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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2/16 12:54:32
Name 카우카우파이넌스
Subject [일반] 새누리, 강용석 '복당 불허' 만장일치 확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5/0200000000AKR20160215104600001.HTML?from=search


1. 사건의 경위

(1) 강용석 아나운서 스캔들 발생
중앙일보는 2010. 7. 20. 강용석이 연세대 토론동아리와의 모임에서 여자아나운서를 모욕하는 발언(소위 '다 줄 수 있어야')을 했다고 보도하여 소위 '강용석 아나운서 스캔들'이 터집니다.

(2) 강용석 아나운서 스캔들에 대한 정치권의 처리
1) 한나라당은 2010. 9. 2. 의원총회 결의로 강용석 의원을 제명합니다.
2) 국회는 2011. 8. 31. 국회의원 강용석 징계안(제명)을 결의하여 부결되었고, 같은 날 징계안(출석정지 30일)를 결의하여 가결되었습니다.
3) 강용석은 2012년 총선에 서울 마포을에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습니다.

(3) 강용석 아나운서 스캔들에 대한 사법적 처리
1) 검찰은 2010. 9. 8. 강용석을 무고&명예훼손(피해자=중앙일보 기자), 모욕(피해자=여자 아나운서들)으로 기소합니다.
2)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부는 2011. 5. 25. 무고, 모욕에 관하여 징역 6월 집유 1년을 선고하고 명예훼손 부분을 공소기각합니다.
3)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011. 11. 10. 강용석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4) 대법원은 2014. 3. 27. 강용석의 모욕 부분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항소심 전부를 파기환송합니다.
5)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014. 8. 29. 강용석의 무고에 관하여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모욕 부분을 무죄로 판결합니다.
6) 항소기간 도과로 위 판결이 확정됩니다.

(4) 강용석 불륜 스캔들의 발생
채널A는 2015. 4. 23. 모 여성블로거의 남편이 강용석과 아내의 불륜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걸었다고 보도했고, 이후 디스패치 등 여러 언론이 관련 사실을 보도하여 소위 '강용석 불륜 스캔들'이 터집니다.(현재 관련 분쟁 진행중)

(5) 강용석의 새누리당 입당시도 및 새누리당의 거부
1) 강용석은 2016. 1. 31. 새누리당 서울시당에 입당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2016. 2. 1. 강용석의 입당을 거부하고, 이에 강용석은 새누리당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3) 새누리당 중앙당은 2016. 2. 15. 강용석의 이의신청을 기각합니다.


2. 새누리당 입당절차

새누리당 당원자격은 새누리당 당원규정 소정의 절차,
즉 입당원서 제출 후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의 자격심사를 거쳐 당원명부에 등재되는 절차를 거쳐 취득됩니다.
이때 시도당 위원회가 입당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신청인은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에 입당원서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중앙당으로부터도 입당거부를 받은 경우, 거부된 날로부터 1년 간은 입당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강용석은 2010년 9월 한나라당 의원총회 결의로 한나라당에서 제명되었으므로
새누리당 당규에 의거 5년간, 즉 2015년 9월까지는 새누리당에 입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승인이 있는 경우는 5년 도과 전에도 복당할 수 있기는 하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3. 강용석의 불복가능성?

일단 정당법 및 새누리당 당헌, 당규에 의한 입당절차는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향후 1년간 강용석은 새누리당에 입당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강용석에게 남은 불복방법은 사법부에 호소하는 방법일 것인데
현행법상 정당의 법적 성질은 민법 상 비법인사단이므로 그 사원자격을 얻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다툴 방법이 궁색합니다.

