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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9/01 17:35:25
Name barable
Link #1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762978&plink=SHARE&cooper=FACEBOOK
Subject [일반] 고려대 총학, 카톡방 성희롱 학생 일부 신상공개 결정
PGR에서도 이슈가 된 사건인데 이 사건의 경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의외입니다. 저 단톡방에서 학우들에게 희롱당한 이들이 수사를 요청하거나 하였을줄 알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고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이. 국가가 개입하지 않은 사적자치의 한 예일까요?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제재를 가하는 경우는 존재하고 그 모든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전문직군들의 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하는 등의 제재를 실제로 가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신상공개를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지.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없는 행동이라면 얼마든지 공개하였으면 합니다. 온라인 공간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다룬 대가가 저런 식으로 치러지는 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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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모여재
16/09/01 17:36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지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흥미롭군요.
Igor.G.Ne
16/09/01 17:37
수정 아이콘
흠.... 인터레스팅
전기공학도
16/09/01 17:38
수정 아이콘
법의 집행은 국가가 독점해야죠.
게르다
16/09/01 17:42
수정 아이콘
요즘 세상에서 마음대로 개인정보 오픈할 생각을...죄로 보면 이게 훨씬 중할텐데요.
스테비아
16/09/01 17:44
수정 아이콘
뭐....뭐요? 덜덜...
넹넹넹넹넹넹넹
16/09/01 17:45
수정 아이콘
이거 카운터각인데..
탱크로리
16/09/01 17:46
수정 아이콘
자유게시판의 판례가 생각나네요.
16/09/01 17:50
수정 아이콘
역관광당하기 딱 좋은 상황..
16/09/01 17:51
수정 아이콘
어짜피 유야무야 알려질 것같기는 하지만 이것을 총학이 밝히는건 아니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무언가를 행할 수는 있지만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법이 왜 있나요..
16/09/01 17:53
수정 아이콘
그냥 피해학생들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최대한 그걸 지원해주는 방향이 맞다고보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알음알음 알려질테구요. 그걸 억지로 신상을 밝히는 행위를 통해서 저 쓰레기들에게 역공의 기회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naloxone
16/09/01 17:54
수정 아이콘
소꿉놀이가 재밌죠.
개념테란
16/09/01 17:58
수정 아이콘
미쳤군요. 총학생회가 뭔데 신상공개를 한다는거죠? 이러다 총학생회에서 구속시켜서 교도소에 처넣기도 하겠네요.
16/09/01 18:01
수정 아이콘
총학이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sege2014
16/09/01 18:03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신경쓰여요
16/09/01 18:10
수정 아이콘
으잉...? 고소미 먹었을 때 내놓을 돈은 봉투에 넣어두고 하는 일이겠죠?
아리마스
16/09/01 18:11
수정 아이콘
총학패치
Sgt. Hammer
16/09/01 18:11
수정 아이콘
아이고 학교 망신을 여기저기서 펑펑
민족의아리아
16/09/01 18:12
수정 아이콘
총학이 무슨 권한으로
16/09/01 18:13
수정 아이콘
똥을 쌌으면 치워야지 왜 더 싸나요
16/09/01 18:14
수정 아이콘
설마... 헌법 위에 총학생회칙이 있다고 오해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상하위범주도 모를까...
16/09/01 18:14
수정 아이콘
신상공개 안그래도 민감한 시기 아닌강..
소야테
16/09/01 18:20
수정 아이콘
니들이 무슨 법집행기관이냐
16/09/01 18:20
수정 아이콘
왜 너네가 나대냐 아 ㅠㅠ
16/09/01 18:23
수정 아이콘
이걸 왜 총학이 합니까?
