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donga.com/3/all/20151103/74578460/1


1. 사건 발단

변희재가 운영하는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친노좌파 김미화 석사 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라는 기사를 게재했고
이에 관하여 성균관대는 2013년 10월 표절 혐의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김미화가 2014년 1월,
피고를 변희재,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소위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 모씨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1심

1심 중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53조 1항에 의거, 편집장 이모씨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1심 법원은 7월 중 피고들이 원고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지만
쌍방 모두 이의를 제기하자 결국 8월 중 피고 변희재가 8백만원, 피고 미디어워치가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 이모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아마도 화해권고결정과 같은 내용의 판결인것 같은데, 참고로 작년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김미화 승소취지인지에 대해 김미화와 변희재 간 설전이 오간 적이 있습니다.


3. 2심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변희재와 미디어워치는 항소를 제기했고, 원고 김미화는 별도로 항소하지 않고 부대항소만 제기합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1심 선정당사자 선정의 효력이 유효한 이상, 변희재와 미디어워치는 소송탈퇴 상태이므로
이들의 소송행위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판결합니다.
(이 경우 항소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니 1심 판결이 당연히 유지됩니다.)


3. 3심

그런데 대법원은 선정당사자 선정은 자유롭게 철회가 가능하고 그 의사는 묵시적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들의 항소장 제출행위가 묵시적인 선정행위 철회의 성격을 겸하므로 부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시합니다.


4. 판결의 의의

선정당사자 제도라는 건 공동 이해관계로 소송을 하게 된 다수인이 대표를 하나 정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시키고
자신들은 뒤로 빠져서 판결 결과에만 영향을 받기로 하는 소송법상의 제도입니다.
이 경우 소송수행은 선정당사자만 할 수 있으나, 판결의 효력은 모든 당사자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선정당사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소위 '선정자')는 소송탈퇴를 한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53조 2항)
그리고 선정당사자 선정의 효력은 달리 정하지 않으면 심급을 넘어, 소송이 끝날때까지 계속됩니다.(2003다34038 판결)
하지만 선정당사자 제도가 같은 편의 다수 당사자들이 한꺼번에 소송수행을 하는 귀찮음을 덜어보려는 취지의 제도인만큼
자유롭게 선정을 취소, 철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때 민사소송법 62조에 의거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취소, 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항소장과 함께 선정 철회서를 따로 제출해야만 했던 것인지였습니다.
항소심은 그렇게 했어야 했다는 취지이고, 대법원은 항소장만으로 충분하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대법원에 의하면 항소장부본의 송달로서 민사소송법 62조의 통지요건도 구비된다는 셈입니다.

생각건대 선정당사자 선정 및 그 철회, 취소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크게 타격을 주는 소송행위는 아니고
어차피 선정행위 철회, 취소를 자유롭게 할수 있다고 보는 이상은 묵시적 철회, 취소를 넓게 인정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런 소송행위의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건 법원만 편한 일이고, 당사자들 입장에선 날벼락이 따로 없으며
특히 이 사건은 아무래도 변호사선임 없이 진행됬던 것 같은데다
선정당사자가 전부승소를 하는 바람에 항소제기방법에 대해 착오 소지가 있었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더더욱 당사자 보호 필요성이 컸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변희재가 욕먹을 일을 많이 하고 다니기는 했지만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변희재 측의 권리를 보호해준 건 타당하고, 또 법리적으로도 의미있는 판결이었다고 보입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원세훈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처럼 순수하게 절차법적 쟁점때문에 파기환송되었는데
변희재 등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1심법원의 실체판단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