 정책을 접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매진하기 시작합니다.)

3.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정권 등장후 기존 외교정책이 뒤집힐 가능성은 대단히 높으며 이렇게 될 경우 한미 동맹관계는 심각히 위협받을것이다.

4.이렇게 되는거 막을려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기존정책을 뒤집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한다.

정도로 정리할수 있겠네요.

즉 이제 대외여건은 더 이상 다시 남북화해를 추진할 상황이 아니며 미중간 줄타기가 가능한 상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근래 있었던 한일간의 관계 개선은 미국의 강력한 입김하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단순히 일본과의 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이것을 건드린다면 미국과의 심각한 관계 훼손을 각오해야할것이라는 것이죠.

결정적으로...도널드 트럼프,그리고 그가 꾸린 초강경 내각은 더 이상 한국이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줄타기하는걸 봐주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사드도 다시 재검토하고(설마 이 재검토가 문자 그대로 재검토만 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햇볕정책 비슷한 것도 하고 일본과 맺었던 협상들도 전부 파기하지만 한미관계는 발전시켜나간다는 진보측 외교인식은 지나칠 정도로 나이브하다..직설적으로 말하면 행복회로를 열심히 돌린다고 밖에 볼수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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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x Fossil
16/12/21 01:58
수정 아이콘
미국과 중국의 중간자역할!! 캬 취한다!!
현실은 사드때문에 중국에 보복당하고 있는 것 현실이지만, 기분이라도 좋으니 개이득.
Chandler
16/12/21 02:03
수정 아이콘
대외여건이 다르니까 가능했겠지만 노무현정권때는 정말 여러모로 꿀(?)을 잘 빤거기도 하고 외교를 잘한것 같네요. 뭐 아프간에 이라크전에 미국이 정신 없었던거겠지만 여튼 꿀 잘빠는것도 능력이죠.
펠릭스
16/12/21 02:09
수정 아이콘
그건 아니지요. 솔직히 당시 미국이 민주당 정권이었으면 이런 남북긴장관계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차라리 DJ초기 2년간이 꿀빨던 시기였지요. 6자회담을 주축으로 하는 남한 주도(진짜?)의 남북관계를 미국이 용인해주던 시기였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개족같은 오사마 빈 라덴을 욕하면 됩니다. 저게 우리나라를 망쳐놨어요. 부시도 곁들여서.
홍승식
16/12/21 11:22
수정 아이콘
911이 우리나라만 망쳐놓은 건 아니죠.
전세계를 망쳐놨죠.
진정한 의미에서 21세기를 열었죠.
20세기와 바이바이하는.
16/12/21 02:17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균형자 전략은 꿀을 빤 것이 아니라 멍청한 정책이었습니다.
답이머얌
16/12/21 08:29
수정 아이콘
어떤 면에서요?
얼룩꼬마
16/12/21 14:13
수정 아이콘
근거가 뭔지요?
16/12/21 14:38
수정 아이콘
중국의 지역패권국으로서의 부상은 필연적인 일이었고 한국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패권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과 미국과의 동맹 사이의 양자택일 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동북아 균형자로서 기능할 수도 없으며 해서도 안되는 나라입니다. 확실한 동맹이 있을 때 중립을 운운하는 건 그 동맹이 필요없거나 멍청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얼룩꼬마
16/12/21 15:45
수정 아이콘
동북아 균형자론의 균형자라는 말은 자주성을 강조하기 위한 레토릭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책을 까려면 실제 이루어진 실체를 봐야죠.

당시 정책의 실체는 첫째, 6자회담의 다자주의적 접근을 지속하기 위한 대미 대중 유화책입니다. 무조건적인 등거리주의나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재미보겠다는 주의가 아닙니다. 둘째, 역내 미들파워화인데, 이 미들파워화는 사실 럼스펠드 휘하 미국의 군제 재편+지역 고정 안보 역할의 동맹국 분담과 노선을 같이하는 미들파워화입니다. 지금 일본이 미국의 공백에서 생기는 안보 역할을 재무장을 통해서 가져가겠다고 나서는데, 그 지분이 일본에게만 쏠리지 않도록 나눠먹겠다는 뜻이죠. 이지스함 도입, 국방 강화사업, 전작권 환수는 한 편으로는 '한국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한다'로 보이지만, 또한 다른 편에서는 철저히 미군의 세계전략 재편과 맥락을 같이한 겁니다. 이 독립성과 친미성이 일견 모순되어 보이면서도 공존하는 현상은 일본의 재무장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동전의 양면이지요. 또한 노무현 정부는 당시 수구가 난리피운 만큼 반미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진보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라크에 파병했고, 미군의 신속기동형 재배치 계획에 맞춰서 평택으로 미군기지 이전을 강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추리 사태가 일어났고요. 전작권은 미국이 가져가라고 떠밀 정도였습니다.

