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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27 20:20
3호선의 문제는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일것 같은데요. 오금까지 가는사람이 있나 싶은 수준이던데.. 그와는 별개로 무임승차는 빨리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타는 사람이나 지하철 업체나 서로 문제만 생기는 정책인것 같아요.
15/11/27 22:10
노인들은 혜택만 받는 정책!!
사실 노인들의 지지 패턴을 고려할 때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 그냥 하면 되는거긴 합니다. 전혀 지지율과 연관이 없어요.
15/11/27 20:23
결국 단기적으로는 지하철공사 무임요금을 복지부에서 부담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년을 연장하고 연장된 정년만큼 노인 연령을 올려야 할 문제죠.
15/11/27 20:30
근데 박원순 시장은 이미 적자를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박 시장이 대권을 잡게 된다면 부활을 못하든가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죠. 그럼 그것도 문제....
15/11/27 22:24
강남리 마을 전철은 분당선 얘기 아닌가요? 3호선도 다닥다닥 붙은 편이긴 한데 입지와 선형을 생각하면 납득이 안 갈 정도는 아닙니다.
15/11/27 20:25
제가 서울에 안살아서 질문 몇가지만 해보고 싶습니다.
1. 노인 무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가요? 2. 출퇴근 시간에도 노인분들이 많은가요? 3. 노인무임승차를 시간대별로 허용하는게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15/11/27 20:28
1. 이미 적자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 출퇴근시간에도 상당히 보입니다. 3. 일단 대한노인회에서도 무임승차 완전폐지 대신 출퇴근시간 유료화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15/11/27 20:31
노임 무임이 어떤 부분에서 적자라는 건가요? 원래 돈을 안받는 부분이라 이득이 없다 뿐이지 손해는 아닌듯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 분들이 탑승함으로서 드는 전기세(?)를 제외하면 손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까요?
15/11/27 20:33
차량 및 역사 유지비 측면에서 비용이 제법 많이 발생합니다. 예전에 pgr에서 봤던 글인 것 같기도 한데 전체 지하철 역사 화장실에 있는 휴지소모량만해도 비용이 제법...
15/11/27 20:41
유지관리비용 중 직관적인걸 예로 든 것이며, 지하철 역사의 화장실이 전부 개찰구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다해도 사실 특별한 상황 아니고서는 지하철 이용객이 아니면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진 않죠.
즉, 저런 비용은 지하철 이용객이 많아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늘어나는 것인데 무임승차로 인하여 승객은 늘어나고 매출은 안늘어나면 결국 고스란히 적자로 돌아오게되죠.
15/11/27 20:38
유지비라는게 노인분들만 안타면 0으로 수렴하는 것이 아닌데, 노인분들이 덜타면 그 비용들이 줄기야 하겠지만 그게 적자해소가 될 정도는 아니지않나요?
15/11/27 20:51
음... "유지비 때문에 저런 적자가 난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건 아니고요,
그냥 어차피 운행되는 지하철에 공짜로 타는 것 뿐인데 그게 왜 적자를 발생시키냐고 묻는 경우를 제법 봐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겁니다. 무임승차자가 지하철에 아무런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요.
15/11/27 20:38
일단 공짜기 때문에 승객이 폭발적으로 늘게 됩니다. 그럼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배차간격을 조절하기 위해 열차를 투입해야 하고 어르신들이 화장실이나 다른 부대시설을 사용하게 되니 관리비용도 추가로 듭니다.
그런데 노인 무임이 없어지면 노인들이 제값을 내고 타면 좋고, 안타더라도 공짜 승객이 줄어들기 때문에 설령 수가 줄어도 그만큼 운영비가 줄어드는 것이니 이익입니다. 또, 버스는 노인이라도 제값을 내고 타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없는 지방의 어르신들은 제값내고 타는데 대도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건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15/11/27 22:55
음, 노인분들에게 발급되는 카드가 있는데. 이름이 G-패스였던가 ...
그걸 빌려쓰는 젊은 10대, 20대 학생들 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적발하면 6개월정도 정지를 때리긴하는데 현실적으로 게이트에서 청소년이나 대학생의 G패스 부정사용 적발하는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리고 카드없이 무조건 노인이니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시는분들도 많죠. 발급기에서 500원 보증금과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1회용권이 나오는데요. 그런분들 카메라로 잘 살펴보면 본인은 1회권 뽑고, 일행에게 그 카드 넘기고 본인은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노인분들이 그런식인건 아니지만, 악용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제 경험상 주간근무 한번에 저런분들 최소한 10인이상은 꼭 봅니다.
15/11/27 21:48
서울지하철 적자 중 노인, 장애인, 유공자 무임비중이 89%를 차지하고 있다고 본문에 쓰셔놓고, 노인 무임이 적자의 89%를 차지한다고 댓글로 쓰시는 건 앞뒤가 안 맞는데요. 대한민국에 장애인, 유공자 인구가 한 명도 없는 게 아닌 이상 그럴리가 있나요.
