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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1/16 18:49:50
Name Neanderthal
Subject [일반] 새누리 “특검 야당 추천 반대”...
관련기사: http://news.joins.com/article/20881652?cloc=joongang|home|newslist1big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안’을 상정했으나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의 일제히 반대하면서 심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이 특검 2인을 다 추천하는 것은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상설특검으로도 가능한데 왜 특별 특검법을 만드느냐?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반대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14일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끼리 만나서 합의한 내용을 뒤집는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내일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논의를 계속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과연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게 될지도 의문이네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는 유영하 변호사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모두 박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과연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한 그 일당들이 본인들이 저지른 일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점점 회의적이 되어갑니다.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냥 그렇게 꼬리 몇 명 정도 기소되고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제 예감이 이번에는 틀리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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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깽이
16/11/16 18:51
수정 아이콘
정진석은 바보된건가요? 야당쪽으로 간다고 합의한거 같은데?
바카스
16/11/16 18:51
수정 아이콘
응 그래. 발버둥 계속 쳐봐.
박용택
16/11/16 18:52
수정 아이콘
기회네요.
탄핵이든 하야든 늦게 되도 좋으니 박근혜는 물론 새누리당까지 잘근잘근 체하지 않게 잘 씹어먹읍시다!
그러지말자
16/11/16 18:54
수정 아이콘
직권상정은 안할거라고 생각하나?
정말 이게 최순입니까?
16/11/16 18:54
수정 아이콘
확시리해요?
푼수현은오하용
16/11/16 18:54
수정 아이콘
야이 멍멍이...
16/11/16 18:54
수정 아이콘
재밌네 계속해봐
모여라 맛동산
16/11/16 18:55
수정 아이콘
사이 좋게 끝까지 버텼으면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 같이 갈아버리기 좋으니까요.
花樣年華
16/11/16 18:57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에 뭘 기대하겠습니까만
그런데 진짜 얘네들은 무슨 깡다구로 이렇게 정치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뭐 일년 반 있다가 지구가 멸망한다는 돌판이라도 발견했나...
순실이가 그리 말하드나? 딱 하는 꼴이 박근혜 정권 끝나고
지구 멸망한다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짓들을 하네요.
16/11/16 18:57
수정 아이콘
뭐.. 지금 특검도 방해하는 저 놈들이 탄핵에 찬성을 하겠습니까.. 저 놈들이 더 급해질때까지 계속 압박해야죠.
㈜스틸야드
16/11/16 18:59
수정 아이콘
이러면 뭐...야당 단독으로 법안 수정하고 직권상정 시켜버리면 되겠네요.
안그래도 상임위에 새누리당때문에 막혀있는 법안 몇개가 더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는 하나의 빛
16/11/16 19:01
수정 아이콘
새누리의 필리버스터 한번 보고싶네요. 어떤 개소리로 이어나갈지요.
16/11/16 19:01
수정 아이콘
이래야 새누리답지.. 이런 일이 계속될수록 새누리는 살아날 틈이 하나도 없게 되고, 이들을 편들던 조중동,연합 등등도 한 세트로 평가를 받겠죠.
르웰린수습생
16/11/16 19:02
수정 아이콘
현재 합의된 최순실 특검법 자체도 세세하게 보면 수정해야 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경향신문] 여야 합의 ‘박근혜 특검법’ 수사대상엔 ‘박근혜’와 ‘7시간’ 없어···청와대 압수수색 못해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743050 )

좋게좋게 풀려서 현안이 통과되고 기대할만한 특검 인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ArcanumToss
16/11/16 19:13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거 보면서 특검법을 왜 이렇게 만든 건지 궁금했습니다.
민변의 의견이 괜한 트집은 아닐 것 같은데...
cadenza79
16/11/16 19:31
수정 아이콘
민변이 재판기간 3개월은 왜 지적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5명이 120일 동안 수사하는 것도 숫자도 적고 짧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 25명 초과인원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120일을 초과해서 조사한 수사내용을 한명이서 3개월 동안 다 볼수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수사보다 재판에 걸리는 시간이 더 긴 건 재판의 특성상 당연한 것인데 말입니다.
수사 : 검사가 묻는다 - 피의자와 참고인이 답한다
재판 : 검사가 묻는다 - 피고인과 증인이 답한다 - 변호인이 묻는다 - 답한다 - 판사가 묻는다 - 답한다
사악군
16/11/16 19:03
수정 아이콘
또라이 팔푼이들 같으니.. 니네가 살 길은 그 길이 아니라고..

특검법에 박근혜 최순실등 마약류약물 의혹 추가로 넣어 다시 상정했으면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 이건 신체검사만 하면 물증도 나오는거니까요.
독수리가아니라닭
16/11/16 19:04
수정 아이콘
아주 대놓고 짜고 노시겠다?
바닷내음
16/11/16 19:05
수정 아이콘
계속 국정만 못보게 막으면서 계속 수사하며 이대로 끄는것도 나쁘지 않은거 같아요.
대선이며 총선이며 함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히오스
16/11/16 19:05
수정 아이콘
미쳤다.....
ArcanumToss
16/11/16 19:06
수정 아이콘
엘시티 수사를 지시한 길라임의 견제구에 쫄은 것 같네요.
우병우의 수족들로 엘시티와 관련된 새누리당과 검찰에 경고하는거죠.
그렇다면 야당쪽은 장기적인 포석을 깔아야 할 겁니다.
일단은 내년 4월 보궐 선거 표단속을 해야죠.
최강한화
16/11/16 19:09
수정 아이콘
이래야 새누리죠. 한번도 흩어지지 않고 한기도 못느껴본 집단이니깐요.
지금 여대야소가 아닌 여소야대인걸 모르나 봅니다. 정세균 의장도 야권쪽 인사고..

