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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3/26 17:43:16
Name 군디츠마라
Subject [일반] 국토의 완전한 균형발전은 꿈같은 일일까요?
고등학교 시절 지리시간에는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국토의 균형개발을 강조했고, 현재까지도 정부는 국토균형개발을 위해 수도 이전 시도(세종시), 혁신도시 건설 등등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국토균형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세계 경쟁력을 위해서는 오히려 수도권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죠.

지방분권이 잘되있다는 독일도 클리앙 팁게의 Santacroce님 글 읽어보면 베를린, 함부르크 같은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되고 있고 영국도 런던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점차 중소도시들이 쇠락하고 수도권으로 몰리는게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한국보다 지방분권의 역사가 오래된 일본도 고령화로 인구가 줄면서 농촌 지역인 도호쿠나 홋카이도의 인구가 격감하고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고 있는데 이를 보면 국토의 균형발전은 미국처럼 국토가 넓고 지방분권이 극대화되거나 중국이나 인도처럼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지 않다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또한 주별로 놓고보면 뉴욕 주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절반인 800만 이상이 주도인 뉴욕 시에 몰려살고 있죠. 한국은 중앙집권의 역사가 너무 깊고 영토가 미국의 웬만한 주보다 작은 편이라서 지역별 균등한 발전이 어려운 거 같습니다. 뭐 조선시대부터 서울이 최고였고 심지어 정약용조차 아들들에게 사대문을 떠나지 말라고 할 정도니.

각지에 세워지고 있는 혁신도시 관련 기사를 보고 한번 생각나서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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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Marina
16/03/26 17:47
수정 아이콘
이 게시판의 모든 글이 같은 혹은 비슷한 댓글 수를 가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 합니다.
16/03/26 17:53
수정 아이콘
지형, 교통, 기후 등등... 동 단위로도 잘 사는 곳과 못 사는 곳이 나뉘고, 사람의 마음을 통제할 수도 없으니...
설령 국가에서 모두 통제하는 수준이라도 힘들죠
강제로 남녀 모두 겹치지 않게 커플을 만들더라도 솔로는 나오는것처럼...
닉네임을바꾸다
16/03/26 19:20
수정 아이콘
뭐 남초현상이 상당기간 있었으니.....
파란만장
16/03/26 17:54
수정 아이콘
어둠의노사모
16/03/26 17:55
수정 아이콘
뭐 연방제라도 하면 좀 나아질려나요 현재로선 불가능해보이긴 하네요. 대통령이 추진한 행정수도마저 개판나는상황에...
낚시꾼
16/03/26 17:57
수정 아이콘
연방제로 하면 각 지역마다 경제력 격차가 크기때문에 더 안좋아질껄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도 수도권정도 빼고는 다 낮아요.
16/03/26 17:55
수정 아이콘
이상과 현실은 다를 수밖에 없죠.
Camomile
16/03/26 17:57
수정 아이콘
제주도도 주요 숙박시설이나 골프장은 다 육지자본이죠.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이익이 환원될 개발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Igor.G.Ne
16/03/26 18:03
수정 아이콘
전국 집값이 비슷해질라나요
16/03/26 18:03
수정 아이콘
미국도 균형발전 안되어있습니다.. 당장 웨스트버지니아 주나 디트로이트 시만 생각해도...
Jedi Woon
16/03/26 18:07
수정 아이콘
균형 발전이란게 전국 각지에 비슷한 규모의 인구 분포와 산업생산, 문화생활 기반이라면 이루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입지조건, 인구 구성 등에서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경제력과 문화생활이 달라지니까요.
현실은 심시티가 아니잖아요.
Lich_King
16/03/26 18:14
수정 아이콘
선진국에서도 지방자치가 잘되고 즉 지방정부가 힘이 쎄지면 헬게이트가 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16/03/26 18:14
수정 아이콘
텔레포트 입자라도 발견하지 않는이상 힘들겁니다
지금뭐하고있니
16/03/26 18:18
수정 아이콘
저도 거의 불가하다고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 오히려 대도시권을 더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 같더군요. 저성장 시대에 비용문제가 중요하니까 결국 그리로 가리라 봅니다.
16/03/26 18:21
수정 아이콘
우선 기후상 온화한 지역은 한정적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가장 단순히 인구수가 균형방전의 척도라 볼때
뉴욕이나 LA랑 알래스카랑 동일한 인구밀도를 가진다? 생각하기 어렵네요
arq.Gstar
16/03/26 18:23
수정 아이콘
이동, 운송수단의 혁신적인 발전이 없는이상..
조이9012
16/03/26 18:23
수정 아이콘
글쎄요. 독일도 완전한은 아니지만 우리와는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불가능한 전제지만 예를 들어 10년동안 수도권에 개발을 하나도 안하고 그 외 지역만 한다고 해도 독일의 원투 대도시와 다른 도시와의 격차보다는 우리의 격차가 훨씬 클거라고 봐서요

