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다른 곳에 쓴 제 글이 언급되어 있길래 관련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논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한 국가의 경제력과 인구가 한두개의 대도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물론 국토의 일부분에 불과한 지역에 대부분의 인구와 부가 몰려있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여 대도시와 지방이 서로 균형된 발전을 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럽상황을 보면 대도시 집중화가 보다 복잡한 이슈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속화되는 영국의 런던 집중화

역사적으로 보면 런던은 2차대전 전후로 가장 많은 사람들(850만명 정도)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후 잘못된 도시정책과 경제침체로 런던 인구는 1980년대까지 계속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말을 지나면서 런던 인구는 다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전 최대 인구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런던의 인구 추이

런던 집중화는 단지 인구의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몰린다는 것은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더 많은 부를 창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국의 지역별 1인당 생산을 비교하면 1997년에도 런던은 다른 지역을 앞서고는 있었으나 2013년 격차는 다소 이질적으로 보일 정도로 확대되었습니다.  

* 영국의 지역별 1인당 생산 비교(1997 vs 2013)

한국은 통계청 KOSIS에서 1인당 지역총생산 자료를 가져와 비교하였습니다. 

* 1인당 지역내총생산(2013)

런던으로 인구가 몰리는 이유 중 하나로 The Economist는 런던의 교육환경을 꼽고 있기도 합니다. 점점 불신이 심해지는 영국 공교육 시스템에 비해 런던에 소재한 우수한 사립학교들은 자식교육에 신경을 쓰는 중산층 이상을 런던에 더 잡아두는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런던과 잉글랜드의 학력수준을 보면 런던 학생들은 잉글랜드 평균을 앞서고 있으며 성적 향상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런던 도심 지역의 성적 향상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아래 그림 우하단의 그래프는 런던이 경제적(부가가치 창출이나 상위 직업 수 등)으로도 영국의 타지역을 뛰어넘고 있고 높은 부동산 가격이 특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런던 인구 추이 및 추정치(좌상), 연간 인구 증감수(우상), 학력평가(GCSE) 상위비중 비교(런던 중심, 런던, 잉글랜드, 좌하), 런던과 영국 지표 비교(우하) 2012년 정리 기준

이같이 런던이 경제적으로나 교육환경에서 높은 점수를 받다보니 많은 인구가 몰리게 되고 자연히 런던의 주택가격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런던의 왠만한 집은 50만 파운드(8억 8천만원)를 넘고 있는데 이에 반해 런던 이외 지역의 주택가격 평균은 20만 파운드(3억 5천만원)를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 영국의 주택가격 평균 추이

런던 부동산의 극악한 가격은 경제형편이 좋지 못한 나라들에게도 큰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 북한대사관은 런던 교외 이층 다세대 주택에 자리잡고 있는데 런던 주재 외국대사관 중 유난스러울 정도로 값싸고 외진 곳이라고 합니다.

* 영국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 

런던의 영국인들이 교육여건과 경제적 이유 등으로 런던 밖으로 이주를 꺼리는 것과 함께 런던 인구 집중의 또 다른 특징은 이민자의 유입입니다. 

영국내 외국 출생자의 평균은 13% 정도지만 런던은 1/3을 넘고 있습니다.

런던에 거주하는 주요 이민자들을 보면 각각 10만명이 넘는 폴란드, 인도, 아일랜드 출신들과 함께 매우 다양한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런던 거주 주요 이민자 그룹

런던에서 자신을 백인 영국인(white British)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2001년 88%에서 2012년 81%로 감소할 정도로 외국인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런던에 유입되는 이민자는 매우 젋고 경제적 능력이 높은 편이어서 런던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인종구성 만큼 런던 내부의 분화도 커지고 있습니다. King's Cross 거주민들의 기대수명은 79세로 Kingsbridge 주민 기대수명 91세이 비해서는 낮지만 Lewisham 주민의 75세에 비해서는 높을 정도로 편차가 큰 데 이는 경제수준에서도 나타나고 있답니다. 

* 런던의 인종적 변화: 인종그룹 증가추이(좌), 인종그룹 구성 비중(우)

한편 최근 런던에는 도심재개발로 고급주택단지 건설(gentrification)이 늘어나면서 다시 부유한 백인들이 늘어나고 가난한 외국인들과 서민들을 외부로 밀어내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기도 합니다.

독일 중소도시의 몰락

독일의 문제는 극심한 고령화 속에서 중소도시의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107개의 자치 도시중 향후 5년간 반이 넘는 59개의 도시 인구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그림에도 나와있지만 주로 중소도시들이 인구감소의 희생물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녹색지역은 대부분 대도시입니다. 