이걸 레토릭 그대로 미중 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동북아 균형자'로 볼 수 있을까요? 아주 먼 미래에 그렇게 되자는 이야기라면 몰라도 당장의 현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외교는 동맹이 하자는 방향으로 최대한 협조하면서 자꾸 돌아서려 하는 저 네오콘들과 중국, 러시아를 6자회담 안에 붙잡아두려는 움직임이었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사견으로, 균형자라는 레토릭은 보혁 양쪽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민족주의적 수사'에 기댄 것으로 봅니다만, 굳이 나이브하다고 한다면 이 레토릭이 나이브한 거지 정책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16/12/21 17:11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정권은 대표적인 친미 정권입니다.
윗분 말한것 처럼 이라크파병 뿐 아니라
한미FTA도 있고요 이런 참여정부의 행태는 결국 그들을 지지한 지지자들에게 외면 받은 이유중 하나고요

그리고 참여정부는 이번정권 처럼 대놓고 친중행태를 보인적이 없습니다.
GREYPLUTO
16/12/21 02:05
수정 아이콘
사드는 여론이 한쪽으로 기울진 않고 한쪽을 선택했을시에 외교관계 리스크+ 국민여론 리스크도 추가되는거고 그 리스크도 충분히 무겁습니다. 난제죠.
16/12/21 02:09
수정 아이콘
트럼프 정권 들어가니 미국이 제대로 된 케어 못할수도 있으니 주변국가와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국가 안정화나 잘해라. 정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여러모로 다음 정권은 해결해야할 숙제들이 너무나도 많네요
Eye of Beholder
16/12/21 02:11
수정 아이콘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보니 이렇게 흘러갈거라는 설득력이 강하네요. 괴롭네요.
시네라스
16/12/21 02:14
수정 아이콘
사드는 애초에 선택하지만 않았다면 모르겠는데 선택한 입장에서 뒤집기가 쉽지 않을거라는게 문제네요.
한일군사보호협정도 재검토후 진행하는 정도면 어떻게 저떻게 협상할 수 있을것 같은데 위안부 협상은 아무리 냉정하게 생각해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힙듭니다. 개성공단 폐쇄건도 그렇고 현정권이 너무 막질러놓은게 많아서 선택권이 없거나 위험한 선택지 밖에 안남은게 많이 화가 납니다 진짜...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6/12/21 02:16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 대통령되어도 어쩔 수 없이 저대로 흘러가면.. 보수는 원래 문재인 싫어하니 극딜하고 진보는 저런 방향이 싫어서 문재인 극딜하고.. 엥 이거 완전 노무현 시즌2 아니냐? 후...
Chandler
16/12/21 02:19
수정 아이콘
이라크전파병시즌2..
BetterThanYesterday
16/12/21 02:18
수정 아이콘
문재인은 절대 햇볕정책을 포기할 분이 아닌데 말이죠...

트럼프와 문재인은 정말 최악의 조합이네요..