쉽지는 않지만 길은 있을거라고 봅니다
16/03/26 18:29
수정 아이콘
뭐랄까요 도시행정에 있어 균형발전은 성경의 십계명 아닐까요

좋은건 아는데 이루긴힘든
it's the kick
16/03/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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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출퇴근과 이동을 워프로 해서 빨라봐야 5분, 느려봐야 10분정도는 되는 세상이 되어야...
만약 이렇다면 "서울에 사람 많은데? 그럼 부산에서 보자~" 식이 될거고 지역은 균형발전하게 되겠죠
도연초
16/03/26 18:45
수정 아이콘
일본에서 작년 실시된 국세조사 속보가 얼마전에 발표되었는데요, 일본의 인구는 1920년 조사시작 이래 처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1억 2711만명)
그런가운데 지역별로 인구 증감폭이 컸던 지역을 보면... (왼쪽이 증가 1-10위, 오른쪽이 감소 1-10위 입니다)

1. 도쿄도특별구 +326,870 (수도권) 키타큐슈시 -15,031 (큐슈)
2. 후쿠오카시 +74,767 (큐슈) 나가사키시 -14,122 (큐슈)
3. 카와사키시 +49,788 (수도권) 이시노마키시 -13,590 (토호쿠)
4. 사이타마시 +41,819 (수도권) 미나미소마시 -13,145 (토호쿠)
5. 삿포로시 +40,239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13,010 (홋카이도)
6. 요코하마시 +37,394 (수도권) 시모노세키시 -12,330 (큐슈)
7. 센다이시 +36,199 (토호쿠) 아오모리시 -11,898 (토호쿠)
8. 나고야시 +32,120 (도카이) 요코스카시 -11,639 (수도권)
9. 오사카시 +26,428 (긴키) 쿠레시 -11,338 (주고쿠)
10. 히로시마시 +20,664 (주고쿠) 시즈오카시 -10,959 (도카이)

이렇게 보면 어느정도 경향이 있죠. 후쿠오카, 삿포로, 센다이, 히로시마 같은 지방 no1 도시들은 인구가 증가한 반면, no2, 3 도시들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수도권의 인구 증가폭이 압도적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각 지방의 거점도시들이 건재하다는 것은 어느정도 희망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토의 크기나 수도권까지의 거리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한국에서는 대전, 대구, 그리고 부산까지도 인구가 줄고있다는데요, 솔직히 부산의 인구감소는 놀라우면서도 걱정스러운 소식이네요.
16/03/26 18:53
수정 아이콘
인구반이상이 서울경기인데 집값 떨어질 정책을 할리가...
아스미타
16/03/26 18:55
수정 아이콘
기득권을 지키려고