그리고 서울지하철 적자 중 노인, 장애인, 유공자 무임비중이 89%를 차지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본문에는 없는데, 근거 없는 내용을 쓰신 게 아니라면 출처를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15/11/27 22:03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502/e2015022521152048010.htm
지난해 서울메트로의 순손실 1,587억원 가운데 경로 무임승차 몫이 1,365억원에 달한다. 서울메트로 순손실의 86%가 경로 무임승차에서 발생한 셈이다. 이 기사를 보고 적은건데 86%가 맞네요. 수정했습니다.
15/11/27 22:16
링크하신 기사와 같은 경우가 바로 경제 통계에 무지한 사람들을 호도하는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뉴욕시가 노조들 파업을 비난하며 비슷한 헛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노인 무인승차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단순하게 무임승차 대상자 x 요금'의 값을 구한 다음에 무임승차자들 아니었다면 이 만큼 더 벌었을 거라고 우기는 건데, 실제로는 무임승차 정책이 아니라면 무임승차 대상자들의 서비스 이용량이 대폭 감소했을 것이기 때문에, 저런 식의 단순 계산은 말도 안 되는 억지부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지하철 서비스 같은 경우 고정비용이 총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용객의 증가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15/11/27 22:36
지하철이 공짜면 당연히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그에 따라 배차간격을 조절해야 하니 전기료 및 차량구입비, 관리비 등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만큼 늘어난 승객들이 시설을 이용할테니 인력도 더 충원해야 하고 시설보수비도 더 들어갈텐데요?
지하철 노인무임이 큰 부담이 아니었다면 왜 지자체장들이 진보-보수 가릴것 없이 노인무임 적자를 호소하고 정부에 전액 부담하라고 징징거릴까요? 지금 서메나 다른 지하철 회사들은 필수인력도 최소한으로 고용하고 있고 시설보수는 엄두도 못낼 정도로 경영합리화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음에도 적자가 계속 커지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지하철 노인무임 문제는 노인인구 비중이 시행 당시 기준인 4% 선이었다면 말씀하신대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는 무임승차 비율이 11.1%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구요. 2020년 이후 고령층 인구가 20% 이상을 넘게 될텐데 그래도 큰 부담이 아니라구요? 지금 지하철 요금 200원 올린다 만다 말이 많은데 이미 노인 무임 적자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노인 무임 문제가 해결 안되면 운임인상을 밥먹듯이 해야 하고 젊은 세대가 계속 부담을 져야 해요.
15/11/27 22:57
지하철은 일단 역이 내일 당장 문 닫지 않는 이상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사람이 많건 적건 들어가고, 그 운영비는 이용객이 많아진다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용객이 더 많아지면 당연히 운영비, 관리비가 더 들어가긴 하겠죠. 그런데 그 추가비용은 고정비용에 비해서 별로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지하철 같은 공공 교통서비스의 특성상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자체장들로 말 할 것 같으면, 정부에 예산달라고 징징대는게 가장 중요한 직무나 다름없는 사람들입니다.(비꼬는게 아니라, 지방정부라는게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하철 노인무임 정책의 역사적 배경은 제가 아래 댓글로 달았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세대가 노인대상 선심쓰기에 희생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pgr에서도 여러번 공론화 되었지만 정작 노년층이 대상이 될 때는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까먹고 있는 말인 것 같은데,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15/11/29 15:18
지자체장이 일반적으로 그런다는건 통계의 허점을 아칼리님이 다시 언급하고 계신거 같은데..
서울시장이 그런다구요..? 서울시장이 일반 지자체장과 상황이 같다고 생각하기엔;;; 정부가 국고 안내려보내고 알아서 때려막아라 수준도 아니라 서울시 돈으로 사업만 안벌려도 흑자가 안날래야 안날 수가 없습니다.
15/11/27 20:26
은평뉴타운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수요와 적자는 별 상관이 없나.. 흐음
6호선도 굉장하네요. 3.6호선 모두 지나가는 은평.. ㅜ 그나저나 9호선 저정도면 그냥 차량증편 빨리 좀.. 그리고 무임승차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15/11/27 20:29
그나마 고령층의 지지가 높은 박근혜 정권밖에 없습니다. 만일 박근혜가 노인무임 폐지한다면 정말 치적 중 하나로 인정해도 될 정도입니다.
15/11/27 20:30
6호선이야 서울에서 사람 덜 다닐만한 두 동네를 양쪽 끝으로 해서, 영업시간중 상당비중을 차지하는 시간대에 절찬리에 공기수송(...)을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출퇴근시간에도 다른노선에 비해 사람이 적고, 아닐때는 앉아서 갈 수 없으면 "오늘은 사람이 좀 많네" 할 정도라 ㅠㅠ
15/11/27 22:50
허리 졸라맨 운영이라서 흑자인 겁니다;;; 칸 수 늘릴 것 대비해서 공간은 넉넉하게들 만들어놨는데 적자 우려해서 칸수를 못 늘리고있죠 ㅠㅠ
그래도 내년부터 슬슬 늘릴 거라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나네요;;
15/11/27 20:44
1호선 적자는 종로를 거치는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노인 분들 승하차가 가장 많은 곳 같아요.
사실 나쁜 취지로 마련된 제도가 아니고 당시에는 평균수명이 이렇게 급격히 오를거라는 예측하기 힘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폐지하기 어려워진 현재상황에서는 국가지원으로 전환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출퇴근 시간이라도 전 연령 유료로 전환해줬으면 좋겠네요..