힐러리가 되었더라면ㅠ


하... 이 나라 약간 체크메이트된 것처럼 답이 안보이네요..
독수리의습격
16/12/21 07:47
수정 아이콘
힐러리도 적극적 개입을 주장했던 인물이라 딱히 트럼프보다 나았을 것 같진 않아서.....
테이스터
16/12/21 10:04
수정 아이콘
힐러리 클린턴이라면 비공식 대화채널은 두었을겁니다. 로버트 아인혼이나 로버트 갈루치 같은 외교참모들은 트럼프 주변에 있는 꼴통급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얼룩꼬마
16/12/21 14:35
수정 아이콘
'대화시도'랑 '햇볕정책'은 분명히 정도의 차이(아메리카노 한 잔과, 같은 분량의 에스프레소 만큼)가 있고요, 문재인이 대화시도를 포기하지 않을 망정 무조건적인 햇볕정책을 도입할 만큼 판단력이 약한 이데올로그는 아니라고 봅니다.
16/12/21 17:13
수정 아이콘
김대중, 노무현때랑 지금 북한상황은 완전다르죠
햇볕정책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안되죠
그냥 대화채널을 복원하는 수준이 될겁니다.
16/12/21 02:19
수정 아이콘
다음 정부가 뭘해도 알아서 사드도 갔다 바치고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도 가져다 바친
현정부보다야 좋겠죠
중국을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얻은게 뭔지
정말 궁금하네요
16/12/21 02:26
수정 아이콘
애초에 중국과 밀접한관계를 맺어 북한을 봉쇄한다는 박근혜정권의 외교정책 자체가 틀려 먹은거죠.
그냥 북중관계, 한미관계 그리고 미중관계는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한국적인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너무나도 이상적인 정책입니다. 통일대박이니 이런 말들도 북한관계를 싸그리 무시한 한국입장에서 본 이상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이게 안먹히니까 외교정책을 180도 바뀌어서 시행하니 중국이 반발하는건 당연한거고 한일관계, 한미관계는 끌려 다닐수밖에 없는거죠.

진짜 박근혜 정권이 싸놓은 똥들이 너무나도 커서 다음 정권에서 뭘하든 욕먹을 각오는 해야할겁니다
고통은없나
16/12/21 02:30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뽑을때는 친미 보수 정권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외교정책을 결정한 정윤회,정호성은 반미라는 말이 있더군요.

http://news.donga.com/3/all/20161219/81922308/1
푸른음속
16/12/21 03:10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때 제발 대북에 한해서는 미국과 전세계의 기조를 따라가는 방향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햇볕정책은 never
독수리의습격
16/12/21 07:50
수정 아이콘
국내에서 오바마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데, 냉정하게 뜯어보면 동북아 정세에서 오바마는 한국에 악영향만 끼쳤지 뭐 해준게 없죠. 순수하게 한국에 미친 영향만 따지면 부시급으로 봅니다. 이미 홀로 중국을 상대할 수 없는 일본에게 중국을 상대하도록 동아시아 일임한게 패착. 덕분에 한국이 위안부 합의와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이건 한국의 삽질까지 이자로 붙어서....)라는 똥물을 뒤집어 썼죠. 일본이야 오바마 정부 체제 중에는 아주 노났고.
테이스터
16/12/21 09:56
수정 아이콘
애초에 중국 공산당이 뻔히 공해로 보이는 바다를 지들 영해라고 우기는 억지만 안부렸어도 일본 자위대가 완화 될 일은 없었을거라
소독용 에탄올
16/12/21 11:05
수정 아이콘
일본이 재무장하면서 감당하게될 비용문제가 있어서 일본사회 전체적으론 결코 "노났다"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tjsrnjsdlf
16/12/21 11:43
수정 아이콘
누가 대통령 되든지간에 친중정책 요건 전임자가 아무 쓸모없는거 인증 했으니 여기 빠지지 말길 바라네요. 미국에게 욕먹으면서 중국은 여전히 북한편들어줄 뿐이라는게 이미 명확히 드러났고 사실 초딩도 예측가능하던 결과였죠. 무슨 북한을 중국으로 통제한다 이런 생각만 안했음 좋겠네요.
지하생활자
16/12/21 14:08
수정 아이콘
북한을 포기해야 우리나라 정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진보-유화 보수-강경 프레임은 이제 그만..
얼룩꼬마
16/12/21 16:46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이 기사는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출발했어요. 동북아가 bipolarize되는 것도, 한국이 어려운 상황인 것도, 특히나 기존 정책들로 돌아가기 어려운 것도 다 맞습니다. 하지만 길버트 로즈만은 민주당계가 정권을 잡을 경우 무리하게 햇볕정책을 추진할 거라는 식의 아주 단순한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Idealistic하다는 표현 뒤에는 상대를 Irrational하게 깔아보는 특유의 시각이 묻어나지요. 미국 국제정치학자들은 또 부시 꼴 나지 않도록 트럼프나 잘 컨트롤하려고 애써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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