관습헌법까지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균형발전은 말그대로 꿈이죠
16/03/26 18:56
수정 아이콘
(수정)
대전이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생각하면, 교통의 발전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됩니다. 서울과 기타등등이 될 뿐이죠.
대전은 호남선과 경부선의 [불편한 환승]으로 대전에 체류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서 큰 이후에 정부기관들이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나마도 서울에서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이 많죠.
어차피 서울에서 다 할 수 있는데 타지로 갈 이유는 없어요. 돈들고 시간들고..
반대로 지방사람들도 마찬가집니다. 서울가면 다 되고, 지역도시의 서비스 퀄리티는 인구가 적다보니 서울보다 떨어집니다.
굳이 지역도시에서 뭔가 해결할 필요가 점점 줄어들죠.
합궁러쉬
16/03/26 18:57
수정 아이콘
문명 5 BNW 확장팩에서는 6개 이상의 도시에서 건설 가능한 모든 건물을 지으면 유지비는 있는대로 들면서 정작 필요한 것들(전쟁이라든지, 만국 박람회나 국제 스포츠 대회 1등 자리, 세계 불가사의 등)을 얻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명 유저들은 도시가 많으면 도시를 한 분야에 특출나도록 키웁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 능력치의 총합이 엇비슷하더라 도시의 분야별 불균형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유저들은 더 나아가 자신의 문명의 힘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과학, 상업, 제조에 뛰어난 도시에 식량을 밀어줘 집중적으로 키웁니다. 수도는 한 술 더 떠 과학을 기본으로 한 가지 역할을 더 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임에서도 이러는데 현실에서는 더 힘들겠지요. 그나마 수도권은 교통 인프라에 비해 너무 몰려있으니, 수도권 쏠림 현상을 줄이고 제 2 광역권(동부 PK), 제 3 광역권(대전-청주-세종)을 키우자는 주장이 그나마 현실성이 있습니다.

한줄 요약 : 국토의 완전한 균형 발전은 게임에서도 허무맹랑한 소리다.
세종머앟괴꺼솟
16/03/26 19:13
수정 아이콘
오잉 닉값 크
아칼리
16/03/26 19:00
수정 아이콘
독일 같은 나라는 자잘한 도시들이 연방을 이루고 있는 형태라고 봐야하니 경우가 다르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중앙집중형 발전이 훨씬 효율이 좋죠.
그러지말자
16/03/26 19:07
수정 아이콘
실제로 완벽한 균형발전을 이룩한다면 상대적으로 발전해있던 곳에서 불균형을 외치겠죠.
SCV처럼삽니다
16/03/26 19:11
수정 아이콘
글의 조회수가 균등하게 나오는게 불가능인것처럼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고밀도인 곳에 투자하는게 효과가 좋으니까요. 순간이동 기계가 생긴다면 산골에 살고싶긴 하네요
16/03/26 19:34
수정 아이콘
다른 나라들도 균형 발전 안 된다는 댓글들이 보이는데요... 아무리 그런 나라들이라도 한 지역에 경제력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경우는 드믑니다. 당장 옆 나라 일본만 봐도 도쿄에 몰빵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나고야/오사카 일대에 도쿄와 비교는 해 볼 수 있는 수준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구요. 미국은 독자적인 경제권을 형성하는 수준의 도시 숫자가 수십개가 됩니다. 영토나 인구수 등등 모든 것을 다 따져 봐도 한국이 과도하게 집중된 상황인건 맞아요. 부산/대구/광주/대전의 크기가 지금의 2배 정도는 되어야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볼 만한 상황이죠.
상자하나
16/03/26 19:52
수정 아이콘
한국 경제 구조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원도 없이 지금 한국의 경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더욱 더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바초코칩
16/03/26 20:24
수정 아이콘
불가능 하긴하지만 좀 심각한 문제긴하죠.
16/03/26 20:42
수정 아이콘
경쟁력때문에 서울에 집중한다고 하면서 원자력발전소 같은건 왜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내보내는지...
그리고 경제효율만 생각하면 지역격차뿐만 아니라 빈부격차도 방치하고, 복지는 최대한 줄이는게 좋음.
윤열이는요
16/03/26 20:51
수정 아이콘
요즘 쓸데없는 생각을 해보는게 위에도 나온 의견 처럼 교통수단에 혁신이 있으면 좀 완화될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율운행차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자율운행이 보편화되면 통근 시간이 피곤함에 시달리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피로를 회복하거나 유흥의 시간이 되면 어떤일이 생길까 궁금합니다.

