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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10/29 12:39:36
Name	카우카우파이넌스
Subject	[일반] 오늘자 대법원의 주요 판결들(윤일병 사망사건 파기환송 등)
https://pgr21.com/freedom/61743 삭게로! 1. 윤일병 사망사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951974&isYeonhapFlash=Y 군대 내 폭행, 갈굼이 낳은 참극으로 유명한 사건으로 주범인 이모 병장과 공범 4명이 살인(예비적으로 상해치사), 특수폭행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특히 살인 부분에 관하여는 1심: 전원 상해치사 2심: 주범 살인, 공범 3인 살인(1인 무죄) 그리고 오늘 대법원은 주범의 살인 부분은 유지하고 공범 3인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덤으로 이모 병장의 폭처법 폭행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폭처법 위헌결정으로 함께 파기되었는데 헌재 결정 취지에 비추어 형법상 흉기폭행으로 공소장변경을 해서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국보법위반 무죄 확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951672&isYeonhapFlash=Y 국정원의 증거조작으로 유명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우성의 국보법 위반부분이 무죄로, 사기 등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각 확정되었습니다.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오후 나온다고 합니다. 증거조작을 주도한 김모 과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바 있습니다. 3. 세월호 선사 대표 징역 7년 확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952114&isYeonhapFlash=Y 세월호 사건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가 징역 7년+벌금 200만원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1심 징역 10년 -> 2심 징역 7년 ->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 등에 대한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특히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인정여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준석 선장은 1심에선 살인 무죄, 유기치사 유죄로 징역 36년, 2심에선 살인 유죄(부작위살인 인정)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4. 거창군수 이홍기 당선무효형 확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951689&isYeonhapFlash=Y 작년 4, 5월 지역내 여성단체에게 앞치마 100개를 사주기로 약속하고, 90만원어치 음식물을 제공한 등의 공소사실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홍기 군수에 대한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1심~3심 모두 200만원을 유지했습니다. 거창군수에 대한 재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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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알기싫다

해시 아이콘

15/10/29 12:46

앞치마 사랑한 죄~~ 앞치마보다 음식물 더 사랑한 죄~~

Danpat

해시 아이콘

15/10/29 12:56

제가 보기엔 외국 배우와의 연애가 괘씸죄 차원에서 백만배쯤 더 중요하지 않나.. 마 그리 생각합니다.

-안군-

해시 아이콘

15/10/29 13:57

아......응?

세인트

해시 아이콘

15/10/29 14:21

뜬금없이 격파당한 홍기....크크크

현호아빠

해시 아이콘

15/10/29 12:50

거창이면 얼마전에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로 한번 다녀왔었는데..저런일이 있었군요

호랑이기운

해시 아이콘

15/10/29 13:05

유오성이 아니고 유우성이 아닌가요?

카우카우파이넌스

해시 아이콘

15/10/29 13:18

엌 수정했습니다

치킨너겟은사랑

해시 아이콘

15/10/29 13:36

그래서 증거조작한 국정원 직원들은 어떤판결을... 이들이 진정 국보법으로 다스려야하는데

길이

해시 아이콘

15/10/29 13:45

좋은정보 정리 고맙습니다~

진솔

해시 아이콘

15/10/29 14:01

조흔 나라다

공유는흥한다

해시 아이콘

15/10/29 16:36

간첩 창조를 밥먹듯이하는 위대한 헬조센...

카우카우파이넌스

해시 아이콘

15/10/29 22:02

참고로 본문 2.와 관련된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을 일으킨 국정원 직원 및 전 중국 선양 영사들에 대한 모해증거위조 등 사건에 관해
오늘 오후 대법원은 상고기각 판결을 내려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형량은 김 과장 징역 4년, 이 처장 벌금 천만원, 권 과장과 이 영사는 선고유예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9/0200000000AKR20151029143351004.HTML?input=1195m

레드드레곤~

해시 아이콘

15/10/29 23:00

징역이 36년형도 있나요?
법알못이긴한데 전 최대 25년으로 여태 알고있었는데요

카우카우파이넌스

해시 아이콘

15/10/29 23:38

2010년 이전까진 유기징역 최고형이 15년, 가중사유 있으면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었으나
2010년 중 형법 개정으로 유기징역의 최고형은 30년, 가중사유가 있는 때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었지요.

PYROS

해시 아이콘

15/10/30 06:46

1,2,3 항목에 대해 만약 동일한 사건을 미국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에서 판결한다면 형량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사람을 죽이고 남의 인생을 짖밟은 것치고는 형량이 너무 낮아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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