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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4/25 19:01:33
Name 군디츠마라
Subject [일반] 나무위키 광고수익 논란 제2탄, 투명성 vs 표현의 자유
https://namu.wiki/topic/48886

대한민국에서 위키백과 다음으로 큰 위키 사이트인 나무위키가 광고 수익공개 문제로 인해 생긴 투명성 논란이 거세지는 와중에 리브레 위키 관계자이자 사업가인 seyriz가 직접 나무위키에 등장해 나무위키 인수안을 제시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사(seyriz)에서 나무위키 서비스 전체를 전부 인수 및 정관 개정을 통한 비영리화
2. 나무위키 유저로 이루어진 나무위키 운영위원회가 namu 일동으로부터 나무위키를 인수한 후 당사에 호스팅 요금 지불

어제부터 나무위키 논란에서 소유자인 namu 포함 개발진들은 운영 의지가 극히 빈약하다는게 드러났고, 비영리법인을 세울 사람이 있다면 조건없이 넘기겠다고 했기에 투명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리그베다 위키의 소유자인 청동과의 법적 분쟁 또한 아는 변호사로부터 수임을 받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소송도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수가 될 경우 생길 문제는...

1. namu는 그동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신상을 숨겨 옛 리그베다에서는 불가능했던 정치인 및 민감한 내용의 서술이 가능했는데 비영리법인이 국내에 세워진다면 청동 포함 나무위키에 악감정이 많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고소 폭탄을 피할 수가 없다.
2. 현재 seyriz가 담당하는 리브레 위키도 운영이나 개발 면에서 여러 말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나무위키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일단 2번 문제는 중재자 측에서 제재하면서 거의 사그라들었고 문제는 투명성이냐 표현의 자유냐를 놓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이 명예훼손을 너무나 폭넓게 인정하기에 생기는건데, 한국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으며, 사실 적시인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물론 공익적 목적이라면 예외라는 면책조항이 있지만 나무위키가 과연 공익적 목적인지는 의문).

만일 seyriz가 비영리법인을 세우든, 나무위키러들이 운영위원회를 세운다쳐도 상당수의 항목이 작성금지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럴 경우 차라리 투명성은 일부 포기하더라도 현상 유지하던가 다른 위키로 옮기겠다는 유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개발진 측이 현 위키 엔진(the seed)의 양도는 거절하겠다고 밝혔으므로 인수를 하더라도 미디어위키나 모니위키 같은 엔진을 사용하거나 자체 엔진을 별도로 개발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일단 개발진 측 입장은 "우리는 수익을 얻고자 나무위키를 만든게 아니므로 개인이나 일반 법인 상대로는 인계가 불가하며, 나무위키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거나 재단법인에게만 넘기겠다" 고 밝혔습니다. 위키 이름은 인수 후 개명해도 무방하다고 하구요.

게다가 비영리법인 설립도 쉽지 않은게 인수 희망자인 seyriz 측이 직접 해당 관청(대전광역시)에 확인한 결과
1. 임의단체의 경우 1년 이상의 활동내역과 1년 넘게 활동한 100인 이상의 회원이 필요.
2. 비영리 법인의 경우 2년 이상의 임의단체 활동 내역과 해산 후 기부조건의 예치금 5000만원을 기준으로 심사함.

이란 답변을 받아서 비영리법인 설립도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좀 조용해지려나 싶었는데 첩첩산중이네요..