운전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니 이동하는 동안은 피로를 회복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뭐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거죠. 쉽게 말하면 모두 운전수 딸린 차를 가지게 되는거죠. 운전수를 얻게 되고 좌석 편의성도 좋아집니다. 예를들어 인휠 전기차가 보편화되면 모터 이외의 불필요한 차량의 구동력 전달 장치라던지 하는 것들을 다 덜어내 버리면 차는 더 가벼워지고 좌석은 더 넓어지고 하겠죠. 또한 최적화된 차량 자율 운전으로 인해 교통흐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현재의 통근시간의 1/3의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환산해 지금 수도권에서 생활권의 넓이를 조금씩 더 넓히다 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16/03/26 21:16
수정 아이콘
위 글에도 썼지만 대도시 집중이라는 비슷한 맥락 하에서도 몇 개 거점도시로 분산시키는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무조건 서울 only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서울 집중이 선진국들 트렌드라고 하면 곤란하죠
오렌지나무
16/03/26 21:38
수정 아이콘
전 혁신도시니 기업도시니 진짜 싫어합니다
분명히 의도는 좋았지만
지방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지역 개발이 되면서
진짜 터무니 없는 지역 부동산 상승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20만 소도시에 아파트 분양가 3억
이게 적당할까요!
아리골드
16/03/26 22:12
수정 아이콘
인구가 못해도 일본정도는 되야 지역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5천만에 2천5백만도 그 좁은 서울경기권에 다 꾸역꾸역 들어가지는데
한 1억 5천은 되야 바깥으로 튀어 나갈것 같네요.
지역발전도 결국은 내수에 기반을 하는 거니까요
절름발이이리
16/03/26 22:36
수정 아이콘
인구와 국토가 커지면 다극화가 되는거지, 균형발전은 안되죠.
오히려 규모가 도시 국가 정도로 작으면 차라리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albatross
16/03/26 22:22
수정 아이콘
수도권 집중은 단점이 될수도, 장점이 될수도 있죠.
16/03/26 23:23
수정 아이콘
개발에 효율성이란 가치가 있고
지리적 비용의 유불리, 집적의 이익 등이 있는 한 불가능이죠.
Igor.G.Ne
16/03/27 00:23
수정 아이콘
서울시내부터 좀 균형있게 개발하고나서...
파인애플빵
16/03/27 02:59
수정 아이콘
인구가 집중 되면 집값이 상승하고 지하철 같은 수조원 짜리 교통 시스템을 정비 해야 하는데 인구 집중이 좋을리가 없습니다
집중도 정도껏 되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심해요 뭔가 대책이 필요 하지만 쉽지는 않네요
무무무무무무
16/03/27 10:14
수정 아이콘
부-울-경남(해안) 라인이면 충분히 한 축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인구 6-700만 정도 되고 울산은 전국에서 소득이 제일 높은 도시고
젊은 층 비율도 상당하고. 좁은 나라에서 지역을 고루 발전시키기엔 무리가 있고 두 개의 축 정도면 괜찮은 거 같은데요.

그리고 좀 더 지방자치제로 가긴 해야죠. 재래시장vs대형마트 구도에서도 나온 문제긴 하지만 지방에 진출해있는 자본의 경우
중앙과 지방에 내는 세금 비율을 재조정해서 지방에 돌아갈 몫을 늘리면 공동화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거고요.
임시닉네임
16/03/28 21:5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언급한 다른나라보다 집중도가 훨씬 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그게 최근 수십년동안 이루어진거라 경우가 다르죠
조선시대만 해도 서울 사대문 안이 다른 지역의 거점도시들보다 이정도로 넘사벽은 아니었습니다.
625 전쟁 직후만 해도 서울과 부산의 인구는 비슷했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차이나죠
전세계에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와 2번째로 많은 도시간의 격차가 이정도인 나라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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