중소도시의 젊은이들이 베를린, 함부르크, 쾰른, 뮌헨 등의 대도시로 몰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몰리다보니 대도시의 주거난이 극심해 지고 있습니다. 아래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베를린이나 프랑크프르트의 아파트 값이 독일 평균에 비해 더 높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임대료 인상 상한제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주거공간 공급부족을 해결할 근본적 방안이 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있습니다. 

 

* 1. 독일 가구의 가처분 소득 증가 추이 2. 독일 아파트 가격 추이, 3. 독일 주택대출 잔액 추이 

 

독일의 대도시 집중화는 영국 런던처럼 국제화의 모습도 있겠지만 극심한 고령화 속에서 젊은이들이 활력을 잃어가는 중소도시를 떠나 대도시들로 몰려오는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 목표가 실현 가능할까?  or 한정된 수의 젊은이들을 분산시킬 수 있을까? 

 

사실 수도 또는 대도시로의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은 영국과 독일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The Economist가 Capital Punishment라고 다소 비꼬는 중의적 표현을 사용했지만 다른 유럽도 수도 또는 2-3개 정도 대도시에 경제력이 집중(그나마 독일이 나은 편)되어 있습니다.  

 

* 수도와 기타 도시와의 경제력 비교

 

한국의 경우 e-나라지표 사이트에 가서 주요 도시별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를 2013년 기준으로 가져와서 유럽과 마찬가지로 수도의 GRDP를 100으로 설정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 대비 각 광역시 지역내총생산 비교(2013)

 

그런데 유럽에서도 이같은 대도시 집중화를 강제로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고민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 속에 제한적인 수의 젊은이들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기가 쉽지도 않지만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이겠느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인구가 감소하는 중소도시는 빈 건물을 허물고 보다 목가적 환경(낮은 주거비용, 요양시설 등)을 만들어 대도시의 고령인구를 유인하고 경제성장은 몇몇 대도시 위주에 젊은 인력과 투자를 집중시켜 도모하자는 다소 급진적 주장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젊은이들이 몰려있는 소수의 대도시는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으로 부를 창출하고 중소도시는 대도시에서 보내오는 노인들의 연금과 보조금에 의존하게 되는 미래상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 노인의존도 추이

 

* 한국을 포함한 노인의존도 추이

 

실제로 일본에서는 도쿄에 거주하는 100만명의 노인들을 지방으로 이주시키자는 보고서가 최근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정책연구 씽크탱크인 JPC는 현재 도쿄에는 급증하는 노인들을 제대로 보살필 요양시설이 부족하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질 것이라며, 노인요양시설의 여유가 있는 지역 41곳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도쿄가 지원금을 댓가로 연금생활자를 이주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 주로 논의되고 있는 이주 대상 지역: 홋카이도의 아사히카와에서 오키나와 남쪽의 미야코지마 섬까지

 

물론 대상으로 거명되는 일본 지방정부들이 이 방안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실제 추진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인구변화 추세에서는 독일의 중소도시들의 운명처럼 대다수 선진국의 중소도시들은 활력을 잃고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을 것입니다. 

 

예전처럼 대단위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업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어서 중소도시는 떠나는 이들로 빈건물이 증가하고 빈건물의 증가가 도심의 공동화를 더 가속화시키는 디트로이트 악몽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민을 늘린다고 하여도 산업기반이 없는 중소도시에 이민자들이 정착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설사 정착에 성공한다고 하여도 경제적으로 매우 낙후되고 인종적이나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게토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관적으로 보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아젠다는 인구가 늘고 경제가 고속 성장하는 시대에나 어울렸을 전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는 인구가 몰리고 경제활력이 커지는 매력적 도시가 그나마 자국에 남아 있는 것 자체를 다행으로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헝가리와 폴란드 등 동유럽은 국가단위에서 큰 폭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극심한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고령화 그 자체보다는 잘사는 서유럽 국가들로 젊은이들이 떠나버리면서 인구 감소가 가속화 된 것이지만 어쨌든 동유럽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런던의 고민은 이들 국가에서 볼 때는 행복한 고민일 것입니다.  

 

* 동유럽 기업들의 구인 어려움과 인구 감소 추이: ()안은 노인 인구 의존도

 

 

그동안 제3세계 사람들에게 쾌적하고 여유로운 삶의 기반으로 비춰졌던 서유럽의 중소 도시들은 2000년대 들어서 독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극심한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지배적이라고 한다면 고령화와 저출산은 국가 발전의 목표를 근본에서 다시 검토하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 세계 30만 이상 도시 전체의 인구 추이: 맨 아래 파란색의 서유럽 도시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인상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