굳이 따지면 '입당불허 무효확인소송' 같은 오묘한 민사소송을 걸어보는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승소가능성은 0에 가깝고 기적적으로 이기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총선은 진작에 끝날 것이며, 새누리당에서 누구도 반기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강용석이 여전히 새누리당 행을 원한다면 중앙당 결정을 받아들이고 겸허히 고개를 숙여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강용석 개인적으로는 2012년 총선 낙선 이래 방송활동을 통해 이미지를 회복하면서
새누리당 복당이 가능해지는 2015년 9월 이후를 기다리며 큰 그림을 그렸을텐데
2015년 중 터진 불륜 스캔들 때문에 모두 허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기사를 찾아보니 강용석이 이미 2월 초부터 두문불출 상태라고 하는데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중앙당의 결론을 이미 접했던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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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6/02/16 12:56
수정 아이콘
박원순, 안철수 저격수할 때 이 미래를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싶은 궁금증 아닌 궁금증이 드네요
Sydney_Coleman
16/02/16 12:59
수정 아이콘
왕후장상 영유종호라지만 반인반신과 쿼터갓의 핏줄은 따로 있는 것을 알고 진박계에 안면몰수 올인해서 살아남았을 듯. 그정도 수완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봐서.
스덕선생
16/02/16 13:06
수정 아이콘
박원순 서울시장 건은 패기롭게 저격하길래 전 당연히 이길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블랙코미디지만 그 때는 정말 위세가 대단했죠
16/02/17 01:20
수정 아이콘
저도 그때 그 박주신 저격건으로 친구랑 내기(저는 강용석편)까지 했다가 개털렸던 기억이....
정지연
16/02/16 12:58
수정 아이콘
야망은 있으면서 아랫도리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인간은 그저 소인배에 불과하죠..
신동엽
16/02/16 12:59
수정 아이콘
참 아까운 사람입니다. 역량은 넘치는데 됨됨이가 뒷받침을 못해주네요.
16/02/16 12:59
수정 아이콘
방송 자주 나와서 이미지세탁 많이 했는데 안타깝네요.
어둠의노사모
16/02/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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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야 뭐 빼도박도 못하고 자기 탓이긴 한데 아나운서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강용석씨가 억울할듯.
16/02/16 13:05
수정 아이콘
아나운서 스캔들은 시각에 따라서는 참작의 여지가 많은 사건이었고,
병역의혹 제기 등 박원순 저격수 건은 사실 호불호가 극단적으로 갈린다뿐이지 정치적 지지층의 표를 크게 깎아먹을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불륜 스캔들은 결정타였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실드를 칠 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중적 친근함을 무기로 정계에 복귀하려던 시나리오가 완전 망가졌어요.
정계는커녕 방송으로도 복귀할 수나 있을지 많이 의문입니다.
도깽이
16/02/16 13:05
수정 아이콘
용산에 다 공천된것 처럼 말한건 대체 머지...
최강한화
16/02/16 13:06
수정 아이콘
강용석의 고소한 19부터 썰전, 강적들 등을 통해 기존의 이미지를 대부분 희석시키다 싶더니 한번의 스캔들로 이미지가 다시 흑화되니 안스럽기까지 하네요. 재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1대 총선에는 살아날 수 있을지...
花樣年華
16/02/16 13:09
수정 아이콘
정치는 생물이라지만 죽은 생물이 다시 살아나는 건 못봤습니다.
도깽이
16/02/16 15:46
수정 아이콘
오세훈이 부활티켓 받을지도 몰라서
Korea_Republic
16/02/16 20:19
수정 아이콘
오세훈은 다른 케이스죠. 강용석처럼 도덕적으로 지탄대상이 되는 일에 연루된적은 없으니깐요.
전립선
16/02/16 13:09
수정 아이콘
왕유장상 영유종호 발언을 한 이상 강용석은 새누리당에 자리가 없지 않을까요. 최고존엄께서 그런 부분엔 결코 자비가 없으신 분이라...
Igor.G.Ne
16/02/16 13:11
수정 아이콘
정치계에서 불륜 스캔들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온갖비리 다 저지르고도 당선되던 사람도 불륜 스캔들 한 번이면 바로 낙마하는게 한국 정치판이에요.
16/02/16 13:11
수정 아이콘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는것 같은데,
자업자득이라서 뭐 크게 아쉬워하지 않을렵니다

그냥 그 정도 사람인거라고 봐야겠죠
껀후이
16/02/16 13:14
수정 아이콘
참 저로선 상상도 못할 엘리트코스 밟은 사람인데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거 보면 정치는 역시 안하는게 낫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디오스 저격수
花樣年華
16/02/16 13:15
수정 아이콘
청기와집에서 누군가가 정청래랑 피터지게 싸우지 말고 건너가서 진영 잡아먹으라고 코치를 해놓고서
스캔들 터져버리니 입 싹 씻어버린 게 아닐까 하고 추측은 됩니다만...

