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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19 14:04
강한 국가라는 개념은 하층민의 안락함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걸까요... 로마의 전성기는 안정적인 노예수급이 뒷받침하고 있었듯이... 국민들 잘사는걸 기준으로 하면 중국같은 나라는 완전 아오안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국민들을 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나라는 밖에서 보면 '쟤네 만만히 못보겠다' 싶겠죠..
15/12/19 14:24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로부터 Aa2 이상의 등급을 부여받은 국가는 주요 20개국(G20) 중에선
한국,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등 7개국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5/12/19 14:39
요즘 경제위기상황이라고 바람잡길래 혹시나 박근혜 대통령이 긴급명령으로 노동법 개정안 시행할까 염려했는데 다행이군요. 만약 긴급명령을 한다면 강력한 위헌의 근거가 되겠어요.
15/12/19 15:00
'신용등급'이란 엄밀히 말해서 그 나라 경제가 잘나간다는 말이랑 상관이 없고
그저 '이 국가나 기업에 자본을 투자하면 뽕 뽑기 좋습니다.' 뭐 이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5/12/19 15:14
'헬조센이 정착 단계를 떠나 이제 고착화가 되었으니 이 국가나 기업에 자본을 투자하면 뽕 뽑기 좋습니다.' 뭐 이정도의 말인 듯(3)
소위 말해서 이익 뽑아내기 좋은 나라란 거죠. 그게 건강한 사회구조와 안정성/신뢰성 때문인지, 대기업 몰빵정책 때문에 절대 손해를 볼 수가 없다는 보장 때문인지는 상관하지 않고 말이죠.
15/12/19 18:12
그렇죠 저도 이게 적절한 해석이라 봅니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해외 자본이 잘 투자될수록 (조달이 용이할수록) 국가 경제도 그걸 밑천삼아 잘 발전하고 그런 식으로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이 잘 정비될수록 해외 자본도 잘 투자되는 요러한 선순환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많이 다르죠. 물론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처럼 정말로 국가경제가 망해가는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신용등급의 상승이 정말로 경제 '발전'과 연관되는지는 모호하거든요.. (물론 성장률 지표와는 어느정도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15/12/19 15:00
김영삼 정부시절 금융실명제도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으로 실시한거라고 합니다.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는데 국회에서 여야간 치열하게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해지는거 같습니다. 최근 러시아나 브라질 등 신흥국가들의 국가신용평가 등급이 낮아졌다고 하던데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러시아나 브라질 같은 국가처럼 신용등급이 낮아졌다는 뉴스를 보는것보단 조금이라도 높아졌다는 뉴스를 보는 것이 조금이나마 긍정적일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15/12/19 18:09
금융실명제 이야기를 왜 꺼내시는지 그 의도가 궁금해지네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행한 금융실명제랑 현 대통령이 할려는 노동개혁이 동급 법안으로 보이시나 봅니다?
15/12/19 15:01
뭐 제가 돈많은 외국인이라도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돈버는 거 나쁜 선택 아닐 거 같습니다.
문제는 정말 이 나라에서 뼈를 묻을 가능성이 큰, 돈 적은 내국인의 삶이죠
15/12/19 15:17
대한민국이라는 회사채의 연체나 디폴트가능성을 생각하면 굉장히 낮겠죠. 워크아웃경력이 있지만 그마저 빨리 극복했고 어디 쥐어짜서라도 투자금은 다 회수해줄거같아요. 외국자본에도 긍정적이고
15/12/19 15:47
국가비상사태라는 말 믿지 않습니다 실직적으로 체감되지도 않고요 다만 중요한것은 국방이든 경제든 잘나갈때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일에 있어서 안좋은 일은 안 일어나는게 좋은거고 혹시라도 일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대비태세가 잘 되어 있어서 해결해야 하는거 같지만 이건 아직 많이 부족한것 같네요
15/12/19 17:06
대통령 각하께서 유언비어를 직접 퍼뜨려주시는데 외국에서 산통을 깨주시네요. 이거 어쩝니까?