새누리당의 필리버스터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16/11/16 19:10
수정 아이콘
국회의장 집권상정 했으면 좋겠네요. 다른거보다 새누리당의 필리버스터를 보고 싶어요. 꿀잼 보장.
도도갓
16/11/16 19:10
수정 아이콘
이렇게 된 이상 야당이 원하는대로 수정하고 직권상정 가야죠.
공고리
16/11/16 19:11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가 잘못된 판단인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지금 발의한 특검법이 수사기간이나 방법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더 강력하게 특검법을 수정해서 발의하고,
지금이 국가비상사태 이므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테러방지법 당시 보다는 지금이 훨씬 국가비상사태죠)

수정 특검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새누리당 의원은 필리버스터 하면 되고요.
ArcanumToss
16/11/16 19:14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르웰린수습생
16/11/16 19:20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2)

이왕 이렇게 된 거 특검에 확실하게 힘이 실릴 수 있게 법안 강경하게 수정해서 발의했으면 합니다.
nearfield
16/11/16 19:30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마침 이번에 검찰이 서면조사 거부하고 대면조사 기한을 금요일로 정했으니 시간도 딱 맞네요. 금요일까지 법안 수정하고, 박근혜가 검찰 출두 안하고 버티고 있으면 직권상정의 좋은 명분이 되겠네요.
히오스
16/11/16 20:31
수정 아이콘
야당 국회의장이라니 이럴 때 참 기가막히네요 가까스로 이긴 선거 크크
16/11/16 19:19
수정 아이콘
그냥 하루 더 시간끌기죠. 청와대 기본가이드인 시간끌기를 착실하게 이행할 뿐입니다
시네라스
16/11/16 19:19
수정 아이콘
내일 11시 법사위 소위, 13시 법사위 전체 회의, 14시 국회 본회의 순으로 다시 진행할 예정인데 내일 또 지연작전 들어가면 급하게 직권상정바로 할지, 시간을 두고 더 강경하게 손대서 직권상정을 할지, 일단 직권상정을 할지 말지를 미리 결정을 해야할것 같은데 음...
AngelGabriel
16/11/16 19:20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 필리버스터 보나요?

......그런데 새누리당 인간들중에 전에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급으로 말 잘하는 의원들이 있기는 합니까? 아니면 이번 기회에 또 발굴될려나요?
세츠나
16/11/16 19:59
수정 아이콘
또 필리밥스터 하겠죠
아하스페르츠
16/11/16 19:22
수정 아이콘
이보다 더한 국가 비상사태가 어디 있습니까? 특겁법 제대로 손봐서 직권상정해야죠.
새누리는 기회를 차버린 거고, 야당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됩니다.

필리버스터요? 역사에 부역자로 남을 무대에 설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도 결국 선출직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16/11/16 19:40
수정 아이콘
권선동 의원이 이런식으로 나오면 탄핵 주장이 사라지니까 남는 장사라고 보네요 크크크크 권선동 믿고 탄핵 하겠나요.
라라라~
16/11/16 19:50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전례를 볼때 특검 자체도 별 실효도 없는데 그것마저 거부... 크크...

대단하네요 지지율 5프로로 버티는 기백 하나는 인정해줄만 합니다
엘제나로
16/11/16 19:56
수정 아이콘
http://likms.assembly.go.kr/bill/coactorListPopup.do?billId=PRC_J1Q6Y1I1T1U5O1T8A3V9G2V2B9V4C4 이게 특검법 제안자(서명) 목록입니다.
새누리당 법사위 7명이 권성동 여상규 홍일표 김진태 정갑윤 오신환 윤상직인데 7명 모두 서명 안했습니다.
당연히 통과 못할만했네요.
7명이다 서명 안한 사람이라니...
세츠나
16/11/16 20:01
수정 아이콘
인사 하나는 대단하게 해놨네요 이것도 최순실 작품인가...황교안도 장어장어 열매 능력자고...
엘제나로
16/11/16 20:10
수정 아이콘
밸런스 황금이네요 친박3 친이 3 비박 1인데 오신환은 여당은 배제 인정하고 당연하지만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호협사회장 끼워서 해라고
친박 3명은 말할 필요도 없고 친이 3명은 야당만 참여하는건 볼 수 없다네요.
bemanner
16/11/16 19:56
수정 아이콘
여야가 특검에 합의해놓고 이제 와서 여당 법사위가 특검을 안 받아주는 거면 야당은 민변의 특검 개편안대로 더 세게 수정해서 직권상정하고 통과시켜야죠.
따랑12
16/11/16 20:09
수정 아이콘
낄낄 재밌네 또 짖어봐
나는 조석이다
16/11/16 20:48
수정 아이콘
청와대의 작전은 최~대한 시간 끌어서 국민들이 결국 지치고 이 현안에 무덤덤해지길 기다리는 거겠죠. 결국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 프레임은 나중엔 대통령이 뭐 얼마나 잘못했냐 야당은 그만 국정 발목을 잡아라 이런식으로 갈거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야당은 지금 정신차려야 합니다. 제발 이 시국에 쓸데없는 아군 견제 좀 그만하고 이 정국을 빨리 결정지었으면 합니다
Been & hive
16/11/16 20:55
수정 아이콘
새누리 중추인 친박은 이래망하나 저래망하나 망하는건 같으니 발목이나 잡고 깽판 치겠다 이게 아닐까요
-안군-
16/11/16 21:18
수정 아이콘
재밌네. 계속해봐.
하쿠나마타타
16/11/16 21:20
수정 아이콘
새누리는 절대 악이 맞습니다. 역시 또 확인 시켜 주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진짜 크크
ArcanumToss
16/11/16 21:40
수정 아이콘
검찰이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다니 강제 수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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