15/11/27 20:49
근데 제 경험으로 제가 어떤 시험 면접 스터디인가 때문에 어떤 역이었더라......기억이 잘 안나는데..
한 역 개찰구 쪽에서 아마 한시간인가? 더 넘게 사람들 기다리느라 였나..이것도 기억이 가물가물거리는데.. 꽤 오랜시간 있었는데요. 그때 발견한게 뭐냐면 노인 무임승차를 말하는게 아니라 그냥 무단 승차를 하는 사람들이 어머어마 하게 많았다는 겁니다.. 유심히 지켜보니까 진짜 쉴새 없이 무단 승차를 하더군요..젊은 사람, 청소년, 장년층 나이대를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그냥 무단 승차.. 와 보면서 옆에 있던 사람이랑 진짜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니까요.... 이런거나 일단 확실하게 잡을 필요가 있겠더만요.
15/11/27 23:08
근데 제가 본 광경에서는 적어도 잡는 시늉조차 없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아예 나와서 지키는 사람조차 없었어요.. 사람 있어도 그정도라고 하는데.. 아예 없으면 아주 가관이겠네요..허참... 사람들 의식 문제인지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이해가 안가더군요... 그 돈 없어서 그러는거면 아예 타질 말아야지.... 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적자에 일조한거 아니겠습니까??
15/11/27 23:04
잡으면 30배로 물리긴 하는데, 그 과정이 매우 귀찮아서 안잡는 역무원분들이 실제로 상당합니다.
잡고서 무죄방면 하시는분들도 많죠. 그 이유가 승객들이 무임승차가 경범죄에 들어간다는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카드 검표하기 위해서 가도 무시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태반이고, 따라가서 잡아도 강제적으로 뭔가 할수있는것도 없으니 검표부터 힘듭니다. 그리고 검표를 한다한들 벌금을 물리는것도 너무 피곤하죠. 달란다고 쿨하게 주는사람이 거의 없으니까요. 실제 부정승차를 가장 많이하는건 발매기에서 "어린이" 표로 승차하는 청소년들인데, 30배 물리려고 부모님과 통화하거나하면 별별소리를 다듣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건 "우리애가 그럴리가 없다." "우리애만 그러는거 아닌데 좀 봐주지 그걸 받냐" "이럴꺼면 다잡지 왜 우리애만 잡냐" 등등 심한사람은 역으로 협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밤길조심하라고 하더군요.
15/11/27 20:53
노인도 돈 내고 탔으면 하네요.
단, 일반 성인 요금은 아니고 절반만 받게 하고, 국가에서 형편이 좋지 않은 노인들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교통카드를 줘서 진짜 힘든 노인들만 혜택을 받는게 복지죠. 65세 무임승차가 올바른 복지는 아닙니다.
15/11/27 22:51
맞습니다. 노인들 무임 승차 하는 나라는 사실 선진국 중에는 이젠 거의 없습니다. 복지 예산 맨날 부족하다면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복지에요
15/11/27 22:55
복지의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는거죠. 노인 무임승차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신다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다른 나라에 없다고 이상한 복지라고 폄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15/11/27 20:53
도쿄에서 느낀게... 딱 하루지만 생각보다 지하철이 싼데???! 이거였습니다. 물론 몇 정거장 안가서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환승도 아마 안되죠?
극도로 제한적인 비교지만 꾸준히 몇정거장 환승없이 타는 조건이면 별로 부담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수도권 지하철을 엄청 장거리로 타는 환경이랑 제 조건은 비교도 안되겠지만요. 딱 기본요금 비교지만 비슷한 금액이라는 것이 놀랍네요. 지하철 요금은 더 오른다는데 걱정입니다. 걸어서 출근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15/11/27 20:56
그런데 9호선이 당장은 흑자인데, 2단계 구간이 빠져있고 3단계 연장을 생각하면, 지금의 흑자보다는 오히려 적자로 돌아설거 같네요.
그나마 흑자로 유지되는 이유가 1단계 구간때문이지, 3단계 구간을 1단계 구간의 이용객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적자로 돌아설거 같네요.
15/11/27 21:20
출퇴근 시간대 2호선 가축수송을 생각하면 ... 지하철은 적자를 보고 공공자금으로 그걸 벌충하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년을 2호선 출퇴근 전철을 타다 한산한 곳으로 갔더니 삶이 달라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15/11/27 21:32
그런데 이런 지하철같은 국가기반사업,특히 서민들 기본생활수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사업에서 흑자를 보려는식으로 운영하는게잘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정도 돈이 있고 아직 정정한 노인이라면 어차피 차몰고 다닐텐데.. 나도 나이 안먹는것도 아니고,저런거 적자 메우는데 돈쓰는것도 좋은 복지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5/11/27 21:58
간단합니다. 지하철 없는 지역 노인층을 생각해보면 저어어얼대 좋은 복지가 될수가 없습니다. 왜 대도시 노인층만 혜택을 봐야 할까요?