p.s 결국 인수희망자인 seyriz님이 여러 제반조건의 어려움으로 인수 철회하셨네요. 하지만 논란은 상당 부분 계속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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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e Beleren
16/04/25 19:10
수정 아이콘
한국 비영리단체가 인수하면 문서 반은 날려야 될걸요. 다른 예를 들것도 없이 만약 한국으로 들어오면 저는 PGR 21 문서의 90%는 날릴 수 있을거 같은데...
군디츠마라
16/04/25 19:36
수정 아이콘
아마 정치인, 연예인, av 관련 항목은 상당수가 삭제되거나 소속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편집고정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기독교단체에서 고발한다고 협박하니까 빤스목사 항목도 임시조치했는데.
예쁘면다누나야
16/04/25 19:11
수정 아이콘
나무위키가 무슨 큰 문제가 있나보죠? 별 생각 없으면 들어가서 시간 때우기 딱 좋은 사이트인데
군디츠마라
16/04/25 19:12
수정 아이콘
서버 운영비 문제로 광고를 받았는데 광고수익의 투명성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진게 커져버렸습니다. 물론 몇몇 관리자들이 초기에 대처를 못한 탓이 크지만요.
예쁘면다누나야
16/04/25 19:13
수정 아이콘
그거 좀 가져가면 어떻다고...라곤 하지만 나무위키 자체가 유저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사이트다보니 그럴 수도 있겠군요...흠;;
도도갓
16/04/25 19:32
수정 아이콘
이게 책임은 작성한 유저가, 권리는 운영진이 먹는 시스템이라 말이 안나올수가 없어서요.
16/04/25 21:37
수정 아이콘
저거 만든 사람이 앞으로 광고없이 비영리로 운영하겠다고 리그베다 자료를 포크해 가져가고 사람도 많이 끌어모았죠.
말년행보관
16/04/25 19:11
수정 아이콘
인터넷 사이트가 비영리 단체라는게 될수있나요?
그냥 쿨하게 영리사이트되고 관리 잘됬으면 합니다..
성야무인
16/04/25 19:14
수정 아이콘
가능은 합니다.
공간 마련하고 재단 임원진 선입하면 되긴 합니다.
IRENE_ADLER.
16/04/25 19:44
수정 아이콘
이전 글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부분인데 다른 인터넷 사이트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기여는 유저가 하고 책임도 유저가 지고 돈은 운영진이 벌게 되는 구조라서.. 그렇다고 투명하게 하면 고소 및 기타 등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처럼 자유분방한 문서편집이 가능한 위키의 성격이 무너지게 되지요.
Igor.G.Ne
16/04/25 19:12
수정 아이콘
정리하자면 다들 멍청해서 혹은 속이 아주 시커매서 지금처럼 운영하고 있는게 아니란거죠... 지금 이상의 방법이 없을 뿐...
군디츠마라
16/04/25 19:37
수정 아이콘
진짜 대안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예를 들면 미국 같이)에다 비영리법인을 세우고 넘기면 되는데 과연 누가 해외에 비영리법인을 세울지가 의문.
성야무인
16/04/25 19:12
수정 아이콘
비영리재단의 경우 저것뿐만 아니라 고문진에 대한 선임도 꽤 작업이 됩니다. 거기에 법무사에 맡겨서 할 경우에는 단순히 예치금 5000만원으로 해결되는것이 아니라 초기 비용에 대한 부분 역시 만만하지 않죠.
그래서 비영리재단에 대한 걸 간소화 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웬만한 재력과 인맥이 없으면 일단 힘듭니다.
거기에 비영리재단의 영리활동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되니 단순하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비영리법인을 만들려고 했다가 완전히 손 든 케이스라서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군디츠마라
16/04/25 19:40
수정 아이콘
아 나무위키 초반에 비영리법인 세운다고 개발진에서 먼저 말 꺼냈다가 욕먹고 접었는데 이걸 보니 설령 세우려고 해도 못세웠겠네요.
성야무인
16/04/25 19:51
수정 아이콘
가장 큰 문제가 오픈 소스 프로젝트의 경우 비영리 들어가기 전에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영리나 비영리 법인으로 가기전까지 아무런 제도적인 부분에서 보호받기 힘든면이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 및 서버관련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책임자가 아무리 기부를 받았다고 한들 탈세에 대한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더구나 기부자도 법적인 보호가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영리먼저 들어가자니 그냥 사업체가 될 뿐이긴 헌데 제도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건 바로 이거긴 헌데 이러면 대표자가 권한을 가지게 되서 아무리 자금을 투명하게 유지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협동조합 형태로 가는 방향도 있습니다만 이건 각 출자자 혹은 상품을 공급하는 (나무위키의 경우는 문서 작성자겠죠)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 하는 제도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가지게 되지만 이것 역시 정말 까다롭습니다. 소규모이면 모를까 나무위키의 경우는 워낙 방대해서 말이죠.
저도 비영리법인 구상하다 영리법인으로 돌아서긴 했지만 법인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불법이요 비영리 법인으로 가자니 이건 자금이 감당되지 않구요. (인력도 마찬가지고)
아리마스
16/04/25 19:14
수정 아이콘
1. 대한민국 상법에 따른 투명한 회계처리로 안정적인 서비스 - 지금도 안정적임
2. 국내회선을 이용하여 빠르고 쾌적한 위키이용. -굳이 느려진다면 미러 이용하면 됨
3. 반달리스트 등 위키 서비스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법적 처벌 - 어차피 차단 됨