이제 무디스쪽에 영사관 통해서 항의전화할까요? 크크크.
15/12/19 18:18
크크 이거 오늘 뉴스랑 포털에서 엄~청 나오더군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 사람들도 정부 칭찬은 해야겄는데 칭찬할건 없고...건수 잡았다 싶어서 노 젓는거 보니 측은하기도 하고...이런 코미디가 세상에ㅜ
15/12/19 19:43
지금이 위기상황이긴 한데 IMF때하곤 완전히 틀리죠..
못사는 사람들만 더욱 못살게 될뿐 경제 수치들은 크게 안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산을 비롯해서 몇몇 대기업이 망하더라도 어떻게든 연쇄적인 기업 도산까지는 안갈겁니다. 비축해둔 기업 체력들도 그렇고 그전에 나라에서 어떻게든 막긴 막겠죠. 올해 기업들이 미리 선구조조정을 많이들 해놨더군요. 20대 그룹에서도 많이 잘랐습니다. 다만 서민들 체력을 바닥의 바닥까지 빼먹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내년에 경제성장을 위해 물가 올리겠다고 하는 정부가 코앞에 있다보니... 제가 사는 동네도 약간 슬럼 분위기가 있는데.. (월세도 가장 싸고 외국인도 많이 사는..) 분위기가 굉장히 나빠질 것 같아서 큰 걱정입니다. 도망가고 싶어도 집도 안팔리고... 웬지 내년에는 월세 연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 같은 기분? 솔직히 힘들어서 월세 못내는 세입자를 눈앞에 두면 무지무지하게 답답합니다... 6개월 연체된 분을 기다려준 적이 있는데.. 휴우... 원래 2개월 연체되면 내보내는게 보통 룰인데.. 4개월이면 보증금 다 까먹는거구요 (100-25입니다) 6개월까지 기다려주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갚고서 계속 살게 되서 다행이었죠. 애가 둘이나 있는 집을 쫓아낼 수도 없잖습니까..
15/12/19 20:28
내 주변의 경제 상황은 안 좋아보이는데 우리나라의 신용평가등급은 오르는 아이러니를 보고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세계 유명 신용평가사들의 신용평가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볼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세계금융위기 당시 신용평가의 허상과 금융계의 도덕적 해이, 구조개혁 등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에 경도된 평가기준에 주목해서 거시경제 관련 서적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등급상승의 의미는 외환위기같이 국가경제가 급격히 휘청일 위험은 낮아보인다 정도의 의미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 국민이 이에 위안을 느낄 필요는 그다지 없어보입니다. 어제까지 우리 경제가 선방하고있다던 높은 분들께서 오늘은 긴급재정경제명령권 행사 운운하며 IMF 이상의 경제위기를 주장하고들 계십니다. 위기 분위기를 형성해서 4대 개혁의 빠른 통과를 위한 정치적 계산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15/12/19 21:43
야당 지도부의 주요 인사들께서 국가경제와 민생이 파탄났다고 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해왔으니
정부와 여당쪽에서도 그러한 비판을 어느정도 받아들여서 국가경제가 비상상황이니 그러면 여야가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야당과 야권지지자들께서도 강하게 비판하시고 주장하시는 경제파탄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완화시켜보자는 뜻에서 위기상황을 말하고 있는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15/12/19 21:50
핀트가 이상합니다?
야당쪽에서 주로 경제 관련해서 주장한건 노동개혁(이라고 쓰고 개악 수준) 관련 및 재분배 관련이고, 정부 및 여당에서 주구장창 우기는건 성장 관련입니다. 위기상황이라고 핀트를 잡고 있는 것 자체가 틀린데 서로가 말하는 위기상황이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게다가 혹시나해서 찾아보니 관련 쟁점법안(노동개혁안을 포함 및 경제법안들)은 아직도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뭔 통과 운운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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