그리고 지하철은 애초에 적자가 안날수가 없는 구조(기본적으로 설로 1km를 까는데 천억 가량이 드는걸로 알려져 있고 이 돈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부채로 잡힌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이 엄청난 적자로 나타나게 됩니다)이지만, 어쨌든 운영하는 회사들과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 적자를 최대한 줄이려 노력하는게 당연히 맞는겁니다. 노인분들에게 일괄적으로 운임을 내도록 하는 경우에는 탄력성을 감안해야 하므로 들어오는 수익은 소위 짱깨식으로 환산한 수익보다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지금 나는 적자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걸 예상해 볼 수 있지요.
15/11/27 22:0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916894
이 기사를 보면 전문가들이 계산한 바로는 노인연령을 70세로만 올려도 적자가 약 35% 정도 줄거로 예측하고 있네요. 이정도만 되도 운임인상 요인 상당수는 사라질 듯.
15/11/27 21:44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노인 무임이 적자의 89%를 차지한다고 한다면
노인이 무임승차하는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는건지 궁금하네요. 변동비성격의 것을 탑승인원으로 나눠서 그 중 무임승차인원분의 비용을 안분하면 적자 금액의 95퍼센트가 된다는 걸까요?
15/11/27 22:02
저도 궁금한 부분인데
노인들에게도 운임을 적용하였을 경우 노년 지하철 이용자수가 얼마나 줄어들지 추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지하철 이용 노인고객수 * 성인요금을 적용하고, 그게 적자중에 어느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적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15/11/28 13:56
인원을 파악하는건 알겠는데 비용을 어떻게 추산할지 궁금해서요. 고정비가 높은 지하철의 특성상 약간은 무리한 추정이지만 대안이 없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네요.
15/11/27 21:45
2호선으로 다른 노선 건설비용 다 갚았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진짜 부동의 효자노선이네요.
예전에 한 교수님이 '노인분들이 지하철 타고 돌아다녀 몸이라도 건강하면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 의료비용이 줄어들어 이득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면도 장점 중 하나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지하철이 없는 곳과의 형평성도 있고, 적자도 심각하니 '무임승차시간'을 정한다든가(출퇴근 시간에 무료이용을 막는다든가), '무임승차연령인상' 혹은 '쿠폰제'로 한 달에 이용횟수 상한을 한다든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5/11/27 21:53
적자도 적잔데 다른 문제는 저 비용을 지하철 공사에 부담시킨다는거죠.
그러면서 흑자전환을 위해 인원감축을 얘기하는건 어불성설입니다. 하루 탑승인원 만명쯤 되는 역에서 잠깐 일했었는데 노인 비중이 특별히 높은 지역이 아님에도 날에 따라 노인 무임승차 비율이 20~30%정도였습니다. 생각보다 비율이 정말 높아요.
15/11/27 22:23
완전 무임승차 대신 일정 금액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형식만 되어도 참 좋을텐데 말이죠.
지금은 그냥 대책없이 무임승차 줘놓고 코레일만 쪼는 모양새라;;
15/11/27 22:42
pgr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청년들의 헬조선 징징, 새누리당 콘크리트 노답 노년층으로 편가르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간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노년층입니다. 자살율도 그렇게 힘들어 죽겠다는 청년층은 평균 수준이지만, 노인층은 심각할 정도로 높아졌죠.
이런 상황에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가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건, 사회적 약자에게 화풀이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치사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뉘앙스가 마치 정부의 노년층 선심쓰기에 지자체만 죽어나고 있는 것처럼 쓰여 있는데,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것은 30년도 더 지난 1980년대 초반의 일입니다. 1980년에는 이미 노인을 대상으로 50% 할인을 했고, 1984년에 벌써 65세 이상 노인에게 100%할인이 적용되었죠. 그러니까 지하철 1,2호선을 제외한 전국의 지하철은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상수로 두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현듯이 나타난' 노인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원래 없었어야 할 적자가 생긴 것처럼 말하는 건 매우 뻔뻔한 행위죠. 게다가 지금 노년층은 매우 큰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지하철 개설에 들어간 세금을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세대에게 30년이 지난 지금에서라도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하는 건 응익원칙에도 부합하는 셈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마치 귀중한 혈세가 정부의 노년층 챙기기에 줄줄 세는 것처럼 쓰고 있는데, 그 분들의 납세로 지금 청년들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을 만든 겁니다. 청년층은 최소한 부유한 국가의 국민으로 살고 있기라도 하지,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뼈빠지게 일했던 노인들에게 이 나라가 해주고 있는 보상이 얼마나 있나요. 그 몇 안 되는 보상 중 하나가 지하철 무료이용인데, 그것조차 지금 납세자들에게 부담된다고 없애자는 소리가 이렇게 쉽게 나와서는 안 될 텐데요. 이건 경제라기보다는 차라리 양심의 문제입니다.
15/11/27 22:53
본문과 좀 별개이긴 합니다마는, 그 몇 안되는 보상 중 하나가 수도권에 집중된 전철이라면 더 문제인 것 같네요. 노인분들께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길 바랍니다.