그다지 안타깝지는 않네요. 나름 강철멘탈인 양반이니 잘 먹고 잘 사시길...
덩달아 얼굴팔린 애들이 좀 불쌍하긴 합니다만 걔들도 지 아버지한테 용돈받아가며 알아서 살겠죠 뭐;;;
16/02/16 13:16
수정 아이콘
방송인으로의 삶을 살면 될것같네요.
Korea_Republic
16/02/16 20:21
수정 아이콘
불륜이라는 주홍글씨가 찍혀져서 방송 못나올겁니다
몽유도원
16/02/16 13:17
수정 아이콘
몇년동안 열심히 세탁기 돌리고 헹굴때 섬유유연제를 넣은줄 알았더니 똥물을 넣었네 크크크
16/02/16 13:18
수정 아이콘
방송복귀는 도도맘이랑 불타는 사랑 찍으면될듯
花樣年華
16/02/16 13:21
수정 아이콘
이분 최소 방송천재;;;
16/02/16 13:37
수정 아이콘
이분 최소한 스타급 피디가 될 분.
루키즈
16/02/16 15:58
수정 아이콘
불타는 청춘이요?
16/02/16 13:24
수정 아이콘
불륜이 컸죠. 거기서 끝 ;;
16/02/16 13:39
수정 아이콘
안타까운게 강용석은 끝까지 새누리당을 이롭게 하네요.
만장일치라니 새누리당이 이렇게 불륜에 단호하고 깨끗한 정당이였다니 새로운 깨달음을 발톱만큼 얻네요.
Be[Esin]
16/02/16 13:42
수정 아이콘
방송하차후에 새누리당으로 마포? 용산?에
출마할 것이며, 이미 어느정도 얘기가 돼있다고
인터뷰하면서 자기가 당선충분히 될것이라고
할때 이 사람 정말 미친거아닌가...
싶었는데, 결국 정치인생은 후즐근하게
마무리되는군요.
OnlyJustForYou
16/02/16 13:43
수정 아이콘
아 안타깝네요. 개인적으론 새누리 복당해서 출마하고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 낙선하는 걸 기대했는데..
곧미남
16/02/16 13:44
수정 아이콘
또 저희 동네에 무소속으로 나오지나 않을까 걱정됩니다. 으~ 극혐
Rorschach
16/02/16 13:44
수정 아이콘
일단 상황이나 여론이 복당 시켜주기도 쉽지않고 지금 타이밍은 더더욱 어렵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복당 불허가 만장일치로 나오는게 맞는 일이고요.

평소 새누리당 행실을 볼 때 (상대적으로) 강용석만 불쌍해보이는 이상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16/02/16 13:45
수정 아이콘
왕후장상 영유종호라서 그 세계에서는 다들 쉴드 받는 것을 강용석이라서 못받는 것인가, 그들이 보기에 강용석이 희대의 트롤러인가
김익호
16/02/16 13:48
수정 아이콘
아 안타깝네요 ㅠ.ㅠ

꼭 새누리당 후보로 용산에 출마하길 바랬는데 ㅠ.ㅠ
비공개
16/02/16 13:49
수정 아이콘
정치 생명까진 몰라도 20대 총선은 물건너간듯하고...

개인적으로 이철희-강용석의 썰전은 참 좋았는데, 방송복귀는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폴리테이너의 개척자이자 그 분야론 국내 1인자라 생각했는데...
공허진
16/02/16 13:51
수정 아이콘
새누리에 있는 인간들만 가지고도 경선이 난리인데 뭐하러 문제아를 복당시키나요
전라도 험지 출마한다고해도 받아줄까 말까 한데 김칫국 엄청 마시더만 배탈 났네요
마르키아르
16/02/16 13:54
수정 아이콘
강용석은 억울하게 이대로 가만히 있을수 있나요.