16/09/01 18:25
수정 아이콘
니들이 알아서 신고해
데일리야근
16/09/01 18:25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저 일부 신상공개가 '총학생회 제명과 함께 가해자 입학 연도와 단과대학 고유번호, 이름은 성까지만 공개'라고 하는데 고유번호라는게 학번이라면 솔까 학번을 쉽게 알기는 어렵겠죠. 성이 특이하면 딱 걸리겠습니다만 이김박이면 한 학년에 몇명이나 될지 참... 차라리 실명으로 사과문이나 쓰게 하지-_-;
물론 저 공개방식은 매우 위험하고 역공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16/09/01 18:26
수정 아이콘
진짜 인터넷에서나 보던 신상털이를 대학교 총학이 할 줄이야....;;;
Burton Albion FC
16/09/01 18:39
수정 아이콘
지금 고대 총학생회가 공개하겠다는 건 20XX(학번)/ XX (단과대 고유번호) / XXXX(학생 고유번호) 에서 앞의 6자리 입니다. 덧붙여 거기에 성씨 공개하면 타겟팅도 수월해지고 별도로 이로 인해 쓸데없이 오해받는 사람도 생길 가능성도 큰데, 이런 미친 생각을 총학이 나서서 한다니. 재단이 정신 나가니 총학도 정신이 나가나... 석순 가지고 어그로 끄는 것만으로 부족했나 봅니다. 학생고유번호가 천자리 넘어가는 공대 제외하면 나머지는 그냥 세자리이고 500넘어가는 단과대도 안흔한데.
데일리야근
16/09/01 18:42
수정 아이콘
단과대 고유번호가 학번이 아니라 그냥 단과대였군요..
16/09/01 18:47
수정 아이콘
학교 전산 프로그램 관련 도서관이나 등등 일하는 근로장학생이면 5분만 노가다 해서 프로그램 돌려도 이름 알아내겠네요.
16/09/01 20:34
수정 아이콘
고려대 공대 14학번 김모씨를 무슨 수로 알아냅니까...
소독용 에탄올
16/09/01 20:27
수정 아이콘
문대도 학생고유번호 천자리 넘어갈겁니다...
물론 제정신으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일인데요. ㅡㅡ;
버스를잡자
16/09/01 18:40
수정 아이콘
뭔가 역공맞을 짓을 스스로 하는듯한...
BetterThanYesterday
16/09/01 18:40
수정 아이콘
저기야 저기 어서 물어! ! 가서 물어뜯어! !
무한궤도
16/09/01 18:45
수정 아이콘
저럴거면 그냥 다 공개하는게 낫겠네요...
Operation
16/09/01 19:12
수정 아이콘
예전에 코갤에서 신상털이용으로 만든 '코글'이란 게 있었는데 왜 총학이 코글 행세를 하죠 크크크크 이거 신기하네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익명으로 사과문 쓰게 하는 선이 총학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처라 생각했는데 너무 나갔네요
이름없는자
16/09/01 19:35
수정 아이콘
이거 학교 내부에서도 반발 크더군요 뭐 당연한 일이지만..

모교인데 저런 처분이 있다는거 자체를 처음 아는 후배도 많았습니다 애초에 대학 총학이라는게 하는 사람만 관심있는 갇힌 물이라 더 반감도 큰 것 같고요 차라리 학교 명의로 제재하는거면 몰라도 저건 뭐냐는 사람이 많으니.. 저도 총학과는 1광년쯤 거리 두고 학교생활 했던 사람이다보니 뭐냐 저건 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다만 아예 사건 자제까지 죄가 아니라며 피해자들 커버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물을 흐리긴 합니다
16/09/01 19:54
수정 아이콘
기분탓인지 모르겠지만 고대는 사건이 터지면 구설수에 오르내리기 좋게 장작을 더 때우는 느낌입니다. 고심끝에 장작 이런 느낌이에요
소독용 에탄올
16/09/01 20:28
수정 아이콘
사실 이런주제로 사건이 너무 자주나서 구태여 장작 안때도 구설수에 이미 충분히 오르내리고 있는데 대체 왜그럴까요...
미닛메이드
16/09/01 19:55
수정 아이콘
생각이란걸 하는걸까....??
임전즉퇴
16/09/01 20:30
수정 아이콘
대학자치를 극히 적극적으로 써먹네요.
자치라 치고, 그럼 침익적 처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시스템은 따로 마련해놨는지 모르겠네요.