15/11/27 22:58
그 몇 안되는 보상 중 하나가 지하철 무료이용이라는게 더 문제죠. 이건 지하철 노선이 있는 5대 광역시와 그 주변의 광역전철에서만, 특히 [지하철을 이용하는 얼마 안되는 비율의 노인]만 이익보는 특혜니까요
15/11/27 23:06
그렇게 따지면 의료보험제도는 유독 많이 아프고 큰 병 잘 걸리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특혜고, 무상급식은 학교에 다닐 형편도 안 되는 불우 청소년들을 도외시한 특혜겠죠.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한 치의 차이도 없이 공정하게 배려하는 복지제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비율의 노인만 특혜를 보는 게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라도 지금의 지하철이 있게 한 납세에 대한 보답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이 나라의 복지에 진전이 있겠죠.
게다가 노년에도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 노인들 중에서 부유층의 비율이 결코 높을리도 없을 것이고, 도시보다 농어촌의 노인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의 지원과 행사, 자원봉사자 연계가 농촌에 집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광역시의 노인들을 배려하는 정책의 존재가 형평성을 해칠 우려도 전혀 없습니다.
15/11/27 23:23
의료보험은 나이가 들면 절실해 지는 제도이며, 오히려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더 나은 경우라고 확신합니다. ^^; 그리고 학교를 못다니는 학생들은 무상급식과는 별도로 다른 방식으로 사회 안전망이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복지라는 것은 가상의 평균선을 그어 그 아래 혹은 그 휠씬 아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세금을 더 냈다고 해서 혜택을 더 받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의 사람들은 항상 더 아래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지를 통하여 그 '평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서 아직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11/27 23:32
지하철 무임 승차도 마찬가지로 그런 혜택이 필요없는 부유한 노인들이 더 나은 경우입니다. 지하철 이용 가능 지역 이외의 거주하는 농어촌 지역 노인들이 문제가 되지만, 상술했다시피 그런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노년층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의 지원이 집중되고 있기라도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더 냈다고 해서 혜택을 더 보는게 복지가 아니라는 건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그 부분을 언급한 건 본문이 노인들을 현재 지하철 체계의 일방적 수혜자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15/11/27 23:43
지자체의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노년층뿐 아니라 사회복지 8개계층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이 보셔야 할것은 지자체의 SOC 예산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은 늘어날 '수' 있지만 간접적인 혜택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볼때 현재 한국의 특정계층에 대한 특정지역에 있는 지하철에 대한 할인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15/11/27 23:30
비교 대상을 잘못 고르셨습니다.
물리적으로 이동이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는 도서나 산간벽지 지역을 생각해 보긴 해야겠지만 병원이나 보건소가 없는 기초지역단체는 없으며, 급식은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임과 동시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교육의 일환입니다. 반면에 지하철은 없는 곳을 세는 것 보단느 있는 곳을 세는 게 더 빠르죠. 노인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려면 노인연금과 비슷한 형식으로 매달 일정 금액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그 안에서 부담하게끔 하는 게 정상이지 무작정 지하철 무료이용은 복지의 탈을 쓴 차별입니다.
15/11/27 23:38
물론 전국 각지에 병원이나 보건소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몰려있죠.
법으로 규정한 의료보험비를 동일하게 내더라도 서비스의 질적 차원에서 수도권이 유리하고, 결국은 지하철과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15/11/27 23:40
별로 잘못 골랐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만. 의료보험은 복지제도 중에서도 꽤나 수혜자간의 혜택차이가 많이 나는 제도이고(거의 몇 천만원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니까요), 급식의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봐야 맞을 겁니다.(저도 무상급식 찬성측이긴 하지만, 이런 식의 시각은 지나치게 독선적입니다)지하철은 없는 곳을 세는 게 있는 곳을 세는 것보다 빠르겠지만, 대한민국은 있는 곳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인구가 몰려있는 나라고, 없는 곳의 노인들이 도시의 노인들보다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하철 무임승차를 일방적인 형평성 침해로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려면 노인연금과 비슷한 형식으로 매달 일정 금액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노인무임승차만 일방적으로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입법이라는 게 그렇게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축소는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복지의 탈을 쓴 차별이라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고요. 기껏 지하철 무인승차정도가 차별이라면, 의료보험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차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갖춰져 있는 복지제도가 의료보험인데, 그걸 차별이라고 봐선 안 되겠죠.
15/11/27 23:01
지하철 노인무임의 문제는 '지하철이 없는 곳' 에 사는 노인들은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도 서울이나 대도시로 오면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시골 노인들이 대도시에 밥먹듯이 가는게 아닌 이상, 그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 노인들을 위해 혜택을 준다면 기초노령연금을 올리고 교통비를 지급하는게 맞지, 지하철 공짜가 유일한 복지니 냅두자는 말은 고령화가 진전된 지금에 와서는 아무런 대안도 될 수 없습니다. 덧붙여 80년대 당시에 노인 무임이 시행됬을 때를 얘기하셨는데 그때는 노인인구 비중이 4%밖에 안됬던 시절입니다. 그정도만 유지되어도 노인 무임 폐지니 국가가 전액을 보전하라는 둥 하면서 대도시 단자체장들이 이렇게 징징댈 이유가 없겠죠. 고령화가 이렇게나 심각하게 진행될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고 2020년 이후에는 이 문제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세대 간 갈등의 골이 커질 겁니다. 그전에 뭔가 해결을 보는게 맞아요.