새누리당 당선 유력한 서울 지역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새누리당 후보에게 본때를 보였줬으면 좋겠습니다.
비데가 필요해
16/02/16 14:30
수정 아이콘
용산역에서 선거운동하는 강용석의 모습 기대할게요
용산은 야권으로 넘어오기 어려운 강남 4구에 버금가거든요
물어뜯는 새누리 킬러가 되어주소 강형!
타마노코시
16/02/16 14:47
수정 아이콘
4자구도 가나요.. 여-야-강용석-도도맘
Deadpool
16/02/16 17:06
수정 아이콘
여랑 야가 사귀고 강과 맘이 사귀면 2:2 팀플이군요
순규하라민아쑥
16/02/16 18:29
수정 아이콘
도움! 을 외치니 골리앗 한기만 오더라...
타마노코시
16/02/16 18:50
수정 아이콘
드론은 지지율에 방해만 될뿐..
호롤롤롤롤
16/02/16 19:18
수정 아이콘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요 저번에... 마포을이었는데. 제 친구도 거기 출마했다가 사이좋게 같이 떨어짐
맥아담스
16/02/16 14:23
수정 아이콘
불륜 사건만 없었어도 또 몰랐을텐데 아쉽네요
16/02/16 14:25
수정 아이콘
아직 스펙이 모자라요
누구도날막지모텔
16/02/16 14:52
수정 아이콘
새누리는 노련하네요.
그러지말자
16/02/16 14:55
수정 아이콘
안타깝네요. 출마만 했다면 새누리에 빅똥을 안겨줄 수 있는 인물이었는데..ㅠㅠ
arq.Gstar
16/02/16 15:04
수정 아이콘
그래도 박근혜 트윗대문에 새누리당은 어렵지 않았을까요 크...
릴리스
16/02/16 15:14
수정 아이콘
무소속이라도 나오면 좋을텐데......
작은기린
16/02/16 15:24
수정 아이콘
복당 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내심 아쉽네요.
그러게 무조건 잡아뗐어야지. 크크
헤글러
16/02/16 15:24
수정 아이콘
그 트윗이 아니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새삼 궁금해집니다
반복문
16/02/16 16:49
수정 아이콘
강용석에게 디스패치란?
청소부하이에나
16/02/16 17:06
수정 아이콘
불륜사건이 없었더라도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6/02/16 17:35
수정 아이콘
강용석이 생각보다 보수 층, 특히 젊은 보수층에겐 인기가 좋은 편이었고(한마디로 유니크한 강점이 있었고)
아나운서 사건은 평가가 엇갈리는 사항이기 때문에(한마디로 보수 쪽은 좀더 관대한 입장을 가졌을 것입니다)
불륜사건을 빼고 보면 공천까지는 몰라도 복당허가 정도는 나왔을 가능성이 크지요.

공천은 또 다른 문제긴 합니다.
솔로11년차
16/02/16 17:33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의 당선유력한 후보의 불륜사실하나 발굴해서 '쟤는 되고 나는 왜 안되냐'라고 나와줬음 좋겠네요.
16/02/16 18:33
수정 아이콘
강용석이 새누리당으로 리턴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왕유장상 영유종호가 크다고 봅니다.