Around30
16/09/01 20:49
수정 아이콘
캬 사법권을 가진 총학
16/09/01 20:49
수정 아이콘
정말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총학은 사건 당사자들의 특정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제 학교에서 선거할 땐 총학이 학생 명부를 열람할 권한이 없어서 학생본부 협조 하에 명부를 받아 선거를 하고, 선거가 끝나면 즉시 명부를 반환한 뒤 파기했습니다. 그마저도 개정법때문에 학교측이 명부 열람을 차일피일 미루다 선거 이틀 전에 받아서 개고생하면서 치렀는데....

고대 총학 측의 신상공개(정보가 일부공개되더라도 특정인임을 추정할 수 있다면 개정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긴 합니다.)는 당연히 위법사항이지만, 저 방법을 자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cienbuss
16/09/01 21:25
수정 아이콘
문제는 어떤 수위까지의 대화가 허용되는 것일까요. 물론 원칙적으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문제될 수 있는 발언은 안 하면 되고, 아니면 해도 단톡방이 아니라 흔적이 남지 않는 술자리에서 하면 되긴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서울대 성희롱사건과 비교해봤을 때 문제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대화의 수위가 덜했거든요. 앞으로도 이를 무기화하지 않을까 조금 걱정됩니다.

사적제재에 대해서도 좀 의문입니다. 사실상 여론몰이를 통한 인민재판 후에 학생회가 신상공개를 하는게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보거든요. 권한 내인지도 모르겠고 저런 신상공개라는 징계방식은 나중에 피해보상이 어렵고.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를 보거나 차라리 법원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리고 좀 불안한 게 서울대 학생회 뿐만 아니라 고대 학생회도 구성원 중 상당수가 운동권 페미니즘과 관련됐거나 지지를 하는 것 같거든요. 서울대는 이미 관련 사건이 터졌고, 고대는 직접적인 사건은 없었으나 둘 다 학생회 구성원들이 SNS 상 메갈글들을 서로 공유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Endless Rain
16/09/01 21:29
수정 아이콘
이번 총학 진짜 답답해요.... 딱히 하는일도 없고 학생들이 진짜 원하는것에는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분명히 이건 본인들 찌르는 비수로 돌아올텐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좀있으면 임기 끝난다고 막 질러놓고 보는건지 거참...
빅뱅이론
16/09/01 21:35
수정 아이콘
입학년도:XX 단과대학:XX학과 성:X모씨 이렇게 공개할 권리도 총학에 있는지 의문이지만 공개해봤자 별 의미도 없을텐데요;; 예를 들어 15학번 경영학과 김모씨 이렇게 공개하면 대체 몇명이야...
간디가
16/09/01 22:25
수정 아이콘
이건 진짜 뻘짓인게 저 성이 만약 나 씨나 강 씨처럼 조그만 희귀해도 유언비어 퍼지고 근거없는 낭설때문에 제2,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본인들이 정의의 사도인양 행동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저건 진짜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도 없고 엉뚱한 피해자만 나올 수 밖에 없어요.고대라고 저런 뒷담화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을 리도 없고요
사토미
16/09/01 22:52
수정 아이콘
어설프게 공개할꺼면 안하는거보다 후폭풍이 엄청날텐데..
16/09/01 23:05
수정 아이콘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무리수네요.
파이어군
16/09/02 00:20
수정 아이콘
지금 학교 커뮤니티에서도 엄청나게 말 많고 커뮤니티내 법조계 종사자분조차도 의문을 표하는 상황입죠 크크크
무무반자르반
16/09/02 01:23
수정 아이콘
총학에 법대생없나요 크크
아카펠라
16/09/02 10:33
수정 아이콘
이거 밝히면 명예훼손으로 걸리지 않나요...
왜이라는건지...
타인의 고통
16/09/02 16:16
수정 아이콘
뭐라도 쥐면 칼로 알고 휘두르려고 하는 거보면 참... 권한 밖의 일은 하지 않는 것부터 배웠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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