15/11/27 23:25
복잡한 사회과학 지표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예측하기 쉬운 고령화 추세 하나를 제대로 못 파악해놓고, 사회적 약자인 노년층에게 화살을 돌리는 행위를 어떻게 정당화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지하철 운영을 근시안적이고 방만하게 했다고 까는게 더 이치에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 문제를 제대로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가 '청년 실업이 이렇게 늘어날 지 몰랐다'라며 일자리에 비해 많아진 청년들을 탓한다면 당연히 까여야겠죠. 저는 '청년'이 '노인'으로 치환되었을 때 결론이 달라져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게 기본이고, 도저히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나 번복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의 지하철 요금은 아직도 국제적 수준과 비교했을 때 비싼 편이 아니니, 요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더 옳은 방법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15/11/28 00:18
그냥 80년대에 미처 30년 뒤를 내다보지 못한 게 잘못,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니 중앙정부 지자체 그런 건 알 바 아니고 그냥 지하철 요금을 올리던가 해라. 이런 말씀이군요.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지 못한 채 지하철 운영을 근시안적으로 방만하게 했다... 고령화가 될 테니 흑자폭을 어서어서 늘리자, 하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거기다 80년대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던 시기, 베이비붐이 겹친 시기에서 30년뒤의 인구 추세를 제대로 예측하기가 쉽나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 축소가 우려된다면, '한다고 했으면 지켜야 하니 지하철 노인 무임 유지' 보다 어찌 봐도 군디츠마라 님 말씀처럼 기초노령연금을 올리고 교통비를 지급하는 게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본문에서처럼 그 약속은 국가가 했으되 지방자치제로 넘어가면서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기도 하구요.
15/11/27 23:05
지금 노년층은 지하철 세금을 직접적으로 부담한 세대이기도 하지만, (논점에 벗어났을지 모르지만) 현재 파탄에 이르고 있는 국민연금의 free rider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매꾸어야 하는 것은 젊은 층이기고 하고요. 한 부분의 세금부담을 담보로 그 부분의 특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조금 논점에 빗나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과연 지금 노년층은 과연 그 앞 세대를 위해 과연 무엇을 해주었나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현재 노인층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것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다른 측면에서 젊은층 또한 그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앞의 세대 혹은 뒤의 세대를 위해 희생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처음 제도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도 생각됩니다.
15/11/27 23:15
저는 방식이 좀 형평에 어긋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하철 이용안하시는 다른 지방 노인분들은 아무것도 못받는거니까...
그냥 교통비 산정해서 일괄 지급하면 더 좋죠.
15/11/27 23:15
다른건 그러려니 하는데 세금 관련 논리는 그 논거가 조금 약하네요. 지금 세대도 언젠가는 세금을 낼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정부 지출에 대한 혜택을 과거의 어느 특정 세대에 귀속시킬 수 없습니다. 리카도 대등정리만 생각해봐도 이건 간단하게 정리되죠.
15/11/27 23:20
보통세는 원래 어떤 반대 급부도 없이 강제징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공경제학에서 응익원칙이 실제로 조세체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5/11/27 23:42
응익원칙에 기반한 조세체계는 "지하철 이용을 자주할 시민들에게 지하철 건설 비용에 대한 세금을 더 물리자"는 개념이지 "지하철 건설하던 시기에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 지하철을 무료로 개방하자"와는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제가 뭔가 놓친 것이 있는지...
노인이 우리나라에서 어찌보면 가장 취약한 사회적 계층이라는 사실에는 공감하지만, 이 제도가 맞는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출산률이 유지가 된다면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제가 노인이 되기 전에는 당연히 폐지될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15/11/28 00:02
지하철 건설 비용에 대한 세금을 부담한 계층이 덮어놓고 지하철 적자의 원흉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아서 쓴 댓글입니다.
이 제도가 맞는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고, 저 역시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적절한 대안없이 무작정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건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지는 것 밖에는 안 됩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을 먼저 챙기지 않고서 무슨 복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15/11/27 23:55
세금은 다 내고 앞으로도 죽을때 까지 세금 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무임승차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노인분들의 희생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이룩한거에 대해 맞고, 존경은 하는데 그걸 당연하듯이 무임승차로 보상받아야한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적자가 갑자기 생겨난게 아니고 적자가 누적되고 그걸 엉뚱한데서 인원감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사고가 나니 고령화 시대에 맞게 제도를 고치자는거죠.
15/11/28 00:09
지금 같은 제도가 유지된다면, 저와 고러쉬님을 포함한 노년층이 될 사람들도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날이 오겠죠.
어버이연합, 가스통할배까지 들먹이며 비아냥대는 댓글에도 자정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는 pgr인데, 못 달 댓글을 썼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15/11/28 00:16
지금 지하철 적자 문제를 지적하는건 적자가 발생하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공공의 편의를 위해서인데, 그걸 엉뚱한데서 매꾸라고 국가에서 압박을 넣고 있죠. 그래서 지하철 공사는 인원 감축등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적자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노인 무임승차 제도 개선이나 폐지로 어느정도 해결을 보자는거죠.
노년층이 취약층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후진국도 아니고 취약층이라고 분류될거는 없을거 같네요.