범인들 생각과는 다르게 불륜도 이유로서 크겠지만
박정희나 박근혜같은 사람들은 정책비판은 받아들여도
왕을 까는건 납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16/02/16 18:48
수정 아이콘
흠, 새누리 당 수준에 딱 어울리는 정치인인데 안타깝군요. 그건 그렇고 이 인간은 도대체 왜 그렇게 정치를 하고 싶어서 난리인지 모르겠네요. 돈도 벌만큼 벌었으니 놀고 먹으면서 유유적적 살면 자기도 좋고 저 인간 면상 안봐도 되니 다른 사람들도 좋고 다 좋을텐데.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6/02/16 20:19
수정 아이콘
권력맛을 보았고 주변에서도 띄워주니까요.. 아마 세상의 주인이 된 기분을 계속 느껴보고 싶었나봅니다.. 지방 시의원급 자리에서도 치졸한 암투가 벌어지는데 하물며 집권여당 국회의원 자리는 제대로 맛이 났겠지요. 그리고 나름 입지전적인 사람이라 자기보다 학력도 달리고 머리도 나쁜 애들이 그 권력을 틀어쥐고 잘나가는거 보고 배가 아프지 않았을까 싶네요.
Korea_Republic
16/02/16 20:25
수정 아이콘
흔히 권력은 마약과도 같다 하잖습니까. 2010년 제명되기 전까지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 누린게 잊기 힘들만큼 달콤했나봐요.
적울린 네마리
16/02/16 18:49
수정 아이콘
도도맘과 새정치를....
-공화당 신동욱-
Biemann Integral
16/02/16 18:53
수정 아이콘
새누리 인재 같은데 왜 못들어가지.크크
16/02/16 19:13
수정 아이콘
잘 됐네요~ 크크크크
16/02/16 20:25
수정 아이콘
불륜 경력이 있으면 특채라도 될줄알았건만...
회자정리
16/02/16 20:27
수정 아이콘
정치인 강용석엔 아무 생각 없지만 방송인 강용석이 없어졌다는건 아쉽네요.
러셀의역설
16/02/16 20:34
수정 아이콘
트윗은 사실 별 영향이 없죠. 술마시고 쓴데다가 내용도 별거아니고 당시에도 파장이 적었어요. 시기도 지난 총선 전으로 기억하는데;; 아무래도 불륜스캔들이 해결이 아직 안된게 크죠. 불륜스캔들 해결되면 방송복귀에나 힘쓰면 좋겠네요.
Korea_Republic
16/02/16 20:57
수정 아이콘
당권을 쥐고 있는 비박으로서는 현재 공천룰을 두고 친박과 힘겹게 싸우는 중인데 불륜으로 이미지 바닥난 강용석 덜컥 받아주면 뒷감당 절대 못할거고 당 지지율은 곤두박질 칠겁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미련하지 않고서는 강용석 입당 허가할리가 없죠.
물통이없어졌어요
16/02/16 22:12
수정 아이콘
복당해서 활약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쉽네요
독수리의습격
16/02/16 23:05
수정 아이콘
그냥 불륜 싸게싸게 해결하고 마누라랑 자식들한테 무릎꿇고 사과하고 방송인의 길을 걸으시길.
당신이 잘 나서 방송으로 밥벌이 하는건 뭐라 안 할테니 내 세금만 가져가지 마소. 방송인으로서는 솔직히 보고 싶은 인물이지만 국회에선 아닙니다.
도피오
16/02/17 00:44
수정 아이콘
김용민 파문 때의 파급력을 가진 강 씨를 쉽게 못 받죠. 여성들에게 민감한 불륜 스캔들의 전력이 여권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힐캠이 내리막길을 걷게 된 서막도 불륜 스캔들이 따라다니는 설경구 출연이 컸죠.
노래하는몽상가
16/02/17 00:51
수정 아이콘
방송에서 재밌게,좋게 봤습니다. 그니까 그냥 방송하시죠;;
16/02/17 01:18
수정 아이콘
애초에 새누리당에서 탈당 당한게 코미디었습니다. 내가 만약 사석에서 "대한민국 군대 행보관 부사관 놈들 해먹는거 엄청 많더만" 이 한마디 했다가 직장에서 짤리고, 군인연합회 같은 모임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거랑 뭐가 다릅니까.

사실 이것도 음모론이 있는데, 강용석이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로 박원순 꼬봉하던 시절, 삼성 저격에 동원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삼성쪽에 찍혀버려서, 아나운서건 터지자 중앙일보 쪽에서 건수잡았다며 보복하듯이 이슈몰이를 했다는 썰이죠.

흙수저 중의 흙수저로 태어나 (어릴적 자기집에 화장실이 없어서 일보려면 공중화장실을 써야 했다네요...) 자수성가해서 최고의 학벌에 법조인,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인데 안타깝네요. 뭐 워낙 능력이 출중해서 정계복귀 실패해도 충분히 잘 살 양반이긴 하지만...
16/02/17 09:10
수정 아이콘
사석에서 여자아나운서앞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했으면 문제가 되죠. 님께서 예로드신 행보관발언과 비교될건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이 스스로 한 행동이 알려져서 여론이 악화되어 일어난 일이기에 음모론이라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좀 약하네요.
러셀의역설
16/02/17 11:07
수정 아이콘
여자아나운서 앞에서 한 말이 아니고 대학생들과 뒤풀이 술자리에서 나온 말이죠. 신중치못한 발언은 맞지만....
16/02/17 13:39
수정 아이콘
음모론은 제가 다시 검색해보니 조선일보나 다른 언론사들도 문제의 발언이 실재했음을 확인했다고 하네요.
16/02/17 09:30
수정 아이콘
양가님은 사석에서 그런말하셔도돼지만 그때 강용석은 국회의원이었으니까요