안해도 될듯
군디츠마라
16/04/25 19:38
수정 아이콘
실제로 걍 현상유지를 원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듯. 논란이 크긴 한데 토론은 하는 사람만 하고 문서 수정 및 작성은 계속 이루어지는 걸 보면 상당수 이용자들은 이 문제에 거의 아오안인 거 같네요.
16/04/25 20:05
수정 아이콘
사실 리그베다도 잠수타고 관리에서 손을 놓지만 않았으면 그냥 굴러가고 있었을겁니다.
좋아요
16/04/25 19:15
수정 아이콘
돈많고 욕심없는 슈가대디 하나 갑툭튀 안해주려나....
카바라스
16/04/25 19:16
수정 아이콘
그런사람이 있으면 스1이 안망했겠죠..
16/04/25 19:20
수정 아이콘
나올 뻔 하긴했죠. 지금은 망했지만...
16/04/25 19:33
수정 아이콘
현실은 시궁창이란게 만천하에 드러났으니까요 ㅠ
뭐 헬지구는 노력과 열정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현실이죠;
유스티스
16/04/25 19:30
수정 아이콘
지금과 같은 나무위키를 유지하려면 투명성은 포기하고, 투명성을 가지고 싶다면 지금과 같은 나무위키는 포기하는건데, 위키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전자의 선택이 더 효용이 높을거 같은데 투명성이라는 가치를 좇다가 사용자들이 원하는 위키가 사라지고 난 뒤에는 어쩔까 싶네요. 이미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이 딜레마를 모를리가 없을거 같은데.
16/04/25 19:39
수정 아이콘
애초에 그 투명성이 불만이라 리그베다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그 효용을 쫓을리가 없죠.
유스티스
16/04/25 19:43
수정 아이콘
그러면 사용자 본인들이 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안하면 될건데 이중적으로밖에 안보이네요.
16/04/25 19:53
수정 아이콘
[기여자님]께서 그렇게 불만이면 털고 자기가 사이트 굴리면 되는데, 쉴더가 필요한거죠.
그렇지만 자기가 쓴 걸로 돈버는건 불만인거고...
유스티스
16/04/25 20:03
수정 아이콘
네, 써주신거처럼 그 딜레마? 이중성?이 이해가 안가서요.
Jace Beleren
16/04/25 19:57
수정 아이콘
문제의 발생 원인이 운영진들이 이상한놈들이라서가 아니라 나무위키의 문서 자체의 적법성이라는걸 인지해야 해결책이 나오죠. 자꾸 이런 문제가 터지는 이유를 한놈의 욕심에서 찾으면 계속 그 욕심쟁이만 바뀔뿐 바뀌는게 아무것도 없죠..
유스티스
16/04/25 20:0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포기할건 포기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양자택일 문제인거 같아서요.
[기재정보의 한계x,투명성x] vs [기재정보의 한계o,투명성o]
투표를 하든 나무위키 이용자가 좋아하는 토론을 하든 정하면,
전자면 현상유지, 후자면 저작권, 명예훼손 문제를 다 문서에서 제하고 법인화를 하든 뭘하든 하고요.
구경꾼
16/04/25 19:36
수정 아이콘
어떻게 되든 지금의 위키는 변하게 되겠네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만큼 두 가치의 적정선 조절을 잘 해야할 것 같습니다.
피아니시모
16/04/25 19:43
수정 아이콘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사실 어떤쪽으로든 불만없이 끝날 문제는 아니긴 한데..
자본주의
16/04/25 19:54
수정 아이콘
실리와 명분을 둘다 챙기는 기가막힌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지금 나무위키가 꽤 마음에 들거든요. 예전 엔하위키 때는 진짜 조금만 민감한 항목이면 작성금지 걸려서..
16/04/25 20:12
수정 아이콘
둘다 건지는건 안됩니다.
지금도 고소대상이 감춰져있어서 그렇지..
투명한 주체가 되서 고소 걸리면, 나무위키 운영진만 걸리는게 아니라 작성자도 책임이 걸릴껍니다.
그게 아니면 운영진이 돈을 벌든 고기를 뜯던 냅둬야죠.
본인이 작성한거에 책임을 안지는 대가를 지불하기 싫지만 남이 이득보는건 싫다니.. 억지죠.
최종병기캐리어
16/04/25 20:18
수정 아이콘
뭐랄까 불법 토토하는 사람들이 사이트 운영자 수익구조가 이상하다 신상 까봐라라고 주장하는 듯한 느낌..
성야무인
16/04/25 20:25
수정 아이콘
아뇨 이건 불법토토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토쟁이들이야 불법이 맞지만 나무위키는 작성자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인지할수 없는 상황이며 협동조합의 형태로 나무위키를 유지할 경우 권리자의 입장에서 이야기 하면서 나무위키가 비영리 법인으로 갈 경우 일정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됩니다. 이 부분의 경우는 비영리부분에 대한 대표가 위임을 권한 받으면 되는데 책임에 대한 부분이 한사람으로 몰려 쓰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스티스
