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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1 20:02
평시 군사 법원 자체를 폐지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보면 사병 범죄에 대해서는 지나친 엄벌 주의라서 군사법원 안 가는게 인권 보호라는 수준의 판례도 있는데 높으신 분들은 무슨 법원 같지도 않으니 말이죠.
16/07/11 20:04
방산비리를 이적죄로 최고 사형까지 엄벌에 처한다는 법안을 야당에서 내놓고나서 얼마되지 않아 죄다 석방이니..
법안이 통과되어도 저것들은 어떻게 처벌 못하게 되는거겠죠..법률불소급의원칙에 따라..
16/07/11 20:26
군사법원은 정말 개쓰레기 제도입니다.
병사들, 하급부사관들이 기소되면 엄벌을 통해 근절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고급간부, 장래있는 장교가 기소되면 인권 수호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떠드는 그 이중성에는 기가 질립니다. 저렇게 피고인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놈들이 윤일병 사건의 피고인에게는 4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행정부 산하에 대놓고 사법부를 차리면 이 꼴이 난다는 걸 다들 알아야 합니다.
16/07/11 20:27
다 나라를 위해 몸바친 분들인데 말년에 근근하게 살아가기라도 하려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없는거겠죠. 사병들이 십시일반으로 봉급을 모아 지휘관들에게 전달이라도 해줘야......
는 개뿔 현실적으로 사람 목숨값이 수십억이 안되는데 자기것이 아닌 재물을 수십억씩 탐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16/07/11 20:39
엥 보안때문에 사병들 휴대폰도 못쓰게 하시는 분들아니냐?!
이 사안에대해 얘기하자면 원래 견제 안받는 집단은 썩게 되어있어요. 자기들이 팔아치우는 안보를 핑계삼아 성역을 요구하는 집단의 논리를 더이상 인정해주면 안됩니다.
16/07/11 20:47
대단한 생계형 비리꾼들 나셨네요.
전 공군 참모총장이라는 인간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높으신 인간들과 나눠먹었길래 저렇게 쉽게 나오는걸까요. 저 정도면 일벌백계 하는 식으로 몰빵 때려서 족칠만도 한데 말입니다. 방피아로 한 번 표적취재 하면 엄청 나올 것 같은데...
16/07/11 22:35
군사법원은 원래 민간법보다 훨씬 엄격한데 아니었나요?? 민간인 신분으로 사람죽이면 십여년형이 군인이 사람죽이면 바로 얄짤없이 사형이던데.
방산비리도 당연히 셀줄 알았는데... 누가 재판받느냐에 따라 재판결과가 다른가보죠?
16/07/11 23:01
군사법원이 어떻게 운영되나면 검찰측 구형을 부대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재판에서도 지휘관이 가운데 앉아서 결제를 합니다. 100% 석방 안 나오는게 이상한 일이죠.
딱 하나 병사'만' 잘 조지는게 군사법원. 애초에 군 검찰이랑 군 변호사, 군 판사가 서로 돌아가면서 올해는 군검찰-내년에는 군판사 이러는 판이고, 거기에 부대장이 구형을 사실상 허가 해주는 판이라 간부들은 중형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개헌 한다면 가장 먼저 없애 버려야 할 기관.
16/07/12 12:49
심지어 전쟁중에도 멈추지 않던 방산비리인데, 어디 가겠습니까.. -_-;;
군하고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오면, 한국을 빛낸 위인들 가운데에 이름을 올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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