괜히 공인이아니죠
16/02/17 12:19
수정 아이콘
그리고 강용석이 그런 발언을 한건 나름 근거가 있습니다. 정미홍 이라는 여성 아나운서가 자서전에서 까발린 내용입니다 (여성 아나운서에게 성접대요구가 실제 있음)

아나운서 협회는 저 아나운서의 자서전이 나왔을때는 아무 대응이 없다가, 국회의원이 사석에서 저런 말을 했다고 날뛰는게 이해는 되지만 우습더군요. 게다가 최종판결은 무죄였지만 1심에선가 무려 "집단모욕죄"명목으로 유죄가 선고됐었다는 것도 코미디구요. 저게 유죄면 제가 사석에서 행보관 깐거도 유죄고, 직장인들이 회식때 "XX부서애들 일 개판으로 한다. 다 짤라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한거도 유죄입니다. 어찌보면 아나운서 발언보다 저 판결이 더 큰 파장을 불러와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16/02/17 13:18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고 진정한 어떠한 의미에서도 공인입니다.

공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려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까놓고 양가님이 술자리에서 행보관을 깐게 유죄가 아니진 않지만, 전혀 사회적 파장이 있을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수사하지 않는것에 불과합니다.

공인이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건 너무나도 당연한겁니다.
16/02/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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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이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법은 만인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유죄인건 공인도 유죄여야 하도 일반인이 무죄인건 공인도 무죄여야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사석에서 행보관들을 깐게 유죄라는건 정말 충격적인 의견이네요. 정말 그게 유죄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이라도 정정할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16/02/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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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명예훼손이 정의는 전파가능성, 사실의 적시 외적명예의 훼손입니다.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행보관이 남겨먹더라고 말하면, 그 3자가 전파가능성이 있는 남이라면 당연히 모든게 해당됩니다. 정정은 제가 해야되는게 전혀 아닙니다만..... 그 행보관이 글쓰신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당연히 수사가 진행될겁니다.(증명을 어케하냐와는 별개로)

법이 만인앞에 평등한것과 별개로, 당연히 달라야 하는건 다르게 봅니다만. 요컨데 둘다 범죄지만, 병사가 후임을 때린것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중대장이나 소대장이 이병을 때린것을 같게 볼수는 없습니다. 전자는 간단한 징계로 끝난다면, 사단장이 그런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한 권한을 주면 당연히 그만한 책임이 따르는거죠. 그렇다고 법이 안평등하다고 할건가요?
16/02/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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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오해가 있었네요. 강용석이 특정 아나운서 사례로 발언한것이 아니듯, 저의 예시도 특정 행보관이나 특정사건이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서 "울나라 행보관들 다들 겁나 해먹지 않냐? 다들 세금도둑이야" 이렇게 말한 경우를 예시로 든겁니다. 시츄님은 그 행보관이라고 표현하신걸 보니 특정 인물을 지칭한 경우를 말씀하신것 같은데 그런경우는 애초에 "집단"모욕죄라는 이상한 용어가 탄생할 일도 없었겠죠.

그리고 일반병사, 중대장 예시도 안와닿는게, 병사든 중대장이든 일단 저 경우엔 유죄잖아요. 시츄님은 일반인은 무죄인것도 공인은 유죄일 수 있는게 있다라고 말하는걸로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건 평등하지 못한 법이라는 거죠.
16/02/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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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아나운서 숫자와 전국의 행보관 숫자를 고려해보면 답이 나올문제를 너무 억지를 부리시는것 같네요.

명예훼손을 처벌하는게 옳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심지어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인정하는데 "집단 모욕" 이나 "집단 명예훼손" 이 성립하기 어려운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울나라 행보관들 다들 겁나 해먹지 않냐? 다들 세금도둑이야" 이런말을 국회의원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야당위원이 하면... 생각만해도 재미있을것 같네요. 전국의 모든 재향군인회 등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거라는건 명약관화아닌가요? 그런데 국회의원 등 공인이 아니라 저나 글쓰신 분이 한다면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발언권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일반인이 무죄라는게 아니라 일반인이 그런걸 하더라도 정부가 공권력(경찰 검찰 법원) 을 써서 처벌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안이니 '넘어가는 것' 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고 발언하나하나가 중요한 국회의원은 다르다는 의미죠. 또한 법앞의 평등은 '불법의 평등' 을 의미하는건 아닙니다. 무슨말이냐면, 나도 재도 다 유사한 잘못을 했다고 나만 처벌한다고 해서 그게 '법앞의 평등' 을 해치는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살인자들은 '미제사건 범인 다 잡아오기전에 나도 잡지마' 라고 항변하면 되겠네요....
16/02/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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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가 아니었네요;;; 말씀하신대로 야당의원이 행보관발언을 해서 고소를 당해도 그건 무죄죠.