16/04/25 20:30
수정 아이콘
[나무위키는 작성자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인지할수 없는 상황]이면 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는거 자체가 권리침해 문제에 대한 의식이나 지식이 없다는 반증이고, 그러면 안쓰고 합법인거만 작성하면 되는걸로 판단됩니다.
성야무인
16/04/25 20:32
수정 아이콘
그게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이 책임을 대표에게 위임하면 이걸 처리해서 조합권을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만 대표가 이걸 맡아서 몸빵을 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못하면 비영리로 갈수가 없습니다.
유스티스
16/04/25 20:33
수정 아이콘
그 전 문제 말하는겁니다. 작성할 때 문제없게 쓰면 된다구요. 불법토토로 비유한게 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전 틀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불법일 수 있는 문서 작성을 하는건 사실이고, 그래서 투명한 공개가 안되는 상황인거잖아요.
성야무인
16/04/25 20:42
수정 아이콘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으나 현 상태에서 불법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비영리 재단으로 갈 경우에 변호사를 통해 우회를 시키던 아니면 아예 삭제하던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다만 불법토토와는 다르게 위키의 전반적인 부분이 그렇지만 문서에 대한 저작권을 얼마만큼 해당 사이트가 보호할수 있을까라는 데에 관한 문제인데요. 광고가 없다면 이라면 이야기가 쉬워집니다. 그냥 삭제하면 됩니다. 하지만 글로 인한 수익이 나왔다면 이라는 전제하에서 비영리로 전환되었을때 법인에 대한 구성원이 되느냐 아니면 용역으로 바뀌느냐에도 중요하기에 투명한 공개로 하게 될지라도 (사실상 각 문서당 트레픽 유입에 따른 권리 인정을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쉽지 않아집니다. 불법에 대한 여부 역시 조금 다르게 보셔야 하는게 현재로써는 책임지지 않기에 붑법이라 할지라도 무책임하게 넘어갈수는 있겠으나 법인화 작업을 하게 될경우 글의 주체가 책임질 것인지 아니면 대표가 할지에 대한 여부 역시 만만한 작업이 아니고 사실 불법의 경우에는 내용 및 우회에 관한 나무위키 법인 변호사를 통해 가이드를 마련하면 되긴 할겁니다.
소다수
16/04/25 20:50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지금 돌아가는 모습은 몰래 광고수익으로 꿀좀 빨려다가 욕먹고 떠밀려서 어쩔수 없이 공개한 것 같은데...아무튼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광고수익을 공개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성야무인
16/04/25 20:55
수정 아이콘
없습니다. 세금내야 되니까요.
16/04/25 21:17
수정 아이콘
퍼오는 글에 대해서 원게시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법적인 불이익만 면피하게 해주면,
영리사이트로 굴려도 상관없을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나무 위키 잘 이용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개드립이 너무 많다고 느낍니다.
클레어
16/04/25 22:20
수정 아이콘
오픈할거 오픈하고 운영하게 되면 고소의 타겟으로는 국내 연예인, 정치인, 단체들이 주를 이룰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자게에 글 올리듯이 개인의 사견이 들어간 서술은 최소화하고 기사 링크 첨부 후 기사 내용만 요악하는 식으로 알아서들 사려야겠죠.
영원이란
16/04/25 23:01
수정 아이콘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위키로서의 가치는 떨어질 수 밖에 없죠.
16/04/26 08:52
수정 아이콘
나무위키의 경우는 오히려 객관성 확보가 위키로서의 가치를 높여줄 것 같네요. 자유라는 이름하에 잘못된 정보나 편향된 정보가 리그베다 위키 시절보다 더 늘어났다고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다만 놀이터로서의 가치는 조금 떨어질지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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