15/11/27 23:49
2호선의 경우 열차 한개편성이 한바퀴 순환하는데 소모하는 전력비용이 11~15만원입니다 -_-.
2호선 노선계획짠사람이 대단한건지 2호선 자체가 대단한건지
15/11/27 23:58
거의 모든 호선이 적자로 수년동안 지나온건가요? 흠 그럼 꽤 심각한 문제같은데..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 하지 않는다면 요금을 그럼 얼마나 더 올려야 적자는 피할까요?
15/11/28 00:00
수년이 아니고 사실 흑자였던적이 없는걸로...
요금은 최소 천원단위가 바껴야 그나마 지하철공사가 흑자로 돌아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얼핏 들었던걸로 3천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15/11/28 00:02
광역시 노인분들만 보상을 받는게 문제라면 다른 지자체 노인들도 교통 혜택을 받게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하고 국민연금을 노년층만 많이 받으면 젊은층도 다같이 많이 받을 생각을 해야지 대책없이 님들 넘 많이 받으니까 너프요. 하면.. 이런식으로 계속 양쪽에서 똑같이 너프해달라고 하면 신나는건 집권층이고, 나중에가면 일반캐는 몹하나 못잡는 상황이되는...어라? 어디서 많이 본..
15/11/28 00:07
노인 승차 무임비율도 높긴 한데 지하철 일반 무임 단속을 강화 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일부분 차지하지 않나요?? 저 프랑스 갔을때 벌금 크리 받고 충격이 커서리 노임 승차 비율은 뺀 나머지 무임승차 비율이 궁금하네요
15/11/28 11:49
그러고 싶지만 지금도 현장인력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힘들듯 합니다.
개찰구가 적어도 한쪽승강장에 2개는 있는데 한사람당 한개의 개찰구를 보려면 상.하선 승강장 포함해서 4명이 있어야 하고 역무실에도 최소 1명은 대기하고 있어야 하니 인건비가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이용객이 적은역은 3명으로 운영하는곳이 대부분입니다. 일부노선에는 2인역으로 하는 곳도 있구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본사인원 줄이고 현장으로 다시 보내면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15/11/28 00:11
개인적으로 노인층이 지하철 이용하는 건 공짜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노인들의 지하철 이용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크고, 만약 운임을 정상적으로 부담하게 된다면 노인들은 지하철 이용이 50~90%(이 수치는 대충입니다) 확 줄어들 것이지만 고정비가 지하철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상 지하철 공사의 적자는 그대로일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현재 무임승차중인 노인들이 제 삯을 치렀다면 적자가 이만큼이나 감소될 수 있다.' 라는 주장 같은 것은 사람을 속이기 위한 궤변에 가깝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5/11/28 00:18
옛날에 그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적이 있었는데 자료가 어딨는지는 못찾겠으나
65세 이상 지하철 요금을 절반만 받을 시 이용률은 80%대로 그렇게 줄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기본 운임의 50% 정도라도 노인들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조사 결과가 그랬어요.
15/11/28 00:15
국뽕들이 맨날 자랑하는게 지하철값 싸다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올려주신 글에선 일본이 많이 싸네요...음... 일본은 노환승에 사철이 비싸서 그런건가요
15/11/28 00:40
노인층의 무임이 문제라기 보다는, 지하철 부정승차에 관련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 지하철의 적자문제는 무임승차 제도가 문제라기 보다는,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고, 지금 이순간에도 당당하게 부정승차하고, 적발되도 역으로 화내는 사람들의 부정승차에 대한 인식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위 리플에도 짤막하게 적긴했지만 부정승차하시는 고객분들은 "뭐 그럴수도있지 이런거가지고 그러냐. 그래 돈줄게 얼마냐" 이런식의 마인드인분들이 많습니다. 중,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남녀 누구할꺼없이 부정승차를 하시는분들은 많고, 1호선 기준으로 기차업무가 없는 일반역들은 모든 부정승차 승객들을 적발하는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적발한다쳐도 30배 운임을 물리는 과정에있어서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그걸로 꼬투리잡고 민원을 넣는사람도 상당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과도 통화를 해야하는경우 골치아파집니다. 그래서 그냥 부정승차를 내버려두는 역무원들도 많습니다. 적발도 힘들지만, 적발후에도 골치아픈데다가 민원이나 들어오는데 의욕이 날리가없죠. 한가지 예를들자면, 요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소풍같은곳을 갈때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교가 많은데. 발매기 기준으로 중학생부터는 성인요금을 내야합니다. 그게 싫으면 청소년 교통카드를 구입하면됩니다. 하지만 밖에서 지켜보고있어도 당당하게 어린이표로 구입합니다. 심지어는 성인표로 구입하는 친구가 있으면 바보취급하면서 어린이표 뽑으라고 권하더군요. 부정승차는 경범죄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아니죠. 너무 당당합니다. 저는 그런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분들 무임승차는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차를 지키셨으면 합니다. 다짜고짜 역무실 찾아와서 "나 65세 넘었다 문열어라" 이런식의 분들도 진짜 있습니다. 이런분들 신분증이라도 보여달라고하면 화내십니다. 이런걸로 거짓말할꺼 같냐면서요. 그런데 거짓말 하시는분들도 정말 많죠. 50대후반 60대초반 할머니들이 특히 그러신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함께오셔서 한분만 보여주시면서 친군데 같이 들어가겠다는 경우도 있구요. 이런 일부 막나가시는 분들과, 악용하는분들이 있기때문에 무임승차 관련해서 욕을 먹는거라고 봅니다.