무죄가 아니지만 넘어간다는 자체가 동의할 수 없어서...너무 관점의 격차가 커서 더 논의하는건 무의미 한 것 같습니다.
16/02/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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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 님// 법이 원래 그렇습니다... 관점의 격차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래요.

요컨데 폭행을 고려해보져.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전부에 해당합니다. 심하게 주먹이나 무기 등으로 때리는것 뿐만 아니라, 다른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마음(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친구를 깜짝 놀려주기 위해 뒤에서 뒤통수를 치거나, 어깨를 슬쩍 잡았다고하면 이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이걸로 처벌하는사람은 전혀 없겠죠. 뭐 폭행은 반의사불벌(명예훼손도 그렇긴하지만) 그렇다고 칩시다

더 나아가. 그냥 범죄인 상해.. 요컨데 여자친구랑 키스를 하고 싶은데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여자친구는 감기걸린걸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여자친구에게 감기를 옮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미필적 고의) 여자친구와 키스를 하면 여자친구가 감기가 걸리면 상해고, 안걸리면 상해미수입니다. 이것도 처벌해야되는건가요?

무죄가 아니지만 넘어갑니다. 수사는 필요한걸하는거지 모든걸 하는게 아닙니다..
소다수
16/02/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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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도 없는 헛소리 하시는군요.
Polar Ice
16/02/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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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면에서 새누리는 노련합니다. 쳐내야할 사람중 안될 놈은 쳐내버리고, 될 거 같으면 끌어안죠. 박원순과 안철수 저격은 정당입장에서 정적을 저격하기에 정당내에선 오히려 비호 받을 상황이고 아나운서 사건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불륜 스캔들은 일반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밀접한 스캔들입니다. 새누리가 범죄집단이나 (이부분은 다른당도 범죄이력이 너~무 많아서 도찐개찐같네요...)거의 대부분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죽일놈 취급 받지만 만장일치 불허가 나올정도죠. 야권은 어느당이나 사항에 있어 이러한 단결력은 본받아야 강한 정치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겁니다.
16/02/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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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노련한건 맞지만, 새누리당에서 강용석 변호사를 다시 받아줄 이유가 애초에 없죠.
강용석 변호사 정도의 사람은 새누리당에 차고 넘치는데, 뭐가 아쉬워서 아나운서 도도맘 이슈가 있는 양반들 받아주겠나요.

냉정히 평가하자면 강용석 변호사는 과거 뉴타운 바람으로 당선된 흔하디 흔한 정치인 1 정도의 위치니까요.
서울대 하버드 사법고시 패스 정도는 새누리당에서 굳이 이력으로 칠 수준도 아니고...
16/02/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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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강용석 변호사는 좋아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이긴 한데, 개인감정 빼고 이야기 하면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집안의 별다른 서포트 없이 메인스트림의 꼬리로 라도 들어갔으니, 그 고생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설마 말실수 한마디로 이리 망가질거라 상상도 못했겠죠.
재미있는건 메인스트림에 들어오니, 자신이 죽을 노력으로 쌓아온 것들이 실상은 별거 아니라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구요.
술먹고 SNS로 쓴 글이 그가 보여준 몇 안되는 진심이라 봅니다.

자기 아이들을 방송에 출현시키면서까지 실수를 만회하려 했으나 그놈의 도도맘건이 터지는 바람에... 뭐.. 도도맘 사건이 없다 하더라도 다시 메인으로 들어간다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만, 본인은 인정 못할거라 생각합니다. 고작 말실수 하나가 자신의 그동안 쌓아온 모든것을 부정할수 있다고 감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소시민이 보기에는 차고 넘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양반이니 그냥 만족할 법도 하지만, 그정도에 만족할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그정도 지위에 오르지 못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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