15/11/28 01:25
일단 시간제한은 필수라고 봅니다. 지출이 고정비라 별로 안줄어든다고 한들 그 시간에 제값을 내더라도 탑승하는 노인들이 많다면 수익이 늘어나는 것이고, 적다면 다른 시민들은 같은 값에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더 앉아서 갈 수 있을 겁니다.
전 복지가 보편복지로 나아가야한다고 주장하는 편입니다만, 지하철은 그러기에 적절한 수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노인기초소득 주는 것이 좀 더 늘어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15/11/28 07:55
본문에서 도쿄메트로 기본운임을 120엔이라 하셨는데, 대부분 구간에서 기본운임은 170엔입니다. JR이나 사철들도 140엔 이하는 찾기 힘들고, 한두 정거장 아닌 다음에야 상승폭도 여전히 큽니다. 아직은 서울의 지하철(그리고 버스) 요금은 도쿄에 비해서 1.5~2배 정도 쌉니다.
15/11/28 11:16
고정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에서 적자의 86%가 '경로무임승차' 때문이라는 것은 '거짓말'이죠.
경로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평가하려면 무임승차로 인한 변동비의 증가분을 따로 계산해야 겠지요. 1인 승차로 인한 비용 중에 변동비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노인 무임승차 인구에 지하철 요금을 곱하여 손실액으로 계산하고, 총순손실에서 비율을 구한다?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계산할 때도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실 비용 중 큰 부분은 엄청난 시설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금융비용 등일 것이고, 이제와 그 것을 개선할 수 없을 뿐이지 실제 만성 적자를 이룰 수 밖에 없는 주원인은 이 비용이 과대하고 초기에 최적화를 하지 못해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한, 아무리 인건비 줄이고, 운영비 줄이고 허리띠 졸라 봐야 경영 정상화는 힘들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의 문제도 적자에 한 몫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주된 원인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제도의 개선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자를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하여 여론을 호도하려는 행위는 정당치 못합니다.
15/11/28 11:24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으면 노인 무임승차 건에 대해 어떠한 변화도 없을게 뻔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 별로 영향 없다고 한다면 바꿀 기회나 있겠습니까?.. 이정도의 과장은 저 적자폭을 감안해보면 이해할만한 수준인거 같은데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분명 적자폭은 줄어들 여지가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무임승차를 폐지하던 시간제를 도입하던 어떤 방식이던간에요.
15/11/28 11:31
그러니까, 적자폭을 제대로 줄이자면 적자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겠지요.
노인무임승차를 폐지하면, 그게 다 정상 매출로 전환될까요? 무임승차가 줄어들어 무임승차분으로 발생하는 변동비 절감액은 얼마이며, 이 것이 감소 되어서 얼마의 손실이 개선 될까요? 제대로 분석하면 적자의 원인은 다른데 있는데 괜히 감당 가능한 복지를 하나 줄이는 꼴이 되는 건 아닐까요? 적자가 나고 있으니 문제를 해결해야 겠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적자의 원인은 제대로 분석해야 합니다. 노인무임승차가 적자 원인의 86%라는 분석은 분명히 틀린 거짓말입니다. 저 과장으로 인해 실제 적자의 주원인이 아닌 것이 주원인 것처럼 호도 되고 있다면 부당한 과장입니다.
15/11/28 15:16
저도 동감합니다. 또한 이 계산이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연구소에서 맘 잡고 제대로 연구하면 충분히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구요.
개인적으로는 저러한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지원이랄까요..?
15/11/28 11:40
가끔 지하철 이용할 때 보면 어르신들은 어차피 자신이 공짜인걸 아니까 그냥 표도 안끊고 무작정 타는 사람도 있더군요.
역무원이 잡아서 우대권 뽑으셔야 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공짜인데 그런걸 왜 뽑냐고 오히려 큰소리 치더군요. 아마 이런식으로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수도 상당할거라 봅니다.
15/11/28 13:04
서울시메트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이 아닌것인가요??
노인분들의 무임승차가 서울시의 지출이 되어야지 왜 서울시메트로의 지출이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가령, 노령 인구에 대한 지하철이용보조가 있다고 하였을때, [이 금액이 서울시에서 나오는것인가요? 아니면 서울시메트로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15/11/28 17:04
이런 계산 방식은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 했을 때 기대 할 수 있는 변화를 따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기존의 노인 무임 승차자 11%(전체 비율에서) 정도가 줄어든다 --> 그렇다고 지하철 수익률이 그만큼 개선되진 않을 것 2. 이중 돈을 내더라도 지하철을 사용해야 하는 일정 비율의의 무료 승차자는 유임 승차자로 변할 것이다. 3. 유료 이용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지하철 수익률이 개선된다. 4. 유료 이용을 표기한 무료 이용객만큼 변동비용이 줄어들고 기존 고객들의 승차 조건이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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